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제5회가 개회된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바램이 부합될 수 있는 산업행정이 수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소속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현장 중심의 의정으로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피해는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대화하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1년여 계속되는 가뭄으로 여러 분야에서 물 부족에 관한 피해가 있는 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대책과 강구가 요구되며, 총력을 기울여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 '96년도농촌진흥원주요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이동된 간부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위원회 이경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농촌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북도정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00여 농업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은 혼신의 정열을 다하여 첨단기술 농업개발지도로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6년도 농촌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별첨)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 전체 농민들에게 약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 착실한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태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야겠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원장께서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로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혹시 원장께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시책사업이 있는데, 6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분야에 대해서 시책관계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흥청 전반에 대해서 6개 시책과제가 되어 있던데요. 여기에 진흥청 시책과정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는데. 물론 전라북도 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만 되어있기 때문에 진흥청 시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겠지요. 농촌진흥청 시책사업을 제가 언듯 읽어보니까 그속에서 WTO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더라고요. 진흥청에 대한 6개 시책사업은 전혀 모릅니까?

진흥청에 대해서 우리 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6대 시책관계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가장 요즘에 우리 농정에서 이슈가 되어 있는 쌀 자업기반 확보를 위한 증산시책관계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농업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 지도개발관계가 아마 두번째로 부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국제농업기술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WTO체제 대응 농가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모델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 관계. 농업생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농업과 지속농업기술개발계획, 그리고 농촌여성 인력 육성과 농장의 환경조성. 그다음에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우리 농촌후계실의 육성과 지도감독 혁신. 6내지 7가지가 종합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책이 내려와서 있는건 아니고 그냥 지금 그쪽으로 이렇게 대충 지금 답변하신거지요? 6대 시책과정에 대해서는 있다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대 시책과정에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또한 농민 내지는 비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한 70,80%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장 그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나라 4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을 지어야되고 또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시책이 잘못되었다면은 분명히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장께서는 건의를 해서 시책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제가 그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31쪽에 보면은 쌀 다수확 재배기술의 집중 투입으로 단순 제고에서 484 또 501kg 10a당 이렇게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a당 484kg에서 501kg 이렇게 올리겠다는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체 평균단수가 484kg이었습니다. 우리 도내 단수가, 그래서 금년도에 증산계획을 단보당 501kg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 돌아간다는. . .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50만석 정도 밖에 재고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전체적인 수요판단이나 이런걸 봐서는 앞으로 그 쌀 관계가 시급한걸로 이렇게 되어서,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단수 제고, 그다음에 유휴지에 대한 휴경관계를 어떻게 일소하느냐, 이것을 지금 농정시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도에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수 제고 또 안정적인 생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대로 보면은 일단은 쌀 재배기술의 집중투입으로 단순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이젠 양보다는 밥맛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개선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금년에는 양과 질을 저희들은 동시에 두가지로 지금 추진해야 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중심이 되면은 자칫하면 미질 자체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질이 우수한 그런 품종이 있기때문에 이 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양적인 증산외에도 미질에 대한것도 추진할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진벼나 계화벼등 우량종자 이것을 1,727t을 확대 보급했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잘 지도를 하면 미질도 좋고 그다음에 양적인 생산도 동시에 두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수확량만 484에서 16kg 정도로 올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밥맛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미질향상이 지금 몇쪽에 있습니까?

바로 31쪽 밑에 전북 우리도의 미질품질향상책으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수 양질쌀 생산을 위해서 동진. 계화등 우량종자 1,727t을 확대 보급하고, 아울러서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서 양질의 쌀 생산 유통이 되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동진벼, 계화벼, 일풍벼 이런식으로 기존에 있는데. 그 동진벼나 계화벼라는 우량종자를 갖다가 보급을 해서 10a당 484kg에서 501kg더 올리겠다 이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올리겠습니까?

다수확 재배기술 집중투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대별로 저희들이 증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 단수 제고를 위해서 작년도에 많이 했던 직파재배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직파재배가 아닌 기계 이앙 재배를 유도를 해서 수량증대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대별 모작별로 적정포기수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앙기에 대해서 거기에 주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지도사들이 앞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이앙기에 주수관계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주수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 .

주수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90주에서 100주로 늘린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90주를 80주로 해서 다수확으로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다수확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균 80주를 잡고 심기 시작하는데 그걸 70주로 떨어쳐가지고 새를 강화시켜서 이렇게 수확을 올리겠다든가, 아니면 90주나 100주를 심어서 밀식재배로 해서 수확을 올릴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서 다수확을 지금 하겠다는그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계이앙에서 많은 면적에 재배를 하다보니까 단수 단보당 주수 확보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80주 정도이상 이렇게 해서 주수를 더 넣을 수 있도록 해서. . .

80주를 넣을 수 있게끔 한다고요?

예.

지금 80주로 심고 있는데 80주를 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484kg에서 501kg으로 올릴것이냐, 그럼 밀식재배를 해서 올릴것이냐 아니면 새분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보당 수확량을 올릴것이냐, 기존에 지금 80주나 90주를 심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것이냐, 어떻게 해서 밑거름을 많이 해서 할것이냐,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을 찾을것이냐. . .

죄송합니다.

옆에서 보조해주시는 분은 말이예요, 정확히 빨리빨리 보조를 해주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들 평야부에서 평당 주수관계를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은 지금 한 74주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한 80주정도 이렇게 적정주수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정포기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효 경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74주가 평균인데 주수를 80주나 90주 이렇게 늘려가지고 밀식을 시켜서 단보당 수확량을 더 늘리겠다 지금 이말씀입니까

그게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수를 많이 80주나 90주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병이 많이 발생할것인데, 그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우리가 단위 평당에 주수가 많이 되었을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로 병충해가 다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다만, 이 병충해 방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80주까지만 넣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1평에 80주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과붐상태나 이런 것이 없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시비량 관계도 동시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관계는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역시 단수 제고를 위해서 주수 확보면은 거기에 대한 병충해 방제가 철저히 뒤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뭘 했냐면 지금까지 종전에 4번내지 5번 정도 한 방제를 3회 정도로 지금 단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 모든 성적으로봐서 지금 산발적으로 해서 5회 정도 병충해 방제를 종합적인 처리 체계를 갖춘 다면은 3번 정도해서 한 2번 정도 방제 회수를 줄여도 수량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비 방법이나 종합적인 관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식을 하게 되면은 병충해가 많이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약을 쳐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밀식을 하지 아니하면은 수량이 떨어질것이고.

거기에서 적정선을 우리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무공해 식품을 원하고, 무공해로 가면서 단보당 수확량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유기농법 관계가 대두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무방제에서 수량을 동시에 늘린다는것은 상당히 저희들 기술진에서 판단을 해보더라도 약간 물의가 가는 그런 과제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적지에 이다음에 잔류농약성이 없도록 방제하는 마지막 시기나 시점을 잘 선택을 해서 농약 살포를 해야된다는 것이, 농민을 계도를 잘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런 유독성의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전혀 유기농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어떤것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진흥원에서 적어도 진흥청에서는 국민이 어떠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는가를 빨리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기농업에 대한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시험내지 농가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다음에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실험을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관계 되어 있어가지고 공급 했습니까?

농가에 저희들이 사업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하고 있는것 하고.

진흥원에서 유기농을 지금 연구를 했습니까?

잠깐 금년도에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유기 자연농업기술개발, 양질미 생산 체계에 대한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에서 금비를 안쓰고 농약을 안쓰는 무금비 농약, 이 대신에 발효 퇴비하고 효소 엽면살포, 왕오래기 제초 이러한 순수 유기농업쪽을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시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절충농업으로 해서 비료를 적게 쓰고, 저비입니다. 그다음에 농약을 쓰기는 쓰는데 아주 저 농약쪽으로 두가지 순수 유기농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절충형 하나하고 두가지를 금년도에 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지금 까지는 안했었지요? 올해부터 하는거지요?

본격적인 사업시작은 금년도. . .

원장과 저희 산업위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때문에 더 깊이까지는 제가 안묻겠습니다마는, 유기 농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국민들에게 우리 농촌에서 이러한 식량을 갖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무공해 식품을 공급해주겠다는 그런 연구, 그런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좀 짚어본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소비자들을 도시민들에게 공급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유기농을 해서 수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가지고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3쪽 하단부에 보면은 무경운 직파재배 기술연구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무경운 직파재배라는 것은 경운, 논을 갈지 않은 상태라 지금 이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논을 갈은것 하고 안 갈은것하고 수확량의 차이를 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세세한 업무파악이 심층적으로 지금 사실은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 .

