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자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6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사환경국소관'96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96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96년도 보사환경국 소관의 한해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으로 복지사회와 보건증진, 위생관리, 환경관리. 지도등 도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으로 이덕규 보사환경국장은 이점 깊이 인식하여 나오셔서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지난 1월 19일자로 본도 인사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장에 부임받은 이덕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 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주신 보사환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국 간부 다섯분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1996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사환경국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별첨)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저희 보사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도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질의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정읍시 박호덕 위원입니다. '96년도 오늘 첫 문교사회위원회에 보사국장으로서 취임해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오신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특히 문교사회위원회는 국장님께서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선배 동료위원에 앞서 질의하려는 배경은 '9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95년에 이루어졌던 업무사안에 대한 '96년도 계속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9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95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황보고에 앞서 '95년도 에 이 사업의 사안에 대한, 과연 이런 사업들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되도록 정비를 통해 서라도 '96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위원이 '95년도에 행정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1월달에 했으니까 12월까지 불용액이 발생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저희 국 소관뿐 아니고 사업집행 에 있어서 년도폐쇄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그때까지 지출이 되겠고, 또 그때 결산을 해봐야 불용액이 얼마가 남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업별로 불용액이 남을경우 그것은 다시 다음년도로 계속사업의 경우는 이월이 되어서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치밀하게 챙겨서 얘써서 따온 예산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2월 28일까지 예산에 대한 결과보고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결과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96년도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해년마다 계속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들이 앞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지않으면 유명무실한 사업인가 라고 이렇게 자칫 평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도별로 해서 한번정도는 이런 사업평가를 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라고 했을때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마는 소위 형식에 그치는 이런 유명무실한 사업은 우리는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나고 년도폐쇄기가 이달말까지 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난뒤에 사업의 타당성 여 부나 또 비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이 끝난 후에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박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2월 28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3월달에 아마 임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정말우리 주민을 위한 이러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위 형식적인 이런 사업에는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자체 평가해서 그런 사업이 발견이 되면은 우리 위원회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전주 출신 배기창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 성명을 잘 몰라서, 국장님 성명이 어떻게되시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이덕규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런 기회에. . .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때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결례를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제가 15일자이니까요, 아직 한달이 안 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글쎄, 저도 어림잡아서 그런것 같아서, 업무파악을 하기에도 짧은 기간인데 수고하십니다. 먼저 여기 7쪽입니다. 예산현황 총예산이 1,686억 2,400만원이죠. 보사환경국 올해 예산이, 맞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추경이 있고 그러면 대략 보사환경국 금년도 예산이 어느 수준으로 올라갈것 같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재원이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문제인데 재원발생이 얼마나 될련지도 모르고.
기창
배기창위원
대략, 예산마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년에 추경신장율이 2천억원정도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재원상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기창
배기창위원
약 2천억원으로 평균 본다고 하더라도 1,600억, 1,800억원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금년도 전라북도 총 예산에 어느정도 비율입니까? 현재 추경에 계상하지 말고 현재 보사환경국 총예산이,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대략 어느정도 비율입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도 전체예산에서 보사환경국 예산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20%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상당한 비율이죠. 그리고 총예산이 예산 가운데 국비와 도비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 대부분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도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그런데 도비 10%, 시군비 10%가 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국비가 47%, 도비가 25%, 양여금이 23%, 물론 양여금이 없는 사업은 대개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그렇게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국비가 많은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때 총괄적으로 그런 정도의 내용은 분석을 해서 표시해 주면 저희들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사업별로 그때 그때마다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맨 앞쪽에 큰것을 딱 구별을 해서 제시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산을 전라북도 올해 전체 예산에 약 20%가 상당한 비중이죠. 그게 맞습니까? 저도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정확한 비율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정확한 요구를 한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어림해서 답변하시면 안되죠. 어찌되었든 본위원이 이걸 서두에 물어보는 이유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큽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하면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복지 지향적인 이런 행정을 해야할 단계에 와 있고 뿐만아니라 환경 공해 문제는 인간생명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에서 다루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4쪽을 보면은 의료보장제도에 건실한 정착, 추진계획에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강화다, 정기감사 실시 9개조와 특별감사 실시 사안 발생시, 의료보험 요양기관 실사 강화, 정기실사 매분기 1회, 특별실사 수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95년도 앞서서 주요성과 가운데 14쪽을 보게 되면은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정착에 두번째에 의료보험조합 감사로 조합재정 안정도모, 그래서 10개조합을 지난해 감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치내용으로 158명 가운데 주의 84명 경고 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의료보험조합 직원들 가운데 뭣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직원 153명 가운데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대충 어떤 내용이냐 이말입니다. 어떤 내용을 주의하고 경고함으로서 의료보험조합 재정안정화에 기여했다, 안정화를 도모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의료보험료가 과오납이 생길 경우에 이를 본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회계처리업무가 미숙한 그런 부분도 있고, 보험료부과 및 조정에 소홀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주의를 주었고, 또 체납세대에 대한 채권확보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상 미숙한 점, 또는 보험료 납부과정에서 과오납된 부분채권확보를 부실하게 한점, 이런것들이 주의나 경고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다음에 의료보험요양기관의 부당진료비 청구 9개의원이 있는데 이것도 경고 5개, 양호 1개, 심사중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가령 부당진료비 청구를 했다든가 하면경고나 이런걸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경고조치를 하고 부당액을 환자한테 돌려주도록 의료기관에 시정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야 당연한거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요, 여러사람을 합치면 많겠지만 개별적으로 따지면 몇천원 이정도 이니까요. 본인한테 환급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 .
