정용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 출범이후 일곱번의 임시회의와 1번의 정기회를 통하여 위원 모두는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쌓았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모든 위원은 더욱 열심히 자기성찰과 의정역량제고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복지정책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인만큼 본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30일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에 의하여 지난 2월 10일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안건으로 ,95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와 제천시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5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써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단체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에게 기여하는 성과에 따라 새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지급하고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라며, 당해연도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이 조치계획으로써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요구가 될때 저희들이 효율성을 적극 검토해서 성과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고 사업완료후에는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는등 해서 모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미리 삭감을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풀예산의 관서당경비 집행의 불합리, 지적사항으로써는 풀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관리하는 방안으로 국별로 편성을 하든가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풀예산의 관서당경비는 각실과사업소에서 예상치 않은 사항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지방채무 증가의 원인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95년도 제천시 채무액은 총 841억55백만원이며 96상환계획은 219억39백만원, 차입계획은 청사 증축에 20억원, 상수도사업에 75억15백만원으로 연도말 총 채무액은 717억31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등으로 채무액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책이 물론 시급하겠지만 이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사업별로 인건비를 증액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채무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법제업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쟁송업무 처리 소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연찬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쟁송 요인이 될 수 있는 주요요목으로써 자치법규 이의신청 행정처분 이런 것등에 대한 심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쟁송에 요인을 좀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송관련 공무원 상벌제 시행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소사건이 현저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새해에도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패소원인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결함의 경우라든지 예산 반환 대책 강구라든지 공무원의 또한 고위분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감사담당관실로 홍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의회에 상정한 주요 안건 및 조례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해서 지난해와 같이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기획단 운영 미숙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에 몇개월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기획담당관실과 기획단의 업무가 중복이 돼서 오히려 시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난해 10월18일자로 시정기획단을 폐지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모든 요구사항이라든지 요구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비인 합동설계반 운영및 활성화방안입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반을 저희들이 96년도 바로 시무식과 동시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실과에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써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할때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조례에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저희들이 일부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듬) 정용만위원님...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계획이 219억39백만원이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금년도 차입계획이 청사신축에 20억, 상수도사업에 75억 정도 그래가지고 금년도말 채무액은 710억원으로 작년보다 대폭 감소되는 어떤 긍정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 이상 말고, 한 90억 이 정도 예산말고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인상을 많이 해준줄 아는데 금년에도 또 인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총 채무액은 841억55백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직접 상환하지 않는 주택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219억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안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기채를 할려고 하는 금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신축비에 20억, 그 다음에 상수도 확장사업에 75억15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채무를 기채를 할려고 하는 부분은 더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주택특별회계 부분에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기채액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이 사실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될려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청소업무관계까지도 이 요율이 매년 얼마씩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 타시군에 연초에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청소오물수거료 관계 인상폭을 보니까 어느 시군은 100%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마 관련 실과에서는 하반기쯤에 가서 아마 상수도특별회계도 어떤 적정수준까지는 아마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드릴 것은 수도요금 인상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논의하고 나갔었지만 수도요금을 100% 아니면 200%를 저희들이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상수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적자를 면할길이 없다,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요금을 자꾸 인상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금년도 겨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수도원이 모자라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아껴 쓰자 이런 것을 보통 충주댐관리사무소같은데서도 적극적으로 펼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수도원을 저희들이 절약하는 차원 또 저희들이 수도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도와줄지 모르지만 시정 재정에는 많은 어떤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도물을 아껴쓰고 홍보도 한다면 우리가 매년 20% 올린다,30% 올리더라도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상수도요금 한 20% 정도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홍보사항이 사전에 좀 미흡했던 것으로 보아서 금년에는 만약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일단은 형성이 되도록 해서 인상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입니다. 시정기획단 운영 미숙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당초 우리 의회에 개원하고 나서 업무보고하실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좀더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에 합리화를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조치는 폐지로 조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96년 정식 발족시키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발상이 잘못됐다는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어떤 행정력만 낭비한 것 같은데 본위원도 실패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 운영 관계가 어떤 예산에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시정기획단에서 운영되는 지난해 11월말까지 사실 제분야에 대해서 시정전반이면 전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기획단이 있음으로 해서 기획담당관실과 업무가 조금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장 실과사업소장 회의때라든지 또 참모회의때도 기획담당관실 인원을 조직개편시에 주요계에 인원을 한 사람 더 배치해서 기획단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폐지하도록 한 것인데 시정기획단이 지난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무튼 많은 일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이런 실패에 예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통합되고 나서 더 많이 생긴 잉여인력을 무보직 계장으로 만든 기획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시장님께서 잉여인력을 엘리트계장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시장님에 어떤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그냥 자리메꿈 차원에서 만든 기획단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폐지하시고 만거 같은데 물론 그 동안에 성과가 저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각실과마다 어떤 기득권 경쟁속에서 기획단이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자리메김을 하지 못한데서 어떤 업무에 혼선이 온 것으로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동안 어떤 시정이 좀 즉흥적이고 비효율적인 어떤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시정기획단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지 못한 그런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모든 것은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시정기획단을 폐지로 조치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정말로 시정에 경영화 수익사업등 창의적인 또한 능률적인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시정을 기획하는 아이디어뱅크의 집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은 담당관님으로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글쎄 시정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러한 것들도 일부분이 포함돼 있고 또한 타실과사업소라든지 각 읍면동에는 일선 행정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불필요한 기구가 아니냐 하는 여러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폐지를 일단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정기획단을 다시 설립하는 이러한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 설립하는 문제는 2월중에 있을 조례관계가 개정이 되고 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가 뒷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될런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당초에 어떤 한계라고 이해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이 시정조정위원회 정예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유인물에 나온 현행과 개정에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행은 시장, 부시장, 각국 실과사업소장이시고 개선도 역시 그 범주내에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아까 답변중에 위원회 외부인사 어떤 영입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위원 구성을 조례로 정한다고 볼 때 별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에 위원도 참석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도 참석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거 같은데 담당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정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사무로써만이 위원회 조성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랬을때 여러가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어느 실과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실과에서 아마 외부인사를 그쪽에 전문인이라 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봤는데 업무파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미흡해서 사실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튼 현행은 이렇게 개선책으로써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는 해봤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를 저희들이 못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하다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판단하시는지?

