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동 택지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처리대책을 보고받고 난후에, 제4차 회의에 이어서,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１. 교동택지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처리대책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소장 정호창입니다. 교동 택지개발사업 관련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처리대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교동 정상동, 당저동 일원에 위치한 면적은, 471,559.9㎡이며, 사업기간은 94년도 4월 15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3억7천만원으로서, 계획인구는 4,056세대에 14,196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471,559㎡이며, 주택건설용지가 190,580㎡로서 단독주택용지 63,447㎡, 공동주택용지 127,133㎡입니다. 준주거용지는 100,467㎡입니다. 공공시설용지로서는 현 270,512㎡로서, 공공용 청사가 4개기관에 23,640㎡, 학교시설로서 삼척고등학교 부지로서 32,688㎡입니다. 주차장은 2,816㎡, 종교시설은 2,232㎡입니다. 기타 도로와 녹지, 공원등 209,135㎡입니다. 교동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강원도고시 '95년도 121호로서 95년 12월 27일자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공사추진 상황을 살펴보면은 절토는 지금 진도가 70.4％이며, 성토는 78.3％, 사토는 29.1％, 부설 및 다짐은 76.4％로써 전체공정은 35％입니다. 사토처리 내용을 보면은 용지확보는 167필지로서 217,118㎡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사토처리지역 및 사토량은 5개지역에 900,000㎥입니다. 삼척시 갈천동, 우지동, 마달동, 건지동, 원당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일부 토지 및 묘지 보상지연으로서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으며, 한전 고압철탑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4개지역을 대상으로 고압철탑 이전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동 택지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대책입니다. 첫째, 지적하신 내용은 단지내에 진입도로와 절토 계획고를 7번국도 지반고와 동일하게 계획을 변경 검토토록 지적된 사항은 당초 교동 택지개발지역은 표고차가 약 80ｍ되는 산악지형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기법으로 사업 추진 개발후 표고차가 50ｍ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착수 공사중에 있으며, 또한 금번 토지공사에서는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시 건의사항을 검토 분양가의 변동없이 도로 구배조정으로 인한 부지 계획고를 하향, 약 48만㎥를 추가 사토할 계획으로 당초 설계보다 약 5ｍ더 낮추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척고등학교부지앞 자연녹지를 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검토 요구한 사항은 삼척고등학교 예정지앞 자연녹지를 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높이와 동일하게 절토할 경우 소음공해로 인한 교육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인위적으로 시설녹지 및 소음차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동택지의 경우 자연지형이 소음원인 7번국도와 철도로부터 차단벽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철도표고와 동일할 경우 7번국도와 철도와의 표고가 38m이상으로, 사토 처리문제 및 공사비 증가로 교동택지 분양가가 인근 지가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택지 공급과 향후 택지공급의 불투명이 예측되는등 철도표고와 동일하게 절토함은 7번국도와의 표고문제 및 사토량의 증가로 인한 공사비 과다소요등으로 토지공사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회신이므로 추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법령 변경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내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검토문제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 교동택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는 토지공사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동 굴다리밑 배수암거가 1.5ｍ 곱하기 1.5ｍ로 시공토록 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범람, 저지대 침수예방 재검토하여 확장토록하는 문제는 집중호우에 따른 저지대 홍수피해 우려는 하수도시설의 신설 및 정비등으로 1.5ｍ 곱하기 1.5ｍ의 암거를 기 설치된 3.0ｍ 곱하기 2.0ｍ에 연결해 수해가 없도록 하며 지구의 우수관로 단면부족 여부에 대하여는 개발전후의 수리계산을 재검토하여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와 교동굴다리앞 기존배수암거와 연결토록 되어 있으나, 단면의 적정성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동 택지개발 지구의 우수는 배수관망계획시 기 시설된 암거에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집중호우시 공설운동장앞과 현대APT 120세대에서 흘러나오는 우수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우수를 기준 단면의 적정성여부 및 수리계산을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써 주변상황을 종합검토 교동택지개발기간중 재검토 협의처리할 계획입니다. 교동굴다리 노폭확장은 현재의 16m를 25m로 확장검토문제는 교동 굴다리 로폭확장사업은 교동택지개발지구외로서 토지공사에서의 시행은 입주자 분양가 상승등으로 불가하다 하므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굴다리 확장은 시재정형편상 추후 주민통행불편, 병목현상 발생등 문제점을 철도청과 협의 조기에 시비를 확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교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토지공사의 의견을 이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심낙관 의원님!