기창
배기창위원
우리 국장께서 똑똑하게 큰소리로 좀 이야기 해주세요. 질문자가 알아듣기에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44쪽을 봐주세요. 도립 정신병원 증축문제는 저희 문사위원님들도 직접 현지를 답사를 해봤고 그래서 병상증설의 시급성을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공사기간을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만 '96년도 2월이면 지금 이달입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까지 완공을 한다 이렇게 공사기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입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결빙기 이전에 모든 공사를 동결을 시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빙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사종결을 시킨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월하순경이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업자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 재단에서 기부하겠다는 3천평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설계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여기 증축 총공사비가 48억 9,400만원이죠. 국비, 도비 합쳐서.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적지않은 공사비인데 당초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실제 운영은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으로 하여금 공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저희 도의회 일각에서 반론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까지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제가 한달이 안되어가지고 자세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계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박용호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정신병원 증축공사의 업자는 선정되어 있는가, 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의료법인, 병원측으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계획은 금년 2월부터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일단 병원측의 증축에 따른 의견을 내도록 저희가 협조요구를 했고, 또 도지사 명의로 부지를 기부 채납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선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공사대행 문제는 당초에 병원측이 대행하도록 문사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서 공사대행을 시키는 것은 너무 공사입찰가격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효율성 보다는 법의 기준에 따라서 입찰을 공개입찰로 하도록 예결위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병원측이 대행할 수가 없고, 도에서 직영으로 해서 병원측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들을때 지난번 공사에서도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공사가 개시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과장님이시죠?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마침 나오셨으니까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보건단체에 대한 예산이 거의 50%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었죠?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협회의 요구액으로 봐서는 50%입니다마는 '95년도 예산대비해서는 약 20%정도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아직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과장으로서 복안은 협회의 운영비 지원은 더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장비라든가 시설보강에 따른 그런 지원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국장님 나오세요, 아직 제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47쪽을 보면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라고 해가지고 부정 불량식품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 위생과 소관이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위생과내에 식품위생계가 있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식품위생계가 5명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위생과 식품위생계에서 하는 일을 나열식으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물론 시군관련공무원들과 협조하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마는 과연 그 5명의 직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낼수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도에는 비록 5명이지만 시군에 위생계 직원들이 있고, 또 각 조합마다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원이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유해식품 검사를 가령 셈플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대로 검사를 하게되면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저희 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저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의뢰를 하면 검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게 계절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대개 1주일에서 열흘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게 걸립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야 있겠죠 업소에 대한 조치라든가 뭐가 있겠는데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알게하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불량식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도 빼놓고 먹지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행정조치한 내용을 손쉽게 어디서 접할 기회를 못가져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콩나물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주부들이 알길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인 주민에게 우리 행정에서 정말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주민들은 그것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어떤 홍보수단을 통해서 그걸 알리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복잡을 줄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도 유해식품을 단속을 하게되면 건수나 이런것은 나옵니다마는 어떤식품이 어떻게 해서 몸에 해롭다는 것을 즉시즉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고발했든 저희들이 적발했든간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즉각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홍보예산을 말입니다 이런데에 쓰여지는 돈은 국민들이 아깝게 생각을 안해요. 홍보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실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보세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58쪽을 보면 사료화 공장설치, 이것이 유종근 지사의 공약사업 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약사업 가운데에도 실천가능한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맞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게 제대로만 되면 여러가지 기대효과가 나온것처럼 좋죠. 사료화, 외화절감, 부가가치도 창출하면서 환경쓰레기도 감소시키고, 그러면 이 계획이 관 직영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재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에 하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사료화 공장을 지어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농가들이 직접 구입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하게 되면, 양돈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우선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시험을 실시해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직영여부는 검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민영화시킬지 직영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다 이말이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역시 관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잘 되는걸 본위원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민영화해서 그분들이 민간업체 가 채산성을 보장해 주는 어떤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민영화 검토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4쪽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제가 전주 달동네에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당장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중 의 한사람입니다. 격일제에 새벽에만 물이 나오는 지대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 이것이 시설용량 나오고 맨뒤에 대야수원, 대야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담댐 건설을 전제로 한, 그래서 대야저수지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용담댐이 건설되기 이전에 현재 대야저수지 물만 가지고 생각하는 전주권광역상수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용담댐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전부터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담댐이 완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도 원활하게 더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전주권광역상수도 연결 사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 기대효 과를 보면은 이것만되어도 전주시 수돗물 부족 해소, 아파트 미급수지역 수돗물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전주를 비롯해서 군산, 이리에 식수 부족량이 몇t이나 됩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군산, 익산은 부여취수장에서 끌어들이고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주는 하루에 약 4만t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전주만 해도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섬진강 전주권광역상수도 연결 사업이 완공이 되면,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96년 6월.
기창
배기창위원
'96년 6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6월까지만 저 같은 시민이 참고 있는다면 다소의 가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격일제라든가 새벽에만 물 받는 고통은 덜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전주에 가압장 2개소를 설치를 해서 고지대나 아파트에 주로 식수난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섬진강 광역 상수도와 연결이 되면은 물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맨끝장 71쪽을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용어는 처음 접해 봤습니다. 환경친화적 폐수방류구 정화, 상당히 어려운 용어라 한참 내가 더듬어 보았는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원자력발전소에서 회로인가 무엇인가 쭉 사용하면 물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기르고 있었는데 뭐 그런거라든가, 예를들면 무슨 쓰레기를 매립을 했는데 그 위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얼만큼 생물에게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영창
허영창위원
전주출신 허영창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1개월이채 안되셨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평소 행정업무에 탁월하시다고 정평이 나 있고 보사환경업무에 중요성을 감안할때 이번 인사가 우리 이국장님을 발탁인 사라는 소문이 있는데 본위원도 당연한 인사 아닌가, 환경업무가 우리들한테 그 중요성을 감안할때 당연한 인사라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1개월이 채 안되시기 때문에 제 질문사항에 있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 28페이지, 생활안정지원관계입니다. 자활복지기금 21억 5,300만원을 가구당 1천만원까지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이 기금 100억 원을 3년거치 5년상환에 8년주기를 융자를 한다면 어떻게 매년 회전 융자가 가능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관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과장이 답변하세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이 자활복지기금은 보고서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91년도부터 저희 도와 시군이 함께 출자를 해가지고 100억원을 조성해 놓은 기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세대당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융자된것중에 회수가 되어가지고 회전해서 가는 것인데 저희가 시 군을 통해서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에도 약 400가구정도는 융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현재 기금잔액은 얼마나 돼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기금잔액은 저희가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융자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 .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운영조례가 시군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로고요, 그다음 57페이지요. 농촌쓰레기 처리문제,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외의 도시근교나 농촌지역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 실정에 맞는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안일한 보고로서 그칠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견해 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제가 앞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도시지역의 쓰레기 종량제는 어느정도정착단계에 있고, 금년도 1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 실시한다면은 완전히 거의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건축폐자제랄지폐가구 이런 것들을 도시 인근에 농촌지역에 투기하는 행위 이런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고, 농촌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장비확보 이런것들을 통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건축폐자재, 폐가구, 자동차 이런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도 이런 폐자재나 가구들을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서 그걸 다시 또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하나둘 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분야로 민간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현재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서 싣고 나오는 폐기물이나 또는 농촌지역에서 생긴 쓰레기를 어떤 하천부지라든가 이런데에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말에 어디 등산을 간다든가 이런때에 간혹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 것이 물론 자연환경도 파괴가 됨과 동시에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냐 이런 생각 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이상 쓰레기가 쌓이기 전에 근본적으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 이 행정업무나 모든면에서 탁월하시고 유능한 행정업무에 아주 명성이 자자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건환경 업무가 우리 주민들한테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중대한 보사환경국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여러가지로 물어볼게 있지만 동료위원들이 대기중이고 딱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다음장이죠. 농촌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지역은, 폐기물처리 시설관계요, 대형소각시설 3개소외 6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96년도에 시군비 6억 6,200만원을 투자한다면 소각로 3개소를 10년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전주, 익산, 완주군에 각 1개소씩 3개소의 대형소각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년차 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이미 20억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억 6,200만원이 투자되고, '97년 이후에 58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년차별로 투자되는 금액이 6,100억원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전부 시군비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런데요,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폐기물 같으면 처리사업에 국비가 지원되어야 할텐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력은 해보셨는지.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동안 소각로 설치 문제는 환경처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각로를 건설할 경우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니까 소각로 설치비의 50%는 국비에서 지원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런식으로 해서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비는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대가 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준비가 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열심히 짓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문사위에서도 지난번 현지실태파 악까지 했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이런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종근 지사께서 장애인을 위한 자립할 수 있는 종합공장을 설립한다는 그런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종합공장의 추진계획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장애인의 취업문제나 또 복지공장을 짓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 국 기업진흥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의 수용, 교육, 이런 분야만 담당을 하고 있고,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 기업진흥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장애인 취업문제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하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장을 지어서 장애인 생활의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의미의 질문인데.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의 설립문제도 기업진흥과이고, 저희들은 공장에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에서 기술을 익히는 분야까지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장애인들은 자력을 위한 그런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소관이 아니다 그거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자립할 수 있는 단체 있죠. 장애인 단체요, 장애인 단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너무나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년말년시가 된다고 하면은 화장지를 팔러 온다거나 다른 제품을 팔러 온다거나 하는데 어떤 아무런 장애인이라는 근거도 없이 어디서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것까지는 좋지만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장애인단체가 몇개 단체로 나눠져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9개 단체로 나눠져 있는데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 단체를 한번 통합적으로 해서 물론 장애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보고하신대로 9개 단체이지만 그 단체를 대표급으로 해서 통합을 해서 어떤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한번 한다고 할까요. 그런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대표자들로 하여금 사회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해 볼 수 없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9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요. 회원수는 1만 2,830명입니다. 지난해에 1억 1,600만원을 장애인 돕기에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체육대회랄지, 기능대회 또 시간장애자 심부름센타 운영비로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들과 일단은 한번 간담회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들이 산발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을 해서 순조롭게 장애인들이 도민들한테 혐오감을 안주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당국에서도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복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장애인들이 어렵지 않더라도 어떤 습관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려고 하는 사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참고가 된다면 그런 기구를 통해서 건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평균 지소나 진료소가 몇개씩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면별로 보건지소는 하나씩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하나 내지 두개씩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3개정도 되는군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면지역에 오지마을이 우리가 알기로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럴텐데 많은데는 오지마을에 지소라든가 이걸 더 두고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진료소를 오지마을에 두고 있는데요.