이건 업무가 아니라 무경운으로 논을 갈지 않은 상태로 모를 심었을때에 수량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아시냐고요? 여기는 산업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원장 주변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예의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성거리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본회의장 들어와 가지고 신성한 의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어성어성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무경운 관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것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운한것이 어린모와 표면삼파 두가지로 봐서, 어린모에서는 한486kg, 표면삼파를 했을때는 455kg 의 단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경운을 했을때. . .

재배양식이 어린모를 가지고 이앙을 한것하고 표면삼파를 했을 때에 수량이 어린모에서는 486kg. . .

잠깐만요. 원장께서는 지금 다른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무경운이라는 것이 지금 논을 갈지 않은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무경운 재배를 했을 때는 일반재배에 비해서 한 11% 정도 감소가 되는 그런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무경운이 분명히 감되지요?

예.

본위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쪽은 갈아보고, 한쪽은 무경운으로 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무경운 직파재배기술 연구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무경운으로 했을때에도 단보당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는 쪽을 지금 찾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경운 직파재배를 했을 때에 여기에서 단보당 수확량을 어떻게 안 떨어질것인가, 그리고 잡초 방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무경운 관계에서는 일반 정기 재배보다는 수량감소는 반드시 따라붙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 간다고요?

수량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양적인 생산, 그 다음에 질적인 생산 두가지를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앞으로 역시 벼농사에서도 소득 차원에서 봤을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성력재배라는것은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경운 자체에 대한 벼농사는 성력화에 가장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시험을 해서 거의 경운하지 않고 무경운 상태나 경운해서 하는거나 같이 수량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시험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경운직파재배 기술이 있고, 여기에는 다시 뒷장에 가면은 다수확 재배를 해서 484에서501kg 올리겠다 하니까 여기에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경운으로 하면 분명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여기에서는 올리겠느냐, 그러면은 무경운으로 했을때에 단보당 수확량으로 올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걸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안맞잖아요. 그리고 잡초방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경운하면. 일단 올방게를 잡기 위해서는 갈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 가지고 이걸 제시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좌우간 이걸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무경운재배 관계 시험이나 농가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 시범사업관계가 그렇게 기간이 오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미천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데이타를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리게 된것을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원에 대해서 무경운 직파재배 기술연구나 뒤에 단보당 수확량을 올리겠다 하는것이나 물론 부서가 달라가지고 그쪽 부서에서도 연구하는 것이고 이쪽 부서에서도 연구하는것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으면은 원장께서 적어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484에서 501kg했으면 상식적으로 무경운 직파하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까지는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좌우간 첫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시는 원장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시험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국장께서 지금 우리 원장께서 답변하신데 좀 미진한 점이 있다든가 한것 있으면은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연구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좀전에 보고 드린 단수를 501kg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 농가의 생산량에 단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무경운 직파재배를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직파재배에 양식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험을 받드시 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사회적인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빨리 대처하는 그러한 기술축적을 하기 위해서 시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무경운 직파재배 기술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파트하고 31쪽 파트하고 물품이 다르다는 것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무경운 직파재배 기술연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무경운으로 하면 단보당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떨어지면은 앞으로 진흥원에서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경운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잡풀이 많이 나는데, 그 잡풀방제는 어떻게 하면 조치를 해보겠다는 연구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문제를 한번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되면은. . . 그래서 단보당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올리겠다.

무경운 직파재배는 일반적으로 수량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무경운 직파재배를 함으로서 파생되는 잡초문제가 일반 다른 재배양식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초종도 달라지지요. 또 잡초량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경운을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에 물리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금 현재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무경운 재배를 해서 단수도 현재 11% 정도 떨어지는데 이것을 좀 더 떨어지는 율을 적게 잡아주어야 하는 그런 기술적인 해결문제도 있을뿐만 아니라 몇년간 무경운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토양에 물리화학적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무경운으로 들어가게 되면 땅힘이 어떻게 죽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실려면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첫번째로 지금 이것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첫 회니까 올해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걸 가지고 다른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꾸 따지고 들어간다 이말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전혀 안서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땅힘이 죽 어가니까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것까지는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서면은. . . 그런데 전혀 그것은 없고 그냥 직파재배기술연구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답변 하실때는 여기에 지금 안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하면하고 또 연구를 하는데, 벌써 여기 직파재배만 하더라도 3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성적이 이런데 앞으로의 성적을 봐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까지 해주면은 저희 위원들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이석태 원장께서 저희 도에 부임해 오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에 일반 현황중에 정원보다 전체 인원에서는 14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원에서는 기술직 이 부분이 5 명이 부족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원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증원시키는게 안 낫겠느냐,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더욱이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게 모자라고 있는데 35명 T/O중에 30명이 그 일을 다 한다면 업무가 과중 될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흥원에 현재 전체적으로 14명에 대한 인원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직에서는 지금 19명이 정원 외에 더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은 5명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14명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농촌 지도직에 대한 과원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제 변화에 따라서 연구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연구직으로 전환할때 저희들 도에 있던 직원이 지도직 숫자가 줄면서 지금 현재 19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내 전체적으로는 지도사들이 앞으로 정년 연장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무려 92명이라는 숫자가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 지도사에 대한 선발공고가 나갈 것입니다만, 더 금년에 충원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직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적하신 기능직관계 5명 부족, 이것은 지금 진안에 있는 약초시험장의 기능직 T. O입니다. 이것은 아직 행정조례관계가 공포는 되었는데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해서 기능직 5명에 대해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두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쌀 증산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UR문제가 나왔을 때 각 농민단체나 이쪽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를 적어도 기본식량이 되는 쌀 재배면적은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만의 경우, 대만의 경우에는 약 78%의 진흥지역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70%가 넘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변화에 따른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전라북도의 경우에 약48% 약간 상회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선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분이 복합되어 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 연중기후가 어떻게 그 작물에 가장 근접되게 맞아주느냐에 따라서도 생산량에 많은 차이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라북도 생산량이 '94년도보다 단보당 약 18%가 쌀이 줄어든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고, 그리고 세계적 지구의 이상기온이 엄청나게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를 오르내린다고 하는 뜨거운 지방인 중동 사막에서도 3m 50㎝의 눈이 내렸다고 하는 보도를 봤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 기초식량인 쌀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 농민들로서는 서글픈 생각이 들고, 작년도 이상기온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생산량이 떨어졌고 그리고 재고량이 1천만 석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재고 줄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재고량이 280만석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갑자기 진흥지역은 물론이고 일반 농지에도 벼를 심지 않으면 모든 작물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급기야 그런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원장께서 갖고 계시는 기초 식량지키기의 기본철학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뒤가 안맞는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결국 직파재배면적은 제가 볼 때 는 상당부분 늘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94년도 면적보다 '95년도 면적이 어느정도 늘어났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작년도 전라북도 재배면적 얼마 늘어났죠? 몇%나 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1만ha에서 2만 3천ha로 늘어났습니다”함) 1년에 2. 3배정도 늘었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작년수준으로 유지시키겠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농민들이 직파재배에 그만큼 선호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말씀 안드려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쉽게 재배할 수 있고 노동력이 그만큼 덜 들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직파재배를 '94년보다 '95년도에는 장려를 시켜 가지고 이만큼 면적을 늘려놨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경영합리화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런 정책을 써오다가, 소위 농림수산부의 중앙정책이 기초식량을 더 확보해야 되어야 되겠다, 생산을 더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진흥원도 이제는 발맞춰 가지고 직파재배는 작년수준으로 묶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이앙재배 보다는 3 내지 5%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파재배하는 면적만큼은 3 내지 5%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생산량에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작년에 전라북도 휴경면적이 약 5천ha라고 자료에 나와있죠? 그런데 휴경면적을 대폭적으로 줄이겠다,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옆 사람에게 임대농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임대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런 휴경 면적을 줄이고 쌀을 증산하겠다고 하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우선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쌀을 어떻게 사주겠다, 예가를 발표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진폭을 몇%까지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농민들이 떠들어대는, 요구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어떻게 실시해 주겠다 이런 안은 기본적으로 내놓고 쌀을 증산하겠다. 그래서 다른 특작을 재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보장되어야 쌀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많은 소득을 올려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못하게 하고 쌀만 재배하라는 논리는 이게 농민들 완전히, 언제는 쥐어 패 가지고 작살내놓고 이제는 긁어 가지고 우리가 다급하니까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걱정하시는 쌀문제 그 다음에 새롭게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에 시설투자의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2만 4천 정보에 달하는 직파재배면적이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배의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농민들의 호응이 좋고 성역재배면서 다만 수량만 3% 내지 5%정도 감소다. 그래서 농민의 호응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더 면적이 늘어날텐데, 농촌진흥원에서는 왜 작년수준으로만 할려고 하느냐, 그게 첫번째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기상이나 지금 현재 저수량관계 모든 여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의 2배의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의 50%가 되거나 또 그렇게 늘어나냐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모든 저수지의 저수량이 너무 없었고 그 당시 파종기에 2월달, 3월달부터 한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저수량이 없고 금년에 농업용수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벼농사를 가장 합리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농민들이 직파재배에 대한 많은 호응을 해줘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왜 작년도 수준에 묶을려고 하느냐. 그게 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직파재배는 저희들 기술측에는 상당히 확률이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가을철 수확기 이전에 아주 심한 태풍이나 무엇이 왔을 때 도복의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일반 기계이앙에 비해서는 약간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금년도에 증산과 그 다음에 직파면적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여기에서 작년도의 수준만 끌고 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쌀 증산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쌀은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라든지, 우리가 왜 매년얼마의 일정량 관계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농민들이 어떻게 지금 진흥지역이나 여기에 새로운 시설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융자나 지원이나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확보하면서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간산업인 이 쌀에 대한 것은 필수적으로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쌀이 이것도 소득작물로서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할 수 있는 농정의 시책이 뒷받침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계절진폭관계라든지 예가라든지 직접지불제라든지 이것도 그야말로 정확하게 농정당국에서 한번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것도 저희 욕심입니다. 다만, 앞으로 시설채소가 되었든 이런 것은 우리가 단순히 소득개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밭을 우리가 경지정리를 해서 거기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밭쪽으로 모든 시설채소나 이런 것이 넘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아마 좋은 앞으로의 구상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농정당국에 항상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파재배 작년도의 수준, 그러면서 단수제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약간 상반된 내용관계는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중에 직파재배면적이 '94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늘어난 것보다는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농민들한테 조사해 본 자료 있습니까? 예상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집행부석에서“3만 2,200ha입니다. ”함) 그러면 작년보다 '96년도 직파재배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몇배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65% 정도입니다. ”함) 그러면 이 65% 늘어난다는 기호를 가진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 하실거예요? 재배면적을 작년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65%의 기호도를 가진 농민들한테는 설득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과 중복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수준에 2만 4천정보내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증산쪽의 농민들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농민이 자율적으로 직파재배를 하겠다 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마시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희망해서 하는 농가는 이 다음에 실질적으로 면적이 3만2천정보 가까이 잡힙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 겨울농민교육인 새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금년도에 쌀의 증산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국가시책관계 이것을 해서 농민에게 얼마정도 여기에 대한 호응이 이루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하지는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하는 농가도 저희들이 전부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자율이 되었든 저희들이 권장해서 한 것은 한 필지도 피해가 없도록,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증수에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농민들이 재배하는 만큼은 지금 예상보다는 생산량에서 차질이 오겠네요.

