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해는 제5대 의회가 개원되었던 해 입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종정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여 원활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건설교통국소 관)

지난 1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전라북도의회 제11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금년도 건설교통행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어 지방화 시대가 개시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해였고 이제 금년도 병자년은 민선자치시대의 2년차로써 본격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 행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고 특히 민선자치시대이후의 민원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의 팽배현상으로 건설사업추진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건설관계 공무원들은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 저희 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건설교통국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건설교통국이 '9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그 과정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했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지역계획과는 없습니다만 우선 주택건설 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민간업체가 1만 9,800세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3,200세대를 금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도시 더군다나 전주, 익산, 군산 3시의 경우를 보면 민간주택업자에게 아파트를 맡길 경우 또한 지구 내에서 한 업자가 아 파트를 완성하고, 타 업자가 완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미비 되고 그리고 도로 폭이 대단히 협소한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결국 거대한 도시를 촌락으로 전락시키지 않느냐 이걸 행정이 지 도해서 그 업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는 우리가 500세대, 500세대 몇 업자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해줌으로 하여금 도시 면모를 갖출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 내지는 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해서 각 시군에 물론 시장· 군수에게 사무가 위임돼 있습니다. 이왕에 집을 건설할 바에는 이런 것을 업자분들도 환영할거예요. 그와 같이 주거환경도 제공하고 또 공공시설 또 공원녹지 이러한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짓자 이러면 상당히 환영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돼서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완벽한 도시 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과장이 다음에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하겠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로문제랄지 용수문제랄지 오수처리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개별단지로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단지가 뭉치다 보니까 국민학교랄지, 중학교 등 학교시설부지도 공동으로 확보를 해야만 되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도 확장되고 해야 하는데 단지개별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고려 가 안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2월 9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주 금요일부터입니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전부 위임했었는데 2월 9일부터 1개 단지에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승인을 하도록 권한 위임한 것을 다시 환원조치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랄지 휴식공간이랄지 진입 도로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거시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승인권한이 있으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로 인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업체 입장에서도 너무나 과대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실제 이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업체도 살리고 입주자도 살리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양보 다도 질이 우선되도록 우리 도에서 승인하는 것과 같이 진입도로랄지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공공시설 연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확대될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500세대 미만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장기예측으로 사업입지를 결정해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앞에서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고 실은 김세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이곳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파트 현지를 답사하신 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셔서 즉 어느 아파트 밀집지역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진입을 하는데 불편사항 또 갖춰져야 할 공공시설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안되고 특히 휴식공간 같은 것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면에 우리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하 는 점을 깨닫고 이에 지도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택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타협과 그리 고 피차간에 피해입지 않는 범주 내에서 주택업자들도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개발하는데 내가 참여했노라 이러한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행정을 펴나가 주 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고 다음은 보고서 51쪽 노후교량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정비대상이 258개인데 예산은 697억 8,600만원이 확보가 됐다고 보고서가 됐네요.

소요사업비입니다.

소요사업비입니까?

그간 정비실적...

바로 그 점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지난번 '96년 본예산에 통과해 준 적이 없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를 2 월, 3월에 해서 공사발주를 4월에 하겠노라 이렇게 기록이 됐네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발주를 4월에 하겠습니까.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계획 현황을 보시면 정비대상258개소에 소요사업비가 697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개 보수한 것이 166 개 교량 164억 4,6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보수로 완료했거나 15개 교량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 계획으로는 44개 교량을 지방도15개 교량, 시군도 20개 교량을 현재 확보된 예산이 200억 6,600만원입니다. 지방도는 양여금 사업으로 81억 4천만 원이 확보돼 있고 시군도 119억 2,600만 원 시군에서 자체예산이 확보된 것을 여기다 수록했습니다.

자체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요?

예.

