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금년도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기획관리실장 김완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정책지도와 협조를 받으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서 일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오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서 전북과 국제간의 교류가 최근 매우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전북 방문이 매우 잦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한 필요성이 옛날과 다르게 새롭게 대두되기 때문 에 이에 대해서 개정안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회가 부활되기 전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서 현실 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전반적으로재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먼저 수여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한 수여대상자 결정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서 중요한 외국인이 의회가 비회기중에방문한다고 할 때 수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전북에 대한 소속의식을 부여하는 명예도민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수여대상을 제2조의 명문화해서 외국인과 해외교포중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국제협력에 공이 있는자와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그리고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둘째, 수여증서는 도의회 의결후 증서를 수여하돼,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시일 촉박등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이 어려 울 경우에는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명예도민증 증서내용이 과거에 외국의 원안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라서 서식중 일부가 불합리해서 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된 근본취지는 예 산이 들지않으면서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인사가 우리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적인 자세를 전환해서 우리도와 국제간에 우호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 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무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도민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수여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은 전부 개정으로 개정내용은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대상의 범위를 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명예도민증 수여를 결정할 때 도의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것을 사전 의결 이 어려울 경우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는 1969년 4월 11일에 제정되어서 1990년 10월 31일까지 네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는 본 조례에 의하여 명예도민증 수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민 선단체장의 선출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범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해외교 류 및 시장개척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도 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의 수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나, 기존 조례 제2조에 명예도민증 수여시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서 비회기중이거나 긴급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명예도민증 수여후 의회의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발전엥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 수여제도가 활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자료로 개정전 조례전문과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및 제14조를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하게되면 권리와 의무도 같이 동반해서 부여되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죠,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도민증을 누구에게 준적이 없는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이건 사실 대단한거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한 것은 아니죠. 소위 권리부분을 보니까, 선거권까지도권리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완벽한 그런 전라북도 도민으로서의 자격을 거의 갖춘다고 봐야죠. 대한민국 국민만 아닐따름이지 전라북 도민으로서는 무조건 다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그것은 13조 1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조 1항은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 의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그 조항만 혜택이 되고, 그 밑에 선거법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돼 있습니다.

13조 1항으로 명시가 돼 있구만요. 그러니까 선거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란 이야기죠.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조항은 그대로 14조 전체고요. 그런데 이 도민증을 수여를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가 의회가 상설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외국인들한테 수여를 하는데 있어 서 갑자기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그럼 지사께서 수여를 하고 싶은데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걸림돌이 돼서 이걸 좀 개정을 해야되겠다 이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어쨌든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또 지방의 국제화 이런 것에는 도움이 돼 갑니다마는 사실상 선진국에서 명예 시민으로 위촉을 한다든가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할 때 그렇게 돌발적으로 주는 사례가 있는가요?

국제협력관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까 손위원님께서 권리 의무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해서 당연히 따르는 것은 아니 고 저희가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 공무원들이 갑자기 갔을 때 타코마시인가에서 공무원들한테도 명예시민권을 수여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갑자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도 사전에 통보가 있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전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런 절차는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보통 2개월 이상 공백을 둔다든가 그런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점을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빙자로 해서 그것을 많이 남발하는 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측이 가능한 분은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위원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승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민증을 수여를 하고 난 뒤에 만일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든가 그러면 수여하지 않은 것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후승인이라고 할 지라도 아주 지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것은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승인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좀 의욕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또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그 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이런걸 집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사실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항상 집행이 되는 것이 원안으로 이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좀 탄력적인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이런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조항을 개정하는 것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되겠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이 조례 안이 통과가 된다면 만전을 기해야 될 것같습니다.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사전승인을 받아 야지, 승인을 안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그런 권리 의무 이런게 동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집행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죠.

명예도민증서의 내용에 가서 대한민국 전라북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누구 누구에게 이렇게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도민을 대표로 해서 하니까 대표성을 가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런 것은 방금 손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조례안에 제3조에 보면 시일 촉박등으로 인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후라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하면 사후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면 안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되요. 제 생각은 사후라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받을 수도 있다, 안받을 수도 있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답변해 주세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때문에 문구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지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무적 조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명기하면 안됩니까. 예를들어서 시일 촉박등으로 인해서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했을 경우에 의 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항에 단서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전의결은 명시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의결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의결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조항입니다.

특별단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시일 촉박등으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 . .

사전 의결이 당연한 것이고. . .

그렇게도 생각될 수 있겠네요.

조현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앞서 동료위원께서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후에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전문위원한테 제가 주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을 보게되면 명예도민증이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개정이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의회의 주된 기능중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이것이 빼 놓을 수 없는 그런 기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행정이 집행되도록 한 이 조문을 사후에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인데 지금 의회의 기능이 가능하면 강화를 좀 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집행권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서 어떤 행정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이게 지금 자꾸 사전의 의회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도 여러가지 명분을 삼아서 사후승인을 받아게끔 한 사항이예요. 더군다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앞서 우리 상임위 때도 해야한다, 할 수 있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신경전이 벌어져서 그것을 철회를 해가는 그런 사안들 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후에 조금전에 이경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협력관께서는 여러가지 변명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부는 우리가 법 조문 하나 만드는데도 집행부 편리한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현령 비현령식의 그런 당연히 그러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비회기때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사후의 승인을 받게 끔 한다면 당연히 구속력 있는 그건 해야한다로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견제를 하는것이 의회의 주된 기능인만큼 이것을 사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 전문위원께서는 최소한 검토를 하실 때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좀 해주셔야지 무작정 이렇게 긍정적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하는걸로 지금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무작정 이렇게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주셔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2조를 놓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이 수여대상의 이유가 지금 1, 2, 3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명예도민증 수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경과된 뒤에야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가 된 다음에 이러한 실적이나 공로가 있었을 적에 수여 대상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보면 이 개정조례안으로 본다고 하면 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불쑥 나타난 사람한테 그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도민증 수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때문에 주는 이런 조례개정안이다 이렇게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제2조에 1,2,3항으로 나눠졌던 것을 인정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전라북도에 올적에는 적어도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방문한다고 통지를 하고 오는 것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예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 가지고 그분에게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말하자면, 이 3개항에 저촉이 된 외국인 사들한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라도 도움을 받기위해서 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지금 이 조문대로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 조례를 본다고 하면 2조에 가서 공로서를 작성해 가지고 전라북도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결해야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이런 조례로서 개정된 조례는 극히 위험부담을 안 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설 2조 1항은 구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국제협력에 공이 있는자, 이건 과거경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2항, 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령 이번에 동계U대회의 유력인사가 행사 참여차 왔는데 그분이 가령 우리가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분들이 체육행사와 더불어 갑자기 왔을 경우에 그분들에게는 차라리 도민증을 줘서 우리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경우 에 주로 저희가 예상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여대상 2조 1항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자, 이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발전에 앞으로 향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기대되는 자는 사실은 불속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과거가 없으면 그런 평가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실적이 있어야 해요, 어느날 갑자기 나와서 한두마디 조언을 하고 한두마디 협조했다고 그래서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과정이 있었을 때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우리 집행부 사람하고 몇 마디 했을 적에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 즉석에서 기대되는 자 이렇게 규정지어 버린다는 것도 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해외여행자들이 요즘 에 많이 본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가령 여행객이 방문했을 경우에, 가령 그분들이 뉴욕에서 큰 오퍼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라북도 상품을 많이 파는데 유리하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도민증을 주어서 전라북도 물건을 좀 팔아주십시요 이렇게 저희가 위촉도 하고, 이것을 장래에 기여할것을 예상되는 자를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이 저희 전라북도의 이익에 부합된다 생각을 합니다. 엄격하게 과거 실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예 상되는 자에게 도민증을 수여하므로서 오히려 이익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을 집행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또 지어야 한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느 정도 행정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신뢰도도 조사를 하고 확인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서 결정한다는 것도 극히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죠.