광록
이광록위원
진료소가 지소보다 밑에죠?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오지마을에 설치된 것이 진료소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진료소는 면단위 평균을 떠나서 어떤 어려운 지역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러죠.
광록
이광록위원
보건소내에는 구급차가 대개 한대씩 있습니까, 몇대씩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한대씩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보건지소는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지소는 없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진료소도 없겠군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물론 예산형편이 어렵겠지마는 보건소까지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큰 병원하고 연결이 되겠지마는 보건지소 같은데는 119라든가 이런데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당국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아주 오지지역, 보건지소나 이런데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런 구급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까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보건진료소까지 구급차를 확보해서 운영하는데는 현재 여건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회여건 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나라는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행정이랄까요. 그런데 본위원은 모든면이 꼭 큰데만 필요한 어떤 점유라고 할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더 농어촌지역도 편하게 또 어려움을 덜 겪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인데 하나에서 열까지 지적하자면 모든 것이 아무튼 농어촌에 깊이 들어갈수록 부족하고 어렵고, 못살고, 소외당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오지같은데도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49페이지보면은 명예식품 감시원 운영에서 여기보면 여성들로 하여금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단위로 운영됩니까, 시군단위까지 확대운영됩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지금 도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시군단위대로 여기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런 것이 어떤 형식에 그치고 또 이런 보고에 그치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런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뭔가 깊이 있는 그분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야되겠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일상생활을 통해서 식품을 접하고 있는 사람은 주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들로 하여금 감시원을 위촉하게 되면은 매일같이 그분들은 시장에도 가고 백화점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문제가 있는 식품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감시원으로 일해달라는 위촉을 했습니다만. . .
광록
이광록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봐요. 앞으로 이런것을 어떤식을 운영해서 어떤식으로 적극적인 정확한 결과를 한번 가져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작년도에도 식품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통해서 250건을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영업소 7개소, 유통기간 경과품목 22개품목,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이 6개품목, 접객업소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 8건, 접객업소 준수사항위반이 27건, 표시기준 위반이 180건해서 여성단체의 명예감시위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운영결과를 파악하면 서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명예감시원 운영제로 활용안하셨지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아니요,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요원으로써 금방 보고 한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어떠한 식으로 해서 의법조치를 합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저희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95년도에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처리상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업정지를 75건을 했고, 품목정지를 74개품목 했고, 시정 기타 지시를 161건을 했고, 7건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국에서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깊은 대화를 통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평소에도 본 위원이 학교주변 어떤 불량식품이라고 할까요, 유해식품 이런데에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왜 학교 주변에 그런 유해식품이나 불량식품 이런 것이 근절이 안됩니까. 금방 어떤 보고상이나 이럴때에 보면은 아주 그럴싸하게 늘 하는 것 같고 또 잘 하는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학교주변에 가보면 지금도 그전과 똑같은 그런 유형으로 불량식품이나 이런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유해업소들 많이 난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지난 1월달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 검찰, 경찰, 교육청 또 전북대학교 주변의 경우는 대학생 학생회장,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연속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업소에서 의식을 전환해서 저희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만큼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랄지 혼숙이랄지 기타 환각제등 이런것들을 스스로 자제를 하고 하는 정신이 개조가 되어야 하는데 단속위주로만은 이걸 근절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소의 종사자나 업소의 대표단을 끊임없이 불러서 간담회도 갖고 설득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렇다면 불량식품을 만드는 그런 어떤 제조회사랄까요, 이런데를 상대로 어떤 대표자를 만나서 회의나 해봤으면 또 그런 분들로 하여금 어떤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안된다는 그런 홍보라고 할까, 그런 일을 한번이나 해보신적 있습니까? 제조업체를 통해서. . .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약 2만 5천개정도의 식품이 시중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그렇게 된 회사도 7,700개나 되고 판매업소도 7천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국장님 보고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업자들을 상대로 어떤 당국에서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홍보적인 차원이라던가 또 거기에 대한 주의라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한번이나 모임을 갖는다던가 불러서 어떤 대화를 갖어본적이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해보지도 않은 것을 자꾸 어떻게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 . 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국장님 계시는 데서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제가 온 뒤로는 안했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써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수록 어떤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상대로 일일이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만 도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소들을 불러서 불량식품에 대한 간담회도 갖고 또 그런 불량식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설득을 하고 하는 기회를 앞으로는 갖어서 불량식품의 근절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95년도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지요. 어떻게 활동하셨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제조업소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법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서는 니콜제라고 해서 완전하게 식품문제는 제조업소의 책임하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만 아까 명예감시원도 두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명예감시원을 보충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모니터 요원도 위촉을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하고 신고라던지 신고보상제를 통해서 부정불량식 품관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근절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렇다면 '95년도 계도를 하고, 그것도 어떤 형식적이군요. 가정해서 1년에 한번씩은 계도로써 했 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차원높게 운영 감시요원들을 활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보고 말씀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불량식품을 만드는 계도를 하면서 지적이 되었을때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저희들이 적발되면 전부다 처분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계속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후에 이런 불량식품을 안만듭니까?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불량식품이 여기에 보면 대게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이라면 색소를 넣는다던가 옛날식으로 물감을 들인다던지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원이라면 유통기간이 경과가 되었다던지 또 제조표시기준을 이행을 안했다던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해서 옛날 같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유해물질 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유통기간이 초과된 것이 많고 그다음에 표시기준을 안 한다던지 과대광고를 했다던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처분을 다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유통기간이 초과됐다는 것은 판매업소자체에서 그건 잘못을 하는 것이고 만드는데서 오히려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학교주변 판매업소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는것 아닙니까?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이라면 무허가식품이 조금 나와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업소, 그런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제품회사에서 어떤 특별한 부정불량식품이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함량미 달이 되었다던지 또 성분비율이 조금 잘못되었다던지 그런 걸로 저희들이 적발한 거의가 다 그런 사례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무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보고에서 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지만 토요일날 국민유해식품은 거의 학교주변이라던지 재래시장이라던지 저희들이 정보수집이라던지 지도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더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27페이지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95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줄어든 것 그 자체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줄어든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보호대상자로 지적을 받는 어떤 규정이 더 까다로워졌나, 이런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 기준은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만 주로 줄어든 이유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자녀취업이 확대가 되고 또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지고 또 타시도 전출 및 사망 자연감소 그에따라서 또 신규로 발생하는 인원이 적기때문에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32쪽에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통신시설 공동 주택 이런것에 대한 편의시설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 금 나올 것이고 시기적으로 연중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공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들한테 권유를 통해서 장애자들 의 편의시설을 확보해 주십시다, 하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시설을 하는 주체가 예산을 부담해서, 어차피 건축을 하게되면 통로같은것, 장애자들의 진입로 같은것 설계상 다 반영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에 포함된 사업비이지요. 도로같은것, 공원같은데도 공원조성에 따른 장애자들 시설이지 별도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도로, 음향신호기 이것 다시 보수하고 개수하고 다시 신설하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사업주체가 담당해서 도로시설은 국도 지방도 이렇지 않습니까. 또 사도도 있을 것이고, 도로와 연접한 진입도로도 있을 것이고. 시설하는 사업주체가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신호기같은 이런것은 교차로에서, 이건 시에서 담당해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를들면 통신시설에서 장애인용 공중 전화, 우체통, 이런것들은 전신전화국에 서 책임지고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여러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이렇게 계획하신대로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와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실태 총조사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5일간 조사계획이 잡혔는데요, 조사작업이 끝나고 바로 즉시 문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정으로는 4월 말일까 지 분석보고를 할 계획입니다만 4월 11일이 마침 국회의원 총선거날이고 공무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기간내지 보고기간을 좀 변경시킬려 합니다. 바로 조사가 되어서 분석이 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명예식품감시원 실시 참 좋습니다. 