이제 직파재배에서 우리가 최고 기술을 발휘한다. 제대로 정착된 기술을 그대로 농가에서 실천해 준다 하면 0. 2%까지도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나와있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새로 재배한 농가에는 사실상 어렵겠죠. 그래서 재배한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농가 이런 농가의 직파재배는 저희들이 농민한테 지도를 해서 전체 단수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간다구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휴경면적이 5천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휴경면적이 금년에 어떻게될 것이냐,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일선 농촌지도소, 행정, 농협 같이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각 군에서 군수의 입장 그 다음에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리경작을 할 수 있는 영농법인체가 되었든 우리 후계회가 되었든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되었든 학습단체회원이 되었든 간에 이런 사람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임실같은 경우입니다만, 군비를 일부 투자를 하고 보조를 하면서 직원들이 농사를 한번 지어서 해보는 것도 아마 각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요청이 여러가지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전체 금년도의 휴경면적이 파악이 되면 가능한 영농법인체와 연결을 시켜서 대리경작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군별 나름대로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웃 군에서도 그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상에 대해서 장기적인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진흥원에서 갖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진흥청을 통해서 또 중앙기상관측소를 통해서 장기적인 것은 그때그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장기적인 기상전망에 대한 것은 중앙기상관측에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그런 이야기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진흥원쪽에 지도사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행정의 잘못된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걷어붙이고 싸움이라도 하시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환경보전농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시대적 변화가 상황들이 많이 변화해서 지금은 누구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부분도 대단히 그런 부분이 요구되고 있는 때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부분의 환경을 보존한다고 하면 몇가지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지않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몇가지 부분을 좀 분석해 보면 우선은 시비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농약사용을 얼마만큼 줄이고 농약이 저공해 농약으로 바뀌느냐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비법에 보면 엊그제 제가 영농 교육을 하는데를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사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질소를 5년인가를 주지 않아도 사과의 품질이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간에 우리가 시비법이 잘못되게 농사를 지어왔느냐 하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제안을 하나 하자면 소위 필지별로는 다 못할 망정 그래도 지역단위로 정도는 토양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분석해 가지고 그쪽 토양에는 어떤 시비를 해야 맞다 라고 하는 기본적 계획이 서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각 지도소에도 그런 좋은 첨단기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계들을 사용해서 기본적 계획을 좀 세워서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계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해봅니다. 또 농약부분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양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당연히 이 농약사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법을 어떻게 개선해 가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농업으로 빨리 진입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저희 지도사업에 또 연구사업에 반영할 제안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환경농업관계는 참으로 절실하고 빨리 수를 쓰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시비법 개선문제 관계 그 다음에 두번째는 농약사용횟수를 줄이는 방법, 그 외에도 몇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이 두가지는 먼저 손을 대야 할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어느 강사분의 이야기가 5년동안 질소제를 안주어도 품질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 시비법상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분의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해서, 우리 송위원님께서 잘 들으셨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일정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1년에 질소제 비료를 안준다고 해도 수량이 엄청나게 바로 떨 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년차적으로 감수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깐 질소 5년 안주어도 품질이 안 떨어진다 하는 것은 저희 농업의 기술자 입장에서는 조금 과장된 내용 같습니다. 다만 이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화학질소제를 안준 것인지, 그렇지 않고 유기물은 공급하고 화학비료만 안준 것인지 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퇴비로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주고 화학비료를 안 준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역별 토양조사에 의한 시비처방, 그래서 우리가 적게 주면서도 수량에 미치는 것이 전혀 없는 적정 시비관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논토양에 대해서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토양의 조사가 전국적으로 다 끝나 있습니다. 토양통에 의한 모든 조사가 다 끝나서 그 내력을 저희들이 지도소에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논에 지금 현재 각종 시설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기본토양하고 많이 바뀝니다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서 질소나 인산이나 가리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벼농사만 했을 때의 토양하고 지금 현재 시설채소가 들어갔을 때하고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재배가 들어가 있는 그 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다음에 시비 처방서를 위해서 또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필지별로 정확한 시비처방에 의해서 적정시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활력, 여기가 되면 물론 농약은 적게 써도 병충해 발생이 그만큼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 힘이 좋으니까, 거기에 자라는 작물도 물론 병충해가 강하기 때문에 농약관계에 자연히 횟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힘을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농약을 적게 쓴다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외에 기상의 여건이 또 있기 때문에, 농약은 종합적인 환경재배여건을 받기 때문에 땅힘은 좋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기상여건에 의해서는 또 병충해가 돌발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여건이 같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약에서도 가장 저공해 농약 그리고 농민들에게 인체에도 미치지 않고 또 직접 살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농촌진흥청, 농약개발연구소에서 새로운 농약재배에 대한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땅힘 높이는 것과 농약횟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일선 농촌농민들 에게 지도를 잘 해서 좋은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인간사가 다 그러하듯이 아무리 첨단기술이 발달을 해서 로보트가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로보트를 조작하는 사람은 결국 인간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에서는 더욱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업전문인력육성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간에 저희가 50년대 후반,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이렇게 약 30여년 간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4H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많은 농업인력이 육성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역시도 그쪽에서 잔뼈가 굵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배로서 4H의 행사를 가보고 하면, 물론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는 하지만, 학생 4H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고 행사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선배되는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 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학생 4H가 과연 앞으로의 농업을 주도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력으로 계속해서 육성시켜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라북도 전체 학생 4H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업분야에 투입이 되어서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구요. 학생들의 그것보다는 오히려 적지만 남아있는 그런 인력들을 우수 인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대책이 좀 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산업기능요원 이 부분도 진안군 같은 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83%정도가 농촌에 남겠다. 그래서 농촌의 농업을 하면서 살겠다 하는 조사자료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기능요원에 후속지원대책,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 진흥원에서 학습단체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주시죠.