여기 추진계획에 공사발주가 4월에 틀림없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방침으로는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조기 발주를 위해서 4월에는 발주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차질 없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도하 신문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면은 관광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몹시도, 도민이 낸 세금, 국민이 낸 혈세를 그렇게 헛되이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신문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또 도민이나 국민들이 마치 그걸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한가지만 대중교통 편의증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94년 정기회 때 도지사를 통 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안자들에게는 반드시 해외연수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것은 학문을 통해서 얻어오는 것 도 중요하지만 보고 듣는 그 교육이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봐라, 가면 우리 도시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 도시는 지금 우리의 도시가 거대한 촌락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또 선진국이 지배한 식민지를 가보면 도시계획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해외연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수도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16차선의 도로가 40㎞에 달하는데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리고 8차선 도로, 10차선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우회전 해 가지고 출퇴근 시 가변차선제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팔달로도 예를 들자면 저쪽 임실이나 남원 쪽에서는 오는 분들은 어디까지, 소위 러시아워 때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익산, 군산 쪽에서 오는 시간은 어디까지는 이렇게 하자, 우회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면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고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시간절약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결국 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용으로만 적혀 있어서 참고삼아서 우리 교통행정과장! 이런 것들을 경찰청 교통 과장하고 상의해서 그런 쪽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회해 가지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이제 몇 가지 앞으로 보고서대로 실시를 해주십사 하면서 문제 접근을 시민을 위한 쪽에서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본위 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해줬습니다. 보니까 보람된 설명 같지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기에 본 위원은 시정사항 또는 협조사항, 수정사항을 요망하는 마음으로 보고에 대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10쪽에 보면 공원현황,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12개소가 있는데 국립공원을 보면 타도에 있는 국립공원은 입장객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지 고 있는 공원보다 좋은 환경이고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하고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 여건이 있어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휴게소 시설이라든가 또 친절관리면의 문제점이라든가 안전과 치안의 관리문제가 우리 전북 국립공원을 보 면 너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다른 지역은 쉬어서 보람된 공원에 와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지방만은 없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겨우 지리산 공원 입구 전후로만 호텔이라든가 휴게시설이 돼 있고 그 외 지역 은 너무 미약한 시설이 돼 있기에 우리 지역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정도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절대적으로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민자 참여 유도개방도 좀 좋은 방안이 있다면 해서 타 지역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 공원에 와서 휴식하고 보람을 찾고 자랑스런 국립공원으로 부각시키도록 하는 행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정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리 11쪽에 보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전북 도시 또는 도로를 보면 타 지역에도 그런 느낌도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는 도로가 좀 옛날 구도로를 따라서 포장을 해놨거나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선정책을 과거에 과감히 안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 우리 전북이다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도로의 모든 도시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첫째 교통사고의 미연 방지가 아쉽다 그래서 방지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고 또 도시계획을 보면 옛날 36년 동안 우리가 일정에 시달렸던 도시계획 그대로 쓸려면 자동차의 대수가 전라북도에 몇 백대 있을 때의 도시계획으로 쓸려는 그러한 현실... 40만대가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은 10만대도 안 되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행정의 뒷받침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지적사항과 보고를 좀 발전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21쪽에 보면 건설업육성관리, 우리가 보면 위대한 말 같고 이에 우리 전북은 잘사는 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설명인데 사실 여부를 보면 우리 중소기업은 우리 전라북도 공사의 몇 %를 하고 있는가 총 금액에 비율을 내서 보면 몇 %의 금액에 우리전북 중소기업 건설업이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 한번 통계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통계가 바로 알 수 없으면 차후에 서면으로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750개 업체가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주시청을 보더라도 전주시의회를 타 도 전남 건설업자 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공사냐면 50억 몇 천만원에 기준을 삼고 했는데 49억원인가 낙찰됐습니다. 50억원 못됩니다. 시의회 짓는 것까지도 타 도 사람이 이걸 지어야 하느냐. 또 기술을 아주 보람 있게 가져야 할 건설업 우대라면 그것도 기술차원에서 기술능력에 의해서 못한다는 어떠한 핑계도 있을망정 이러한 자체를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그 외에도 10억원짜리네, 30억원짜리도 기술 핑계 대고, 경험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고 있는데 지혜와 능력과 노력을 가지면 충분한 설계와 또는 우리가 요망하는 건설을 할 수 있는데 부족스러운 입찰관계는 물론 우리소관이 아니지만 그래도 육성정책으로써 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더 한층 이야기하자면 8 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정책이라는 과감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많은 좋은 말을 다 해놓고 실전에 가서 외딴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야속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또한 면허를 내줬으면 전주시에 수도, 상하수도 업자가 한60여명의 업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전주시 에 고정으로 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 대우 면허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주택사업 업자는 1급 건축면허 를 가졌어도 150평짜리 지을 수 없는 능력자고 1급 기사의 주택업에 있던 사람이 그 이튿날 종합건설에 가면 10만평도 지 을 수 있는 능력자라고 평하는 그 법의 잘못된 모순을 제가 14년전에 과감하게 몸부림치면서 땅을 치고 책상을 쳐가면 서 부르짖은 끝에 이제 주택업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도까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러한 느낌을 보았을 때 너무 야속하지 않냐 이것도 수정하는 하나 의 특혜적인 방법은 없어야 되겠다 바로 제가 본 위원이 건설현장에 가보면 업자가 지금 현재 다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해야겠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특혜 주는 방법 아니냐 이러한 것은 과감히 없애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건 시정사항으로 정식 건의합니다. 29쪽을 보면 주택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증가율에 의한 위치선정을 잘해가 지고 바로 택지개발 한다고 주민이 잘살 수 없는 지역이고 지어봤자 어려운 여건인데 그 지역에다가 무조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어떠한 형태가 잘못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 차원에서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재산에 대한 의욕과 또 자기 소유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불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좀 이제는 의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꾸는, 앞으로 시대적 조건에 맞춰주는 개발사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즉 임대사업을 해서 주거를 하면서 후 일에 자기 것이 되더라도 싼값에 될 수 있는 그러한 임대주택방법을 많이 선택해서져야 하는데 과거에 7, 8년 전 10년 전에는 의무적으로 20% 내지 30%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또 30%는 분양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를 지어야 한다고 강력한 행정지시와 방법을 따랐는데 근래는 공영개발단이다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조차 임대주택을 저버리고 손익을 위한 방법으로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소유개념보다도 주거개념에 의해서 주택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시민, 도민에게 좀 더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차원의 주택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을 짓는데 근래에 보면 '96년도에는 공공기관 택지에는 우리가 도 주택사업자나 도에 있는 건설업자가 짓는 것은 20% 미만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타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에 어떠한 영향이 오느냐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2년 후나 3년 후에는 돌아옵니다. 지금 경제활성은 바로 건설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비율이 또한 80% 전후가 타 도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중한 책임이 행정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두에게 있는데 특히 행정에서 이러한 방법을, 과감한 방법을, 과거에는 지방에 있는 업자가 짓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지방업자가 못 지었을 때는 타도에서 진다는 제2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어느 길로 가기 위해 하는가 몰라도 그걸 모조리 묻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의 절대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한다면 바로 우리 3년 후 경제의 문제성으로 새롭게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바로 타 도 사람이 건설을 하게 되면 잡부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만은 우리 지방 것을 쓰고 전주인의 일반 모든 자재 또는 참여 업자들이, 단종 업자들이 전반적으로 타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크나큰 문제가, 우리 지방업체가 하면 99%는 전부가 우리 지방자에게, 손익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좀 더 넓은 시야를 바라보고 행정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손 모아 기원합니다. 꼭 좀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5쪽을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 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500억원이라는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과감히 개발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분양에는 좀 값을 더 받고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돌려주는 방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정책을 새롭게 해서 500억원을 가지면 좀 더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 개선지역은 과거에 산모퉁이에 달동네라고 부르는 그런 마을을 도와준다는 뜻이 돼 있습니다, 그 동네는 새롭게 개발하는 방법을 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좀 보람된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바로 그런 혜택을 주어서 하면 쓸모 있는 도시계획 저소득층에게 보탬을 줄텐데 이걸 선거 때나 또는 행정에서 잘 한다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꿀발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안된 표현인지 몰라도 꿀 발림의 행정, 정책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맨날 못사는 동네는 못산다고 소리지르는 이건 과감히 이런 정책말고 보람된 정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시정이 돼야 우리는 달동네네 또는 저소득이네 소리도 이제 저물어가야 되겠다 하 는 뜻에서 지적합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가슴에 손을 놓고 보면 이건 꿀발림의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정책이 안되도록 개선정책으로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한 것은 잘못된 위원의 풍토인지 몰라도 기왕에 발언을 얻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공시지가의 조사 결정 문제 이것도 우리 도민이 늘 불평 불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전북은 못산다 또 그 중에도 어떠한 공직 또는 어느 사회 층에서 보람을 못 찾는 사람은 잘못된 여건 때문에 더 세금 을 문다는 소리를 가끔 소리 높여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과연 시내에 있더라도 쓸모 없는 지역에 있으면 과감히 소도시보다도 더 싼 저렴한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지 우리 전라북도 중에서 큰 도시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해주는 그러한 지가는 잘못됐다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에 비슷한 가격에 해주었을 때는 좀 보람을 찾지 않느냐 바로 도시에 보면 정면에 있는 대지하고 10m후에 있는 대지하고는 3배, 4배 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차별의 공시지가가 돼야지 그렇지 못한 점 그리 고 그 지역에서 근사값을 찾아서 모두가 공정하다고 평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현재까지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새롭게 새전북을 건설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새롭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이 답변과 또 국장이 답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장시간 지적을 또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충분한 답변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의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하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최대한 답변하고 잘 모르는 것 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립공원에 대해서 공원 탐방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호텔이랄지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공원을 좀 적극 개발하는 방안을 취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은 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립공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도내에 나름대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는 내장산에 관광호텔이 있고 상당히 개발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 덕유산국립공원은 집단시설지구가 있고 호텔부지도 있습니다만 이미 땅을 매입해 놓고 매입한 사람이 채산성 문제로 해서 호텔을 건립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리조트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숙박시설이 리조트 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 삼공리 단지도 투숙객이 많이 는다고 그래요. 앞으로 호텔은 건립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변산반도는 엊그저께 개원을 했습니다만 해창지역에 온천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온천장을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온천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호텔시설이 더 들어가도록 아마 유도도 하고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이 문제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국립공원은 3개 도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그런데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 지역은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뱀사골 지역과 주천면, 구룡폭포지역은 그게 없습니다. 뱀사골 지역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해 가지고 호텔부지를 조성했습니다. 분양이 됐는데 거기 역시도 사업성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호텔 짓는 것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은 현재 대둔산 공원에만 호텔이 있고 없습니다. 금산사는 현재 김제 개발공사에서 종합개발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시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역시 호텔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산 남부지역 집단시설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호텔계획을 넣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운산 도립공원은 아시다시피 관광호텔은 아닙니다만 장급 되는 여관 큰 것이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도립공원에 나름대로 개발을 합니다만 제일 문제는 주정차시설이랄지 기반시설 자체도 열악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서 금년도 6억원, 시군비 6억원 해서 12억원을 투자해서 주정차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이랄지 유희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호텔 이야기만 했는데 호텔은 돈 있고 정말 보람되게 승용차 가져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의 표현력이고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우리의 금수강산이 아름답지 돈 있어 가지고 호텔 찾고 돈 자랑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보람된 우리의 공익성이 아니다는 차원에서 콘도도 있고 유스호스텔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해 줘야지 호텔 지어라, 법에 저촉되어서 못 짓고 법에 저촉되어서 주차시설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히 콘도라든가 유스호스텔 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도 해야지 호텔이 몇 개있다 이것만하면 그게 바로 허울좋은 개살구 행정입니다. 왜 콘도는 어느 대기업이 와서 지을 수 있게 땅을 밀어놓고 그 대가를 받고, 우 리가 그냥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한 방법의 모색을 과감히 해줘야 되고 또 지리산 아까 이야기했는데 다른 지역은 호텔 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 왔다가 타 도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행정의 뒷받침이 못되어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좋은 계획은 않고 호텔 자랑만 한다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콘도는 어떤 방법으로 짓겠다 유스호스텔은 어떤 방법으로 짓겠다 그런 계획을 이야기해야지 호텔이 몇 개 있다 자랑하기로 하면 호텔이라고 쓰러져 가는 호텔 비싸 가지고 세는 호텔만 있어 가지고 그걸 자랑삼아서 이야기할게 아니라 이런 것 유치할 수 있게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행정의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싹 빼버리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는가 모르는데 호텔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숙박시설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 행태로 봐서, 내방객 행태로 봐서 뱀사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관도 별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오는 관광객의 80% 이상이 배낭을 메고 오는 젊은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인데 여관이 없으니까 자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관부지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여관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안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뱀사골 같은 경우에 여름철 관광지거든요, 사계절 관광지가 못되니 여름철은 숙박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겨울에 없고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여름철 탐방지가 되다 보니까 텐트랄지 이런 것은 많아도 여관에서 자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관이랄 지 콘도를 유치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고, 유스호스텔은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에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어 못 짓고 있고 콘도는 우리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서는 공원기본계획상 5층 이상을 못 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콘도 하는 사람은 전부 7, 8층, 10층 해 가지고 적은 토지에다가 많은 층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려고, 지리산 콘도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오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공원구역 바깥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바꿔야만 되는데 그것 자체가 공원에서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 공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공원이니까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거기다 숙박시설이랄지 뭣을 한다면 최소한의 시설만 해야 한다 도시나 어디가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사업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민자유치는 레저붐을 타고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 해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문제인데 정말로 김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와 군산은 1938년도에 일본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했고 이리는 1958년도에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1938년이니까 지금부터 58년 전에 했지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통제한 도시계획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더군다나 저희 전주, 군산, 이리 여기는 6·25때 큰 피해를 안 봐 가지고 도시계획대로도 개설을 못한 채 도로포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로망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매년 하는데 엄청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도시, 택지개발이랄지 구획정리, 이런 사업을 통해서 넓게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을 함께 해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구도시는 엄청 돈이 많이 드니까 신도시를 중점 개발해서 구도신권을 육성하는 걸로 해야겠다, 저도 외국을 많이 못 가봤습니다만 유럽을 가보니까 파리같은 데도 구파리하고 신파리하고는 완전 달라요. 구파리는 그대로 7m도로도 있고 6m도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시는 그 나름대로 잘 짜임 새있게 가꾸고 새로운 신도시를 택지개발이랄지 신도시 조성을 해서 그런 도로문 제랄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업 육성관리인데 정말로 저도 도시개발과장 때 도내 건설업체 형편을 보니까 아주 영세하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동도급제를 해서 공동도급 시에는 도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사 산하에 각 기관에다 전부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조달청에서 발주하고있는 국가공사가 그것이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공사도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누누이 하고 만약에 공동도급이 안되면 하도급만은 도내 업체가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업체 수주는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시 수도사업 하는데 20여개 업체만 지정해서 특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 건설업에서 상하수도 면허가 있거든요. 그것 외에 작은 급수공사 있지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지정신고를 받아 가지고 지정해 준 수도사업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것은 해당 시에서 시장이 등록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그 시 관내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돼 있고 전문건설업으로 상하수도 면허 있는 사람은 상관없이 합니다 더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건설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사실여부가 아니라면 그런 지적사항을 해주고 또 타도에서 건설할 때는 우리전북에 있는 건설업, 전문건설업체를 90%이상 써달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택용지 확보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택지개발 해놓고 분양 안되고 들어가서 집 짓는 사람도 문제 있게 하지말고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도시의 발전 추세를 봐 가지고 개발하라는 말씀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별로 볼 적에 도시의 발전추 세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함으로써 시민들도 좋고 거기다 집 짓는 주택건설업체도 분양이 잘될 것으로 봅니다. 이후 택지개발이랄지 구획정리사업 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건립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에 대해서 타 도 업체가 공급을 많이 받고 지방업체는 공급이 부진하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전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할 적에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 업체를 1순위로 일단 합니다. 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분양금을 몇 분의 1 내라 또 몇 개월 만에 내라 그것을 수용을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도내업체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나 시군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도내 업체를 1순위로 하고 거기서 안될 적에는 타 도 업체로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주공, 주택공사랄지, 토지공사랄지 여기는 저희들이 별 도로 협조를 해서...