그리고 50쪽에 국민건강유해식품 지도 점검의 날로 토요일로 잡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금년에 창의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고 참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명예식품감시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되겠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결과를 바로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감시원과 행정과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에서 사실 함량이라던가 성분조사를 연구원을 통해서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3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도점검의 날을 통해서 그것을 다음주초에 발 표하고 이런것들 정리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매주 토요일날을 지도점검의 날로 지금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유해성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수시로 알리실 것인가요, 아니면 정례화 시켜서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이 분야는 저희도에서 처음으로 착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앞으로 운영 체제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시원, 행정, 연구원 이분들과 연계를 충 분히 해서 지도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위주로 해서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시정조치시키고 그렇지 않고 계속 어길 경우는 저희들이 해정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월 1회정도로 홍보도 하고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본 위원이 작년 이철규 보사환경국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제가 부탁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보존위원회가 있지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소속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환경보존위원회 명단을 작년에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환경단체라던가 또는 환경에 대해서 또는 쓰레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활과 관련이 깊은 여성주부라던가 이런 대표성을 조금 지닌분들로 환경보존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환경보존자문위원회라는게 도에 구성돼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또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있는데요.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좋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당연직 위원 3명을 빼놓고 위촉직이 6명인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도래안했기 때문에 도중에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구성된 자문위원이 언제까지가 임기입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97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임기말에 가서 구성에 대해서 더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본 위원이 지적한 환경단체라던가 주부들이 직접적으로 환경정책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좀 열려야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자문위원회는 환경분야에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부들을 위촉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히 임기가 도래해서 교체할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8쪽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처리문제가 사실상 음식물이 대단히 골치거리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 사료처리공장이 주로 요식업소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는것 때문에 오히려 주부들에게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편안해요. 봉투만 사서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거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일반쓰레기로 나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위해서 마을별 또는 동별로 랄지 가정에 나오 는 쓰레기를 별도 퇴비화할 수 있는 용기를 아파트단지랄지 여기에다 보급을 해서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쓰레기 수거체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기관과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 뭔가 속 시원하게 어떤 협의체제를 이루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전면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주부의 입장에서 어떤 쓰레기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되었을 때에 그마만큼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아 끼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지식이 우리 주부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새로운 방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종량제실시 직후에는 상당히 쓰레기가 감량화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과되면서 쓰레기양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와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의식면에서도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투를 사서 버리면 그만큼 편안해지니까 감당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들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재 활용체계 분리수거 이런것에서도 뭔가 좀짚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 질의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회의가 1년 동안에 정책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는 이런 회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의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비효율적인 이러 회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장께서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않고 그래서. . .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서 과장들이 나와가지고 귀에말로 계속 해주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인 입장에서 답변 이 아니라 상식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는 결과가 초래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국장이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주민이 느끼는 것이 정책적인 입장에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따지고 보면 상식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도에서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답변이 아닌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잘못된 답변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지금 현재의 답변은 과장이 해야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귓속말로 이렇게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하나만 알아듣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회의가 답답하고 이건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쑥스럽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실무과장들에게 해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다음에는 어떤 일 있더라도 국장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시간까지 우리 국장께서 관계과장들한테 많이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하지 못할 사항은 그동안 수고를 해주신 우리 과장들한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한 정책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59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대형소각로 시설이 연차계획으로 3개소에 6천 1백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쓰레기처리를 소각위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 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소각한다는 것은 돈 들여서 돈태우는 결과가 온다라는 그런 지적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3개의 대형소각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작년에서부터 지금 쭉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한번 더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3 군데 세우실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시지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59쪽에 되어있는 대형 소각로시설 계획은 3군데인데요.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그렇게 3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에는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1일 200톤규모로 284억원을 투자해서 '9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익산시와 완주군은 익산시규모는 1일 200톤으로 '96년에서 '98년까지 올해 시작해서 '98년에 끝내는 걸로 해서 286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1일 30톤규모로 금년에 착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40억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소각로시설을 할 때에는 시설하기 전에 1일 발생량이 얼마이고 그 발생량 중에서 태울 수 있는 연소가 가능한 쓰레기가 얼마이고 여기 계산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이 크기와 용량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물론 잡으셨겠지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 도 사업이 아니고 시군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가지고 광역매립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소각이 가능한 것을 지금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40%까지는 소각을 해서 부족한 매립장도 사용기간을 연장을 하는걸로 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완전한 용역을 거쳐서 지금 시설할 계획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알아들었습니다만 소각로를 건설할 때에 거기 용량이 태울 수 있는 용량과 가능한 그런 범위에서 소각로가 세워져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물론 형편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도해야할 권한이 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일 발생량, 그리고 발생량 중에서 소화할 수 있는 량은 얼마,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게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잘 파악을 해서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광역상수도권 사업에 있어서 '95년도 계획과 '96년도 계획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동화댐만 작년예산과 같은 수준이고요, 나머지 전주권과 섬진강 연결사업과 부안댐 이 3가지 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감축이 되었어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광역권 상수도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담댐에 관한 광역권 상수도같은 것은 금년, 내년도면 완료단계에 들어갑니다. 예산에 감소가 나온 것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이 완공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 예를들어 동화댐같으면 현재 이제서야 금년도에 착수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그럽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보사환경국 소관은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건강생활과 쾌적한 생활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해서 대단히 밀접한 그런 소관기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방대한 사업내용을 차질없이 잘 시행하셔서 더 좋은 우리 도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는데 보사환경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계획이 치밀하고 의욕적으로 짜여 져있어가지고 계획대로 차질없게 하면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역시 우리 국장님의 명성이 자자하다고 들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주시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잘 할껄로 사료되고 작년도 주요성과 그면에서 15페이지 U대회마크 지정업소 2,802개소 선정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95년도에 이미 2,802개소를 선정한 것은 너무 많이 선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내국인보다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다녀갈 텐데, 이런 사람들이 왔을때에 2,802개소의 U대회마크만 보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부실한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이미지를 나쁘게 가질뿐만 아니라 또 내국인도 마찬가지 전라북도가 맛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2,802개소라면 전라북도 또 특히 전주, 무주를 중심으로 한 여기에 음식점의 상당한 %를 차지할텐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시식을 하고 가서 전북의 인상을 나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802개소가 있는데 '96년도 금년도에 더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더 늘려서 지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지정된 것은 그대로 숫자는 변동 이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는가, 어쩌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46페이지에 더 안늘린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지역이 지금보다도 시설도 좋고 요리사도 훌륭한 사람 확보를 하고 이런 것이 많이 금년도에도 생길텐데, 딱 작년도에 지정해 놓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U대회 마크지정업소는 선정기준이 숙박업소 호텔, 여관은 전부다 지정을 하도록 돼있구요. 그다음에 목욕, 이. 미용 도심지역에 업소를 지정하도록 돼있고 일반업소는 대형업소 66㎡ 한 20평이상 되는데는 지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일단은 시설기준을 좀더봐서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면 하고. . .