교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것 1번, 2번, 3번 이것 다 좋습니다만 6번에 보면은 교동굴다리 로폭확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른것도 다 중요합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물구배가 높아서 낮추어야 되고, 절토를 더 해야 되고, 다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5m 도로가 기본도로가 나면은 굴다리가 16m입니다. 그러면 약 10m로 편차가 나는데,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해야지, 예산을 확보해서 천천히 하겠다, 97년도 12월말에 완료되면 같이 다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며는 교동지역뿐이 아니고, 교동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사실은, 학시골쪽만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14만평물이 80∼90%가 굴다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거나 지금 올라가 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앞하고, 현대아파트 앞에 약 100만평 우수가 그곳으로 집중되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기를 천천히해서 나중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사업부서는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업지구내에 공사하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이 있는데, 사업지구외의 것은 삼척시에서 해야된다는 것이 법률조항에 나와 있다고 얘기합디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토개공 토지개발공사의 지침에 보면은 사업 외 지구는 삼척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25ｍ 도로가 나며는 같이 25ｍ도로를 맞추어서 해줘야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지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97년도에 만일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비가 100∼200㎜가 오면은 남양동일대하고, 당저동일대가 전부 침수지역입니다. 지금 토피를 하기 전에도 나무가 상당히 울창하게 서 있었는데도, 비가 100㎜만 오면은 소방서 앞에는 침수가 된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토피는 다 해놓고, 물구배는 새고우수가 떨어지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될텐데, 그 문제를 예상해서 사업소장님께서 사업주체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같이 '97년도에 완료하도록 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굴다리 확장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약 20억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철도청과의 협의문제도 있을 뿐더러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당실과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상당히 고심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기존 시가지내가 폭우때나 여러가지 도로 교통망이라든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말이죠. 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택지조성하는데 당초 설계계획도면이나 변경도면을 검토하고 기존 시가지내 교동, 당저, 남양, 정라 또는 하수 관망도 같은 것을 수리 계산하고 그래서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오.폐수 하수도 설계도면이나 관망도를 전부다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어필을 해야지, 말만 가지고,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이것은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건설과나 수도과 이런데 업무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면을 놓고, 수치, 수리계산을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답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 주세요.

의장님!

김원중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우리가 추궁을 해 봐야 별 뜻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집단적인 어떤 번영회나 이런데 하고 행동을 같이해서 공사를 못하게 중지를 시키든가 해야지, 여기서 얘기해봐야 시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게끔 하는 단계에서 입장이 좀 그렇게 되어서 말씀 못하는 입장인데,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여기 삼척고등학교가 철도로 인해서 소음공해로 해서 공부에 지장이 있는데, 삼척시내 학교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철도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 중심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설해 가야하는 문제인데, 여기를 감안해서 이것을 우리가 제거시켜 달라고 하고, 아까 심낙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우거져 있을때 빨아들이는 집중호우시하고 지금은 14,000 몇명의 인원이 버리는 폐수하고, 집중호우시하고, 이것을 계산하면은 재해때 침수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 대신 경가가 급하면 급할수록 물이 집중적으로 급작스럽게 내려오고, 단면도 충분치 못하고 그런것을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성 위주로 해서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온 것은 7번국도고 뭐고 다 핑계입니다. 핑계이니까, 소장님이 이 문제를 말입니다. 의회나 번영회에서 자칫하면 집단행위를 강행해서 이것이 공사가 중지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강하게 어떤 문제를 삼아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저 사람이 우리말 안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소장님이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안 그런다고 하면은 제가 번영회등과 같은 단체와 힘을 합쳐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해서 행동으로 조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소장님이 그런 견해를 거기에 비춰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공사에 최대한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정훈 의원님!