우선 기획관리실장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6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무려 4차례나 개정을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도민증서를 수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랬다고 봐집니까

이 조례 자체가 내무부준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과거에 집행부에서는 이 명예도민증을 활용할 그런 의지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활용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 지금까지 없어서 도민증서를 수여하지 않았다고 봐지는 겁니까?

과거의 도정이 비교적 이 부분에 관심 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좀 혼돈을 일으킵니다. 감사패 하나 줄만한 사람을 도민증서를 줄려고 하는 것까지 여기다 포함시킬려고하는 것 아니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 고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증서를 수여할 정도 되는 사람같으면 좀더 상당한 기간동안에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그것이 굉장히 명예스러워야 되 고 또 그걸 우리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지사가 바꿔도 계속 그분들에게 어떤 연락을 취하고, 전라북도 행사가 있으면 초청도 하고 이런 정말로 명예로운 그런 증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시일 촉박등으로인해서 의결이 어려울 때는 그냥 주고, 사후에 의결승인을 얻겠다 하는 것은 뭐 감사패 하나 줄정도,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전라북도에 들렸다 그런 사람한테도 민증서를 주기위해서 이와같이 단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후승인을 하는 것은 이 증서 수여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않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류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패 줄정도면 의회승인이 안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충분히 명예스러운 분에게 주돼, 저희 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비회기중에올 수도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외국과 교류가 빈번할때는 충분히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저희 도를 꼭 그 목적이 아니고 들렸을 때라도 외국의 VIP나 저희도의 현저하게 발전에 기대되는 자가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 그 기회를 살려서 꼭 저희 도가 활용해서 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되겠다 이 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이고 저희가 감사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기때문에 주는데 신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견해차 이로 돌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항에 보니까 목적에 전라북도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 전라북도정, 이 도 정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겠습니까. 도정에 공로가 있는 그러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좀 좁다고 보는데, 도정 이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닌가 조금은 넓히고 전라북도 발전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국의 유력인사가 다녀가는 그런 사람들이 전라북도정에 무슨 공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공무원들한테 표창장 줄 때에 그 때 쓰는 문귀지 이게 외국인한테 명예도 민증을 주면서 그 목적조항에 도정에 공로가 있다는 것은 너무 취지와 맞지않다 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까지는 지난번 조례가 전라북도에 공로가 현저한 그렇게해서 그대로 저희가 옮겨 썼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류위원님처럼 저희가 심각히 고민은 안했습니다마는 류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여대상 해가지고 1항에는 외국인에게 하는걸로 돼 있고, 2항에는 외국인과 해 외교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교포라면 각 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있고, 소속 시도가 있는건 데 그러면 이것이 해외교포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여대상에 집어넣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하도 집행부에서 문귀를 많이 따지니까 그럼 1항에 목적에도 외국인 및 해외교포라고 그래야지 1항에 는 외국인이라고 해놓고 2항에는 다시 또 외국인과 해외교포 불과 한페이지에 불과한 이 조례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이와같이 치밀하지 못한 이런 일 처리를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점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외국인과 해외교포도 1항에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1항은 그냥 외국인, 선언적 의미로 넣었습니다. 본질적 의미는 저도 넣어야 1조, 2조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후승인을 과연 꼭 이런식으로 단서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전라북도의 명예스러운 어느 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냥 의회의결 사전의결로 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굳이 사후승인 조항을 넣을 바에는 시일 촉박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법령에서 그런 표현은 좀 보기 드문 표현인데 시일 촉박이라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일상 쓰는 용어를 너무 조례안에다가 시일 이 촉박하다는 것은 조금 이것도 생각해 서 써야될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69년도에 조례가 생겼을 때에는 도민증이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증이 이미 벌써 없어졌고 우리는 지금 주민등록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 상당히 옛날표현이 되고, 조금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명예도민증,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다면 명예도민위촉장이라든지, 조금 표현을 우리 현재의 어감에 맞고 할 수 있도록 명칭들을 바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도민증이라는 것이 이미 없어진 옛날 주민등록증을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조례를 이번에 전부 손질한다고 하시니까 차제에 이 조례명칭도 바꿨으면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점에 대해서는 옛날 도민증 생각이 난다는 점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시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칭된 개념으로서 도민증 이렇게 저희가 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저희 상위에 오셔서 질의 답변을 처음 하시던가요?

예, 처음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구태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답변 내용중에서 우리 기획관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거슬리는, 동료위원으로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도민한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위원 말이 맞습니다, 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한 다든지 질의내용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좀 경어를 써 주면 얼마나 도민들한테 예우를 해 주는 기획관리실장이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점을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경어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마는 미처 몰랐습니다.

서로 경어를 써서 의회가 존중되는 가운데서 모든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대희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1조, 2조를 해 주셨고, 또 제3조에 증여수여에서 사후승인 문제로 이경삼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이 안이 의결되었을 때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내용도 결과적으로 받아야 한다로 아까 해석을 하셨죠?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를 실장께서는 꼭 받아야 하는 내용인지, 아니며는 지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저는 꼭 받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문구를 해석합니다. 왜냐면 앞에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이런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받아야 한다라고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꼭 사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지사가 여기 수여대상을 결정을 해 가지고 수여를 했는데 사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심사요구를 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다 그랬을 때 오는 여파,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일이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점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주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집행에 사전에 아주 신중을 의회에 100%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인물에게만 주자 이런 신중을 기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신중을 기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절차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중을 기하는 절차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저희 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한자 또 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만 주 는 것으로 . . .