공문화를 좀 시켜주세요.

공문화해서 협조공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죄송스런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싹 뜯어버리고 밀어서 재개발을 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법을 만들었어요. 그건 의원입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9년도부터 1997년까지 9개년 동안 전국의 시급 도시의 이런 달동네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딱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6개시 71개 지구 649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로개설, 가로등 설치, 하수도시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재개발로 하면은 좋지마는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있어야만 하고 재개발은 지금현재 서울 정 도만 하고 부산도 채산이 안 맞아져서 잘 안 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먼저 시설이라도 어떻게든지 살게 만들어 주자 해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해서 민정당 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 업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가고,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왕 하고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달동네도 물론 달동네지마는 그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은 사업성을 따져서 재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 항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제입니다. 정말로 지난번 도정감사에서도 김병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결정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개별 공시지가 하기 전에 표준지를 선정해요. 우리 도내에는 3만 9,720필지가 있습니다. 전체 250만 2,000필지 중에서 3만 9,720필지 표준지를 해 가지고 거점적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지역을 표준지로 선정해서 그 지역은 평가사, 세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 표준지 공시지가 만들 적에, 주된 거래가격이랄지 인근의 여 건, 택지의 여건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합니다. 해서 개별공시지사 정할 적에 표준지에서 가까운 그 순서대로 적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만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 변방지구 경우에 전주시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주시라 하더라도 변방지역은 과감하게 차등을 두고, 실거래 금액을 감안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래 금액을 감안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는 것은 좋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시지가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1,848명의 읍·면·동 보조원들이 이렇게 종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했다가 또 내년에는, 작년에는 이것 하던 사람이 올해는 인사발령 받아서 가 버리고 또 다시 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를 해 가지고 토 지 특성, 표준지를 전부 입력시켜서 그것의 거리마다 가까운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으면은 지가가 산정 되도록 지가산정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가격산정 하는데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 '96년도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원만한 건설행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입니다. 남원에, 지금 '95년도에 10억원을 들여서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10억원을 들여서 약 9㎞, 지난번 행정감사시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국장님도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전주에 9.2㎞, 백제로, 또 남원에 19.4㎞해서 지금 46억원이라는 예산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본 남원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에 의해서 이것 작년부터 합니까, 재작년부터 합니까, 이것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95년도, 작년에.

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인도 자체도 협소하고 이것이 도로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이 안되고, 또 설령 잘 봐 줘서 이것이 자전거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가 이렇게 교행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1대, 여기 1대가 교행이 안 되는 상태로 되어 있고 또 그 넓이가 맞는다고 손치더라도 지형이 요철이 심해서 도저히 제가 그 날 우리 위원님들 다 가 보셨는데, 자전거 한대가 못 다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전거 시범도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또 금년에 '96년도에 전주에다 한다는데 혹여 남원하고 똑같이 잘못될까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도 제가 외국에 가서 자전거도로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전연 달라요, 우리 한국하고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는 바뀌는데 남원에 가면요. 이것이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구분이 돼 있들 안 해 가지고 인도, 차 도,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나와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전거 시범도로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일반인이 볼 때는 이것이 자전거도로인지 도로인지 인도인 지가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도 초창기부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그 추후의 계획을 보면은 13개시군, 전라북도 다 공 히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후진국이지요, 브라질 같은 데는. 그런데도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과정이라든지 시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의 계획이라든지 그 고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현장을 한번보고 작년도 에 일부 한 것이, 법 제정 이전 작년도 7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그렇게 한 것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해 가지 고 4월달에 남원 것이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도록 투수컨 포장을 한다거나 면을 보도블록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하고, 지구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에 의해서 지적한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전주의 전주 역에서부터 해금장 사거리까지 거기는 보도가 넓기 때문에 승차폭을 잘 했거든요, 4m 4폭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깊이 감안해서 현장도 보고해서 사업시행을 앞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남원을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95년도에 시범도시사업이라고 해서 남원에다 최초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반복되지마는 전연 우리가 봐서는 전문인이 봐도 잘 모를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13개 시군이 계속 지속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이용확정관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각 시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의 것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하시든지 남원에 그렇지 않으면은 시범도시를 바꾸든지 전주로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각 시군에 하더라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신 것은 중복을 피해 가면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본 위원의 대안제시 및 건의를 말하고자 합니다. 군장광역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서 설명문에도 나왔습니다는 분명히 이것은 국가적으로 황해권의 경제권을 좌우하는 군산, 장항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 도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 경제권의 사활이 걸린 이러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도지사 도정보고 때에 새만금사업지구를 군장광역권 종합개발계획에 편입해서, 이런 문안이 나왔어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고 하니 적어도 중차대한 우리 도의 사활이 걸린 이러한 사업을 도지사가 보고한 것과 국장이 보고한 것이 달라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은 군장개발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회의도 참석을 했고 연구소에서 와 가지고 도지사하고 같이 협의도 한 지사실에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금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다. 연계성 검토를 해서 새만금사업은 군장개발이 국토계획의 7대 권역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를 더 넣어 가지고 8대 권역에 가까운, 버금가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건설부에서 담당관이 나와 가 지고 서울에서 저한테 답변을 받아 낸 사항입니다. 이것을 국장이 특히 유념해 가지고 이 점이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항상 본 위원 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번 도정질문도 일개 내무부서나 기획 부서에서 간단히 써 가지고 쭉 읽는 정도로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건설국장이 자기 위치를 찾고 자기 자 리를 찾아 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특별히 다시 한번 지사 도정보고문을 보고 그 문안이 잘못되었으면 삭제 내지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건설업 육성관리에 대해서 21페이지, 26페이지 두 가지를 참고로 해 주세요. 지금 지역제한 입찰제도가 건설국장 조금 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 외에는 잘 되고 있다. 이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얼버무려서는 안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시군에서도 지금 손발이 안 맞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서 공사를 하면은 공무원들이 안전하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건설국장!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 오셨으니까 조치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시군에서 안 따라 주고 있어요 아까 답변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듣기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점은, 이것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가 과연 도지사가 어떤 방법으로 건설국장, 힘으로 해서 되는가 안되면 또 입찰관계를 쥐고 있는 내무부계통 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마치 이뤄진 양 답변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지적합니다. 여기에 따른 하나의 부실공사 추방문제가 있어요. 전연 언급이 없는데 지금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은 문제점이 나와도 중앙에 보고로서 끝나요. 그런데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국토관리청에 종합건설 인가도 위임이 되는 것입디다. 그런데 이런 등등은 이 차제에 도 국장은 종합건설도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 치가 이뤄져야지, 지금 보고를 해 가지고조사해서 보고로서 끝나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추방에 절대 도움이 되질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의 부분적인 이야기인데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래요. 당연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지역제한입찰제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도 주장했던, 작년도에 안 전물 공사문제, 안전관리문제나 이런 것 은 전연 보고에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이런 등등 을 우리 지방업체가 해도 튼튼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대안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안은 전연 없고 그저 보고로서 끝나는 것으로 이런 보고로 돼 있습니다.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집행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 것은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 김세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도시계획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남미를 갔을 적에 정말로 저는 또 한번 놀랐고 유럽이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데 가는데 보다는 정말로 큰 감명을 봤습니다. 그 이유를 단편적으로 표시하자면 적어도 100년전, 150년전의 도시형태, 물론 유럽풍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요 그네들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산지가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훌륭한 도시가 있는 가 이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도 건설국장이 앞장을 서서 도시계획위원이니까, 이러한 선진된 도시계획지구를 견학할 수 있는, 또는 연수할 수는 이러한 길을 만 들어 달라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관계인데 일반업체, 500세 대 이상은 도지사한테 승인권이 왔는데 지금 국장은 이것을 잘 판단하세요. 특히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님도 같이 연구대상이 됩니다. 지금 시군에서 100세대, 150세대, 200 세대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지역에, 저희 지 구를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군산 나운동에서 군산시청까지가 약 1.7㎞ 내 지 긴 곳은 2㎞인데, 지금 요즈음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한시간 반이 걸려야 시청에 옵니다. 조금 전에 전주가 문제 있다는데 전주는 문제가 안돼요. 담당관들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되고 또 산업도로라고 지칭하는 군산에서나 운동으로 해서 건너가는 도로, 과거의 교통량 체증이 없던 데가 지금 한시간 반 걸려야 갑니다. 이런 등등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일방통행,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눈으로 보고 저도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16차선, 8차선 이런 곳도 일방통행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그 중의 일부만이라도 남겨 놓았다가 일방통행 했다가 또 회전을 시키고 이런 등등을 연구를 해 달라, 이것을 왜 강조 하냐면요. 교통과장도 새로 오셨고 주택과장이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 주세요. 이 다양한 교통수단책으로 자가용 사용억제, 물론 좋습니다. 버스도 고급화를 시켜 가지고 시설확충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지만 우선 당면문제에 대한 것은 전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전주 예를 듭시다. 팔달로가 문제가 왔으면 그때만이라도 일방통행 시키자 이거예요, 어느 시간까지 지금 서울식대로. 그런 것은 전연 없고 보고를 위한 보고서로서 그쳤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이나 과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중을 두는 것은 분명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네, 건설업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교육청, 우선 우리하고 같이 있는 교육청 공사도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하는 국가공사에서 하는 것만 그렇게 안되었다 이런 말은 중차대 한 실언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 공사만이라도 우선 가까운 시군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장광역권 관계는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7대 권역인데 별도권역을 설치해서라도 하는 것을 3차 국토계획에다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업 육성관리는 송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제한 그것이 작년도 10월 19일부터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제정법이 그래서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렇게 지역제한액수가 올라갔습니다. 이 법 관계를 잘 모르고 그래서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달에는 이미 공사가 거의 다 발주되고 그래서 올해부터 철저히 이행되도록 시군 농조에다가 공문을 다시 한번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과,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쪽에다 다 띄웠습니다. 건설 부서하고 계약 부서하고 다...