일반적인 행정문제는 저희들 자체 행정공무원으로서 실과사업소장이라든지 시장, 부시장 이렇게 해서 되겠지만 환경이라든지, 무슨 교통이라든지 어떤 시설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방안도 물론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에 고유결정이라 하시겠지만 어떤 큰 내용도 없이 열린 민원법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정조정위원회 활성화하는게 훨씬 난거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열린 민원법정도 조례에 의해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조례정비를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집단민원에 소지가 있다든지 주요한 사안에 어떤 기준을 몇가지 둬가지고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오히려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집행기관에서 어떤 행정처리하는데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적사항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데서 사업예산의 집행에 있어서요. 풀예산의 효율적 편성관리에서 국별로 편성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 추진부서에다 세워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지적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풀로다 묶어놓고 이럼으로 해서 예산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너무 꼴심을 쓰는 이렇게 돼서 이 예산이 국별로 풀예산을 예산하는게 어떠냐 하는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이 조치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원천적인 답변으로 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산집행은 잘하고 계십니다만, 풀예산해 가지고 타부서에서 예산을 따다 쓰는게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거지 동냥하는거 같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각국별로 풀예산 국장 산하에다 편성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풀예산이라 그럴거같으면 이거는 시정전반에 대한 풀예산이기 때문에 국별로 풀예산을 세운다는거는 조금 예산편성상에 모순이 뒷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별로 했을때 지금 예산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 풀예산 들어온거 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적 이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지 동냥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기획담당관실에 있으면서 기획담당관실이나 회계과 이런 부서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부서를 지원해 줄려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세워놓고 정말 꼴심을 쓴 바도 없고 어떻게든지간에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이리저리 해서 도와주는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열심히 도와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 풀예산을 여러 군데로 나누는거보다는 그냥 기획담당관실 묶어 놓고 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관행이 제가 지적했다시피 풀예산을 쓰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풀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부족했을때에 쓰긴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바꾸어 말하면 예비비 성격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각실과소에 업무를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즉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향토유물전시관을 의병향토자료전시관으로 구분 전시해 달라는 이러한 질의 사항에 조치입니다. 전시관에 소장및 전시가치가 있는 유물수집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위탁자가 없어 대부분 전시물을 복제및 영현하여 전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풍에 있는 유물전시관에 전시물품이 전부다 의병전시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이부영씨라고 한수면 북노리 사시는 분이 유물전시를 많이 가지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자기 있는거를 배열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부영전시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하든지 해서 전부다 좀 내놓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풍에는 전시를 하고 자양영당 지금 성역화사업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거기다는 의병전시관을 지어가지고 의병전시유물을 전부다 거기다 전시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서관 진입로 장락까지 연결되지 않아 이용객이 불편및 지나치게 폐쇄되어 청소년 범죄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보도블럭 중간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가 통행에 불편하다는 그러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도서관에서 장락까지 도로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아마 긍정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고 주차장은 다소 협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지를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이 공사가 끝나기전에 확장하겠으면 은행나무는 제거하는걸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주민홍보지에 대해서 건의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홍보지는 4,175부가 지금 전부다 각계각층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최소한 감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일보는 서울신문을 30으로 감소했고 지방지에는 광고를 1회씩 전부다 감소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걸 감소해 가지고 이제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계도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으며 또한 지금 구독하는 사람들은 매년 읍면동장한테 구독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전부다 보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으며 시내에는 최대한 전부다 직배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직배이행시 몇번 우리가 부탁을 해서 만약에 이걸 들어주지 않는 신문에는 전부다 신문 구독을 끊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없어 선례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21개 단체에 고루 혜택이 없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제천예총문화원해 가지고 각 산하단체가 3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병제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85년이 아니라 95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좀 정정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29일날 각 예술단체를 전부다 해서 유유예식장에서 한번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원이 정점이 돼가지고 각 보류사업이 되도록 또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또한번 모임을 갖고 꼭 이게 실현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중 비지정문화재 48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문화재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46개소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에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96년에 2개소를 선정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가치등 문화재관리국에서 인정되어야 함으로 전체적인 지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재 조직관리상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에 도와 협의해 가지고 지정문화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진입로 장락까지 조속히 시공및 이용객의 편의와 청소년 우범지역 해소요망입니다. 다음은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 주차장 확장, 도서관 동편 절개지를 이용 계단식 벤취를 조성 휴식공간에 활용토록 검토,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는 기 말씀드렸고 벤취로 해서 휴식공간 사용은 동편 절개지를 이용하여 계단식 벤취시공은 예산편성에 시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금년 추경에 한번 이걸 상정해서 꼭 휴식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중복돼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이 게재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시립도서관 설계 및 공사착오에 대한 지적사항이 조치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당초 설계가 2층에서 3층으로 더 증축이 됐고 또 시공중인 공사로 도서관의 특색을 살려 시공되지 못하여 전면에 유리창을 넣기 위해서 시멘트벽을 파괴하였으며 당초 타일로 설계되었던 것을 대리석으로 설계 변경추진되어 있고 도서관 진입로가 장락까지 연결되지 않아 도시이용객의 불편을 줄일것이라 지나치게 폐쇄되어 청소년 범죄 장소화할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 면적이 협소함, 또한 보도블럭 공간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 이거에 대해서 두가지는 말씀드렸고 설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3층으로 증축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이 되었고 또 한가지 이걸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창틀을 넣는 것이 잘못이다. 도서관은 외관만이 좋아서 도서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에 의해서 방음관계 때문에 창은 원래 도서관은 적어야 된다 이거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마음대로 늘렸느냐 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전문직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만한 창문이 맞다는 것입니다. 늘리면 방음이 안되고 도서관 창문은 전부다 적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미리 그런걸 알아가지고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적발이 됐고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창틀이라든가 이런게 잘못됐다는걸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제는 보완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완이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 참 의심이 가요. 왜냐 하면 1층에서 3층으로 증축 설계 변경이 됐다면 올라가는 계단만이라도 어떻게 확장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담당관님 물론 거기 자주 가보셨겠지만 계단을 올라가면 두명이 옆에서 같이 올라가면 부딪칩니다. 700석을 갖고 있는 우리 대형도서관이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불편해서야 어디 되겠어요. 그 문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게 조잡하게 되어 버렸어요. 계단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화장실도 제일 처음에 설계는 몇석으로 설계된 것입니까?