잠깐만요. 송영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시간 반, 두시간 가까이 서서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앉아서 하세요.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관계,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농촌의 앞으로의 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농사를 이어갈 후계인력, 전문농업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농업은 기계화가 되더라도 우리 농민 스스로 짓는 노작관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4H회에서 지금 사실은 영농 4H회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학생 4H회는 사실상 그 학생 4H과정을 겪어서 학생 4H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농촌에 정착을 한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론 학교교육도 있습니다만, 농심을 다소나마 길러주고 또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생회원이 농업분야에 몇%정도나 되는지, 이것은 이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영농학생 4H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또 이끌어가야 할 가장 중추적인 인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성인으로 조직되어있는 전업농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촌지도자까지 역시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하고 또 우리 새로운 농업의 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서 주위에 확산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인물로 생각해서 4H회, 전업농, 영농후계자, 우리 농촌지도자회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 지도사업을 감싸주는 하나의 울타리라고 생각해서 가장 제가 지도사업 중에서도 역점을 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예산의 뒷받침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도 부여되어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해외연수에까지도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4H회 학생들은 금년도에 당초에 농촌진흥청이 농업전문학교 전문대학과정을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설이 지금 증축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 학생 4H회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대폭, 농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과정을 거쳐서 보다 높은 학문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관계도 저희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학생 4H가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것은 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전라북도에 848명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 영농정착을 유도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영농정착을 유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기능요원은 848명입니다만, 산업기능요원에 농산계 졸업자 우선 선발특례임명관계가 되어있고 그리고 의무복무기간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모두 이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본의 자금융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송영선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 4H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완주군 비봉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농업관련 단체장으로서4H문제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개면에 4H가 불과 5명 미만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학생 4H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근거의 예로는 농가 3,000호의 자제가 823명입니다. 그 완주중학교 전체 학생 823명중에서 차후에 농사를 짓겠다 하는 학생은 불과 4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생조직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 있느냐, 전시행정쪽으로 무슨 행사만 있으면 그것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한테 과연 농사를 지어도 다른 소득보다 고향을 지키면서 농업이라는 것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의욕을 줘야 되고 그런 희망을 줘야 되고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후계 농업인 양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는 그러한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 지도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완주군 농촌지도소 소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셨었습니다. 지도국장님 계신데 그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인 행사 때 학생들 인력 동원하는 것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부모를 모시고 농업에 전업한다고 하면, 시골이라도 지금 남부럽지 않게 공무원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여건이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구하고, 직파문제에 대해서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초제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95년도 직파면적이 약 2만 3천ha정도 됩니다만, 직파재배에 맞는 제초제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제초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직파재배 면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중국같은 나라도 전체적으로 직파재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제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 지금은 농민들이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억제를 한다고 해서 억제할 농민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답변하세요.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학생 4H문제에 대해, 이것이 실제로 앞으로 학생들이 영농에 정착하는 비율이 얼마 안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각종 행사에 참여를 시키는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농촌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은 농업이 매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고 농사를 지어도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못지 않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학생들한테진로 지도교육을 통해서나 수차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직업의 선택관계는 학생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히, 학생 4H는 저희들이 하나의 농심관계 또 농업의 산업관계가 차지하는 비중, 앞으로 농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산업에 못지 않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안정된 산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까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4H회에 대한 좀더 앞으로 우리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대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4H회에 대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아침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명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장학금을 전체적으로 6백만원정도 지원을 해나가고 또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각종 행사에는 자율적으로 또는 학교수업이 없는 때를 택해 가지고 또 공동행사나 이런 데에 와서 공동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2차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고 또 학생들 활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학교 4H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재배에 대한 제초제관계가 작년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건답직파에 대한 새로운,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가라묵시온과 운반세트 이것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충분히, 옛날에 밧사그람피나 이런 것에 못지 않은 방제체제 이것은 정립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건답직파에 대한 금년도의 하이킬. . . 그래서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밧사그람피와 여기에 못지않는 하이킬이나 한농에서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동방에서 정일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표명까지 되어서, 지금 이것을 시험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새로운 좋은 건답직파용 또는 담수직파용에 대한 제초제가 개발되어서 우리 농가에서 손쉽게 건답직파를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마 뒷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좋은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소득작물 등등해서 연구결과 또한 발전계획,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벼농사를 제외한 문제점에 대한 다른 작물을 논에 재배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자금을 끊겠다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농촌근대화촉진법 또한 농촌구조개선사업 등 해가지고 농촌구조 개선사업 42조원, 농특세법 15조원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발전성 있게 정부에서 농어촌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농촌의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금들이 벼농사를 제외한 이러한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년 같으면 정부에서 영농자금을 지금이면 금년도 분 영농자금 예산이 서가지고 직접적으로 분배단계에 와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2조 5천억원이라는 영농자금은 규모만 이야기해놓았지 실질적인 하부기관까지 영달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 계획이 아직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 농사를 똑같이 지으면서 꼭 벼농사만 짓는 사람만 해서 영농자금을 줘야 되겠다 하는 정부측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대단히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또 선거철을 맞이해서 또 자금이 동결이 되고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현실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의 경우 정부측 농림수산부에서 쌀재배 확대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대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만약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벼농사의 정산을 우리 농정의 하나의 이슈로 되어있는 내용을 오전중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 재배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관계가 타 작물에 못지 않게 높다면 사실은 걱정이 안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쌀재배 외에 더 소득이 높은 작물을 우리가 논에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쌀농사에 대한 벼농사를 하지 않고 시설투자가 들어갔을 때는 모든 자금지원을 거기에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 때문에 농민들도 걱정을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관계에 여러가지 장벽이 쳐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꼭 실천을 하고 증산을 해야 될 필요성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농민들이 타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벼농사를 해서 그에 못지 않은 소득을 가져온다면 다 전체 농민들이 호응을 해서 벼농사를 재배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농정당국에서 농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되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중복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접지불제관계라든지 수매예시제라든지 계절연동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농정당국에서 발표가 되어서 농민에게 알려줬을 때 정부에서 금년동안 농정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식량증산, 쌀증산에 대한 대책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농정당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쌀농사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타 작물에 대해서 소득관계에 대한 보상책이 안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의 시설채소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밭 토양을 최대한 경지정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시설채소가 밭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그리고 시설채소를 할려면 반드시 지하수개발이 되지 않고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도 자꾸 논으로 들어오는 이유도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밭에 대한 경지정리 그리고 지하수개발, 이런 것도 신속히 해서 논에 들어갈 것이 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건의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지역이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약 12%가 더 지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추곡수매량을 지정할 때 그 생산량, 면적, 전년도 수매량 등을 포함해서 농촌진흥지역에 포함된 그런 면적도 약 10%정도 포함이 되는데 전라북도는 쌀의 생산량이 가장 많으면서도 지금까지 역대추곡수매 매상량에서 제대로 반영된 것이 한번도 없었다. 공직자사회에서 그 양을 전체적으로 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생산량과 경지면적에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타도에 비해서 항상 1%정도의 추곡수매량을 감소책정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농촌진흥지역도 좀더 편입을 시키고 쌀 증산을 위해서 좀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안 제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의논한 것도 조금전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흥지역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공직자가 제 것도 제대로 못 찾으면서 과연 더 짓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라북도의 산업적인 개발이라든가 모든 요인에 대해서 장애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진흥지역을 좀더 확대시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또 우리 전라북도 농민이 받아야 할것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연관이 되어서 그 문제도 거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문제점이 실질적인 농촌진흥지역에 전부 다 묶여 가지고 앞으로 5년간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해소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잡종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기타 다른 작물을 심어 가지고 농촌진흥지역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농민이 강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인 제공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식량증산은 묘연하다 하는 문제도 덧붙여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신다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관계 추곡수매량의 양적인 문제가 우리 진흥지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다소 불리한 입장, 적은 양이 아니겠느냐 그 문제 또 진흥지역을 더 편입 확대하는 이런 타당성 문제, 이것은 진흥원장 제 나름대로 좀더 검토를 하고 우리 농업행정관계관과 서로 조율을 해서 건의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고 특히, 제 구역은 쌀농사를 주로 하는 그런 지역의 출신의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직파재배나 또는 현재 쌀농사 재배지 확장관계가 중앙으로부터의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시달이 되어있는 정책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내 진흥원 자체에서 세운 그런 추진계획인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금년도에 쌀증산에 대한 계획자체는 전라북도 저희들 자체로 구상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당국의 전년도 농정시책중에 농림수산부에서부터 금년도 지금 현재 쌀의 양적인 증산의 필요성, 국. 내외적으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쌀의 증산이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서 중앙의 방침은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도 단위에서 농정국은 농정국과 함께 저희 진흥원에서 저희들은 기술 지도 뒷받침, 농정에 대한 각종 앞으로의 생산계획 이것을 중앙의 방침에 맞춰서 도에서 확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보면 국비 31억 3,800만원 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64억 6,500 만원이 있고, 그러면 이 국비는 이게 주로 인건비죠?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국비 31억 3,800만원 관계는, 이 인건비는 전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예.