원철
송원철위원
본 위원이 잘모르고 있었군요. 이것을 저는 요식업소인줄 알았는데 숙박업소 이런걸 전부. . . 이중에서 요식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요식업소가 1,478개소입니다. 일반음식하고, 휴게음식하고.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요식업소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 호텔같은데 짓는데 그건 어떻게 '95년도에 이미 지정을 할때에 짓는데까지 다 지정을 했습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800개가 아까 송위 원님께서는 많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적게 생각하고 일반업소도 전부 U대회 지정업소를 제하고도 위생수준 향상차원에서 U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짓고있는 호텔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 .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넣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1,700 몇개 요식업소라고 그랬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한대로 대형업소 66㎡ 이상은 일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이 깨끗하고 좋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지정을 한 것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다음에는 없습니까? 요리사가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것 아니예요. 음식은 엉터리로 하는데 시설만 좋으면 무엇합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U대회 지정업소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행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철
송원철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52페이지를 봅시다. 거기보면 향토전통음식을 개발해 가지 고 79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U대회때에 피알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하고 이건 이율배반적으로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요리사 선정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기준에 요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 자격이 없지만 5년이상 같은 분야에서 요리를 하는 경력이 있는, 저희들이 지정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 .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꾸 질의하기 미안한데 오래 요리사 했다고서 잘 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요, 시험을 본다 던가. 그래서 제 이야기는 1,700 몇개소를 해놓으면 그런 요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을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요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또 전통음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수준에 맞게 외국의 수준에 걸맞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100명도 안될텐데 1,700 몇개소를 딱 지정을 해놓고. . . 물론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하겠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고를 해봐야 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요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도내에 2,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요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5년간이상 되면 향토전통음식에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요리사자격은 서울가면 더 많이 있겠지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요리사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기준은 요리사가 있으면 음식은 잘한다고 이렇게. .
원철
송원철위원
전라북도 요리하고 서울요리하고 틀려 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에 와서 맛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사람들 U대회에서 온 사람들 여기에 와서 시식을 하고 다음에 그것을 미래를 가지고 다시 또 관광객으로 되어서 전라북도를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위상이 올라가고, 전라북도의 관광소득이 높아지고 이런점에서 좀 감안을 하셔야 할텐데, 그냥 무조건 요리사 자격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리사 자격 가진 사람은 서울이 훨씬 많은 것 아니냐, 이것 특단의 무슨 기준을 두어가지고 뭔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아까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던데 그것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촌의 쓰레기에서는 농약병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폐비닐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폐비닐은 논으로 날라가서 흙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다 작물을 심어도 뿌리가 밑으로 뻗지 못하여 그 사이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수거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것도 참고로 하여 주시고 농촌에 가면 지하수를 팝니다. 지하수를 파면 어떤 것은 물이 잘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물이 안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10개 파면 2개정도는 물이 안나오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폐공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안나오는 지하수는 없는데 물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물대는데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폐공이라고 하는데 이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메꾸어 버려야 하는데 지금 농촌에서 메꾸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경지정리가 난다던가 무슨 토질이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논가운데로 들어가고 밭가운데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논에다가 농약을 주면은 그 농 약물이 지하수를 타고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농촌의 지하수 먹는 물로 흘러 들어갑니다. 쓰레기장의 침출수는 이런 폐수만 문제되는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게 농촌의 폐공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조사한 것 있습니까?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폐공관계도 업무가 여러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수질관리는 저희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또 관심을 없앨 수가 없고 그러한 업무입니다. 폐공이 여러 원인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온천법에 의한 폐공을 봤을 때에는 지역계획과 업무가 되고 또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는 음용수관리법이 되구요. 농산과에 의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산용으로도 개발이 되고 또 하천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수과에서도 되고 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가정의 비상시에 파는 또는 민방위부서에서 파는 것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폐공관계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럽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질관리차원에서 각 부처에 각 업무부서에 협조요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렇게 다르지만 현재 우리 도내에는 약 13만 3천개의 폐공이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된 것이1,600개 기타법에 의해서 약 7만 840개, 그다음에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요. 가정에서 소규모로 파본 것이 약 6만 6백개 이렇게 많은 것이 나와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논가운데 있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농산계통에서 농업용수로 파기 때문에 거기에서. . .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어디에서 파고 어떻게 해서 쓰였는가는 아는데, 그걸로 해서 농약물이던지 각종 오염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몸에 식수로 환경오염되었을 때에는 어디 소관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어디 소관입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식수관계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수질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폐 공을 약 384공에 대해서 278개소는 대부분이 끝났고 현재. . .
원철
송원철위원
어떻게 논가운데 있는 것이 270개, 370개 그렇게 나옵니까? 수만개가 나올텐데.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업무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책임짓고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로는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각 시군에 지시를 해가지고 논가운데에서 폐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것, 문제가 없더라도 확실한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수십만개가 될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두가 안나니까. . .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엊그제 저희들이 농산과로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얼마전에 알려고. 농업용수로 약 7만 9천개가 나와있구요 생활용수로 약 5만 8천개정도 나와있구요.
원철
송원철위원
자료로 시군별로 해가지고 한번 문제된데가 있으면 문제된 것 이런 것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바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 질의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기구표에 보면 보사환경국장 다음에 과장이 5분이 이렇게 맡고 계시는구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지도과는 5개과 중에서 전문직이 아니고 또 행정직을 보하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셔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보고전에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하고 환경지도과가 복수직렬로 돼있는데요. 환경관리과만 행정직으로 돼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직접 환경관리과를 담당하고 계신분한 테는 죄송한데 현재 맡고 계시는 분한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과는요, 사회과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인 것 입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저희 직제규칙상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배출이 되어가지고 일선시군이나 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만 행정직에서 오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과가 행정하고 기술하고 다 복수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환경관리과만 복수직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4대의회때부터 5대의회까지 지금 5년차 들어가는데 국장이 5분차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불과 근무한 연한이 1년이 채 못되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환경업무, 보사환경국의 업무를 소신있게 추진을 하다가 그냥 떠나셔버리면 다른분이 오시면 방향이 또 바뀌고 새로운 어떤 정책을 이렇게 수립 하다보니까 이게 햇갈려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느껴요. 왜냐면 주관이 다 달라요. 국장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것도 한번 얼마나 오래 계실련가는 몰라도 계시는 동안에는 한번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이 행정직으로 돼 있는데 폐기물이나 폐기물관리나 환경기획계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직에서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도정질문에도 이것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내에서 자기업무를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잘아는 이런 하나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업무가 제대로 수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우리 환경관리과장을 맡고 계시는 분은 행정직이니까 더 좋은데 부서로 보내주시고 우리 기술직에서 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말이 안되어요. 과장이 밑에 계장이나 계원들한테 존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나 아는 것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과연 존경을 받는 우리 지도자다 이런 인상과 믿을 갖어야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책임짓고 안해주더라도 우리 도지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와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장들이 다 사무관급들인데 계장도 복수직이 계를 맡고 있습니까? 다 복수직으로 돼있는데 현재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맡는 계장님이 몇분이나되어요?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보건계하고, 위생감시계.