350석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50석 설계에 화장실 계단 이런걸 다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한층을 더올리면서 자리를 50%를 더 증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모든 것이 따라줘야 되는데 전혀 따라주지 않고 층수만 올리고 자리수만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 개원에서라도 여러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거를 미리미리 대처하시고 개원을 시켜주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나뒀을 때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에 휴식, 독서함량에 지대한 공헌을 해야될 장소가 불편해서야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걸 귀담아 들어가지고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우리 기술진, 건축기술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 시공됐더라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앞에서 지적했던 유인물 자체가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전 지방신문을 보다보니까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지방지를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시청에 군청에 넣는 홍보지를 자진해서 넣지 않겠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한번...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은이 아니라 옥천인줄 알고 있습니다.

옥천입니까?

예, 옥천에서 지방지입니다. 우리같이 이런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이 아니고 제천신문 이런데 그 양반이 2,000몇부를 했는데...

금액을 한 29백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든데...

예, 그런데 이거를 지방화시대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자비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비로 배부를 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대로 그대로입니까?

예.

이면에 있는 어떤게 없고요?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만약에 이면에 어떤 다른 의도가 없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면에 어떤 것을 숨기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의도가 좀 다르겠지만 이면에 어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그런게 있다면 앞으로 우리 지방신문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행정조치 유인물에 보니까 의회에서는 대폭 삭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35부를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35부 삭감한게 무슨 삭감입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뭔가 10%면 10%, 20%면 20%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유념을 하시고 이게 앞으로 나와 있네요. 모든 주민들이 학력도 다 고학력이고 이제는 계도지 안봐도 각자 알아서 할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꼭 이런 식으로 공포해 줘야지 다른 방향으로 시정홍보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이 유인물에는 약간 나왔습니다만 각 지방신문사에는 광고를 이런 실정에서 이번에 삭감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은 35부를 안했고 지방지는 광고를 1회씩 전부다 삭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아까 옥천과 같은 그런 실정이 신문에 게재가 되는데 우리도 앞으로 삭감하는 저희들도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반적인거를 다 한몫에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조금씩 해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풍에 향토유물전시관을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지금 의병 자료실로 만들어놨죠?

예.

100% 지금 완공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금년에 3억을 들여서 지하층 공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따나 청풍문화재단지내에 원래는 유물전시관, 향토유물전시관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어떤 자료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어떤 그런게 없어서 의병자료실로 만들었다. 전시관을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유물전시관하고 의병자료실을 지금 분리해 가지고 다시 만들겠다.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있지만 자양영당에는 의병자료실로 하고 저쪽 청풍유물전시관은 원래대로 다시 유물전시관을 하겠다. 유물전시관에다 의병자료실을 기 만들어놨는데 그럼 그거 다시 바꿀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 유물전시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홍보부족이 됐든, 우리가 능력부족이 됐든, 여하튼 유물전시관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우리 자료 수집한대로 우선 의병자료실을 전시해 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양영당이 성역화됨으로써 거기는 사실 의병전시관이 청풍문화재에 있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양영당에다 의병자료실을 하고 여기는 유물전시관으로 하도록 거기는 물품만 그냥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막대한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태생인 삼성면 북노리 이부용씨가 원래 한학자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전례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 양반이 우리 유물을 한 100여점 가지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한 90%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청풍에 있는 유물전시관도 너무 협소한데다 어떤 의병자료실을 만들었더니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 어떤 전시관람 수준 정도뿐이 안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시실이나 유물전시관이나 이런걸 만들때 좀 계획적으로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시할 자료도 없이 어떤 전시실만 지어놓고 자료를 못구해 가지고 전시를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어떤 전시할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말 전시실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분들한테 우리 관광에 목적도 이용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시실만 지어놓고 이건 아주 잘못된거 같습니다. 또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실질적인 부서가 아닐런지 모르지만 지금 도서관옆에 한국화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금 저희들이 어떤 비밀이다 안전이다 이런걸로 해 가지고 제천시하고 어떤 정보가 서로 교환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다이나마이트인가 화약을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저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암동에 완벽하게 이전을 한다 그러니 그게 이전이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시세가 빠져나가기전에 제천시에서 안전한 지대다 해놓고서 거기다 만들어놨었는데 이제는 시내중간이 됐습니다. 또 하물며 바로 옆에다 거대한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만약 안전문제를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국화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즉시 바로 제가 현황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 사람들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완전히 우리 도서관이 폐쇄된 곳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다보면 거기 주로 이용할게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청소년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좀 개방적이고 뭔가 다치지 않는 곳 그래서 저희들이 장락도로까지 관통도로로 요하고 또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이 두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화약에 유능한 도로가 관통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제가 어떤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서관 차원의 예산이나 제천시 전체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이제 와서는 좀 조속하게 한국화약을 고암동으로 완벽하게 100% 다 이전시키는 것으로 주무부서하고 하셔가지고 하는게 합당한줄 압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개관되더라도 더 안전하고 그런 곳에서 개관이 될 수 있게끔...

예, 이건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한국화약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위원 손을 듬)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통합시 관내에 46개소 비지정 문화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은 몇개소나 돼죠? 마음같아서는 46개중에서 많은 것이 지정문화재로 선정이 돼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사항은 다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일텐데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정문화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6개중에서 역사적 고증이나 가치등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두군데를 선정하신 것인지 또 아니면 46개중에서 두군데를 임의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우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인지 또 그렇게 선정을 하셨다면 두군데는 어디 어디를 선정을 하셨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고증을 받을려면 도에 가면 문화 전문위원이 있고 문화체육부까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증을, 우리도 여러개를 지정문화재가 됐으면 우리가 좋기 때문에 이걸 많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가까운 사항은 전부다 올립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와서 현지를 보고 그것을 책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두군데가 확실히 지정될걸로 알고 또 우리가 8개소를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양반들이 현지를 보시고 또 우리가 매년 문화재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자꾸 손질도 하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더 보완해 가지고 전체적인게 다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두군데가 어디 어디를...