그러면 금년부터는 지방비로. . .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비. . .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비가 인건비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건비를 지방비로다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먹어요?

저희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봉급재원관계로 거기를 거쳐서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들어있다 이말 이에요?

예,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전북도는 타도에 비해서 농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주로 생산이 되는 것이 쌀입니다. 그리고 농업에서도 기초적인 작목이 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작년에도 진흥원에서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북도는 전북도대로 중앙에서 물론 쌀 자급자족 관계에 더불어서 또 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지금 지방자치화 이러한 시대에 걸맞게 우리 전북도에서는 미질향상의 쌀을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농정을 세워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결과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가지 새로운 쌀을 재배해서 새로운 미질을 형성해 가지고 또는 무공해 쌀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렇게 진흥원에서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몇달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와서 이제는 쌀 증산을 해야하겠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농정을 믿고 과연 농민들이 따라줄 것이냐 또 이런 상황에서 더러는 각기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이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보니까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으로 갔을때 지금 주로 전라북도의 서부지역, 옥구, 김제, 정읍 등 평야부에 있는 쌀농사 전업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WTO체제 이후에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쌀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쌀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작목을 재배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겠다,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 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진흥원이 타도에 있는 진흥원과는 좀 다르게 우리 전북도 진흥원만이라도 쌀농사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쌀 재배를 해서 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졌으면 하는 것이 주로 쌀농사를 짓는 지역에 있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쌀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과거에 그런 중앙집중식 또는 중앙설계식의 그런 양상을 좀 탈피해서 우리 도내에 걸맞는 그런 증산계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보면 여러가지 특산작목 이런 것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앙에서 작목에 대한 지시 가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쌀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참 귀하게, 그것이 소중한 것으로 아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결과적으로 WTO체제에 쌀만은 수입을 않겠다고 하다가 다시 수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엊그제만 하더라도 증산이 되고 하니까 쌀이 별것 아니다 또 농산부 고위층이나 경제기획원의 과거 고위층들이 쌀은 사다 먹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 귀로 들은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쌀을 증산해야겠다하는 방송을 제가 처음 듣고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도만이라도 우리 원장님께서 중앙에도 계셨고 하니까 뭔가 소신을 좀 펴가지고 쌀 전업농에 대한 과감한 육성책을 가져야지,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이 쌀농정이 농정국, 진흥원 또 요즘 와서는 농업진흥공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유등화 사업 뭐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업농육성이네 뭐네 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농사짓는데 또 팔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실정으로 봐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살아남을 농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불과 총장년 40대 전후에 있는 그런 소수의 농민, 그리고 기업농이라고 지금 했는데, 기업농을 육성하는데 기업농 몇 개의 농. 그러면 그 농민의 수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리매김의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여기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이번에 우리 도에서 기구조직개편하면서도 농업직을 상당히 사양시키는 방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하는 기업농 위주로, 영농회사 위주로 이렇게 해서 유등화 사업해서 지금 각종 농민을 축소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농민 축소하는 정책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부인할 수 있는 진흥원 직원이 계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책은 농민을 내보내는 정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돌아오는 농촌 찾고 더불어 사는 농촌 또는 새롭게 개발해서 이런 첨단농업을 육성해서 농민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아주 역행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전에 농촌지도소가 많이 축소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에 885명이 정원인데, 과연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약 10년이 지나면 결국 농민이 얼마나 되겠냐 이겁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전부 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다 40세에서 50세 전후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주고, 65세 넘으면 이제 농사짓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과연 40세에서 50세 농민이 농촌에 몇이나 됩니까?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해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질적인 농정하고 현실하고 가급적이면 서로 한 발짝씩 가깝게 갈 수 있는 농정을 해야지, 여기에서 원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이론적인 것은 많이 정립이 되셨고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현실하고 농촌행정의 이론이 맞아들어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도 만이라도 과연 농도라고 일컬을려면 그저 공무원들도 농업직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으로 가야 할 것이고 또 농민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어디에서 이렇다 중앙에서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면 여기는 항상 손해보는, 소외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조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밭경지정리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나 충북, 충남 이런 지역에서는 밭경지정리는 고사하고 논경지정리도 일체 안할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원장님이 수원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근자에 경지정리를 많이 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모르는 농민들은 환영을 하고 좋다고 하고, 모 기관장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노라 이런 P. R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관장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데서 필요치 않다고 반납한 그런 돈이 지금 오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때 '94년도, '95년도 계속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지정리사업을 전부 않고 자금을 반납해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좀 더 주니까 그것 내가 가서 가져온양 하는 그런 기관장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새롭게, 앞으로는 우리 농도를 어떻게 해야 타도에 지지않고,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WTO체제를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소득증대를 해서 타도에 지지않는 그런 수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논에다라도 더 좋은 소득이 있는 작물을 심어서 소득이 있다고 하면 그 농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마시고 과연 전북에 있는 농민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소득이 전국에서 하위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산업화 또는 농업도의 첨단산업으로 노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자꾸 개발을 해서 진흥원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농민소득을 좀 증대시켜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원장 우리 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보고이시고 그러니까 질문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쌀증산을 위해서 휴경지 대책에 영농회사 학습단체한테 대리경작을 시켜서 그 폭을 줄이겠다고 하는 부분, 이것 보고로 안끝나기 바랍니다 그것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한 내용대로 현장과 농촌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해요. 단순하게 예를 하나 들더라도 지금 우리 농업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여기에 농업당국에 계시는 분도 두분이나 계시고 그럽니다만, 농촌에 있는 기관이나 농협이 농촌지소도 그리고 좀 지역이 큰 데는 조합출장소하고 농조출장소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산업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농촌에 실제 있으면서 과 연 농촌관련 공무원이 농촌을 외면하고 자기를 위해서 근무한다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농협직원들을 예로 이야기하면 농협에 근무하기 위해서 농촌에 계시지, 이게 농촌에 근무만 하지 살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농촌에 있는 학교, 농촌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숫자까지, 제촌 공무원들까지 다 합하면 우리 농업인구에 농업관련 공무원들 숫자가, 어느 학자가 말씀하셨는데 2백명당 농업관련 공무원이 한명꼴로 되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관련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경쟁력있는 업종으로서 선택을 못하고 기피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만, 그 통계가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애착을 가지시고 해주셔야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대목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업무에 벅찬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농촌지도소 직원도 근무처인 상담소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좋겠죠. 항상 전화로 밤에라도 연락하고. 그런데 농촌관련 지도공무원들은 전부 도시지역에서 농촌에 가서 근무를 하고, 낮에는 농촌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도시로 가는,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 안타까운 대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앙부서에 계셨으니까 농업관련 부서 공무원만이라도 농촌에 재촌하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진흥원 예산이 우리 도비의 1%입니다. 96억원 조금 상회하죠. 물론 인건비는 국가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오고 그런데 일상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도 있고 다 그러는데, 지도소별로 보면 전주지도소는 완주 지도소와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전주가 군산이나 익산보다도 예산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같은데는 3. 3% 가 돼요. 익산같은데는 14. 5% 좀 큰데, 남원같은데는 17%, 김제 19%, 장수 2. 2%, 부안은 2. 7% 이런 비율로 나오는데, 전주는 0. 66%입니다. 액수도 7억 7,90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런데서 농업직 관련 기관들이 도시에 있으면서 과연 저 사람들은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날마다 다닙니다. 매일 전주를 올때는 다녀요. 물론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명목위주의 기관인가 하는 회의감도 느끼고 그래요. 물론 분야가 생활개선분야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런 것들 정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만, 완주농촌지도소에다 통합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주말농 장.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말에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가서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데 그것은 아까 휴경지 답 부분에 대해서 건강과 가족의 화합으로 농심을 심기 위한 주말농장이라면 휴경지 경작을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시면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실무적인 문제인데, 원장께서 아셔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지방비 자산취급비가 있고 국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국비 자산취득비라는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말하자면 지방비를 50%정도 부담하는 그런 것이고 시설비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박시험장이 통틀어서 14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지방비는 자산취득비가 1억 2 천 183만원 그리고 국비가 4억원정도 되고 또 시설비가 6억 9천만원정도 되고, 이것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안됩니까?