그러니까 그 심사를 누가 하느냐 그말 이예요. 지사가 그 심사를 할 수 없잖아요. 무슨 심사기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객관적으로 심사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사가 이 사람은 도민증을 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안 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동안에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걸 기획관리실장이 잘 모르면 국제협력관이 답변해봐요.

사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신중하게 집행을 어떻게, 사실상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 자체보다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원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정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은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 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 들까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실무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예, 실무자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없지않냐 하는 것이죠. 조문을 개정해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순발력있게 대처하자는 뜻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시간은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우리 의회가 한달에 한번씩 꼭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사전의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어떤 효율성 측면하고, 어떤 의회의 본연의 견제기능하고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건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 사후승인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 요. 어차피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니까

의회를 소집해서, 상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하고 할 경우에는 시일적으로 벌써 소집하는 그런 문제도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시에 저희가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제약이 있지않나 이런 측면에서 단서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계속하세요.

제가 여기서 한가지 충분히 말씀을 위원회를 다시 앞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사실 지금우리 의회가 구성된지 5년이 됐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조례개정안을 이제야 제출한 것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소위 안일 무사주의나태, 복지부동 이러한 요인이 가득 있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그동안에 조례제정을 해놓고, 또 개정도 네차례나 해놓고 결과적으로 한번도 도민증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또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의회가 5년이나 흐를 때까지 이제사 실용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조례안을 낸 것은 공무원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실렵니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과거에는 국제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소 이 분야에 관심이 없었다 그 두가지 요인이 겹친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죠.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뜻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여러가지 지적을 다 해주셨기 때문 에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긴급을 요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그 대상자가 그전부터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와 인연을 가졌어야 할 것이고, 충분히 우리 전라북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을 때 긴급한 대상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행정적으로나, 그 대상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런 표창을 할 수있는, 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거의 선정이라기 보다는 거의 예상이 되 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 그러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서 어느 회기때, 지금 당장에 하루 이틀 후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후승인을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집행자들한테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받고도 우리 전라북도의 큰 기여를 않는다고 하더라, 못했다고 하더라도 큰 책임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전 승인이 없이 수여를 하고 그분들이 요즘에 속된 말로 자시하관에 묘시발복이란 말도 있습니다. 도민증 주자마자 바로 현저한 어떤 그 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기간을 두고 1년후, 2년후 어떤 효과를 바라볼 수는 없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증으로서 그분들에 기대를 걸고 수여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두달내에 2∼3개월내에 어떤 효과가 나와야 여기에그 긴급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정발전에 기준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되겠습니다. 그러나 2∼3개월내에 꼭 효과가 있는 사람한테 줘야된다 이런 대상의 문제는. .

꼭 2∼3개월이라고까지는 않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효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밝히지 않나. . .

황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아무나 주지말고 충분히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별 적으로 주라는 말씀으로 새겨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수여하는 도민증 수여자는 정말로 만인이 다 공감하고, 절대로 하자가 만분의 일도 없는사람한테만이 수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적어도 2∼3개월내에 어떤 전라북도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현저한 결과가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 아니고는 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그만큼 큰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나는 여러 위원들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큰 우려를 안 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가 될 것을 가정했을 때 아마 그런 사후승인을 받는 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공직자들의 목숨 을 걸고 실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이 조례가 제정이된지가 본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26년정도가 흘렀는데 한 차례도 집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도 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식용으로 갖고 있는 그런 조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낌이 '69년도라고 하면 벌써 26년이 흘렀는데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예도민증을 수여할시급한 대상인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조례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우선 그 취지부터 좀 본위원이 좀 알고 싶네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례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외국을 많이 갔다 왔다 하고, 외국에 판매도 하러 왔다 갔다 하고, 또 저희도에 국제행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의 행정이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화를 지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접촉하게되고 이 많은 분들 접촉한 분중에 저희 도정에 기여할 분이 많이 있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말하자면 명예도민증을 수여할만한 대상자는 현재는 없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저분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더라도 현재 그럴만한 대상인물이 있다는 그런정도는 돼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위원님께서 '69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 차례도 운영이 되지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의회가 부활되기전 내무부 준칙에 의 해서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나라에서는 명예도민증제도를 수여한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민선시대가 개막되면서 저희가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국제관계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부각이 됐기때문에 이 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러다보니까 그전 옛날 만들어놓은 조례이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안맞는 규정이 많이 있다 이걸 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검토를 한바 없지만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해서 저희 도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도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각종 조례나 규정, 아니면 법률까지도 포함해서 주로 좋은 장식용으로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랜동안 사장이 돼 있던 그 조례를 느닷없이 꺼내서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도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되서 물어보는 것이고다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건 장식용으로만 갖고 있을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제도나 법률에, 조례나 취지에 맞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수요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안돼왔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법조문 하나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식용으로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정력 낭비죠. 그래서 본위원이 추측키로는 집행부에 서 현재 이렇게 줘야할 만한 사람이 있다 라는 가정하에서 갑자기 이 필요성이 제 기돼 가지고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 이 되는데 확실하니 그 부분은 답변을 안하시니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물론집행부에서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다니까 별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허나 앞으로 이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더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수여를 창출하는 그쪽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견이 집약됐고 집행부측에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 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의회 제1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4명이 증원되고, 현재 한시 정원으로 운영되는 도지사 정책보좌기능 인 정책보좌관 1명이 공로연수 파견으로 감축되고 '96년도에 새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호 본청에 두는 정원의총수 1,026명을 1,035명으로 하고 부칙 제2항 본청에 두는 정원중 1명은 '96년 12월 31일까지를 1명은 '97년 6월 30일까지, 5명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무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요입니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본문 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된 이래 4차 개정을 거쳐 금번 개정은 5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의 증감과 새로운 기구신설로 본청 정원이 1,026명에서 1,035명으로 바뀌고 총 정원은 9명이 증가되어서 2,864명에서 2,873 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 및 한시정원 직급별 현황 은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구 신설과 정원조정에 따라서 민방위국장을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하고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므로 4명이 증원되었고, 1996년정책보좌관 정원조정에 따라 한시정원중 공로연수로 1명이 감원되고 새로이 6명이 증원되어서 한시정원이 102명에서 107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구와 정원을 증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행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로 사료되고, 지방공무원의 원활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 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무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죠.

저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전에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로 정책보좌관 때문에 생긴 것이죠?

민방위국의 재난관리하고 정책보좌관제의 두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국의 4명하고, 정책보좌관은 몇 분입니까?