그거는 내가 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도 지정이 돼야만이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차질이 없으시도록 하시고 또 두개소를 선정하셨다고 하셨으면 거기 나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감사결과에 대해서 막연히 두개소만 하시겠다는 그런 것밖에 답변이 안되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찬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위원장으로서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장석건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공무원들에 컴퓨터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하지만 대다수 행정 문서작성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조치요구사항은 고위 공직자가 컴퓨터 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는 전부다 교육은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만 별첨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간부공무원 전산교육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우리 간부직들이 62명입니다. 지금 의림, 두학, 청전, 그 다음에 문화회관등을 제외할 것 같으면 지금 57명이 대상자로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교육기간을 3월5일부터 3월29일까지 걸쳐서 저희들이 4기에 걸쳐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는 과정이 실과장님들은 대개 하나워드 도스입니다. 도스를 하게 될거 같으면 컴퓨터에 운영 체제를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스에 대한 것을 한 4일동안 저희들 담당관실에 교육장에 비치돼 있는 20대에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학원강사라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있는 직원들만 해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선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3월중안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결과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조치계획대로 진행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20대..

저희들 교육장에 컴퓨터 20대가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국적인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좀 필요합니다만, 현재 교육계획으로 봐서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가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실과장님이 다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받을 자리가 남는다면 의회 의원들거 한번 희망자에 한해서 받아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컴퓨터가 20대가 있는 것이 기종이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교재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원하시면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일정에 4일간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루에 어떻게 시간을 8시간이면 8시간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과후에 하실 것입니까?

하루 4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4시간으로 세워놨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논의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드를 배우는게 결국 시간을 최소한도 배워봤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최소한도 2개월은 소요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하루 4시간씩 4일 이래가지고 어떤 키보드판을 조작하는 것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인 계획을 하루 4시간씩 키보드 두드려가지고 4일만에 키보드판 다 외워가지고 치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저도 컴퓨터도 앞에다 놓고 실지 해보니까 사실 교육자체가 우선 자기가 컴퓨터를 자주 접촉을 하고 만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지 해보지 않고 이론상이나 들어봐야 저쪽에 하나도 머리속에 들어오는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도 컴퓨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으로 한 4시간씩 하고 이래 하면서 우선 기초교육 정도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 4일간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시간은 이거가지고 원래 안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4일동안에 하루 4시간씩 처음에 배우시는 분도 하루 4시간씩 키보드판 절대 두드리지 못합니다. 30분만 두드리면 이 손목 관절 아파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하시지 마시고 일과후에도 우리 집행부에 간부진들 또 우리 전공무원이 어떤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걸 배우신다는건 어떤 장기적인 기간 하루에 한시간씩 한다고 해도 한 1개월 정도 소요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마스터를 당했다 내가 어떤 실과장이라도 간부급이라도 정말 내가 컴퓨터 좌판앞에 앉아서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내가 어떤 원하는 기안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질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도 그런 시간 여유를 갖고 여기서 교육과정 교재가지고 하루 4시간씩 4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사실 마스터하기까지는 한 2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하루 한시간 정도 많은 시간도 필요없을 것 같아요. 더 배우고 싶어도 아까 말씀따나 어떤 운동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배우는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마스터를 하게끔 그래서 어떤 워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게 안가게끔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실은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 직원들이 와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한 몇가지 199명이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을 받고 또 자기네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실과장님들 교육시킬때도 하루 한시간 정도 하면서 한 세시간 정도는 직접 기계를 조작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통계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행정감사시 총무과 소관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를 맞아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이 요구됨으로 철저한 복무관리,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등 복지부동한 공무원을 엄단하여 청렴하고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및 수시교육을 통하여 전공무원의 자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9일에도 전서울시장을 초빙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직급별로 10명 내지 15명씩 선정해서 4회 60명을 1월중에 지방화 자치시대에 관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례직원 조회시 친절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점검과 특별감찰로 비리와 연관된 공무원, 무소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응분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선시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징계 처분은 총 5명으로 종류별로는 감봉 1, 견책 2, 불문이 2명이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업무처리 태만이 2, 민원처리 소홀이 2, 근무지 위반이 1명, 이와는 별도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훈계 처분을 받은 것도 43건이 됨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중단없는 복무점검을 통하여 매월 2회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출근 지참자 4명에 대한 경고조치와 민원업무 처리소홀 공무원 1명, 견책및 경고 1명을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수시 복무점검을 통해 조직내부 결속을 강화하여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키기 위한 책임행정 실명제를 실시하여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과 각실과에서 지금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에게는 연구과제를 줘서 직무연찬을 하도록 하여서 우수제안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시상을 하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무에 성실한 공무원은 앞으로 인사우대와 성과급 지급등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지방화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공직관을 정립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적 부진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국제협력업무의 추진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시정의 세계화에 기하기 위해서 각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유력인사로 구성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통한 우리시의 국제협력 사업 선정, 국제교류 계획및 방향설정, 시민의 국제화 의식 제고 방안,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사업등의 국제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매분기마다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는등 명칭에 상응한 협의회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시가 현재 추진중인 신규자매결연 대상도시 선정및 기존 자매결연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시가 세계 유수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기 제출드린 95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계획에 있어서 의문이 나는 것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시 조직개편시 국제협력계를 폐지하는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입니까?