수박시험장에 한한 것은 금년에 다 끝 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죠?

국비 다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더, 이런 문제에 (청취불능) 가 4억 8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저희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농촌 진흥원의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한 시험기구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신형화되지 않았다, 자산구입 하는데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단지 시험장의 자산취득비와 (청취불능) 부분에 예산집행 하는데 신형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는 국고보조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부분에 18억원인데 제가 농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산현황을 보고 농촌지도소나 농촌진흥원은 현 연구에 주력을 하고 지도사업은 일반 행정과 통. 폐합을 해서 없애야 할 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단적으로 예산이 1%내의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본인들 예산쟁취를 또는 농업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없어져야 한다 하는 이 야기를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이 보통 1%에서 군산 같은 데는 시설물이 있어서 3%가 더 올라갔는데, 1%에서 2%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고보조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이 18억원인데 이것 외에 농촌지도소별로 직접 국고보조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때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그 정도는 좀 벗습니다. 제가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상했던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좀 받아들인 것이 있고 그래서 자본이전이 안되는 상태에서 더 힘든 것 인양 일선 지도소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직접 중앙에서 일선 지도소에 자본이전이 되는 경 우가 있습니까?

최근에 몇년사이에 내고장 새기술개발 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에 하나정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만, 많은 것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중앙에서 시군과 직접 되는 경우가 최근에 몇 개 사업에 국한되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일종의 특수사업 이겠네요?

예.

그것 자료로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집행부석에서“1년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14개 사업을 농어촌경제연 구원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14개 다 시행, 처음에는 7,500만원 내지 8천만원 내려옵니다. 일단 확정되어야 저희들도. . ”함)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고? (집행부석에서“예”함) 그것 확정이 되면 별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분야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근무를 위한 농업직 관련 공무원이 아니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계기마련을 해 주셔야 겠어요. 분란한 비난을 하면서도 애착을 가지고하는 말씀으로 알고 좀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를 않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오셨고 농촌진흥원에서 근무를 하셔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따른 답변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명쾌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라 덧붙여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보면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원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좋습니다. 여기 원장께서는 나는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농업정책은 농림수산부라든가 농정국 소관이고, 우리 농촌진흥원은 실질적으로 연구, 기술보급, 지도 아마 이런 정도에서 국한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냥 총괄적인 농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포괄적 개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저쪽 농촌진흥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해서 한국농업이라든가 전북농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가 이것은 새삼 말씀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전북에 오셨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농도 전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북 통계를 보면 상당히 영세합니다. 소득이 미작위주로 국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여기 계획을 보니까 고품질 그 다음에 수출유망품목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추진실적 그 다음 계획 같은 것이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상적일 수는 없고 차근차근히 추진이 되어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북농업의 한계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원에서 뭔가 내놓아야 된다. 항시 하고 있다 하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이것인데 같이 숙의하고 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전북의 농가가, 농업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해서 뭔가 향상이 되었다. 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답변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전북농업에 대한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원장님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또 회의 있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조금 잘 사는 전북으로, 그런데 기술 그 다음에 연구, 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원장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과실 상품향상이 되어있죠. 그런데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시일이 지나면 보관이 문제죠. 그래서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도 지금 시험할 수 있는 저온창고 있습니까? 저온저장고요.

저희 진흥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 시험용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약 2평 반정도 아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온저장고는 지금 보관하는 데 온도만 낮춰 가지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의 저온저장고는 생장점을 죽이는, 숨쉬는 것을 죽이는 그런 저장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생물은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동화작용을 하거든요. 일단 산소를 넣지 않고 거기에다 저온 저장을 같이 하면 아주 신선하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진양에 가면 단감을 하는데 비닐팩에 넣잖아요. 팩에다 넣고 안에다 질소를 넣거든요 그것은 바로 호흡을 정지시키는 방법인데, 그것과 아울러서 저장을 같이 하면 더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도 앞으로 그런쪽에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보면 일본에는 그것이 한참 개발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가 90%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30%정도가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에서라도 그런 것을 먼저 개발해서 치고 나가는 방법이 정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오랫동안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 한번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 자체는 약 2. 5평정도로 아주 규모가 영세합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진흥원에 농산물 신가공식품의 연구를 위해서 금년도에 신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온저장고하고 그 다음에 CA저장실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원활하게 앞으로 시험 연구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관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경험과 능력면에서 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전라북도 도정 특히 지역경제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지역경제국“1996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여러가지로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개선해야 될 점과 계속 추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 그 다음에 공단유치발전과 관광분야, 이 세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공단지 또는 공업단지내에 가전상사 등 첨단산업 유치가 미약한데, 이러한 문제는 도민의 힘을 빌어서 우리 내수시장에 전라북도가 3%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불매운동이라도 벌여 가지고 기필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중화학공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국장 답변해 주세요.