국장! 잠깐. P·Q 입찰제도라는 것을 아시지요.

예.

내가 요구하는 것은 기술직공무원, 특히 밥그릇을 찾으라, 좀 속된 표현으로는 다른 것 아니에요. 공사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발상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방업체한테20%∼30% 공동도급을 해 줄 수 있는 기술자로서의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것도 병행을 하고 최대한 무기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지방업체를 육성을 해 주고 참여를 시켜 주고,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사를 동원해서라도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공문을 내고 교육청문제는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추방차원에서라도 전문건설업만 도에서 지사가 감독할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업도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을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종합건설업에 지도감독권이랄지 신고, 등록하는 문제를 이리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도 지사에게 도를 위임해 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성안을 내서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 결심을 맡는 대로 정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랄지 사고방지를 위해 서 하는 것이 언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 및 안전관리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풍사고랄지 성수대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점검 정비와 현재 하고 있는 공사와 특별안전관리 대상업무를 중점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잘하고 미래 예측 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진된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봐야 할 것 아니냐 정 말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해에 김세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유럽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도시군 도시계획 담당공무원 12사람이 다녀왔습니다. 2차 연수는 금년도 4월중에 미국과 일본 등을 다시 해외연수를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와 도 담당자하고 해서 한 10여명 내외를 선진 도시계획지구 시찰을,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해외연수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승인권을 갖고 왔지마는 그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시군에서 승인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도시 교통문제는 심각하다. 전주가 문제 아니고 군산 나운동 같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변차선제의 도입이랄지 일방통행이랄지 이런 것을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6차선이상 도로에 대해서 전주시에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가변차선문제랄지 이런 것은 차선이 적어도6차선 정도는 돼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4 차선 도로에서 일부 구간을 도입하는 문제를 교통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한번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미흡하지만 올렸습니다. 미흡하지마는 계속 앞으로 좋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허가를 낼 당시는 무엇도 해 주고 무엇도해 주겠다고 해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허가를 낸단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입주를 하다 보면은 그 직후에 그것이 기부체납이 되지를 않아 가지 고 지금현재 정읍에도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누가 입느냐. 거기에 입주를 했던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골탕을 먹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주택업무를 관장하는 주택과장이하 도나 시에서 단호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줘야 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한 것이 전년도에도 미흡했고 올해도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분쟁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분쟁을 겪고 있는, 그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설계당시와 그러니까 설계에 의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도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이 제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재에 나서 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아파트업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자에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고 현재도 아파트에 입주를 한 입주자들이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다고 저는 사료돼서 그러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현재 소규모 평수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단 말이지요. 때로는 13평,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도 18평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임대아파트를 선호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18평 이상 정도의 24평, 20평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러 한 시책을 정부에 반영할 수는 없는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거환경의 변화와 주거환경에 대한 혜택을 없는 사람도 받아야 될 시기가 되었다. 다음에는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번 도정질문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지금현재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는 하나 현재 안전진단이 제 대로 이뤄지지를 않고 있어요.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안전진단기기가 지금 갖춰졌습니까. 조금 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전번에 도지사께서는 분명 안전진단기 기를 다 갖춘다고도 말씀하셨고 안전진단 부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고창 월곡지구라든가 전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다뤘지마는 그러한 택지지구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96년도 현 재 사업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있단 말이 지요. 그러한,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도 '96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도 의 대책이나 '96년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안하고 있어요. 이 근래에도 어제 뉴스엔가도 지금 서 울에서 상당히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러한 것이 없겠는가. 과적차량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은 과속차량 단속에 대한 '96년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군 통합 지역에 대해서 군도의 과감한 지방도화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이유, 앞으로 도시민들이 누리고 사는 만큼의, 농촌사람들도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현재 군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의 사업비가 별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농촌을 가 보면은 농로가 아닌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포장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도로, 군도를 갔다가 과감하게 지방도로로 승격해 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농촌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농촌사람이다 보니까 치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도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듯이 농촌사람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다가도 가을이나 늦여름에 비가 몽땅 와 가지고 홍수가 들었을 때에 1년 내내 지었던 농사를 갔다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는데 저는 국장께서 과장을 하고 계실 적에도 정읍지역의 치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지역으로 치중돼 가지고 많은 사업이 돼 있고 그 지역에 있는 평야나 그 지역에 있는 농지를 갔다가 기준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이 치중되는 이유 가 무엇인가. 사업을 세울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농지가 침수됐을 때의 피해면적 아니면 농민의 피해 이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세 우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허가 당시에 그 부여된 조건 불이행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있는 데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분쟁지구를 단호한 조처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기부체납을 하라고 조건을 붙인 것이 있어 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체납은 시장이 할 것은 시장이 하고 업체가 할 것은 업체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업체가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부담이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 업체가 도산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히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중재를 해서 분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규모를 상향조정, 말하자면 18평 이상으로 크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규모를 크게 해서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까지는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더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진단 문제인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에 과적차량 단속한 것이 빠졌는데 함께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안전진단 기구 구입 문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비 4,300만원과 도비 4,300만원 해서 8,600만원을 확보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구입할 수가 없어서 하나도 없거든요, 안전기기가. 그래서 다른 도에 있는 안전기기를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고장도 안 나는가 해서 사양을 조사해서 발주를 해 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비파괴 시험기라고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딱 때리면은 강도가 나올 수 있고 또 강도시험기, 철근부식 측정기 등 한 서너너덧 가지 장비를 살려고 현재 각 시도에 기히 먼저 구입한 지역에 사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은 하시는데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항상 입으로 구호로만 하 신 거예요. 전번 저희가 도정질문 할 때에 금방 구 할 것 같이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저희가 봤을 때 파악하는데 2개월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3월이 가 버려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예산이 선 것이 처음 금년도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이 여러 기종이 많아요. 그런데 업자들 말만 듣고 사면은 또 이것 잘못 살까 싶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처짐 측정기는 지난 12월 29일날 계약해 가지고 한대에 4,500만원 짜리를 지금현재 구입을 해서 발주를 하 고 2월 21일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량점검 하는데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 기, 철근 탐지기, 슈머트 테스트 햄머, 철근 부식도 측정기 이런 장비들을 4,5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진단 기기는 시멘트 함마기, 철근 탐지기, 크랙 측정자, 염도 측정기 이런 것을 800만원을 들여서 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8,600만원과 800만원 해서 전체 9,400만원 어치의 장비를 상반기 중에 조속 사서 활용하도록 하고 다음에 안전진 단 부서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 본청 기구개편이 되면은 저희 건설국에 도시개발과와 도로과의 시설계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23명이 감축됩니다. 그 인원의 23명중에서 기술자는 일부 재난관리과로 가고 일부는 안전진단 부서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6급 하나하고 밑의 직원 4명해서 5명 내지 6명 정도를 안전진단 전담 부서를 설치하려고 다 돼 있는데 도 기구개편이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기구개편을 하면은 바로 설치가 되고 우선은 도로관리사업소 사업과에서 이 안전진단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 부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 기구개편 본청과 함께,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민원문제인데 대표적인 것이 고창 월곡지구입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 말씀이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않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단호하게 했는데 지난 12월 5일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재감정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감정을 지난 2월초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17일날 재감정한 결과가 납품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고창 월곡 지구는. 그리고 군산 미룡지구는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하고 주민하고 합의를 하기를 상업지역을 우선적으로 거기 현지주민, 사는 사람들한테는 분양해 주겠다 토지주들한테는. 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과 원칙적인 것은 합의를 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상업지역을 8평정도 주겠다, 주민들은 20평정도 달라 하는 것만 지금 쟁점사항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지방도, 시군도의 과적차량 계중기는 26대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5대, 시군에 21대가 있는데 고정식이 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 이 2군데, 그리고 이동식이 3개소, 시군 은 전부 이동식 계중기를 갖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133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로관리청과 교통부서, 경찰서 합동으로 4번에 걸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전체 단속 검찰을 13만 1,103대를 했는데 그 중에 0.4%인 591대가 적발돼서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3.5%가 적발이 되었는데 작년도는 성수대교 사건이후에 이것을 강화한다고 많은 PR을 하고 홍보를 해서 '94년도는 적발율이 3.5%인데 작년 도 0.4% 많이 격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연중 단속하고 합동 단속하고 역시 또 4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적 근원지를 중점 단속을 하 고 공익근무요원을 33명을 추가확보 해서도로관리사업소와 14개 시군에서 이렇게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해도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현재 골재채취장을 보면은 15t 덤프트럭이라든가 20t 덤프트럭들이 대부분이 다 물이 없는 모래를 실었을 적에 과적이 되지 않는데 사실 떡모래라든가 이런 모래를 실었을 때에 대부분이 과적이 되어 가지고 다닌단 말이지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골재채취장을 보면은 물 없는 모래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는 하나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를 않더라. 그래서 '96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 가지고 승용차가 몇 만대 다니는, 과적차량 한번 갔을 때 몇 만대 다니는 양 의 도로파손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단속을 하셔 가지고 도로 파손율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96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군 통합지역의 군도의 지방도의 승격을 과감히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는 군과 군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승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전부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랄지 지역 연결의 도로기능이랄지 이런 것을 해 가 지고, 작년도에 414㎞를 지방도로로 승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또 조정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주는 것은 도로연장에 따라서 군도나 지방도 주기 때문에 법정도 로만 되면은, 이 추세로 가면은 금명간에다 포장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다보면은 농어촌도로는 절대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농어촌도로도 지원이 된다니까요, 별도로, 재원으로. 꼭 지방도로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 예산이 집행되게끔 나는 해 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지방도로 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 단위에서 보면 포장이 좀 늦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군에서는요, 총괄 입찰 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도에서 취합을 하니까 순위가 늦어져 가지고 올해 못한다고 하니까 반발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약 될는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하셔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로가 어떻다는 것을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계획수립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문제입니다. 정말로 김유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천사업 예산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강남천과 와탄천, 고창지역은 착수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강남천, 와탄천, 갈곡천 3개 지역은 공교롭게도 전부 고창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데가 별수 없이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유성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 지배면적이 많고 그 하천이 터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느냐, 그 피해의 정도, 하천의 크기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할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체 도비 예산이 적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폐천부지 팔고 하는 그런 돈이 세입이 되면은 전액 집중투자를 한다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재원이 확보하는 대로 골고루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 군별로 적어도 1개소 이상은 해 줘야겠다 해 가지고 지난해에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 재정형편상 깎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같은 데는 하천골재랄지 점사용료 수입이 150억원 내지 180억원 근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100억원 가까이 돼요, 하천수입이. 그런데 우리 도는 작년도에 11억원인데 현재 7억원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작으니까 투자하는 것이 적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신규사업 책정하는데 있어서 김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물어 보겠어요. 주택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융자를 주는 액수 가지고는 사실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작년 예산이나 올 예산을 보면 똑같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짤 적에 물가상승율 정도는 항상 감안을 해서 융자금을 줘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문제가 늘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금 자체가 혼성자금으로 이뤄집니다. 주택기금, 또 교부세, 그 다음에 도비가 보태지지요.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은 기금 형편은 아주 작년보다 안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주택건설 경기가 이렇게 침체돼지니까 기금이 모아지들 않는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충당을 하기가 너무나도, 정부에서 출연을 하는 여력이 퇴색화 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아마중앙에서도 그런, 저희들은 건의를 합니다. 중앙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인기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수혜자들에게 골고루 많이 줘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동당 1,600만원을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0만원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누차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잘 안됩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저도 2,000만원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용담댐에 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 그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전주권 2단계사업이라고 해서 낙후지역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전주권이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전라북도 전체권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주권이라 하면 전라북도 전체를 일컫었는데요. 원래는 전주권 1단계 사업으로 30개 사업을 프로포스를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타당성조사, 또 국고지 원 대상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나 융자금으로 원하는 사업은 빼고 순수한 국 고로 하는 사업만 추려 보면 20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낙후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낙후된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낙후된 지역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상대적인데요. 전주권이 원래는 지역개발 하게 된 것이 전주권 1단계 착안사업으로 낙후지역이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지방도 사업에 있어 서요. 보고서를 보면은 지역계획과에서 하는 도로사업이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시군 통합 지역 내 지방도는 지역계획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지역계획과에서 하는 도시가로망 사업은 양여금사업하고 시도비 보조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보조나 시 자체사업은 적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폭 10m 이상인 큰 것만, 시가지내 시가지 도로를 지금 도시구획 내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구획 내에만...