국제협력계는 폐지를 했지만 그 업무는 지금 문서계하고 통폐합합니다. 그래서계장만 하나 없어지는 것이고 그 밑에 직원은 그대로 존속해서 국제 협력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결과 보건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입니다. 동일업체가 경쟁입찰, 수의업체, 하도급 등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사업을 동일 시기에 발주함으로써 자재수급등에 지난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요구는 해당부서에 감독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조치계획으로는 사실 공사를 계약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사업장을 선정하고 설계해서 넘기면 사실 회계과에서 전체를 결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는 이걸 조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인 회계과와 협조해서 연중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시에 또 한 업체에 많이 발주돼가지고 사업장이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공사감독을 수시로 철저히 실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관내 7개소 복지회관 대부분이 사장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세워 시민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하는 요구를 해주셨는데 사실 복지회관이 저희들도 활성화되고 잘된다고 시내에 있는 어떤 건물과 같이 활성화가 잘되고 이용을 잘할 수 있다고 하기가 상당히 1년을 지내면서 곰곰히 생각을 해봐도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면단위 복지회관이 면단위 중심에서 사실 주민들에 복지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당초에 목적과 같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에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모두 수집이 되고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사업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새마을 조치요구내역으로써는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 저희가 판도액이 개인은 200만원, 마을은 2,000만원은 지급되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지급한도액을 조정해 달라는 조치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는 새마을소득자금하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혼선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정기회의때 저희들이 조례를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특별회계라든가 이런걸 모두 없애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촌소득을 위해서 자금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모든 개인에게 2,000만원까지 저희들이 한도액을 해서 융자를 해드리도록 하고 연리 3%로 저렴한 이자를 받도록 이렇게 지급조치를 해놨습니다. 종전에 마을단위 2,0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개인당 2,000만원씩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자금이 없어서 주민소득특별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듬) 정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시내 자투리땅이 있죠?

예.

그게 언제 다 확인되고 등기절차가 끝나게 됩니까?

시유재산의 자투리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출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일제히 조사하는 것은 6월달까지 조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다만 행정재산으로써의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등재하는 동안까지 해당부처에서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 조치할 것은 용도폐지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는대로 그건 인수된 재산으로 해서 6월달에 같이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안을 과장님께 여쭤보는가 하면 시내 이렇게 나가보면 5평,7평 이런 시유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사기를 원해도 시에서 그건 매각할 계획이 없다 이런 사안때문에 그분들이 매입을 못하고 그런 어떤 자투리땅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유재산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의 보존가치 측면에서 득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규모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6월달에 일제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전에는 안되고...