유희빈 위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경제의 개선할 점 또 역점을 둬야 할 부분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채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만 평소에 느꼈던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가 과거에는 2% 경제다 하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3%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취약하다 하는 점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하다 여러가지 그렇게 되게 된데에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SOC분야, 사회간접시설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하나는 자본형성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었다 이런 측면들을 저는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또 하나는 굳이 우리의 책임입니다만 도민의 의지도 여기에 크게 따라갈 만큼은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모든 개발계획들이 이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와 같은 현재 수립되어있는 계획들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상당히 밝은 빛이 보인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것은 수자원면에서 이미 용담댐, 부안댐, 동화댐 등이 되거나 되고 있고 또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군장 광역산업기지라든지 3공단, 과학산업연구단지, 그밖에 각종 도로 등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SOC분야의 모든 사업은 지역경제국이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것들은 같이 힘을 합하되, 우리는 이제 농산물도 지역경제이고 다 됩니다만 지역경제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로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8. 7%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가장 관건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나 또는 판로, 기술, 인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가장 쉽게 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자금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금을 원활히 확보해서 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이 먼저 확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워낙 적은 관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다른 사업도 많이 중요합니다만,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주신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이나 품질향상 이런 문제들은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이 당연히 우리 도내 기업이니까 중요합니다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대기업들이, 특히 첨단산업,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 많이 입주된다면 이미 대우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느낄 수 있듯이 많은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지사로 작년에 취임하신 유종근지사께서도‘세계로 뛰는 경제’를 주장하시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해외의 기업에 직접 투자까지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14명으로 투자유치협의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모든 자료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에 정보 등을 입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달리는, 아쉽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서 우리 도에 하나라도 더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그와 연계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문화와 관광도 같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개발도 같은 차원에서, 모든 관광산업이 개발된다는 의미는 결국 지역의 특성을 외부에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지개발도 자금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만 중앙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1개소라도 더 내실있고 또 관광지가 하나라도 더 확대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만큼 해 나갈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힘이 닿는 한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중소기업육성공단 관광분야, 저로서는 농업에 전문이기 때문에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어린양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소신을 가지고 꼭 이뤄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작년 '95년도에 금년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쉬운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전라북도 예산에 지역경제국 예산은 2%∼3%가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존의 '96년도 사업예산확보를 위해서 직위에 관계없이 소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러한 직원들이 내눈에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러한 분야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건의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을 때는 그것이 없었다 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조직이 죽고 살고, 전북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냐 하는 가장 기본인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서 저는 좀 안좋은 시각으로 봤습니다.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 안좋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한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성취하고자하는 그런 행동은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고 도의 지역경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상전환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고말씀 깊이 새겨듣고 제가 앞장서서도 예산은 물론이고 중앙예산도 한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성수온천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4개소인데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임실 사선대하고 부안 위도, 그 다음에 금마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역경제국 소관이 있을 때마다 제 출신지가 평야부이고 해서 그런 지는 모릅니다만, 아쉬운 것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는 당초에 전에 조철권 지사가 있을 때부터 농공병진의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업화로 유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농공병진 이라고 하면 농업의 기초적인 지역에서 공업화를 이룰 수 있어야 농공병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 공업분야도 보면 전주산업단지라든지 군장이라든지 전주 3공단이라든지, 이 전부가 도시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를 또 봐도 전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개 그 지역에, 정읍이면 정읍, 김제면 김제 그 시권내에 대개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금 지역을 고루 잘살게 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이것이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흑백논리에 있어서 잘 사는데는 잘 살고 못사는데는 못살도록 하는 정책인가, 이것이 저는 항상 의문이 갑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앞으로 어떤 단계적인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업 시군중에 주로 농업을 하는데는 김제입니다. 그런데 공단도 보면 김제같은 데는 지방공단 하나가 없어요. 전부 농공단지에 불과한데 그것도 김제시 주변에, 불과 김제시에서는 5㎞내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순수한 농촌지역에 지금 개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농촌에 있는 유효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업화, 이것도 전북같은 데에서는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않냐. 그리고 이 관광관계도 권역을 보면 대부분이 기본 농촌을 도외시한 그런 발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관광지관계를 봐도 이 권역을 보면 전부 동부권, 그렇지 않으면 저쪽 해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죠. 그러면 중심부에 있는 농업부분에 있는 그것도 역사성이 있고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제 벽골제 같은데도 순수한 우리 농도로서는 상당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천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적이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 제가 지역경제국을 보니까 항상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루 잘 사는 전북이 되겠는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한가지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수혜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생산위주로 지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면 유통, 시장개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생산이나 일반 공무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수송 이런 분야, 제가 대략 물동량조사를 해본 일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도내에 있는 모든 수송하는 업무에 있는 특수차량은 대부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번호가 외지 번호입니다. 인천이나 경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이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콘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특수차량은 대부분이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로 전북에 있는 돈이 흘러나가는 것도 상당수이다. 제가 한 달에 대략 보니까 한달에 수백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전북에 있는 물동량은 전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도 지원을 해서 영세성 있는 전북도내에 그런 유통 운수계통에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국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농공병진정책을 쓴 이후에 김제같이 농촌위주의 군의 경우는 공단과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공단이 생겨도 도시주변에 생기고 농공단지가 생겨도 도시근교에 생겨나고 농촌인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공업이 당연히 연계도 되고 농산품이 제조과정으로 들어가는 공업화 쪽으로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공업단지는 입지여건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단지가 형성되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동력확보문제라든지 원자재, 그 다음에 수송, 시장, 여러가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 지는데 위원님 말씀도 농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져서 활성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보면 공장입주가 안되고 부실화됨으로써 나중에 거꾸로 기업이 망하고, 그 지역에서는 또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별기업들이 들어가는데 강제를 가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공업화가 갖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공업단지와 어떻게 농공단지를 연계시켜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느냐가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자체 홀로 커나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 유치됨으로써 그 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농공단지일 때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면에서도 제가 이제와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업이 유치가 될 때에는 농공단지와 부품업체들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농공단지도 개발해 나가고, 물론 현재까지 농공단지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당분간은 그런 측면 때문에 확대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같이 농촌인력이 많은 곳에 인력이 많이 내 마을에 가서 취직해서 일도 하고 월급도 타고 그리고 또 시간 나면 농사도 짓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 도 판단합니다. 또 처음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질 때도 그런 뜻에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공장도 그렇고 부업단지도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신경을 쓰면서 경제국업무를 추진하고 또 아까 관광권역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김제 벽골제 엄청나게 중요하고 당연히 앞으로 2차 관광 권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지고 아까 수송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본질적으로 갖는 지원대상이 제조업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서비스분야, 3차산업분야보다는 2차산업 위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모든 규정들이 개정되어 나가면서 점차 확대되어져 나가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보다 더 급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먼저 흘러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모든 면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제 자신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제는 참고로 농공단지나 이번에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전용공단이 7만 9천평이 조성이 되고 있고 농공단지도 약 1,400명이 5개 단지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어디 못지 않게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야부에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농지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물론 생산공장을 할려면 자재수송이라든지 기술인력 수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요즘에는 교통편의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평야부에 제가 볼 때는 1 개면에 임야가 한평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제광활면 같은 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농촌을 살리는 것과 병행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1개면에 1개 농공단지를 육성할 수 있는 정도의 과감한 대안이 없고는 우선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가까운 주변에 하면 분양도 빨리 되고 여러가지 편리한 점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을 원활하게 고루 잘 산다는 그런 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 면 반드시 오지, 벽지 이런데에도 할애를 해서 그런데에다 안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고루 잘사는 정책이 되는 것이지, 우선 당면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근교에다만 자꾸 하니까 도시는 비대해지고 농촌은 자꾸 열 악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뒤늦게 공단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그 런 방향으로 해야 정말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방향이 되는 것이지 우선 효율적인 것 바로 즉흥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도시는 비대해 지고 농촌 은 지금 그야말로 폐허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우선 당면문제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 먼 훗날을 보고 해주십사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참고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한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송국장님 축하드리구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여러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중에 신속한 가격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물가조사위원회를 3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할려면 세사람 가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도에서만 그렇고 물가조사는 소비자고발센타나 상공회의소 이런데서까지 같이 조사가 되고 또한 옛날에는 경제기획원입니다만 통계청 전북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35명 정도의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우리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파악하는데는 여러군데 있고 또한 시군까지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같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사위원은 민간인으로서 좀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타나 상공회의소, 민간단체들하고 업무협조가 잘되었나요?

지금 그 물가업무만큼은 전에 예산심의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소비자고발센타같은데는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돈을 많이 못줘서 미안할 정도로 거의 자원봉사에 가깝게 활동을 합니다. 단순히 물가만이 아니고 제품이라든지 불량품 이런 것 고발하는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혜택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서비스 요금도 중요하지만 공공요금이 물가안정을 더 부축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면 수도요금이라든지 모든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말이죠

그 부분만큼은 저도 직접 관여는 못했습니다만,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상당기간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재정난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논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이 상수도요금에 한해서 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커져야 재정이 확충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그간에는 적자운영을 했다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몇%정도 적자가 났다고 보나요?

글쎄요. 제가 상수도요금에 의해서 직접 업무를 관장 안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 .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예, 답변해 보세요.

대개 원가요금이 군부가 많은 데가 톤당420원입니다. 적게는 200원 정도이고. 그러나 공급가액은 대개 그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상수도요금 적자폭이 5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 현재.

생산원가가 420원요?

그것이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 '95년 자료가 아니고 '94년 자료인데 부안군이 현재도 제일 원가가 높습니다만 791원입니다. 톤당 원가가. 그런데 지금 공급가액이 '94년도에 200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591원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방단위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적자재정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만,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몇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위조상품 지도단속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하면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가 지금 상표관계는 공정거래행위에 의해서 상당히 규제가 심한 편이고 위조 상품이 공식적으로 백화점, 시장에 나와있는 경우 많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기 1회 해 가지고는 100%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쪽에서도 신경을 쓰리라 이렇게 봐 집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뒷북치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고있는데 지도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도 코아를 비롯해서 전풍백화점, 이쪽에 농산물 표시 안한 부분 있죠? 모르시나요?

농산물관계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대단히, 외국상품 싸게 들였다가 마진폭을 몇십배 받아먹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단속부분이 기일이 너무 긴데서 오는게 아닌가. 자주 예고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옛날에 보면 단속 나갈려면 미리 자기하고 친분있는 사람한테는 전화 줘 가지고 거기 나갈테니까 무엇무엇 없애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 해 가지고 피해나가는 사람은 항상 피해나가고, 말하자면 많이 해먹는 사람은 들키지 않고 적게 어쩌다 한번, 옛날에 겨먹은 자는 안 들키고 인분먹은 자는 들키더라고 소위 이런 식의 행정은 요즘은 안 하시겠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은 데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지원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보시죠.