거기 여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직제승인안을 내무부에 올려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 문제가 해줄 수 있다, 해 줄 수 없다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결국은 승인이 나지않아 가지고 상당히 의회의 위상 이 추락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는 이제는 정말로 지방자치가 뿌리가 내려져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미 정책 보좌관제도에 대해서 각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해서 의회에서 결의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러한 소위 인사숨통을 트기위한, 검토사항을 보면 원활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년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남겨놓은 고위직 고무원들을 정책보조관이라고 하는 이런 허울 좋은 이름으로 해서 이분들을 반강제적으로 공직에서 손을 떼게 하는 이러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은 답답합니다. 과거의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때부터 소위 말하면 그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불요불급한 그런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줄기차게 사람을 새로 채용하고 채용하고 해서 물론 바쁜 부서는 상당히 일손이 딸릴만큼 바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서는 놀고 먹는 이런 부서가 현실적으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여러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철저한 인력진단을 거쳐서 정말로 필요치 않은 그런 정원을 늘리지 않는 그러한 인사행정이 좀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강조를 누차 한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허울좋은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보좌관에 대한 운영의 내용이라든가 관례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께서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인력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반문해주셨습니다. 물론 그점도 포함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명문상에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있는 고급공무원들의 능력을 잘 좀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의 측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적인 우리 인사의 원활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급공무원들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 그런대로 우리 도단위에서는 큰 저항없이 지금까지는 잘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시에서는 아직 그점에 대해서 도의 방침 에 순응하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대다수 저희 하위직원들은 이 제도가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위직원들의 바램입니다. 그것은 다소 승진의 길을 좀 틀수 있는 그러한 희망감에서도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보좌관 운영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이 꼭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의 지금 민선자치 단체장 출범이후에 많은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들이 적채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계까지는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제도를 그대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 노는 부서와 바쁜 부서의 조정은 당연히 저희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빠른 시간내에 전문가라든가 또는 어떠한 정책부서의 이러한 과제를 주어서 조직진단과 경영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뭔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는 하명이 계셨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충분히 뒷받침을 못해서 의회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 . .

국장! 알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인 인사발전 방향에 대해서 내무국장에 대한 견해를 지금 물어본 것이지 지금여러가지 구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책보좌관제도가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환영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사적채가 있으니까 이 분들이 속된 말로 집에 가서 애기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정책보좌관이 실질적으로 매일 근무를 하고 도지사에 대한 정책을 보좌를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말고도 그 앞전에도 정책보좌관들이 거의 출근을 안했습니다. 간혹 한달에 한두번정도 본청에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도정 돌아가는 이야기 들을정도지 정말로 이 문자그대로 도지사의 정책을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에서도 지금 반발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것도 바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노련미,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 주는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바로 내무국 장이나 바로 지금 이런 정책보좌관 제도를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런 제도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 그분들도 바로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때 문에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인사행정이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시작이 바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것이다 해서 철저한 인력진단을 해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사운영면에서 조직관리면에서 인력진단은 필수적입니다. 정책보좌관하고 연계도 되겠습니다마는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진단을 필연적으로 해야되겠고 또 할 계획입니다.

인력진단도 지난번에 내무부 직제개편 안 때문에 상당히 소란스러울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청내에서 몇 사람이 머리 짜 내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직제에 대한 것, 그리고 정원에 관한 것 전문기 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자료 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조위원님하고 똑같이 동감입니다.

동감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런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위치 에서 한다고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지사님한테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 전라북도 사업소를 포함해서 전반에 대한 인력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방금 조현식 위원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강론적으로 세부적으로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이 1명이 감축되고 6명이 증원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정책보좌관은 임기가 1년이상 남은 사람이 대부분 6명이 됐습니까?

1년이상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공로연수자가 있죠. 공로연수자는 . . .

원래는 공무원법상에 6개월 이내 사람 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1년 이내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 1년 이내인 경우도 본인이 희망하면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이내 남은 사람 중에서 본 인이 희망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전부 시켰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는 관례적으로 4급이상은 1년이내 사람은 순응을 해 줬고 또 지방5급은 6개월 이내 사람이 대개지금까지는 순응을 해왔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자칭해서 나서는 것은 아니지마는 과거 선배들이 또 후배들의 인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이런 공로 연수를 해왔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므로서 본인들도 큰 거부감 없이 잘 순응해 왔고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자들은 불평이 없이 잘순응해서 자의에 의해서 했다, 국장께서 는 지금 그런 답변이십니까?

저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이 2월 12일이죠. 정책보좌관 내정 발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 말경에 발표한걸로 알고 있는 데요.

1월 15일자로 했습니다.

1월 15일자로는 사령교부를 하고 12월 말경에 거의 내정이 되었죠.

작년에 내무부에다가 정책보좌관 T. O 를 올리게 되는 단계에서부터 본인들이 그걸 인지를 했죠. 그리고 정식절차는 15일자로 총무과에 대기발령은 그러한 절차는 취해졌습니다.

총무과에 대기발령된 상태이고 현재는 정책보좌관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위해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위해제된, 총무과에 대기발령된 정책보좌관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정책보좌관과의 처우관계는 지금 어떻게 다릅니까?

정책보좌관은 도에 있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근무에 관한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똑같은 처우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총무과에 대기발령중인 직위가 현재 해제된 상태의 처우는 어떻냐 이 말이죠?

처우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총무과에 대기발령중인 직위가 해제된 사람이나 정책보좌관의 기구에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우가 같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의결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정식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발령은 못하고 있는 거죠. 정책보좌관 업무는 하나의 기구에 있는 정식의 기구의 소속인데 총무과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서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제반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정책보좌관에도 해당이 되고 직위가 해제돼 가지고 총무과에 대기발령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문제지 장기적으로 총무과에 대기발령할 수는 없죠. 지금 사실은 . . .