백규
최백규위원
이 부분도 주장을 해주 실 수 있도록 해서 행정직이 기술직에 앉아서 계장을 하시고 그랬을 때에 제대로 하실 수가 없고 일할 맛이 아마 안날꺼예요. 물론 개괄적인 것은 알 수 있지만 깊은 어떤 지식적인 문제, 전문적인 문제는 계원들한테 미뤄버리지 그걸 관여할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꼭 해주시고 또 하나면 더 말씀을 드릴렵니다. 의료보장계 여기는 전문직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아무리 하셔도 안되는 것은 안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주장을 해주시면 언제가는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사회복지시설분야에 대해서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아직 보고가 안들어와요. 그것 감사가 어려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규
이덕규보사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지난 행정감사때 본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은 지금 감사조치에 의해서 저희 쪽에 조치할 것을 요구한 것이 였습니다. 문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그것을 빨리 해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감사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의하셨던 그 내용이외에 저희 감사와 지도점 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법이라던지 지침이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2월 19일자로 각 시군에 정기감사는 연1회 지도점검은 분기에 1회씩 하도록 저희가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그 시설 관리기관인 시군에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틀렸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정신요양원을 2년에 한번씩 시군에서 한 번 도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감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라북도 전체 시설을 방문한 결과 그렇게 바람직스러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행정감사시에 우리가 여기에서 도의회 의결로 감사를 해달라 하는 이야 기예요.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침은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침을 만 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그래야 제대로 지침이 수립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지침가운데는 조직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위원회에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회계부분까지를 감사를 하도록 지침에는 다 포함을 해서 내려주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감사시 의결을 해준 그 자체를 지금까지 감사를 안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할때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감사실한테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아무 어떤 조치랄지 어떤 행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감사한 실적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행정감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즉각 감사실시해 가지고 그다음 개선 할 수 있는 것은 지침을 수립해가지고 시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행정감사의 효율성이 거기에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내가 봤을때 법령위반인것 같아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그 부분은 감사실하고 저희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행정이라는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항상 보면은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조치했는데 도지사가 혼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면 혼납니까? 국장이 여러분들이 잘하면 혼납니까? 한배를 탄 똑같은 면으로 생각하셔야지요. 너는너, 나는나, 저는 그런걸 느꼈어요. 제가 처음에 지적한 사항같은 것이나 농기계 폐처리라던가 이런 것을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런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지사 모셔놓고 거기에서 질문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입장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처리 될 수 있도록 이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형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 문제가 안이루어지면 내일 모래 도 정질문때 거론할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국장께서는 감사실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예방차원에서 모든 것이 그치고 있는데 어디가 발병이 되면 소독약이나 하고 그것도 힘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여기저기만 한바뀌 돌고 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전보다는 낫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만 본 위원은 병원으로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보건소라는 것이 일반병원같이 아주 획기적으로 그런 병원이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못살고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하나의 불필요한 기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책은 있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보건소의 병원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조율을 해서 우리도에 있는 보건소를 전부 병원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당초 중앙의 계획이 그 지역내의 병원이 있는 곳의 보건소는 의료원화 병원 화시킬 수가 없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병원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던가 이런 문제는 민간치료기관에 맡기고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 그렇지 않으면 민간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난치성, 만성 아니면 검진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중앙에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건소를 병원화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먼저 과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면 조례를 개정하면 원장을 채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신것 같은데 그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로 정해가지고. . .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의료원화하는데는 일단 해당시군의 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그 승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 .
백규
최백규위원
알았어요. 예방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믿음직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금년도 질병에 대한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더욱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다음에 식품위생학과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있느냐면 무허가식품이 나오고 있는걸로 안다, 이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무허가 식품이 나온걸로 알고 있다,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방을 못해요. 아까 답변에 이상한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부정불량식품 학교주변에 상점에 보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무허가식품 다른 것은 기일이 넘은 것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무허가식품이 가끔 이렇게 배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허가식품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방을 어떻게 했어요.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무허가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업소 에서 품목마다 품목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가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금년부터서는 제조업소에서 전적 책임을 짓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허가 식품이 간혹 나오는 것은 제조업소에서 품목허가를 받지않고 하는 것이. . .
백규
최백규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식품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무허가식품은 고발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고발하는데 지금 무허가식품이 종종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는 과정에 서 무허가식품이 종종 적발이 되어요.
백규
최백규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식중독이랄지 그 외에 우리 몸에 큰 상처를 갖어다 줄 수 있느니까 철저하게 어떤 방법으로 무허가 식품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군에 시달 좀 해주세요. 시달하신 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다음에 두가지만 이야기 할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위생매립장이 전체가 몇개냐면 26개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생매립장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돼있습니다. 매립장으로해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 배재시설을 하고 매립장 측면 및바닥에 점토 또는 고밀도 포리에틸렌등으로 차수시설을 설치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 . 그리고 집수정과 침칠수 이송관, 유량 조정주를 설치하고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립장주변에 지하수 검사장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설이 완벽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26개나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8개중에 2개 무주하고 진안은 지금 개량중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고창은 제대로 돼있는가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고창도 돼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한번 전부 가보세요. 예를들어서 밑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메트리스랄지 좀 깔기는 했는가 모르는데, 그다음에 침출수 그 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갖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 수집하는 차가 몇대나 있습니까? 시군별로 한대씩은 있어야 할것 아니예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1차적으로 물리적 처리를 한뒤에, 그냥 침전으로 갈아 앉힙니다. 갈아앉혀서 지하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위에다 다시 살포를 해서 건조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전부 돌아다녀봤어요. 돌아다녀봤는데 쓰레기매립장이 금방 하루 이틀에 위생매립장으로 변합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여기에 나온 어떤 제시된 데이타를 가지고 믿을것 아닙니까. 거짓말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매립시설이 전북위생매립장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위생매립장은 전주에 지금 설비하고 있는 것 하고, 김제에 하고 있는 것 하고, 부안에 하고 있는것 해서 4개밖에 없어요. 그외에는 그냥 막 싸놓은 것에다가 둘러먹을려고 밑에다가 좀 하는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눈가림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솔직하게 말해 매립이 다 되면 도리없으니까 매립 이 되기 이전에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할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거짓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임실에 어디가 있고, 순천에 어디가 있고, 전부 가보라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과장님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요. 솔직하게 4개면 4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당신들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존경을 못받는 행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하 는 이야기예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한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6개의 위생매립장이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하던 매립시설을 전부 위생매립장으로 개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작년만해도 위생매립장이 아닌것은 12군데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 숫자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가오면 하천으로 내려보내버리고 그런식으로 해도 이게 위생매립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 는 이야기입니다.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 자리에다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적게라도 쓰레기장 용량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사용을 않더라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에 차가 몇대가 있어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분뇨수거차량으로. . .
백규
최백규위원
행정에 오래계셔서 빨리 대답도 잘하시네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이건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부안댐하고 섬진강댐을 고창 상수도 물로 마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부안에서 예산을 계상을 안하는것 같은, 신문에 그런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것 다음에 진척이 어떻게 되었어요.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고창과 부안지역은 부안댐을 완공을 해가지고 정수장을 부안에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공사가 부안댐 이미 작년도 완공이 되었고 정수장의 설치가 금년 내년에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부안군에서 융자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비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12월달에 부안군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안군수님도 여러번 만나가지고 토특자금을 건설부에서 융자를 해오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돈이 다른 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경때에 조치를 하는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를들어 부안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부결을 시키면 시기를 놓쳐버리고 다른데로 가겠네요.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그래서 그 융자금만은 저희들 오게할려고 일단 신청은 하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창이나 정읍이나 예를 들어서 섬진강댐으로 정읍 물을 가져올려면 여러가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용을 고창이면 고창에서 전부부담을 해야지요. 고창으로 오는 시설을 부안에서 어느정도 부담하게 하니까 부안에서 부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아니지요. 물의양의 배분에 따라서 부담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가령 고창군이 많이 부담하고 부안군이 많이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라고 사업명을 붙이는데요. 광역상수도는 2개군이상 지역이 연관되었을때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고유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아까 26개소 위생매립장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진짜 위생매립장이 몇개냐 하는 것을 여기 다시 부전지로 붙여가지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 말씀하세요.