예, 양여금사업은.

그러면 양여금사업으로 되는 지방도사 업은 지방도 사업이라도 지역계획과에서

도로과에서 합니다.

지방도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여기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전부 도시구획내의...

양여금사업...

도시구획 내예요.

예.

알았습니다.

도로과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보조자료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김영기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낼 때에는 더 자전거 전용도로 에서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그 도로까지 갈 때까지 연계도로가 구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 자전거 전용도로선,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그 자전거도로를 잘 이용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소통 해소대책하고 하나는 건강문제하고 두 가지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도시계획에 만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그쪽 밀고 가서 하든지 어쩌든지 거기 가서 자전거를 타면 되겠지만 교통해소대책으로 그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까지 가고 왕복하고 운행, 거기를 다닐 수 있어야 차를 안 탈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때 시내전역에 자전거가 자유스럽게, 어떤 위험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어야 자동차를 안타고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원 같은 곳은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주 같은 데서는 백제로 한군데만 딱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 백제로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안 끌고 나 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쪽 사는 사람들은 그쪽에까지 자전거를 밀고 가야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자전거도로를 기히 만들고 싶다면은 일개 도시 전체가 자전거를 자유스럽게 탈 수 있는 그런 연계도로나 연계수단을 강구하기 전에는 자전거도로 일부분만 만들어 가지고는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16개소로 나와있고만요. 16개 지점을 어디어디인지 나중에 유인물로 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어 보시고 그 위험도로다 그렇게 지정을 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째서 위험하다, 이것은 선형 을 변경을 해야겠다 그런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재된 내용들은 도로관리사업 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여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위험도로라고 하면은 지방도부터가 4차선의 경우는 시속이 100㎞가 되어야 됩니다, 2차선의 경우는 60㎞. 그래서 2차선의 경우 60㎞ 속력을 못낼 부분이, 커브 갖고 있다던가 낙석 위험이 있다던가 그런 것을 개량하는 사업이 위험도로로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겨울철에 결빙돼 가지고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은 해당이 안됩니까?

사고다발 지역도 개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는 그전에 전라북도 내에 지방도 중에 16개소 밖에는 위험도로가 없습니까

이것은 선형개량이 16개소가 아니고요. 선형개량 또는 낙석방지 시설해야 할 데가 16개소라고 아울러서 표시가 됩니다.

16개소 밖에 없어요,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는 더 되지요.

예산확보해서 올해 할 것만 우선...

전체 위험도로 점검한 내용이 없어서 물어 보는데...

금년도 사업계획만 수립된 것이지요.