일시적인 문제라도 야기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러나 절차상의 조례가 통과가 되고 또 합법적인 정책보좌관 임명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책보좌관 임명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직위가 해제 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직위가 해제돼 있으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안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위해제하면 공무원법상에 어떤 귀책사유라든가, 무능하다든가, 잘못이 있을 적에 이러한 직위해제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들은 정책보좌관을 들어가기 위한 절차상의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널리 관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용도 좋지만 국장답변은 상당히 어거지를 쓰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 금 결과적으로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정책보좌관으로 정식발령만 못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직급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에서 직무대리를 다지금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아까 조현식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하신대로 단연간의 행정 경력의 노하우, 그 다음에 경륜이 있는 분들을 결과적으로 정책보좌관이나 이러한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직을 줘가지고 집에 가서 애기보라는 이야기인데 이 노하우가 축적된 이분들을 활용하면서 봉급을 주는 것이 효율 적이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보아지는 이분들을 현재 봉급에서부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무려 본위원이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내무국 장하고 비슷하게 지금 제반경비를 수령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내무국장께서 한달에 약 수령액이 얼마정도 되고 연봉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여기서 액수를 밝힌다는 것은 좀 별도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주시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정책보좌관이 3급의 경우 연간 한 5천만원정도 수령을 하더만요. 4급 경우가 약 4천만원정도 수령을 하 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약 그정도를 받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엄청난 낭비의 요인을 인사의 잘못으로 초래하고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 기에 대해서는 국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유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 은 저는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의 통과 절차가 이행되므로서 합법적인 정책보좌관으로 이분들이 임명 받아가지고 기존 정책보좌관이 있는 방에 가서 저희가 도에서 운영할려고 하 는 정책보좌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들면 현재 하광선씨 같은 시장님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분은 현재 뭘 맡고 있냐면, 공항유치단장의 책임을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로 미처 못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오늘 의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걸 한 것이 아니고 도의 간부회의 방식을 좀 개선하자 해서 앞으로 수요일과 금요일날 간부회의를 여는데 금요일날은 각급 정책보좌관 기능을 맡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도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지금 체 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분들도 옛날처럼 속된 표현으로 놀고 그럭저럭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분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정상적인 기구내에서 소속돼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일을 맡기고 부려야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적당히 정책보좌관 속에서 시간지내고 일부 나가서 자기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출장가는 그런 제도는 앞으로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유종근 지사님께 서도 법이 있는한 법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감시라든가 과제부여를 한다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이고 뜻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총무과 대기발령중이 여섯분에 대한 명단도 가지고 있 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출근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바르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출근하십니까? 지사의 의지대로?

지금 하광선 전 시장님과 그간에 착실 히 근무를 했고 그후에 추가로. . .

그외에 다섯 분은 한달에 한번정도 출 근 할까말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김성연 사무처장님하고 김두옥 공영개발단장, 최준용 교육원 장, 양규장 국장, 박병식 전 익산시장은 아직 지금 저희들이 정책보좌관 정식 임 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렇게 조례를 좀 통과를 해 주시면 바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명하고 그분들이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별도로 복무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다스릴 그런 각오입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에서 제가 넘어가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자가 이번에 몇 명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주재만 정책보좌 관이 이제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공로연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4급 과장급이 8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방5급이 4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방4급은 1년이기 때문에 본인들 승낙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지방 5급 은 6개월인데 그분들도 앞으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총 몇명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3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로연수자는 퇴직 6개월전 사회의 적응을 위해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나 기타 연수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무부지침 이 있고요. 퇴직 3개월전에는 그간에 수고했다고 해서 휴가를 주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제도 자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후생증진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을 해 가지고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사람들을 자의가 아니고 강제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끼게 하는 이러한 의견들을 제가 청취 한 일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로연수 시킬 수 있는데 이번 1월 15일 자로 발령한 공로연수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인사원활, 후진양성 이러 한 구실로 인해서 종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공로연수자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공로연수를 불응시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간접적인 압력이 또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자들을 원칙적으로는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당사자들의 자의에 의해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민주화고 업무처리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당하게 이행을 했으면 이행을 했다, 그렇지않으면 안했다, 안했으면 왜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상짜리는 전부 본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지않으면 이게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섭섭한 마음이야 가질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한테 이러한 제도를 설명을 하고 취지를 설명을 한 그런 결과 본 인들이 큰 거부감없이 순응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진행해 온 것으로 저는 방금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섭섭한 마음이야 있겠지마는 이 제도를 순응하는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모두 서명을 스스로 했습니까? 자의에 의해서 했어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보니까, 날인을 찍은 근거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 . .

그러면 서면으로 보낸 근거도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사담당 한 내무국장과 행정부지사께서 대상자를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취지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한 뒤에 이러한 제도에 순응했다는 그런 실무자의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현 내무국장은 관련 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결과적으로 인사원활이다, 후진양성이다 이러한 일면을 들고 나오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 나가 현직에, 이 자리에 계신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때가 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은 현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선 금년은 이것이 해결이 될 지 모르지만 매년 반복되어서 내가 언젠가는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된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밖에 나가서 월급을 받는 아무일도 안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이러한 꼴이 되니까 이것은 첫째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금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당한다, 그리고 나간 사람들은 대단한 불평을 가지고 있다, 세번째는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제발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가 공로연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전에 답변과 좀 차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입장입니다, 정책보좌관은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지양하는 것이 좋고, 공로연수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공무원이 일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자기 명예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사회적 인 모든 병폐현상이 지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공무원이 다소 평생 고생도 했고 기여했기 때문에 그런걸 참작해서 하나의 휴식년의 개념으로 이걸 받아줘서계 속해서 저는 공로연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 자신도 앞으로 2년 반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심정은 이건 제도적으로 수용을 할 각오이고 또 해야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응도 빨리하고 마지막 봉사하는 과정에서 불명예가 초래되지않는 하나의 그런 것도 차단하기 위해서도 그건 이 제도가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공로연수는 제도적으로 계속 해야한다, 정책보좌관은 앞으로. . .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것은 좀 고려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저 개인의 견해입니다.

물론 국장의 견해야 개인의 소신이죠. 그런데 여기에 본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불신감, 심지어 어떤 공로연수자는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도장을 찍는 것도 자의에 의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강압이 있어서 찍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연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가 행정벌이 얼마나 강한 벌 을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압에 의해서 무슨 공직자의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강압에 의해서 도장 찍는다는 것은 좀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복잡한 그런생각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상사가 도장안 찍으면 좌천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순응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섭섭한 마음이나 좀 있겠지만 대 외적인 측면에서 순응했기 때문에 큰 지 금 부정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불만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또 좀 만나서 앞으로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내린 용단에 대한 명예 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또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행정과 연계된 하나의 사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 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려다 말은 총무과에 후생계를 만드는 것이 엊그저께 며칠전에 지사님께서 작년에 그만둔 공무원 가족 스물여섯분을 모시고 대포집에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의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외국사람은 입사와 동시에 바로 나갈길을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공무원들은 나가는 날까지도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놨다가 항상 섭섭함을 갖더라 그러한 후생대책에 대해서도 항상 현재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연구도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섭섭하지 않도록 제도를 연구하자는 그런 하명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하고 또 나가신 선배들도 후배들을 위해서 모범된 행동을 하도록 그런 연계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결론적인 말씀은 어차피 지금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게되면 의결되면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게되는 분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지사를 보좌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죠.