택지개발사업자체가 도 관장사업이죠. 시 관장사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식이든지 반영이 안되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도, 토지개발공사 내용자체가 검토의견이 기껏할수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검토한다고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고를 낮추어서 어떤식이든 우리의 삼척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게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김원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날 얘기를 하면은 뭐 합니까? 소장님한테 얘기를 한들 뭐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차원에서 지금 모 일간지를 보니까, 의회하고 토개공하고 싸움을 붙이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할 부분, 이 것 보고를 백날 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처할 것,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하고 어떻게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공영개발소장님은 강구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임동순 의원님!

교동 굴다리 25m로 확장하는 것 하고, 삼척고등학교 예정부지앞에 시설부지 표고를 낮추는 문제하고, 이것은 전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문제 뿐만 아니라, 시의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장님 전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 각종단체와 협동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을 집약시켜서 우리 기간내에 투쟁의 차원에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투쟁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여건을 말씀드리고, 요구합니다

추가로 말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시가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그것 필요없이 표고를 낮추고, 고등학교앞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금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앞에 주택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이 봐서는 암 절취가 여건상 안 좋은니까, 별 득이 안되니까, 안 할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시가 나중에 하는 한이 있어도, 부지 절토 문제는 시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철도표고하고 7번국도의 표고가 38m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0으로 기준을 했을때, 7번국도의 제일정상이 38m가 됩니다. 그러면 7번국도를 0으로 되기 위해서는 38m라는 높이의 사토량을 깍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로의 구배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떻게 최대한도로 낮추는 방향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것을 계단식으로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교동 택지개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대책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２. '96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수도과장 정정호입니다. 금년도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업무, 투자사업, 투자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상수도요금 조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구역내 총인구의 81.4%에 해당하는 71,325명에 대해 1인당 1일 311ℓ의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시군통합으로 읍면동 요금 단일화 계획에 의해서 9.2%를 인상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투자채무사항은 작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159억7,900만원이고, 작년도까지 상환액은 45억7백만원입니다. 채무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14억7,2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을 향한 중기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187억원중에 작년도까지는 37억8,2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든지, 누수방지사업, 시설 확장사업에 49억6,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행 삼척시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는 694.7원이고, 판매단가는 360원입니다.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될 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합리화 및 상수도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상수도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상요인이 불가피한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상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4년도말 공기업 적자운영 기준을 보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표와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 조정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정시기는 9월에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서 10월에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평균 인상율은 18.8%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연차별 요금인상 중기계획에 보면은 작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군 통합에 대한 9.2％인상과 금년도 18.8％로해서 2001년까지 인상하므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연차적인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발과 사용료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상수도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 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확장공사는 3년차 사업으로 전체가 120억원을 투자하는데, 작년도에 43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취수시설 그다음에 가압시설, 배수시설의 현재 공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달 가압시설을 완료해서 하절기 고지의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시공회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정수설계로서 각종 착수료를 중점으로 해서 각종 시설지를 32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와 설계를 검토중에 있고, 금년도 12월 목표로 공사룰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각종 전기시설이라든지 문제를 97년도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내다보고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수가 166개소로, 용천수와 계곡수가 130여개소로 주종을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이 가뭄으로 계속 번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지난 2월 1일 급수차 급수가 지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체 50개만 하더라도 4개소를 지원을 했고, 현재 13개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가 6개소에 2억8천만원, 보수가 14개소에 3억 4천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6억2천만원으로 해서 20개소를 신규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 사업별 내역과 다음은 취수원 이전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지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지정되어 있는 원당리에서 마평까지는 전체가 4㎞로, 89년도 10월 4일에 보호구역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평동에서 미로면 무사리 사이에 4.5㎞를 변경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2천만원을 주고, 설계기술공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중복된 구간은 1.3㎞이고, 새로운 변경 연장구간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따라서 7월말까지 지적고시 승인을 득해서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정 구역면적이 확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기반시설 확충이 필요시 된다고 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감소하므로 인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여 주민의 맑은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라동 노후관 개량공사에 3천만원, 도계상수 도 개량공사에 3천만원, 6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공서비스 실무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및 급수사용 증가에 따른 급수불량 수도고장등 상수도 민원은 생활추진향상에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시민의 욕구분출이 증대되므로, 시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상수도 공공서비스 실무반을 누수방지계장을 주축으로 해서 실무반 을 편성해서 소품 및 각종 자재를 기동 차량에 탑재를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간안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발생 예고제 운영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도물 낭비방지 및 수용가의 사용료 과다부담을 사전 예방하고자 금년 1월부터 검침원이 맡고 있는 급수구역에 대해서 누수를 방지하고자 각종 안내문을 제작 활용하면서,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격월검침제 시범실시입니다. 상수도 증가에 따라 검침인력 부족으로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체납사용료, 징수독려 및 상수도 대민서비스에 주력하고자 급수조례 29조 제2항에 의거 급수구역과 검침구역을 2개구역을 나누어서 이것을 검침을 실시해서 매월 정산 조정부과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급수전수는 동지역에 8,446전인데, 검침원 1명으로서 한사람이 1,400전을 검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이 검침 소요일수가 많다 보니까, 체납액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의신청이라든지 민원처리에 대민봉사행정의 그 기간이 짧아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구역을 2개조로, 뒷편에 나와있는 추진계획 일정에 의한 검침구역을 나누어서 검침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할 사업관계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도과장님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예, 임동순 의원!