6월전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서 산발적으로 하는거 보다도 그때까지 전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전산화가 돼가지고 대상필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된 것을 새로 입력을 해 가지고 지적과에 있는 본대장과 대사를 지금 합니다. 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도면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대개 도로에 자투리땅이 많아요. 그건 지금 현재 엄격히 말하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불필요한건 용도폐쇄 넘기면 저희는 앞에 조사한거와 그거하고 전부 합쳐서 재산의 보존가치적 측면에서 앞으로 돈이 더 남을 것이면 안팔고 괜히 돈도 더 남을거 아니고 이것은 갖고 있어봐야 시민들한테 불이익만 준다는 것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통보해 가지고 6월달경이면 그 작업이 시작된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을 하시는데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빨리 이걸 추진하셔서 어떤 큰 땅을 매각하는게 아니고 집앞에 몇평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여러군데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우리 시민들에 편익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지적사항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읍면동별 방범초소 설치시 지급기준도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기 지원 설치된 초소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된채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무엇이냐 그 내용에 지도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선 방범초소 설치 지급 지원금을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토록 현재 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제기능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방범초소 설치 지급기준은 초소에 규모가 2평 내지 3평 정도입니다. 전부다 2평 정도는 기준을 저희들이 맞춰서 평당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로 알미늄 샷시로 짓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자 9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신청 들어온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12개 정도로 해서 면단위에도 세울 계획입니다만 우선 4개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에 설정은 설치부락 주민에 의견을 고려해서 방범취약지역을 학교주변, 유흥가주변, 학교변, 부락 뒷골목등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했으며 설치장소의 확정은 읍면동장 또는 위원님께서 부락 주민들에 건의가 있을시에 예산반영을 추진해 오고 있고 기 설치된 방범초소 관리에 현재 현황을 보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경찰서 관리하는데가 11개소, 부락 자체에서 관리하는데가 11개소, 시민 부담으로 하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별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소관리에 미사용 초소는 필요한 장소로 이전을 지금 현재 한 몇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전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작년도에 지원 예산을 보면 95년도 예산을 보면 1억220만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제복구입비가 3,450만원, 방범사무실 관리비가 645만5천원, 방범 장비 구입비가 868만원, 야간활동 급식비가 4,853만5천원, 자동차 운영 기름대용이 4백만원 돈이 지원이 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지침에 경찰서로 지원 못하고 다시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71백만원을 반영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끝나는 날 의회에 제가 보고드리고 최종 결정을 내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초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소규모가 한 2평 정도라 그랬는데 저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인가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2평 정도는 4명 정도 5명이 어두운 시간,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크게 해 가지고 1동당 3백만원씩 이번에 예산을 만드셨죠?

예 3백만원씩...

그래서 3백만원씩이면 그래도 3평 이상 4평 정도 만들면 굉장히 기존에 만든거 보다 한평정도 크기 때문에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그걸 줄였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3평 정도면 커가지고 교통에 장애가 되는데도 있고 그래서 2평 정도 평균을 잡았는데 장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감사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방범운영비를 경찰서로 이관해 가지고 지출하셨죠?

예.

보통 96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경찰서로 이관을 못하죠?