국도나 지방도 전체를 통 털어서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조사된 지역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늘 다니고 있는 도로는 겨울철만 되면 눈만 왔다 하면서가 와서 결빙만 되면은 자동차가 대여섯 대씩 매일 그렇게 뒤집어엎어지는 장소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 한대 수리하는데 최소한 200만원, 300만원만 잡더라도 1년이면은 그 자동차 도로, 그 자리에서 사고 가 나가지고 수억원을 조작을 내는 장소 가 있습니다. 그 도로, 조금 선형 변경을 시켜서 몇 억원 들여서 해 놓으면 단 3년도 안 가서 본전 뺄 수 있는 그런 사고다발지역이 있는데 우리 지방도중에, 그곳이 혹시 점검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것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자료만 내 주 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담댐 가물막이 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은 6월말까지 용담 댐 가물막이 공사를 완료를 해서 480여 세대를 이주를 시키기로 돼 있고, 그 보고서대로 보면은 1,2월달까지 물건조사를 완료해서 2월말까지 돈을 다 지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가물막이 공사는 6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2월달까지 물건조사를 해서 돈 안준 사람한테 돈을 6 월말까지 다 주고 6월말까지 가물막이 공사를 완료를 해서 여름철에 장마가 져 가지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가물막이 지역에 물이 찼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는 사고가 전연 없으리 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연 6월말까지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재해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당히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용담댐 가물막이 공사는 분명히 국가 권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재해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전라북도나 수자원공사나 건설부 나 국가에서 지금 계획한대로 6월말까지 가물막이를 했을 경우 엄청난 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보기는 적어도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건설국장의 예견과 판단과 과연 이렇게 해도 절대로 별 탈이 없을 것이다 하는 소신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재해가 예상된다고 됐을 때 그에 대한 재해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도 도로를 함께 포장해야지 일부 구간을 했을 적에는 거기까지 자전거를 밀고 가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응은 저희들 '95년 7월 6일자로 자전거이용활성에 관한 법률 제정 후에 내년 '97년 7월 5일까지 2년 이내에 자전거도로 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딱 어디다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하는 것이고 도시 전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따른 연계도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은 별도로 도시 별로 해서 박 위원님 말씀한대로 연결이 돼서 운행이 되도록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가물막이 문제인데 가물막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것이 민원사항도 들어 왔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댐은 70m 높이로 막고 가물막이댐은 30m 높이로 막습니다. 앞에 금강에 흐르는 많은 물을 이 댐에서 돌려 가지고 본댐 막는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가댐이라고 도하고 가물막이댐이라고도 합니다. 그 댐을 막는데 지난 11월부터 착수해 서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7월부터는 강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고 228m 50㎝ 이하에 들어가 는 것은 수몰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수몰되는 1차 수몰지구 가운데 그 가물막이댐에 수몰되는 것이 전체 토지가 178만평이고 건물이 487세대입니다. 토지 178만평 중에서 현재 보상이 끝난 것이 154만 4,000평, 약 87%가 끝나고 건물은 487세대 중에서 414세대가 보상이 되어 가지고 85%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보상된 것은 토지가 23 만 6천평, 주택이 73세대가 지금 보상이 통보가 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6월말이면 비 가 올텐데 과연 정상적으로 이주가 잘 될 것이냐, 안됐을 적에 사고가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떨 것이냐. 정말로 고민스러운 일이고 제가 생각해보면 제일 큰 당면사항입니다. 지난 1월 30일날 진안군청에 가서 용담댐 건설대책실무협의회를 제가 2시부터 5시반까지 장장 3시간 반 동안 이야기 할 적에도 이 가물막이댐 6월말 완공에 따른 대책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지금 심각한 것이 가물막이댐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91년도부터 받아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영농보상비를 못 받은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1차 가물막이지구가. 그런데 작년도 1월달에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94년 9월 13일 이전에 보상한 것을 영농보상비에 자가노력비가 빠져 있고, '94년 9월 13일 이후에 보상하는 것은 영농보상비에 자가노력비를 넣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벼 같은 경우에 평 당 4,960원이 차이가 나고 시설고추는 무려 5만 9,295원이 차이가 납니다, 자가노력비를 넣었을 때하고 뺐을 때하고. 그리고 시설오이 같은 것은 3만 9,906 원이 차이가 나요, 평당.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노력비를 안 주면은 기 보상받은 사람들도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여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댐 막는데 순순히 말 잘 듣고 협조하는 사람들은 일찍 보상을 받아 가지고 '94년 9월 23일 이전에 보상 받아 가지고 자가노력비를 안 받게 되고 늦게 보상받고 이렇게 불응을 해서 토지수용까지 가는 사람들은 자가노력비를 받아 가지고 평당 벼는 4,960원, 인삼 같은 경우는 7,600원 더 받게 돼 버렸어요.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고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특법을 다루고 있는 건설부 토지정책과도 2차례나 가서 강력 건의를, 법 개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했고, 그래도 안돼서 저희들이 지사이름으로 엊그저께 실정보고를 했습니다. 이것 줘야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오늘 도의회 질의가 끝나면은 14일이나 해서 도시개발과장과 용담댐 실무대책위원들을 대동하고 수공, 그리고 건설부를 가서 강력하게 지급을 해야 한다 는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잔여 23만 6천평 보상하는 것과 주택 73세대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을 2월달에 완료해서 3월달부터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사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이주단지문제가 있어서 이주단지 지정한 것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셔서 10억원의 예산을 도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댐 인근으로 가는 분들 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강우 때 위험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주를 시켜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 이해하시고 협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부에서 그 많은 계획을 안 세우고 추진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문서대로 보더라도 물건조사를 2 월말까지 하고 보상금을 3월에서 6월까지 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잔여세대 78세대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물건조사를 해 놓고 돈 안 받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100여 세대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다 돈을 주고 또 물건조사를 앞으로 해서 3월에서 6월달까지 준다고 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노는 바꿈살이도 금방은 못 옮깁니다. 그런데 수십년 수백년 동안 살던 집을 팔고 이제 국가에서 사니까 어거지로 팝니다. 팔고 살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할 사람들이 며칠 새에 과연 관에서 돈 받았다 고 해서 받아 가지고 그냥 이사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께서 국장이 살고 있는 집이 필요하니까 너 아무 날까지 비워 가지고 내 놔라, 내 그때까지 돈주마, 돈준다고 가시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또 아까 월계리 지역에서는 자기들은 말 잘 들어서 '92년도에 돈 받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지금까지 토지수용령 발동할 때까지 돈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지금 1차 수몰지역에 내가 살고 있고 나도 1차댐을 막으면은 6월말까지 물이 차서 내가 돈을 안 받고 나가면 물속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고 지금현 재 나도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돈 받으라고 통지 나온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 통지 받은 지가 언제냐면 지난 1월 며칠, 나 여기 해외여행 가기 직전에나 보고 전연 물어 본 일도 없고 나 아는 바도 없는데, 너 대지 값이 너 얼마치이니까 감정했더니 이만큼 나온다, 돈 받아가라는 통지 한번 받은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용담댐을 막을 테니 말하자면 당신 토지가 얼마이고 대지가 얼마이고 그것 국가에서 꼭 필요하니까 당신 양보 좀 해서 해 달라든지 팔으란다든지 내가 그 엽서 쪼가리 한 장 받아 본 일 없고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절대로 필요한 땅이니까 좀 서운하지마는 국가에다 양보해 달라는 말 이야기 한번 들어 본 일 없고 엽서 쪼가리 하나 받아 본 일없고 지금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부 신문하고 TV로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게시판에다 게시만 합니다. 글자 모르는 사람은 신문 백번 나와도 모르고 게시판에다 공고 백번 해 봤자 자기 글자 모르는 사람은 내땅이 지금 팔려가는지 내가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처럼 가는지 전연 모르고 있어요, 우리수몰지역 주민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말로 지금도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지마는 수몰지역 주민전체가 2,800세대입니다. 2,800세대를 말이요, 지금 각자 공무원들이 맡아 가지고 설득을 해도 벌써 했을 수도 있는 2,800세대 밖에 안돼요. 그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한번도 우리 주민들보고는 개별적으로 와서 당신 토지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우리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준다고 하니 이번 일차적으로 당신이 받게 생겼으니까 받고 양보해 주시요, 말 한번 해 본 일이 없어요. 국가에서 계획고시만 하고 신문에다 고시하고 방송으로만 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래 놓고 돈도 6월말까지 감정해 가지고 너희들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감정해서 돈 가격 매겨 줄 테니까 6월말까지 나가거라, 안 나가면 수용령 발동해서 군대를 동원하든지 집들이 시켜서라도 퍼내 버리겠다. 지금 날마다 공갈치고 위협하고 다녀요 담당직원들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과연 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만일 안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박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91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시작했는데 개별적으로 말을 안 해서 인가는 모르지마는 주민과 대화를, 이강년 지사하고 한 것이 2번, 또 새로 오신 유종근 지사님하고 한 것이 1번 그 외에 제가 진안군에 가서 이야기한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개별적으로 안 했지마는 해당지역의 읍 면장이랄지 공무원, 또 주민대표해서 이 야기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불응한 분들은 아예 거 기를 오지도 않고 사실 지난 엊그저께 2 월 7일날 망동에 가서 그 모종리 17분들 모시고 우리 지원사업소장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하고 늘 그랬는데 그렇게 한마디로 말 한마디 없었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납세고지서를 발부를 안 하면 그 세금 못 받아가지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개별통보를 했지요. 그런데 박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못 받아서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개별통지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지나간 '96년 1월 십몇일날 받았다니까 개별통지를, '96년 1월. 그리니까 '96년 1월달에 개별통지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나는 돈을 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받았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과연 금년 6월말까지 이사를 가도록 쫓아내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돈을 받았다고 하고, 6월말까지 내가 돈을 받았다고 내가 6월말까지 이사를 가는 것이, 갈 수 있겠다고 보느냐 그 말이에요, 갈 수 있다고 보느냐.

거기에 사는 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요. 왜냐면은 '91년도부터 이것이 고지된 사항인데 나름대로는 지금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보상금을 현재 손에 안 주었다 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도 예산도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예산도안 왔습니다마는 수공에 자체자금 받아서 현재 300억원 갖다 주고 있고 또 오늘 200억원이 옵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대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에 불응하는 분들이 전혀 응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보상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의 64페이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하겠다, 공영 민영 주차장을 확충하고 건설을 촉진하겠다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공영 민영 주차장을 확충하고 건설을 촉진하는데 말은 좋습니다. 이것을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건설을 촉진하고 주차망을 확보할 것이냐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일 밑에 주차공간 확충하는데 11,000면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전주가 3,930, 군산이 1,340, 익산 1,460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민영 주차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맞추어 서 연도별로 이것을 확충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계획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하면, 저도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11,000면에 대 한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할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 할 것으로만 막연하게 했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안이 나와야지요.