과장님, 마평리에 수원지가 올라가는데 배수지는 지금 있는 배수지를 그냥 활용하시지요? 그다음에 고지대용으로 다시 갈야산 정상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평리에 정수장이 생기면 배수지까지 오는 도중에 수도 급수인입공사를 직접 정수원에서 따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배수지로 전부와서 다시 관을 묻어서 따 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예! 마평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정수장으로 와서 관로가 와서 다시 배수구역으로 확장됩니다.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가 중복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안 따주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송수관로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원당리에 말입니다. 정수장이 배수지에서 올라가서 원칙으로는 자지리, 평전리쪽으로 다시 공급관으로 묻어서 다시 급수를 해야 되는데, 본 관에서 그냥 따 주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이정훈 의원!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를 했는데, 확대에 따른 보호구역내에 주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슨 무슨 어떤것들이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각종 규정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분야를 제방을 기점으로 해서 제방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또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보호구역을 지정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가 부수되는 사항 관계는 각종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값을 상수료를 반값으로 해준다든가 어떤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지,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정책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먼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강원일보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누수율을 줄여서 삼척시 예산을 절감했던 그런 차원들, 이 기회를 통해서 찬사를 드리면서요.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삼척시내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수탐지기를 더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무소를 시민편의를 위해서 더 늘릴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작년도에 도계지구에 누수방지사업을 해서 연간 1억5천만원의 세입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시가 직접하고, 도계 불량지구 2개소에 누수방지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세수에 기여할 수 있게끔 지금 각종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누수방지사업에 임하고자 금년도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필요하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예!

이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기반시설을 확충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편을 덜어주는 사업이 무슨사업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경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에 대한 기타 농경지를 보호하는 취수시설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때,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해서 노후관만 교체하면 맑은물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질의했더니, 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라고 해서 다시 드립니다만, 실제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 개량해 주므로써, 분뇨가 오십천에 유입이 안된단 말입니다. 이런것을 시설해 주십시오. 제방은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그런문제는 환경보호과라든지 각종 폐수시설에 따른 하수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자꾸 과를 떠 넘기지 말고,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니까, 수도과장님한테 말하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질의했더니, 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라고 해서 다시 드립니다만, 실제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설치된 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천 시에 엄청남 분뇨가 오십 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어떻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 마을 안길포장 사회진흥과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수도과에서 안 해도 사회진흥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수도과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제안만 하지 말고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들어가지 말아라, 제한만 하지말고, 여기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며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톱밥발효 우사하고 그런 우사를 개량해 주므로써, 분뇨가 오십천에 유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설해 주십시오. 제방은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그런 문제는 환경보호과라든지 각종 폐수시설에 따른 하수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자꾸 과를 떠넘기지 말고,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니까, 수도과장님한테 말하지요. 수도과장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하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하든 한 부서에서 맡아서 확실하게 이런 대안을 해 주세요. 자꾸 주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말입니다. 안그래도 사실 제가 미로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남 제재를 받고 있어요. 무엇을 할려고하며는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허가가 안됩니다. 제재는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자꾸 그냥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고 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대안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보호구역 안에의 시설문제는 수도요금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으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벗어나는 기반시설은 연계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무슨 제반시책사업으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투자를 해서 밭 기반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주는 걸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재명 의원님!