희원
김희원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신 문지안에 전단을 끼워서 배달하는 문제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쓰기 처리비용을 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단속을 안하고 있고 또 단속계획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만 누군가는 이것을 처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하루에 심한 경우에는 10장도 들어오고 해서 그 쓰레기만 전부 모아도 엄청난 쓰레기비용입니다. 이것은 그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등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복지시책이라던가 요양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회가 복잡할수록 자꾸 늘어나는 것이 치매환자입니다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데 이런 문제는 갈수록 더 복잡다양하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정신질환자를 보살피는 그런 차원에서도 수용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문과 동시에 배달되는 광고지에 대한 쓰레기처리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배달되는 선전물은 거의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대부분의 선전물이 코팅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모든 지질생산들이 재생을 할 수 있는 지질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까지는 조금 안 닿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촉진법에 규정돼있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더욱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두번째 질의해 주신 치매환자문제는 이게 죄송합니다만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금년에 노인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을 보면 금년부터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치료시설 보호시설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다음은 허영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만성질환자 관리에 있어서 결핵하고 나병은 지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 성병에 관계된 것, 에이즈에 관계된 것이 지금 현재 환자증감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성병도 감소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비교하면 우선 여기 유인물에는 '95년도 결과가 나왔는데 '94년보다는 감소된 걸로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에이즈는 증가겠지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에이즈는 '94년보다 한명 더 증가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성병 및 에이즈 검진에 있어서 13만 6,600명이라고 하는데 대상자의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정한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접객업소의 종업원을 전부 다 검사를 해서 건강진단시에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접객업소의 직원들이 확실하게 검진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증을 발부받으면 성병검진을 전부 하도록 돼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전에 가끔 언론에 보도된걸 보면 본인이 가지도 않고. . .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런 의료기관이 있었는데 조치가 됐습니다. 거기는 취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8페이지 정신장애아 예방에 있어서 현황에 발병율이 신생아 3천명당 1명씩 발생한다고 그랬었는데 신생아는 저소득층에 아이들이지요. 그렇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신생아 3천명당 1명이 발생 추적되는 걸로 발병률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백서에 나오는 비율을 따진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간 발생하는 전북의8명 발생추정이라고 했는데. . .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전라북도에서 1년에 신생아가 전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까지 전부해서 2만 4천명정도가 신생아로 출생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년에 2만 4천명정도.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여기 정신장애아로 생기는 신생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95년도에 5명이 발견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5명입니다. 이게 페놀게톤요증으로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진료비도 지원해야 되는데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으로써 갑상선기능 항진 홀몬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구만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받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만일에 그러면 페놀게톤요증으로는. . .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건 의료보호가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면 특수조제분유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특수조제분유 값이 1인당 한 18만원정도면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심장병관리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검진대상이 저소득증 자녀 6세이하 8천명이라는 것은 우리 도 전체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아이들을 전부 하는 것이구만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각 시장, 군수가 어려운 6세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를 추천을 해가지고 가족협회에서 1차검사를 전부 하도록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저소득층 암검진에 있어서 '95년도에는 5,014명이 검진을 해가지고 16명이 발견되었는데 '96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3천명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이건 주관과장으로써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1만명정도를 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을 요청을 하고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도 쪽으로 2억 2,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검진인원은 3천명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도에서 몇 명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전체가 4만명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0대에서 50대가 암 발병율이 가장 높은 걸로 보고. . .
영근
허영근위원
그 분들이 몇명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한 4만명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성인병 검진 5개년후에 다시 이것을 5년동안 해서 암검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번째 하는데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만명정도 해야하는데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4만명정도해서 3천명이라고 하면 1/10도 안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약 10년만에 한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어떠한 과정을 좀 무리가 거더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최소한 2,3년만에 한번씩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시 예산부서와 한번 더 절충을 해서 추경에 안되면 내년에는 좀 인원을 더 늘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난한 것도 죄가 되는가, 10년만에 한번씩 하다보면 검진도 못하고 암으로 세 상을 뜰 수 있으니까 이건 특별히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여성암에 있는데 지난번 예산책정때도 본 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삭감이 되어가 지고 여기도 숫자가 그래서 줄은 것이지 요. '95년도에는 1만 1,500명이였는데. . .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결국은 예산으로 따지면 여성암은 늘었습니다. 왜냐면 '95년도에는 1만 1,500명을 자궁암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유방암이 사실은 비쌉니다. 2만원정도 들어가고 자궁암은 한 6천원정도인데요. 유방암과 자궁암을 같이 검진할 때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은 늘었지마는 2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5천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30세에서 60세까지 여성중 저소득층은 지금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5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여성암도 1년에 한번씩은 검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사실 내력이 있는 집안사람은 6개월에 한번씩 해야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5천명정도해서. . .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천상 자비로 해야지요. 2만원정도 되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자비로라도 할 수 있는. . .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 가면 자비로 얼마던지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최소한 1년정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만 허용한다면 전부다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은 기대효과 해가지고 나오는것 보면은 저소득층 암검사로 난치병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상에 부응해서 적은 숫자로 나오게 되면은 기대효과 소위 말하는 목표에 대한 수치가 너무 부족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수술을 7명하고 이렇게 목숨을. . . 이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검진을 안해주었다면 모르고 그냥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 한사람이라도 저희는 고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앞으로도 좌우간 모든 점에 있어서 저소득층 물론 장애인도 있고 다 딴 위원들이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저소득층 특히 아이를 탄생시키는 여성들의 자궁암, 유방암 정도는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많은걸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숫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보사환경국 기구 및 정원을 보면은 기구 5과에 정원이 103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과가 18명, 보건과가 33명, 위생과가 22명, 환경관리과 14명, 환경지도과 16명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왜 공무원들의 숫자를 나열하느냐면 현재 업무현황을 보면은 많은 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요원으로써 행정지도감독하는데 있어서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분야가 많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95년도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96년도 업무현황을 살펴보니까 식품위생, 공중위생, 이 분야가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소를 지도감독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에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과연 한정된 이러한 행정공무원들로 인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으로 시군감독, 업소 지도감독문제는 상당히 벅찹니다만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식품명예감시원 이라던지 또 식품모니터요원, 모든 신고 지 국민전체가 다 신고참여하는 그런 것으로써 이 업무를 담당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빨리 부정식품이라던지 또 유해업소 근절이라던지 이런 것은 상당히 빨리 정착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유해 업소 환경정화사업에 있어서 '96년도라는 것은 새 업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계획과 양에 대해서 나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95년도 적발된 사항을 현재 업무보고에다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고자체도 과거와 다름없는 이러한 형태로써의 업무보고를 취해주셨는데 이건 지속되는 이러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종결될 이러한 사업을 '96년도에 더불어서 이렇게 업무보고 해주었다는 것은 우리 문사 위원회 대표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 본위원이 자료를 빼보니까 식품위생, 공중위생 합쳐서 2만 2,806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만 4,098개 업 소입니다, 식품위생, 공중합쳐서. 우리 전라북도내에 무려 2,800개업소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위 퇴폐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위반업소가 많은데 과연 2,708개 업소를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감시위생 어떠한 단체를 지명해서 감시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가 주목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단체의 자율지도문제 언급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체의 자율감시한 것은 행정에서 그전에 했던 것을 우리 행정에서 물론 자율성도 보장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했던 것을 지금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한 12%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행정처분한 것이 그중에서 한82%가 되고 행정에다 의뢰해서 한 것이 한 8%정도 되어서 그런 상당한 많은 개선과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유해환경정화에 대한 업무가 나열이 되었는데요. 심야퇴폐 변태영업이 연 6만 4,064개업소에서 점검이 4,612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고발이 485, 취소가 782, 영업정지가 1,574, 시정지시가 1,772, 이러한 많은 업소를 적발한 것은 조그만한 행정차원에서 적은 숫자로 큰 실효를 거두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은 증가된 업소가 과연 효율적으로 만 전을 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참 우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지켜보겠습니다만 행정수효로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알다시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단체를 위촉해서, 자율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윤석