그것을 하천변에 고수부지 하는 것, 일반 사유지 하는 것, 또 공영용도로 하느냐, 민영으로 하느냐 하는 그 개별별도 계획을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감사 때인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제로의 노선에, 예를 들면 시내버스랄까 좌석버스랄까 이런 공공 교통수단이 아주 미흡 한데 작년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 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든지 지금현재 백제로에 서신동, 화산동 지구예요. 백제로에 공공 교통수단이 시내버스나 좌석버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 고 있으며 몇 회 어떻게 그런 자료 있으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요. 지금 시내버스가 서신 2지구 경유해서 화산지구로 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횟수랄지 좌석버스, 일반 시내버스해서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왜 내가 질문을 했느냐면요. 아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가 아주 불편하다고 그래요.

지금현재 전주시 계획은요,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이달 금년...

노선 조정을 할 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 을 하라고 내가 주문을 했거든요.

8월달에 했거든요. 그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적과소관의 개발이익환수금이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미징수가 106건에 56억8천만원 이것이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요. 제일 맨 밑에 독촉장 발부하고 재산압류 하겠다. 이것은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징수 건이 이렇게 계속 보고서에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대책이 강력하게 촉구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저도 업무보고를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서 받아 보니까 이런 액수가 많은 데 이것에 대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력을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력을 들어 보시고 대책을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납기미도래가 37억 6천만원입니다 56억원 중에서, 37억원이고요. 체납된 것이 14억 5,800만원이고, 부도가 나 가지고 영 못 받을 것이 4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도나고 납기일도 되면 별 수가 없고 체납된 것 14억 5,800만원에 대 해서 한 달에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를 하 고 있고, 이제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압류처분이랄지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사정이 안 좋아서 주택이 미분 양되어서 안 내는 것도 많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지방세나 관련된 어떤 공과금을 체납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행정관청 의 인·허가 사무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 내용의 신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는가요.

예, 군산하고 익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적인 차원에서도 지방세체납, 또 지방세 이외의 어떤 공과금의 체납 이런 것들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도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되겠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도 계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 미체납된 어떤 사업주나 기업체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도내에 있는 인·허가 업무를, 행정업무를 보는데 체납된 내용이 있으면 규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을 업무보고서에 52페이지, 기존표지판이 영문자가 오·탈자가 있어 서 교정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되겠다. 업무보고서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오·탈자가 교정이 안되고 이런 행정력이나 혹시 돈이 낭비되는 이런 행정은 자체에는 안 해야지요. 도로표지판 만들어 놓고 간혹 신문이나 방송에 엉터리로 글씨 써 놓았다고 얻어터지고 그것 이제 돈 들여서 고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올 라 온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 '96년도에 완전 정비한다면 '97년0도에는 전혀 이런 하자가 없어 가지고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내용은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영문 오·탈자 교정문제는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신설할 때 잘 몰라 가지 고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도로표지판 설치규칙이 변경됨에 따라서 오·탈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작년부터 작업을 해서 도로표지판의 설치규칙을 국제화 수준에 맞도록 규칙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말 아니면 5월초에 규칙이 개정된다고 해서 모든 도로표지판정비를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설치규칙이 개정이 되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규정에 의해서 영문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대흐름이 따라서 표기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오·탈자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연적으로 오·탈자가 있는 것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요. 천연적으로 오·탈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잘 몰라서 잘못된 것은 없었어요.

잘못된 것도 있지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앞장에도 그렇고 주택과 업무, 또 도로과 업무보고 내용에도 부실공사, 금년 작년 최대 이슈 아니었습니까. 우리 건설현장에 부실문제 이런 것들을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을 앞에 보고를 했는데 매년 보고하는 이런 형식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49페이지에 철저한 품질관리로 건실시공을 유도하겠다,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써넣으나마나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방법과 대책이 구체적으로 정말로 위원들이 금년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행정력이 총동원이 되고 무엇인가 좀 잘되겠다 하는 느낌이 가는 보고서가 돼야지 이런 보고서는 매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못마땅하고요. 26페이지에 부실공사 시공방지 및 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서 추진계획이 건설공사장 현장 합동점검 실시 2회 이런 쭉 대책이 서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도로과 소관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 견실시공을 유도하겠다 이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과연 이런 추진계획에 의해서 한 다면 모든 전라북도 내 건설공사의 현장에 부실공사가 방지가 될 것이냐. 이런 보고서는 매년 되풀이 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금년에는 색 다른 보고서 내용이 있었으면은 아쉬움이 있고요. 하나 물어봅시다요. 부실공사 관련업체 및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겠다, 설계, 감리, 시공자에 대한 부실사항 적발시 강력 제재하겠다 이런 등등의 부실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집행하는 사람들, 그런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하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행정에서 편파적으로 어떤 업체는 잘못했어도 봐 주고 어떤 업체는 미우니까 잘못됐으니까 강력 제재를 하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부실공사가 방지가 되겠습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업자, 또는 관련자를 처벌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이것 자체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부실공 사 방지대책이 제대로 되겠느냐. 업무보고서에 관련 행정부처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상대방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만 쭉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적발해서 지적하고 처벌을 주는데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만일 그런 사항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객관성 있고 형평을 유지해야지요.

만일에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만일에 부실공사를 발견해 가지고 편파적으로 책임을 문다든가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야지요.

책임을 어떻게 ane습니까.

징계요구를 한다든지 감사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니까 덮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그 원칙을 따라야지요. 제가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국장이 답변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편법으로 운영되고 처벌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실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응분의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실증이 명확하고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응분의 처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이에요. 관련업체는 강력제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엄중 문책을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29페이지에 주택지 조성업무 관리 철저, 주택용지를 개발하는데 무질서한 개발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예를 들면 택지조성 업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또 택지개발용지의 적절한 수급을 조절하겠다, 미분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고요. 33페이지 주택건설 쪽의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주택건설 2만 3,000호 쭉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것은 택지개발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각 과 부처마다 어떤 데는 주택용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적절하게 수급을 조절하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주택공급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약간 이것이 뉘앙스가 다를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서로 부처마다 발란스가 맞지 않는 업무보고 내용을 써 놓았어요.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저희들이 택지 주택 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과에서 말한 것은 주공이나 토지공사나 이런데서 할 적에 거기에 민원이랄 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들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개발할라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무질서한 개발과 민원 사전예방을 해 왔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택지개발 용지의 적절한 수급조절도 해놓고 분양 안될 데에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김영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인구가 많이 수용이 가능하고 도시발전추세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지구 지정해서 할 일이 아니다하는 그런 뜻에서 전제, 상징적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적극 참여 유도는 토지공사나 공영개발단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일정한 면적을 공동주택 면적으로 조성하도록 분양면적의 일정면적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양하는 것도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의 70%를 주고 25.7평 이하는 조성원가를 주고 아주 특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도록 유도를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주택과 주택건설에다 넣은 것입니다.

행여 앞뒤가 서로 발란스가 맞지 않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하고요. 전주권 2단계사업 중에 다른 계획이 다 어쩌고저쩌고 쭉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전주에 저쪽 남부우회도로라고 하는가요.

예, 전주대 앞으로.

예, 그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전연 이런 계획이나 보고의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전주시에서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래 좁은 목에서 출발해 가지고 교 대 뒤로 해서 장승백이로 해서 장승백이 에서 삼천택지 개발하는데로 해 가지고 중인리 가는 교량 위에로 해서 전주대학 교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목에서 교대 간에 하려고 첫번에 했더니 거기가 많은 민원이 있고 지장물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삼천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중인리쪽으로 도시가로망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해요.

양여금사업으로 주지요, 거기를, 도시 가로망사업으로 해서.

좁은 목에 도로가 뚫리는 문제가 지장물 때문에 보다도 그전에 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좁은 목에 약수가 물길이 끊길 염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행정에서 그런 문제점만 발주를 해 놓고 제가 적어 때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그래서 약수터 있는 데로 좁은 목 있는 데로 남부우회도로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하는 타당성 검토조차도 지금 몇년동안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원래 좁은 목 약수터 위에를 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끊지 않고 교대 뒤에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55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착 쪽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 제가 구간구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1페이지에 건설업 육성관리라 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추진계획에서 사실조사 실시라는 것이 무엇을 사실 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조사는 저희들이 업체의 실태 조사이거든요. 말하자면 기술자가 제대로 있느냐, 또 사무실 확보하고 있느냐, 그 사실조사를 도하고 시군하고 각각 1회씩 2회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결과는 엉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술자는 확인하는 방법이 현장마다 도저히 다 다닐 수가 없어 가지고 기술인력관리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설진흥협회 밑에 인력관리공 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 이름을 넣으면은 그 사람이 현재 어디 근무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컴퓨터로. 그것을 가지고 업체별로 대사를 하고 조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부실공사측면인데 정밀 안전진단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안전점검이행상태확인 연 2회 상반기, 그런데 우리 도내에 안전진단기구설치가 얼마나 돼있습니까, 그게.

올해 9,400만원 넣어 가지고 교량안전점검기하고 주택안전점검기를 삽니다. 상반기에 사서 그것가지고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좋겠네요.