이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직접 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이 방범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신위원님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저희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감사결과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내용은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자활기반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금융자후 지도및 융자회수가 안돼 결손이 발생되고 있는 지적사항이고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융자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95년도에 9백만원까지 한도액이 있었는데 96년도부터 1천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 국비가 되겠고 98년도까지는 15백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은 이거는 저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융자한도액은 지금 조례상 5백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예산액이 1억2천만원으로써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고른 지원혜택이 우선 일차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또한 관건이라 이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는 1종, 2종 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이 조례 개정은 이후로 미뤄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지급기준으로도 5백만원까지도 재정보증이 상당히 지금 기피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액을 늘린다고 하면 재정보증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 높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당초 조례 제정할 적에 도내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급한도액도 도내에 고루 지금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융자금 미수는 17건에 903만3천원으로써 그중에서 12건에 720만원은 상환능력이 없어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들한테 납부를 하는걸로 최선에 노력을 하고 1차적으로는 융자당사자 2차적으로는 연대보증인한테 하고 정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96년말에 결산처리를 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듬) 정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니까 저희들이 아까 여기 보시고 그러면 12건에 720만원 상환능력이 없어가지고 96년도말 결산정리를 한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96년말 결손처리를 한다면 차후에 말입니다. 어떤 이거는 보조가 아니라 융자인데 국비도 있고 저희들 시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나는 못갚겠다, 이런 분이 생활능력이 없으시니까 못갚을 어떤 그런 확률도 많겠죠. 그런 전례를 만들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가 생활능력이 없을때는 연대보증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생활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 그냥 방치해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감량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감면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인데 받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떠한 문제만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가 융자대상 연대보증인한테까지 재산압류를 들어간다든가 이래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사달라고 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어떤 행정이 정말 생활안정자금 이거는 생활을 안정하게 최고 기본적인 어떤 자금인데 이건 법을 바꾸어서 융자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어떤 보증으로써 완벽하게 지원해 주는게 어떤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이나 낫지 받지도 못할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고 말입니다.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주고 가니까 한번 추진해 나가시든지 상부기관에도 건의드려가지고 오히려 그런게 좀 낫지 않냐, 그게 안정기금이고 생업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생업자금이야 그래도 덜 합니다. 이 생활안정자금같은거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융자로만 할게 아니라 완전 보조로만 하는 방안 한번 바꿔 나가시는게 더 바람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자활능력이 있고 생활능력이 강한 사람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를 한다는거는 지금 형편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시 관내에만 해도 1종, 2종 대상자가 1,700여 가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도와 주는 것은 사실 빈독에 물붓기 식이 아니냐 저희시가 재정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지적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곡쓰레기 매립장이 진입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주민 반발로 중단돼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요구로써 장곡매립장 추진을 위해서 예산만 투자하고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라며 현지 확인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는 적정치 못하므로 장기적인 매립지 물색이 요구된다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그간 송학장곡쓰레기 매립장은 군에서 추진하던 면단위 현대화 위생 쓰레기 매립장으로 추진을 했으나 위원님들이 보신대로 매립지가 구릉지가 아닌 산능선에 지점에 위치했고 또 진입로를 1KM 정도개설해야만 하고 또 경사도가 높아 시단위 매립지 후보지로는 적정하지 않아서 결코 진입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가 진씨 문중 선영이 많아 해결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에 극열한 반대로 현시점에서 다시 매립장 조성은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부 16필지중에서 10필지는 기 매립이 완료돼서 등기이전이 완료돼서 지금 기존에 경작자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고 3필지는 아주 매립을 못한 것이고 3필지는 기존 매립은 완료됐습니다만 등기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 등기를 완료해 가지고 기존에 이것은 저희시에서 매립을 한 토지이므로 이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하에서 회계과로 이관해서 잡종재산을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필지를 지금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2필지, 