양윤석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권한을 자율업소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기적인 이런 발상으로 인해서 그런 감독 손이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는 행정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보니까 이것도 숫자를 보면 작년대비해서 2,917개, 환경오염물질업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해서 2백개업소가 '96 년도에 증가했고 또한 416개소, 작년대비287개소 대비해서 129개 사업소가 환경부관장업소로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증가요인은 물론 사업발전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도 알다시피 환경오염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의 환경행정 요원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감시, 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현재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여건상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린다던지 이걸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업무의 부족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91명 하천별로 또는 지역별로 공단별로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해 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보는 그런 것도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오염배출업소라던가 그런 업소들은 오염배출을 할때는 시기가 있습니다 평일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침 새벽에 온다던가 야밤에 틈타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환경명예감시요원들의 감시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오염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그러한 분야는 명예감시원들이 할 수가 없구요, 우리가 새벽이랄지 또는 비가올 때에 우천이랄지 사업성수기, 예를 들어서 지금같으면 설이나 명절같은때 특히 도축장같은데서 많이 도축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추석때 같은데 이건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러한 일은 저희 단속공무원이 하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명예감시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상시 자기지역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신고를 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의지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한 1년이면 한 50,60건 건수가 신고가 됩니다. 그중에서 몇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발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요. 명예감시원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런 취약시간대랄지 새벽, 우천 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업소에서 실수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때로는 하수구까지도 들어가서 전부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다루다 보면은 보건환경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도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연안에 보면은 고농축된 화학물질이라던가 고농축된 식물성 폐수수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저하가 되지 않는 이러한 폐수입니다 환경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현재 우리 도내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고농축된 폐수가 군산 앞바다에다가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투기량에 대해서 1일 몇톤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환경청을 말씀하셨는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연안으로부터 65해리인가요, 환경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얻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하다던지 공해상에 갔다 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서 미원하고 두군데 업소가 환경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일 몇톤까지 투기한지 모릅니까?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한달이면 단 1주일에 배가 한번씩 출항을 하더구만요. 출항을 하는데 배량이 2천톤인가, 얼마인가 될 것입니다. 투기하는 업자는 따로 있고 승인은 별도로 맡아 가지고. . .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중요한 것은 핵물질이라던가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 러시아에서는 핵 폐기물도동해안에다가 투기하고 그러는데 물론 군산연안에 안버린 것보다는 버린다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그럼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이나 국장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학적으로 정화할 수 없는 이러한 고농축된 폐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역학조사는 한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했습니다. 한번정도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군산연안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고 또 한 먹이사슬에 의해서 소위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정도 연구대상에서 이루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참으로 아쉽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우리연안을 지키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 충분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예산에도 전혀없고 그런것 관심 조치도 없습니다.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결과가 관심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 역시 역학조사, 해양투기 그 자체가 몇년전에 정부 환경부에서도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것이냐. 그러다 결과적으로 외국에서도 해양투 기를 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게 추세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향후대책 해야할대 비책은 있어야지요. 왜냐면 만일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어류들이 결국은 어떤 수질폐수에 의해서 오염됐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국민이 어류를 먹었을 때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건 치명적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호차원에서 한번정도는, 사실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해서 조사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정도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셔야 되지요.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투기하는 고농도폐수는 예를 들어 중금속이나 이런 것은 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유기성 폐수를 투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다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희석을 하는 그런 결과 응용이거든요. 예를들면 현재 해양투기를 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의 각국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성 폐수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일본에서 이따이따병이랄지 카드륨이나 수은에 의한 그런 어류나 곡물에 이렇게 농축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 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나 이런 것은 물론 우리 도단위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예산관계도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은 총체적으로 아마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알다시피 전라남도 적조현상을 보고 또 우리 군산앞바다 서해안지역 에도 이런 염이 인과 질소로 인해서 알다시피 적조현상이 나타나고, 적조현상이라는 것은 식물성 영양화가 있기 때문에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결국은 적조현상 썩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환경부에다가 맡겨서는 안되지요. 보건환경부의 연구가 있으니까 충분한 장비도 있습니다. 수억대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지요. 인력과 장비를 활용을 해줌으로써의 책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활용을 다 안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 이건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물론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무튼 기대해 볼께요. 관심을 갖어주시고 과장으로써의 환경에 이러한 수질오염에 미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계획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은 특별회계가 당초 '95년도에 49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특별회계가 495억 4,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 보니까 492억 9,500만원 무려 35억 2천여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잘못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95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 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아니지요. 특별회계 '95년도에 495억 4,300만원이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총 492억 9,500만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때 자료보니까 495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그리고 여기에 '95년도 당초 특별회계보니까 492억 9,500만원 약 35억 2천여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것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결산추경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155억 4,100만원 의료기금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그동안에 보건복 지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줍니다. 80%가 국비입니다. 매년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원칙적으로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쭉하니 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예비비로해서 약 1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가 공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보건복지부가 이 자금에 대한 운용을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급여 비를 체불을 하고 있다던지 이런 것을 다 정산을 해주고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작년에 88억원을사업비로 전용을 하고 '96년도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337억 5,400만원은 지금 도비에서 금년에 30억원을 확보를 아직 못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67억 5,400만원으로 지금까지 운용실적으로 봐서 그것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전용한 것이 88억원, '96년도 도비 아직 미계상분 30억원, '95년도 사업비 대비 사업비 삭감 30억원, 이렇게 155억원이 줄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특별의료보호기금은 사용목적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도 가장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전국에서 몇위입니까?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전국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2.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는 약 5. 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서 전남 다음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전남, 충남, 전북 이렇게 3개 도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96년까지 해보면 엄청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95년도 '96년도 생활 보호대상자 감소원인을 분석해 보면 총 15만 9,032명이 1년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도민 대비 5. 9%인데, 본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1만불시대에 양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라던가 복지차원에서 도에서 관심을 갖어주고 또한 다양한 계층을 수혜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여기있는 사람은 보고에 의해서 서류상으로 꾸며놓겠지만 일선 시군에 종사하고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이 과연 이런 어려운 수혜주민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상당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본 위원이 그동안에는 질의를 하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소귀에 경읽기예요. 이러한 행정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전라북도 소외계층 이러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여기에서 마련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희망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여기 담당공무원 계시지만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화상으로 팩스로 보내서 파악만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수혜를 줄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법에 조금만 저촉되면 캔슬을 놓는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 참 한심스러워요. 본 위원 이것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는 다음 업무보고때 낱낱이 말씀드릴께요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어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보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하여 도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소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116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