오늘 정원조례심사에 당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이 첫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정원조례를 내무부나 재난관리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청을 자료에 보면 '95년도12월 4일날 승인이 되었고 '96년 1월 23 일날 승인되었구만요. 맞습니까?

승인은 12월 4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정책보좌관은 1월 23일날 됐고요.

예, 1월 23일자로 정책보좌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기구개편을 중앙정부에 요구한 시기는 언제였죠?

저희가 작년에 갔는데 금년 들어서는 1월 12일인가 됩니다. 2차 수정해서 낸 때가 금년도 . . .

1차 수정요?

1차가 '95년 12월 11일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지사가 적어도 작은 정부와 강력한 행정을 표방하고 전라북도 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개편 승인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당시에 오히려 인원이 몇 사람이 감축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었던데 오히려 그런 의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승인을 뒤늦게 요구를 해서 오늘 정원조례안을 9명을 증원하는 이러한 조례안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은 어떠한 업무와 직접적인 연결에 의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득이 이런 여러가지 내부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인사의 효율을 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라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부서, 이것도 사실은전국적인 대통령령이 작년 12월 28일날 개정되면서 이 부서가 만들어지도록 필수기구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 인력관리와 필수기구 만드는 것과는 상당히 상반된 그러한 차이가 있기는 있 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는 실무부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과장 한 사람하고, 계장 세 사람만 들어나는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밑에 많은 인력은 기존 있는 조직중에서 일이 조금 가볍다든가, 또 업무가 조금 약화되는데에 인력을 갖다가 여기다가 상당 숫자를 또 한 20여명 정도를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건 계장급하고 과장급만 네 사람 늘어나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는 각 과에서 인력 좀 뽑아가지고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최소의 필수적인 인원만 넣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수치가 말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유종근 지사가 취임후에 정원이 몇 명이나 증원되었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 비해서 저희들이 증원된 인원이 소방인력이 약 65명이 늘어났 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군수 정무인사로 인해서14명이 늘어난 효과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내려앉으니까요. 그다음에 정무부지사실에 별정직 T. O 로 해서 4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동계U대회지원단에 6명이 늘어나고. . .

됐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문제는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우문제까지 년간 지출되는 예산문제까지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원을 더증원안하고도 얼마든지 좀 위상은 우습게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편리하게 증원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전라북도 모든 행정을 함에있어서 적어도 정예화 시켜야겠고, 예산 절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정책보좌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를든다고 하면 김성연 의회사무처장 이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좀 직제가 낮은 직급이 낮은 자리라도 한시적으로 보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게 된다고 하면 늘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중앙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구차하게 늘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정말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제대로 짜임새있게 하고자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의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관리부서 몇사람만 늘리고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실무부서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감축하는 경향의 의지로 거기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이나 또 정책부서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될 또 새로운 부서가 늘어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우선 재난관리기구가 한 20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몇사람만 필수직에만 늘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런 의지를 받들어 서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가 어떻게 될란가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본조례 개정에 대한 지사 의지가 지극히, 아주 방만한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6일 이후에 다섯번째로 개정되는 조례가 되겠고만요. 맞습니까?

횟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용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작은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고 또 지향하고 있는 같은데서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인은 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도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최대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력만 방만하게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되 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경영행정 뭐 해가지고 한때는 일반 사 기업체의 전문가들이 와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담당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사기업에서, 개인기업에서 조직을 운영할때, 인력관리를 할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인력 또 조직 을 운영하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 공무원 조직관리,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전체 볼때나 또 시군에 특히 농촌지역, 산간부지역 시군은 아마 가장인구가 많았을때 보다도 지금 비교 한다면 절반이상, 1/3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훨씬 많아졌고, 제 출신지역의 임실군 같은 지역 또 산간부지역엔 재정자립도는 20%도 못되는데 10% 남짓 하는데 조직을 보면 지금 내무국장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제 출신지역, 임실군의 과장요원이 몇 입니까? 과장이 몇입니까?

임실이 661명이 정원인데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61명이 전체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임실군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제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임실군의 예를 듭니다. 인구가 10만명이 넘고 이랬을때는 그때 공무원수는 역으로 600명에 훨씬 못미치 는 그런 공무원 가지고도 공무수행은 했어요. 행정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자꾸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거와는 달리 교통수단도 훨씬 더 개선이 되었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행정 장비도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서 인력이 정비되고 그 런 것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가 되고 따라서 그런 행정서비스가 증가한 것을 행정장비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인력진단이 또 조직진단이 실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것을 외부용역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도 기구로 조직관리라든가 인력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어떻게 받아 들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조직이라든가 인력관리의 실무 총책인 내무국장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적에는 현재 지방과의 조직관리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 자체가 너무나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의도대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 행정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공무원들 생각과 움직이는 자세가 행정 여건 변화에 적시적으로 탄력성 있게 우리가 적응을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구문제도 나오고 인력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년전에 생각 못했던 각종우리 행정욕구사항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다 보면은 지금 소방직 인력이 몇명이냐면 1,059명입니다. 도 본청직원 3,002명중에서 소방직 직원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의용소방직들이 하던 것을 소방직들이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인력 진단할 수 있는 조직관리를 진단 할 수 있는 자체기구를 신설해서 운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거기에 대한 소신을 내가 물었어요. 답변만 해주세요.