진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진씨 문중에서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가 토지중간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산 좌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분할 측량은 지금 현재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월 남면에 있는 분은 사망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이거는 사망된 사람에 등기를 할려고 보니까 부동산 사실 확인한 공고를 한달간 끝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송학면에서 공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이 3필지를 등기를 완료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장락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2-3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향후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요구되며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을 일일 복토로 해서 매립 종료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일 복토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매일 복토를 시행해서 쓰레기 매립장 폐쇄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하수종말슬러지는 포장후 매립등 빗물에 슬러지가 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측면에서 얘기도 되고 여러 채널로 보고도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개 기 조사는 7개소를 했습니다. 7개소 기초조사는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전에는 내부적으로 7개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어느 장소가 적정하다는 그런 장소가 한군데 더 있어서 지금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걸 조사했다고 해서 금방 어디로 확정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이런 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용역할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1개소를 더 조사중에 있다는걸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사실 일일복토는 실질적으로 확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중간복토라고 할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현재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요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매립하고 있는 부분이 실지 저희시에서 매립을 하지 못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주신 차수막시설 공사와 더불어 그쪽 잔여부지를 사며 그걸가지고 복토해서 본인들 요구에 적극 검토를 하고자 그렇게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슬러지 문제는 이건 그 동안에 아침 회의때나 이럴때 시장님도 여러번 강조를 주셨고 저희도 수질환경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지는 시멘트 회사에 시멘트 포장 나오듯이 그렇게라도 할 수 없는가 이런걸 여러가지로 방법을 수질환경사업소장한테 특별지시까지 시장님이 내리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특별한 대안은 확정된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무슨 소석회 이런걸 섞어가지고 응고시켜서 발효시켜서, 탈수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보고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재래식이긴 합니다만, 웅덩이를 파서 비닐피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는 읍면동에 체납축지를 예산은 32백만원인가입니다만 저희들이 24백만원을 들여서 체납축지를 작년에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축지를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재활용품 수거가 사실 소량이었고 그리고 면 전체가 종량제 실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지 수거량이 적습니다. 적어서 활용도가 얕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투자대 효과를 반드시 100% 효과를 보고자 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이니까 최대한 수거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금성면이 실질적으로 전기승압이 얕아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이전을 할까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만 면에서도 전기를 많이 사용안하는 아침 시간이나 이런걸 이용해서 하겠다, 그리고 승압공사를 하는데 18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다오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 점은 저희가 180만원 정도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각면이 공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므로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및 건의사항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조치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은 경로당 운영 상태에 대한 개선사항인데 이것은 95년도 시비 10억5,130만원의 예산으로써 경로당 65개동을 신축함에 있어서 노인인구에 배려없이 자연부락단위로 무리하게 신축해서 노인회관 운영에 따른 시비에 운영비 지출 증가가 많이 예상됐다는 이런 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는 95년도까지는 부족한 읍면지역에다 경로당을 작년도까지 신축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시 관내에 농촌단위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시관내에 우선 시비로써 시급을 요하는 한 6개동에 경로당을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담비율에 따라서 동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은 좀 지양하고 기존 경로당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또 환경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경로당에 대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 손을듬) 윤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시지역에 5-6개동 신축계획이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5-6개동에 계획이 완벽히 다 서져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5-6개동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해당 제천시하고 시관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 증개축 또 신축하고 계획을 지금 이달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6개동은 완전히 제천시내에 새로 신축할 계획이시다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듬) 정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