과장님, 지금 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농촌에 축사가 늘어나며는 매우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축분뇨에 따른 우리 오십천 상수원 오염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96년도 금년도 간이 상수도 시설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게 되며는 이곳 6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사업 6개, 보수사업 14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에서 들어온 사업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15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읍면 지역에, 농촌지역에 물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뭄이 온다고 하게 되며는 아마 이러한 문제는 더욱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15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미해결사업으로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억2천만원입니다만 지금 급수불량구역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상태가 계속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3단계 사업지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5일까지 가뭄 시에는 지금 현재 13개에서 51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 지금 미예산 확보 6개소에 1억 5,700만원인데, 소요가 더 늘어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지금 시장님께서 각 읍면을 순시하셔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숙원사업 이라든지 상황관계가 지금 나오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 각종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지역개발비중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전세영 의원님!

제일 앞에 상수도요금 조정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693원에 비해서 판매단가는 3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보 받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실공사방지 종합관리 팀제 운영을 하신다는 것을 수도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까?

예!

여기 마침 건설과장도 다 나와 계시는데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지금 현재에 부실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각 부서별로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여기에 소비되는 재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았더니, 부실공사 방지 종합관리 팀제를 구성해서 한다, 운영하겠다 하는 좋은 대안을 내놓았는데, 아직도 각 부서별로 전달이 안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사항으로 끝나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금년도 도계에 누수를 막았더니까 지난해 1억5천만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계산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1억5천만원이라고 하며는 생산원가 694.70원 중에서 얼마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생산원가에 얼마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그리고 1억5천만원을 연간 절감한 나머지의 손익계산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 수도요금은 요금이 맞습니다. 사용하는 자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1억5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무조건 요금만을 인상시켜서 이 문가를 유지하려고 하며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더구나 이것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상수원에서 120억원이라는 엄청남 돈을 투자해서 취수원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 발생되는 이자만 해서, 이자도 원가계산에 산입되죠? 영업외비용으로 넣어 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타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약 18%씩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문제점이 따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맑은 물 공급에 그런 점을 구제할 것이 아니라, 노후관로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누수를 전면 잡아준다고 하며는 다시 엄청남 원가를 절감해올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서 줄여 지며는 18.7%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즉 뭐냐 하며는 이것을 만약에 상수도를 민영으로 삼척시가 과감하게 주어서 민영 위탁관리를 하나고 하면은 지금 현지 원가이상 내려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공기업이 무조건 요금인상만 자료를 보고에 내 놓으면 이것이 언론이 보도되면 언론에서는 금년도 상수도 요금이 18.7%인상이다. 그러면 주민들은 의회 의원님들 지난번 몇 % 올라갔는데, 왜 올리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감하게 지난해는 도계읍에 시도했더니 1억5천만원의 상당한 절감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척시에 무엇 때문에 이런 요금이 생기는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투자가 필요하면은 투자를 하고, 이래서도 안되었을 때 요금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요금을 가지고 보충할려고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온다 그러한 것을 더 해 주시고 아까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셨습니다만, 시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저도 추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받은 피해는 시가 먼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원이 야기된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며는 지정과정에서 공청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들어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지정이 가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취수장 12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 선정되어서 계획 나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 나가 있고, 우리는 관리하는 