내무국장 위치에서는 현재에 있는 기구를 잘 정예화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조직개편 정원조례안이 심의 될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조직진단을 했냐 인력진단을 했냐, 용역을 줘서라도 뭣했냐 등등,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지사가 판단해서 과연 어떤 부서에는 인력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부서에는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데 지원해줘야 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담부서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과에 있는 조직관리계, 시군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군에 있는 조직,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 인력관리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혁명적인 감축하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전라북도에서 고창 출장 한번가면 오고, 가고 하루 다 써버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한시간이면 가고, 일반 시군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팩스도 되어 있고, 전화도 되어 있고,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카바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벼슬한 사람들은 많아요. 군청에 가면 과장들이 11명씩 되고, 계장들이 수십명씩 되고 그런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지역주민한테 사실은 군림하고 있는거예요. 행정 봉사 뭣하고 하지만 일선 조직에서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이고 자체수입이11% 뭣하고 있는데 벼슬만 많아가지고 전부가 시군 과에 가면 과장, 실장 별들이 많아요. 임실 농촌인구 6만명밖에 안돼요. 10만명이 넘을때도 산업과, 건설과, 내무과 불과 몇 과가지고 그 업무를 다 했어요. 도 조직도 전부 마찬가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도 조직도 이렇게 커 진 것은 실력자가, 권한있는 자가, 민방위국에서 재난관리국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사람처럼 커져 가지고 또 어떤 사안이 있을때 마다 조례개정 해요. 조례하고 규정하고, 적어도 전라북도정원조례라고 하는 것은, 정원조례가 아니 라 나는 규정이라고 이름 붙여버려요. 수시로 바꿨어요. 사후에 내무부장관이 승인해서 그렇게 승인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개정한다고 그래요, 또 지사가 인사권자가 딱 해 놓으면은 그것에 맞춰서 위원들은 조례개정해요. 작년 4월달에 한 것이 지금 5차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것도 내무부장관이 승인해야만 돼요. 이런 조례안, 차라리 전라북도 공무원은 총체적으로 3천명으로 한다 그래놓고 개정안을 내놓던지, 이 조례에다가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것은 전부 조례로 본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것을 위원들이 여기에서 통과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 아까 정책보좌관 공로연수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 이것은 이런 악순환은 앞으로 영원히 존속할 수밖에 없지 않냐 나는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라북도 전체 본 청 및 일반 시군에까지도 조직개편을 혁명적으로, 시군 자체수입 기억원 나오는 그런 속에서 실과장이 14명인가 15명인가돼요. 그런 행정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겠냐 이말이에요. 능률적이고 경영행정이 되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조직의 총괄적으로 실무책임을 맡고 계시는 내무국장께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라북도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별도 전담부서라도 시설 운영해서 그 능력가지고 못하고 외부용역이라도 주어서, 전라북도가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기업을 기업이윤을 얻기 위해서 인력도 줄이고 조직도 진단을 하고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주민 복리를 위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명, 서너명 올리고 내리고 이것은 별의미가 없고, 내무부장관이 승인했으니까 지사가 이미 발령을 해놨으니까 의회에서는 해줘야 하지요. 이런 지방정원관리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 하시지요.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가지만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공무 원정원조례개정안을 꼭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서.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안을 미리 승인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정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현재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5월달에서 12월달까지 총무처에서 대한민국 전지역에 걸쳐가지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고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기억하고 계셔요?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또 그 지역의 행정적 책임자는 지방자 치시대에 알맞는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일들을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번 정원조례개정안도 지방공무원을 증원시키는데 있어서는 굳이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지 않고라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책임자가 적절하게 도단위에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직스러운데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내무국장한테 본위원이 질의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또 우리 도단위에서는 어떠 어떠한 부분을 행정적규제 완화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를 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볼까 했는데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 가겠고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전부 전라북도 도비에서 지출을 하 는 것인데 굳이 내무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필요성이 있냐, 받지 않아도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지 적 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위원 질문에 있어서 정책보좌관은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용원 위원께서 지적을 할때에 정책보좌관은 업무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표현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의아심이 생기면은 추후 녹음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업무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뜻이야 어떤 뜻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위원회에 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정원증원 관계에 있어서 본청은 1,026명, 그리고 증이 10명, 감이 2명. 의회사무처는 61명, 직속기관인 1,234 명, 사업소는 5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본청만 증원이 10명이 되고 감이 1명이 되었고, 의회사무처 변동없음. 직속기관 변동 없음, 사업소 변동 없음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정원을 요청 하면서 사무처나 직속기관 사업소에 증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확인을 하고 증원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소나 직속기관 이런데는 확인도 하지 않고 중앙부처에 증원을 요 청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사무처 인력을 보강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24명을 증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관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승인이 아직 안내려 와서 여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는 각 부서에서 증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 관한한 24명만 증원요청 했고, 이번에 해당되는 정책보좌관만 포함해서 했고 다른데는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24명이 의회사무처에서 증원 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내무부에 증원 신청을 해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국 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봐지고 있는지.

저희가 볼적에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보강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실무 내막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위원님들의 정수에 비례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숫자를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그런인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사무처 직원이 우리 전라북도가 제 일 숫자가 비교적 적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지방과장을 하고 계실때 수차에 걸쳐서 우리 사무처의 직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고 지방과장으로 계셨을 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그것이 잘 성사 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자리를 옮겨가지고 상당히 공백기간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을 증원시키는데 관심을 가졌던 국장께서 다시 내무국장으로 오셔서 이번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처직원을 증원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기필코 성사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른지 아니면 은 오늘 의회에서 적당히 넘기기 위한 적절한 대답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그 부분에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관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우리 의회사무처 정원을 증원시켜 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믿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데 위원들이야 백번 늘리고 싶지만 우리 국장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약속 한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정책보좌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 내무부 지침입니다.

내무부 지침입니까?

예.

그러면은 먼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 선되는 것 아닌가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조례를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 다음에 정원조례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한시적인 기구로 부칙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 수행이 됩니다.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 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종합의견으로 한시적인 그런 의미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조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경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홍낙표 위원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 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고 도정 운영에도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제시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준하여 우리 도의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여비조례에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막연히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각 분리하여 조문을 설정하고 준용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여비조례에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국내여비규정과국외여비규정을 준용, 도의 실정에 맞도록 자구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여비조례를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국내여 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으로 본문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1982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5차 개정을 거쳐 금번 개정은 6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을 국내여행의 경우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조례에 명문화하였고,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원의 이전비와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현장지도여비를 삭제하여 중복조문을 없앤 것을 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의 공무여행에 따른 여비지급에 있어서 국내,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기존조문중 중복되거나 바꾸어야 될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안은 내용상 전조문이 개정된 형식이므로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방법으로 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있어서 모호하게 준용하던 내용을 명문화하여 행정업무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불필요한 경비지급을 줄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한 점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여 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짧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그 동안에 조례를 정비하는 의미도 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큽니다.

보조 자료로서 국내여비이전비정액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된 것입니까? '96년 1월 1일 현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상된 표라고 합니다.

'96년도에 인상된 것?

예.

인상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율은 현지 교통비는 종전과 똑같고 숙박비의 경우에 6급 이하의 공무원은 1만 3,500원에서 1만 4,500원으로 1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식비의 경우는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5천원이 오른 내용입니다.

1급에서 5급까지도 전부 인상된 것입니까?

1급에서 3급까지가 같은 율이고 4급과 5급이 같은 율로, 6급 이하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만 인상된 것입니까?

다같이 올랐는데요, 하나의 예로서 6급이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급에서 5급까지도 올랐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다 올랐는데 인상율이 한 7%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시군별 시외버스요금표라고 해 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현실화된 것입니까?

이것은 말씀 그대로 시외버스요금이기 때문에 인상된 것이 아니고 버스요금이 오를때마다 변동되겠습니다.

변동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경험한 바가 있지만 실비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 개정 조례안이 조례의 정비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별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또 하나 여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실질적인 외로 출장을 가는데 필요한 여 비를 쓰는게 아니라 변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안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지요.