한번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시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장장 3시간 반에 걸친 이와 같이 마라톤회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더욱더 잘하라고 하는 주마가편이올시다. 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저희가 '96년 행정사무 감사시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다시 묻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문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서 도민에게 반드시 이익이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6시 35분입니다. 앞으로 2항, 3항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주요업무보고청취,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단 주요업무보고청취를 함께 이 자리에서 받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세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은 제1항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청취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건설교통국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 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활기찬 건설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 관)

이 용담댐 관계는 본 위원이 회의를 한 번도 빠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검토를 했는데 과거에 보고한 것과 대동소이하고 자구수정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아까 박병열 위원 질의 응답할 적에 새로 오신 소장이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계자들. 요약해서 서론을 빼고 해주세요.

소장께서는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4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임한지가 일천하여 아직 상세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나 답변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감싸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96년 주요업무보고" 별첨)

잠깐요.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가능한 대체를 해서 유인물을 보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소장께서는 이 업무보고내용 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여러 차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는 이 정도로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유인물을 보면서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께서 이 업무소관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담댐이 '98년도까지 완공이 됩니까.

'98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진도로 봐서 완공이 되겠느냐고요. 원래 이것이 '97년도 준공목표였다가 늦어졌잖아요.

예, 1년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조시로 가서 이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예산투입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1차 수몰지역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돼있습니다

1차 뭣인지,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잘 모르고 사업소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대로 전반적으로 예산투입현황이 과 연 '98년도 완공목표가 달성이 되겠느냐.

제가 지금 와 가지고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마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본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고 또 협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98년도에 완전히 끝나리라고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직원 혹은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않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정부에서 주는, 용담댐에 관련돼서 투입되는 예산이 '98년도 완공을 목표로 차질이 없겠느냐, 우선 첫 번째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질이 있는 계획을 계속 '98년도 완공이라고 아까 건설교통국에서도 업무보고 에 나오고 용담댐사업소장도 그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그 어려운 것을 시정을 해야지, 계속 '98년도 완공목표를 가지고 삼고 있으면, 어떻게 된 게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응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노력하는 거예요. 지원사업소장이 노력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게.

현재 우리 사업소장이 답변 잘 못합니다. 보상업무만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설명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상업무에 대한 예산투입은 제대로 됩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완공이 어렵다 하는 감을 잡고 계시는 뜻은 보상비, 또는 공사비, 이런 데에 따른 예산투입이 지금 우리 도에서 계상하고 있는 그런 예산투입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좀 힘들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협의랄지, 또는 저희들이 물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9월 13일 이전자는 자가 노력비를 타지 못하고 그 후에 보상비를 탄 사람은 자가노력비를 포함해서 타기 때문에 미리 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현재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상비, 공사비, 예산투입은 계획대로 되는데 현지 주민들의 어떤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업무추진이 지장이 있다, 그런 뜻인가요?

보상비를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주민들이 적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입은 정부에서 충분히 주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어서 '98년도에 완공이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담댐은 물론 이해당사자, 현지에 사시는 주민이나 또 그리고 그 땅에서 당선되신 우리 박병열 위원 입장에서는 참 수천년, 수백년 동안 조상의 묘가 있고 정든 땅이 수몰이 되고 내가 가꾸었던 옥토 가 수몰이 되니까 가슴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민, 그러니까 그 쪽 지역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도민들은 바로 우리의 젖줄이다, 이것이 있어야 만이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그 나머지 농업용수로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는 우리 전북의 젖줄이다 해서 빨리 되기를 간구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철갑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자체도 따져놓고 보면 그 땅에 사는 수몰민들의 그 아픔을 거기 용담사 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보상의 협의 테이블로 끌어 들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을 해소해서 조기완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투자 템포로 봐서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용담댐은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착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1월 정기회가 시작이 되면은 반드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 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신네들이 용담사업소가 이와 같은 보고를 우리에게 했고 지금 실적은 없지 않느냐,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드시 하실 거예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진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당부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하루빨리 완공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는 위원입니다. 이때에 서둘다보면은 문제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공사를 시공하는 것은 사업소가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특히 건축물 철거, 분뇨 및 축산오물, 이것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놓고 오염된 물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당부 드리고 아 까 11월달에 다시 감사 때나 질문 때 얘기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도청당 국에도 이야기를 했고 사업소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문화재발굴관계, 거기에는 용담향교라고 아주 역사 깊고 유서 깊은 향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고전, 고인돌도 많이 나오는 데요, 아주 산간부지만. 이런 문화재를 단 한 개라도 놓치지 말고 계획대로 조성을 해 가지고 옮기게끔. 이 사람들이야 돈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시비할 적에 물에 담가 버리면 끝나요 이 두 가지만은 사업소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환경의 전담가로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업소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진안분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에 처해있지마는 나도 진안사람입니다. 분명 이 사업은 시간을 다투지 않고 이 계획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돼야합니다. 큰일을 하자면은 적은 일이 희생도 당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위축되시지 마시고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위축이 된 것 같은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몰지역 내에 자연석이라든가, 골재, 이런 것 혹시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파악을 해보셨다면은 그런 것을, 물론 담수를 하면은 수장이 될텐데 이것 을 어떻게 좀 채취를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진안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또 팔아 가지고 그것을 군민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네요. 10페이지 댐건설공사, 도수터널 총연장 길이가 21.9㎞가 맞지요? (

7.5㎞는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이고만요. 몇㎞로 굴착되어 있습니까, 세 군데 갱에서.

7.6㎞ 돼있습니다.

굴착이? 굴착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지금까지 된 것이 9.14㎞입니다, 제일 밑에.

여기 나왔네요, 그럼 얼마 안 남었네요. 상당히 했네요, 9.14㎞니까.

거기는 진입도로가 9.14㎞이고요. 갱작업은 2.8㎞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잘 나왔고만요, 이것이 착오된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잘 돼있네요.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용담댐건설은 전북도민의 최대숙원사업을 감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공영개발사업단소 관)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96년 1월 23일자로 본 사업단 단장에 배명 받은 원종태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본 사업단의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업무는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서 지난번 제114 회 정기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여러 위원님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단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고 그동안의 경험과 여러 위원님께서 충고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총열을 노력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인사이동이 없어서 생략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김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가 '96년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진행을 해야할 사업이 4개 사업,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하지요,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는 생략을 하고 그 리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은 유인물을 보시고 확인을 하셔서 원종태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구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예, 김세원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주 3공단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지마는 한 말씀 드리고싶네요. 3공단이 첫번에 분양했을 때는 공해공장은 절대 유치를 않는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공해공장을 딱 유치를 해놨어요. 한국농약인가... 밤이면은 호흡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공업과 소관에서 이게 검토해 가지고 입주 심의를 맡아 가지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서는 분양만 했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입주심의는 공업과에서 하고 입주계약 을 맺은 뒤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업체선정은 공업과에서 했지요, 지금. 공업과에서 먼저 질문을 하다가 아직은 문제를 제기할 단계가 아니다, 해서 시기를 벼르고 있는데 사실은 공해공장이 아 주 무식하게 들어와 가지고는 밤이 되면은 호흡하기가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가동 중에 있습니까.

지금 가동중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조금 남았네요, 여기 보니까. 남은 것이라도 혹연 입주 선정하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쓰레기 무슨 소각장을 만드네, 어쩌네 그러더만 거기에 대고. 몇 평 얼마 남지도 않은 데에 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신경 좀 써 주셔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 공장은 가동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을 거예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니까 남은 땅이라도 좀 신경을 쓰세요. 공업과에다만 미루지 말고, 분양할 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예,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보고서는 비단 우리 건설위원 회 위원들에게 보고한 보고서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2백만 도민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고서 대로 사업추진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것이다, 내가 이것을 성실하게 함으로 하여금 우리 도민에게 이 익을 전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저희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감사 에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서예요. 잘못된 것을 우리들의 의견을 보태서 공영개발사업단이 머리를 짜내고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보태서 완성, 완벽에 가깝게는 않지마는 이렇게 촉구를 하는 업무 보고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지적할 사항은 아니에요 보고를 받고 이 보고서가 이러한 식으로 되면은 조금은 어눌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태면은 조금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지적을 우리 위원들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처럼 잘못했다, 실적이 없다,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업추진 도하고 기히 분양된 것, 또 미분양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분양실적도 올리고 사업추진도 원활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공영개발단 직원들의 사 기는 100%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92년까지 시한부로 설치되어 가지고 그 뒤에 2번, 3번에 걸쳐서 연장이 되었고 또 현재로는 금년 말의 시한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는 100%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취임일성에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도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사업을 개척을 하고 개발을 하고 열심히 한다면은 우리들의 신상이나 우리들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 집단이 경영이 잘되고 못되고는 단장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야전군 사령관이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새로우신 단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아주 역량이 풍부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나 이끌어 가는 분이 사기진작 면을 생각 안 하면은 안될 줄로 생각돼요. 대동소이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경영성과가 없으면은 안 따라올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선 운장산 휴게소랄지 이런 등등을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아마 오시기 전 김두옥 단장이 있을 때에도 우 리 건설분과 위원 대다수, 거의 100%가 한번 이것을 키워보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지였어요. 직원 여러분들도 새로 오신 단장을 모시고 1996년도는 작년보다 더 오히려 활성화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경영성과가 있는 이런 실적을 올림으로써 여러분의 신상에 좋은 서광이 비칠 겁니다. 잠깐 왔다가는 그런 행정가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내 몸 같이, 내 집 살림같이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태 단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