측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자는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순간만 넘어가고 별 하자가 없다고 하는 그것만하면 끝나지만 부실이 왔을 경우에 우리는 경제적 손실과 또 지역주민들에게 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불편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사의 권한보다도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 그 직원의 권한이 더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량자재 하나, 연결하는 재료를 잘못 쓴다고 해도 쓰지 말고 수도과장님의 말,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의 말, 시장의 말보다도 더 센 힘을 갖고 있을 때만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놔 둬" 하면은 그냥 놔두고, 나가고, 위에서 철저히 감독하라면 하는 척 하고, 이것은 우리 시 재정을 도와 주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12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어떤 돈을 투자하는 겁니까? 아직도 민선시대인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도 공사를 하는 이 감리사업 보다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더 막강한 책임과 힘을 갖고 거기에서 대처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 MBC 추적 60분에서 저가 봤는데, 다행히 우리 삼척시에서는 배수지청소가 잘되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안나오고 이는 동해시까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의 배수지도 한번 더 점검하고 아무리 취수장에서 좋은 물을 걸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한다고 해도 배수지의 썩은 물이 고여있는 적에는 그 물이 맑은 물이 되지 않고 더러운 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에 1억5천만원 절감을 가지고 온 내용에 부실공사 과정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온 배경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읍이 당초 연구가 5만명을 넘어섰을 때 에 급수구역에서 생산되는 분량과, 지금 현재 인구가 2만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폐전이 점차 가구수가 줄은 반면에 급수전수도 줄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5만명이 먹을 때 광역상수도에서 급수를 받을 때, 86,000톤의 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고 현재 부분적으로 폐전이 되면서 단수 조치를 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물량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단계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 12월 20일에 1차 1천톤을 줄이고, 3차에 걸려서 지난 1월 13일에도 물량을 줄여서 지금 현재 86,560톤을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받던 것을 4만톤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4만톤으로 줄였어도 고구하고 저구배수지에서 물량을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수지계산상을 놓고 지금 도계읍하고 우리 누수방지계하고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 4만톤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기본요금을 계산하고, 기본요금에서 벗어난 초과요금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 요금 자체가 우리가 인구가 줄음으로 인해서 폐쇄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가수입 때문에 4천톤 정도 줄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요인이 작년도에 1억5천만원정도 된 것이고,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요인을 만들었다고는 내다보지 않고, 단지 1억 5천만원은 그러한 물을 절약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덜 받아가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작년도에 1억5천만원입니다. 앞으로 도계하고 대폭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도계 인구수에 비해서 1인당 돌아가는 물량을 350ℓ를 봤을 때는 약 3,500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요금이 수자원공사로 봤을 때는 더 줄겠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요금이 앞으로 2억원 정도의 지난 1억 5천만원에서 더 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말씀하신 배수지는 동해시에서 일전에 TV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 안에 정수장에서 이 물질도 나오고 해서 TV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것을 바로 읍, 면하고 협의를 해서 시 건 장치라든지 각종 녹슨 부분이라든지 내려가는 철 쇳가루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앞으로 보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살리는 것보다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배수지에 각종 약을 투입해서 각종 대장이라든지 각종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데도 있겠지만 각종 시설물을 자체 점검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을 깨끗이 청렬할 수 있게금 해서 손을 보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문제는 지금 시공회사에서 공사하고 있고, 감리회사에 용역을 줘서 감리단에서 같이 나와서 지금 공사하는데 설계에 대한 검토와 시공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출된 문제점은 시하고 협의해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시에 공무계 직원이 자체 감독명령을 받아서 현재 상주하면서 시공회사와 감리단과 시 공사감독을 하게끔 97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는데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상수도괸리사업소장직을 맡게 된 최형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만 정든 고향에 와서 일하게 되어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신상균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의 금년도 중점 업무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자는 표어 아래에서 맑은 물 생산을 위해 상수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질검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며,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 정수장 시설을 일일 점검을 확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배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취수용량은 1일 복류수 