제2조 2항에 보면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는 월액 여비를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는 어디이고 월액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시 출장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월액여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는 읍면 동에 일선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과, 읍면 지도소, 지소 직원, 또 읍면 보건지소 직원에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월에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요?

예.

그리고 3항에는 지급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시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 도 단위에서는 아직 상시 출장기 관이 없다고 보고 아직 지정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제도를 도단위 기관에서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대비해서?

예.

별표 내용물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국내여비하고 이전비정액표가 이제 올라 왔단말이에요. 회의장에. 그리고 참고자료도 이제 올라와 있어요 사전에 배부가 안된 상태란 말이지요. 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배부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아까 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서도 굉장히 자료가 미약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지장이 있었고 국장이 제안설명하는 내용도 너무 간략해가지고 이해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점도 있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배포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겠습니다마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답변에 의하면은 일선 읍면 지도소 직원들에 해당된다고 그랬지요?

읍면동하고 지도소요.

그런데 가령 그 공무원들이 국가가 필요해서 장기교육을 간다든지 외국출장을 갔을때 똑같이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은 출장 가나 안가나 10만원씩을 늘 주는 것은 아니고 15일 이상 출장을 갔을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내가 아니고 관외 출장을 2일, 3일 동안 간다든가 해외에 출장을 갈때에는 별도 여비를 지급하고 그때는 15일 이상 범주에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관내출장을 15일 못했을때는 1할 계산합니다. 10만원 나누기 15일 그래가지고 실제 관내출장을 열흘만 갔으면 그 열흘분 것 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가령 상시출장을 하는 월액여비로 지급받는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이라든가 또 국외출장을 갔을 경우에도 그렇게 하게 된다 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지급하지 않아야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월액여비를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춰서 새로운 전체 공무원들의 전국적인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새로 조정한 내용이라고 봐져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 합니다.

이강국 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학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수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국가유공상이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노인복지시설, 과학관시설,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건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토록하고 개인간 거래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토지와 전업농육성대 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 불균형의 폭을 줄여 공평 과세를 하기위하여 감면율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가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던 것을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면제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육성법에의한 과학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이 전용면적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그 복리시설 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관련도세를 면제토록하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던 것을 삭제하여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토록하고 개인간의 토지거래시 부동 산등기특별조직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인 계약서에 의한 거래토 지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 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30/100에서 20/100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수증가는 114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무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요는 본조례는 전라북도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문 2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 된 조례로서 1995년 1월 14일 제정 공포 된 이래 2차 개정을 거쳐 금번 3차 개정 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 과학관, 전용면적 42㎡이하 영구주택과 복리시설, 산지가공지원대상자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으로 취득 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토지와 산업농육성대상자가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감면을 30%에서 20% 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국가유공상이자의 감면을 형평과 복지수요의 확대차원에서 조정하였고, '95년 8월 3일 차관회의에서 심 의 확정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과학관은 현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박물관과 유사한 사회교육시설이므로 조세행정 및 과학기술창달을 위한조치로 감면하고 농어촌경제활성화와 농 외소득개발사업지원 차원에서 산지가공산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감면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2평 미만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85㎡이하 농가주택은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85㎡이하인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보다 초과되는 면적에 부과하는 과세는 부당하므로 형평을 위해서 감면코자 하는 것이 사유 가 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는 지방세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5개 관련법률을 검토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시도와 관계부처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그러나 조세 는 사회복지수혜의 폭을 넓히는 취지도 중요하나 과세누락의 예방이나 형평과세 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에 주력하여서 지방재정확충을 간구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본조례안이 한시적으로 제정을 제안한 이유는 뭣이지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세감면조례는 원래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자체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안 자체가 12월 31일로 되어 있단 그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과학관, 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예를 든다면 뭣 뭣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과학관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처에서 부처간 협의때 요구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다른 유사한 시설이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면 범위를 확충한 것입니다.

유사한 시설은 어떤 것이에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유사한 시설.

지금 과학관육성법에 따라서 과학관은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기타 기업등이 부설로 만든 과학관이 있습 니다. 그런데 국립, 공립은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사립과학관 또는 기업등에서 부설 과학관을 만들었을때 취득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관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떠 어떠한 시설들을 과학관이라고 정의를 내리냐 그말입니다.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관에 대한 기준은 과학관육성법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육성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이라 하면 과학기술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존 전시하며 각종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을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제안 을 하면은 이런 참고자료 같은 것들을 사전에 배포를 해주셨어야 위원들이 이 자료를 충분히 참고로 해서 이러한 질문을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제출해드리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참고자료 내놓고, 집행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지마 는 결과를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의회 에 제시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례뿐만아니라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자구 하나라도 틀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화로 치닫는 또 중진국 이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자료에는 막연한 내 용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남겨져서 앞으로 혼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지금 30/100에서 20/100으로 축소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세수 증가는 114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처해있는 여러가지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다음 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의 담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늘어 납니다마는 원래 30%를 감면했던 배경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은 원래 '88년도에 검인계약서를 사용권장을 해가지고 부동산투기라든가 또는 거기에 탈세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경감율을 70%로 봐줬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토지과표가 계속 현실화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동안에 점차적으로 경감율을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년에 30%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부터는 토지에 관련된 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적용율을 일원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0% 경감하는 것도 저희들이 폐지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30% 경감해준 것을 일시에 없애버리면은 조세마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별로 단계별로 줄여 나가면은'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감면이 제로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점을 거기다 맞춰서 점진적으로 조세마찰을 피하기 위하고 농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단계 조치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지요.

개정조례안 10쪽에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에 가서요, 확실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고 싶은데, 여기에 30%에서 20%로 했고, 여기에서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바꿨지요? 개정안이.

예.

그러면은 지금 아래 부분은 시가표준액으로 전부 바뀌었는데 우리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했네요. 개정은 시가표준액으로 했는데. 계약에 입증되는 금액을 거기서부터 빼고 취득물건에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30% 경감한다 그랬지요? 그게 맞습니까? 우선 과세표준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돼요?

저희들이 과세표준액이라는 말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다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용어정리 관계입니까? 정의는 똑같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쓰는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액은 용어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공시한 가격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은 어떠한 기준에서 시가표준액을 냅니까?

취득세는 저희들이 취득하에 시가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다만 그것은 실제로 개인간의 거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인계약서 에서 검인해준 가격을 저희들이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취득물건의, 개정안 10쪽에, 취득물건에 가액을 신고하는 경 우에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고칠려고 하는 부분은요, 제일 첫줄에 있는 계약서에 입증되는 금액 그 내용을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그 가액을 고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액이 아니고 그것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표준으로 고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받은 결과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한 흔적이 보이 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원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강국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