창업에 관해서는 민원실에서 일단 창구가 되고 접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업 상담회사라든지 이런데 하고 통해서 요즘 원스톱서비스제라고 해 가지고 전담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모든 부분을 안내해서 한꺼번에, 여기에서 마치 고 저리 가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한군데서 맡았으면 본인이 다니면서 모든 것을 안내해 줘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도 단축하고 서류도 좀 복잡하지 않게 해서 최대한으로 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5년도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받아서 창업한 업체가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25개정도.

그 업체명단 있죠?

예, 있죠.

그 업체명단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가장 피곤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공직생활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또 그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공직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감사를 나가는 일이 있습니까?

간혹 중앙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상북도를 가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경상북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봐달라고 사정을 하더니 나중에는 기관장이 와서 압력넣고 모 청와대 간부가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 주민이 와서 해준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압력이 들어와서 손을 못 보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북도는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경직되어서 더 원칙을 따진다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또 가장 전라북도가 뒤떨어진 입장을 가진 것도 소위 법논리에만 빠져가지고 편의제공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창업을 위해서 오는 창업주들에게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해 줘야 이 사람이 불편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긍정적 사고 이런 생각 속에서 업무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원스톱서비스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 그러니까 결국 모르는 사람이 오면 서류 들고 따라 다니라고 이쪽 저쪽 가서 다 해줘버리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업기술정보지원해서 산업기술정보원과의 협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협약이 추진되었을 때 어떤 제공을 받는지 잘 몰라서. . .

산업기술정보원이 우리 도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를 세계적으로 할려면 이 조직을 활용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지 않으면 아무래도 남의 일처럼 되니까 지사와 협약을 맺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경우는 현재 각 도가 거의 안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도 세워주시고 해서, 아직은 적지만,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업체당 50만원, 50% 반절정도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산업기술정보원도 도가 50%를 주기 때문에 이용을 할 업체가 늘어나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별로 오지 않을 업체들이 도가 반절 지원해 준다니까 한번 이용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해준 것입니다. 만약 도가 100%를 해준다면 더 많겠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대로 120개 업체에는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자매결연지역에 통상교류부분에 있어서 통상주재관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몇 사람을 파견할 것인지. . .

현재 계획으로는 1명입니다.

주재기간은 어느정도 돼요?

우선은 길게 1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강소성에만 보내는 것입니까?

예, 일단은 강소성에 주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보내는 거예요?

예, 강소성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일본의 가고시마현하고도 맺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미 우리 공무원이 가서 주재관은 아니지만 교류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주 전통한지육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계시던 은과장께서 대단한 정열을 가지고 대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대단한 정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직자가 많이 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팔복동에 있는 전주한지협동조합 이부분 말고도 전라북도 각지에 한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내는 소규모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지가 양잿물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한군데로 모으겠다 해서 모아진 것인데, 지금 부분별로 해가지고 생산을 분야별로 맡아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이쪽에서는 박나무를 삶아서 전부 다 가공을 해가지고 한지를 뜨는 것만, 만들어내는 것만, 외부의 협력업체로 봐야겠죠, 그것은 물을 풀어 가지고 그 물을 전부 다 쓰게 되면 물이 나가지 않아서 오염이 안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위 협력업체는 지원책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 수입이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일본같은데로 품질이 좋은 것은 거의 다 수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수입이 좋은가봐요. 그래서 이런 지원책마련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산업체가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년간 18억원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저도 이 한지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오자마자 파악을 해봤습니다. 한지라는 것이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벽지 하는데도 있지만, 한지공예라든지 미술작품이라든지 여러군데 실내장식이라든지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한지문제는 업체들이 근본적으로 영세하거든요. 아까 분담해서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특히 폐수처리경비를 제대로 부담을 못해가지고 이탈하는 업체도 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짧아서 현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상단계이지만 이 한지를 대규모 종이공장과 연계를 시켜서, 어차피 전통한지를 육성하고 보존하는 것은 종이공장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현대 종이만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통한지도 한 부분으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에서 지원차원만이 아니고 조금 시각을 바꿔서 대기업에서 이것을 한번 지원하는 방안, 그렇다면 도도 거기에 연계해서 그것이 될 수 있고 도비로도 어느만큼은 지원이 되는 방안, 그 다음에 기술문제이고 판로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고 드린 대로 원대에다 부조금을 줘서 연구소로 지정을 해 주고 또 원료공급이 가능하게 닥나무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판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들은 이야기인데 한지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부패되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홍보만 잘 된다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고유성을 가진 브랜드로 세계화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연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솔제지가 한지 생산하는데 지원을 좀 해보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사실은 만나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대기업이 여기에 와서 전주제지도 이름을 바꿔서 한솔제지로 바꿨고 그렇다면 전주한지라는 이름으로 한솔에서 한번 맡아볼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사실 뉴스가 안나가야 되는데 먼저 나갔는데 제가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체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원한다는 차원이 기존 업체들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냥 참여 쪽으로 가 가지고 독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좀. . .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저는 기존업체들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특법에 의하면 그간에 정부가 이 법령을 앞세워 가지고 사실 횡포를 해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죠. 이 법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가 4차선 고속도로 그리고 무슨 댐을 막는다든지 어쨌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이 법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도 횡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특법에 보 면 소위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는 토지주와 협의 보상하여야 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규모가 큰 이런 사업은 협의보상도 안할뿐더러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물건조사 해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임의대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지 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사업을 해놓아 봤자 사용할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편을 들어가면서 소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나는 이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도시가스하고 LPG 가스인데 우리가 가스를 상당히 편리하게는 쓰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잘못 취급을 하거나 잘못 공사를 했을 때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게 만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실 땅 몇m를 파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설계가 그렇게 나와있는데 공사하는 업자들이 그것보다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덜 파고 누가 보지 않으니까 그냥 묻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여러가지로 검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지하매설된 가스관을 점검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에서 나왔듯이 군산아파트에서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발표될 때는 전체 소요 사업비가 180억원으로 발표된 바 있죠? 관광과장 답변해 보세요. 있죠, 180억원으로 발표되었죠?

당초에 그랬습니다.

이 줄어든 원인은 어디 있어요?

당초에 제가 계획을 봤더니 관광이설도로에 가로수가 식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산 능선을 따라도는 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아름다운 경치를 드라이브코스로 감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조경학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 을 빼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60억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게 81km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81km에 60억원이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종전 계획서 있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부분에 가고시마현과의 관광협의회 정예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관광협의회를 1 년에 몇번이나 해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잘. . .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우리 국장이나 본 위원이나 이것이 처음 다루는 것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예적으로 한 교류는 없었고 '94년도에 가고시마현과 교류 5년 기념으로 그때 처음 관광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저희 전임 관광과장이 가고시마현에 가서 '96년도 5월에 다시 우리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수학여행단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계속 가고시마현과 정기적인 관광전을 개최할 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올 5월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체는 한정이 되나요? 관이 되나요?

저희 관과 관광협회가 같이 협조해서 그런. . .

지금 전북에도 관광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정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나요? 관광협회하고 우리 행정관광과하고.

그동안에는 관광협회가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관광안내센타를 개설하면서 도비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전라북도 관광에 대해서 관광협회와 도가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민간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를, 이런 부분들 을 활성화시켜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이라고 했는데 해외시장개척을 할려면 결국은 홍보가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 국내 홍보책자말고 외국 책자로 되어서 영어판으로 되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책자를 만들기 시작해서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를 다른 도에서는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경남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서울 농어민신문사에서 아그라포트라고 해가지고 6천부나 7천부 만들어서 세계 각 공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코렉스를 통해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 소개를 좀 하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개발에 있어가지고 관광지개발계획이 있는데 개발대상지가 31개소 중에 기되어 있는데가 12개소, 신규 지정이 3개소 그리고 '97년도 16개소를 더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이 16개소는 어디입니까? 군전하고 변산해안권하고 지덕산악권 하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답변해 주세요.

현재 31개소는 전주. 군산권이 총 13개소, 지덕산악권이 15개소 그리고 변산해안권이 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97년도 이후에 개발할 16개소는 전주. 군산권이 아중저수지, 선유도지구, 칠보지구, 구이호 그래서 4개소,그 다음에 지덕산악권은 운봉지구, 칠상사지구, 흥부마을, 주천지구, 운장산지구 마이산, 백운계곡, 당산지구, 안성지구, 옥정호, 성수산지구 해서 11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산해안권에 모항지구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97년도에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이 후에 년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이것은 '97년도에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현재 31개소 중에 투자되는 데가 12개소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3개소가 신규 개발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소는 투자재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개발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길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관광지개발은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개발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요청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현지답사 등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