8,000톤, 표류수 12,000톤으로 총 20,000톤의 취수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정수시설은 완속여과와 급속여과지를 갖추고 있으며, 침전시설과 6,500톤 규모의 배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은 소장을 비롯하여,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3개계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별도 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7억3,640만8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체 74%에 해당되는 5억4,608만8천원이며, 동력비가 1억 6,260만원, 약품 및 수선비가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상수도시설 및 보호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 시설은 원당리 취수장과 성북리 정수장, 교동의 가압시설이 있어, 3개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현 원당리 취수장에서 상류쪽으로 4㎞에 0.52㎡가 되겠습니다. 급수의 안정적인 확보에서 취·정수장의 기계시설을 1일 점검제를 확행하고, 월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일일 순찰활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사무실 직원을 정원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하절기에는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보호를 위한 시민의식제고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해방과 동시에 대대적인 상수원 정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상수원 특별단속기간설정입니다. 여름철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락객의 증가로 상수원에 심각한 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에 상수원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청경 및 공익근무요원의 상시순찰단속과 사무실 직원을 정원배치하여 1일 2회이상 수시 순찰토록 하겠으며, 특히 7월과 8월중에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단속하므로써, 시민의 젖줄기인 오십천을 완벽하게 보존하여 양질의 상수원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수질검사 기능확대입니다. 수질 오염 발생요인을 사전에 검출하기 위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원수와 정수에 대하여 매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음용수 수질검사 43개 전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으며, 저희 자체에서는 상수도 원수에 대한 BOD외 4개항목을 매주 수실검사와 정수에 대한 탁도 외 5개 항목을 매일 수질검사와 대장균외 5개항목은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전 급수용 수도전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에 실험실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읍·면지역의 5개 상수도에 대해서도 매주 1회 이상 대장균 등에 대한 주간 수질검사와 매월 1회 이상 읍면 지역에 가전급수용 수도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신뢰받는 상수도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상수도 정수장 어린이 학습견학장 운영입니다. 삼척시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취·정수장 시설을 학습견학장으로 개발하여 취수, 정수과정 및 약품처리, 수질검사방법과 상수원의 수질과 수돗물과의 연계성, 수돗물이 가정에 보내지기까지 계통을 어린이에게 알려주므로 상수원의 오염방지 예방과 수돗물의 소중함을 안식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전세영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수지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 밤 12시부터 배수지를 지금 현재 배수지가 2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 대해서 일제 청소를 야간시간에, 물 공급이 적은 시간을 통해서 2회로 나누어서 청소를 새벽 5시까지 청소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철교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정기검사를 월에 4번 정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수도과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오수·폐수문제가 유입했을 때에 우리 정화시설에서 크로르칼키로만 정화합니까? 상수원에서?

소독을…‥

그래서 지금 페놀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수질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가축분뇨물이 나왔을 때에 크로르칼키하고 배합이 되었을 때 페놀이 생긴다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우리 삼척시 상수원이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저가 알기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으면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강경히 철저히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리문제인데, 많은 공익요원들을 관리하면서, 아까 야간 특수근무도 시키고, 일요일에는 공무원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여름에 더운 철에는 그늘 밑에 가서 몇 시간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걸로 많이 지역사람들의 여론이 들립니다. 이 보고 상에는 아주 열심히 하고, 정말 보람된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부분도 소장님이 직접 차를 가지고 뛰던지 열심히 하던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전세영 의원님!

지금 2페이지에 말이죠. 일반현황에서 상수도사업소 인원현황을 보며는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4명, 청원 경찰 7명해서 모두 22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반직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직은 소장과 3개계에 행정직 1명 전기직 1명, 화공직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이 행정서기보가 1명이 있고, 전기직이 1명, 기계직이 2명, 화공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직 관계는 매일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매일 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화공직은 꼭 필요하고, 저희들이 관내 모터가 9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 전기직이 꼭 필요한 인원만 되어 있습니다.

기계직, 전기직이 기능직이 아니고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이 4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4명은 24시간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하고, 24시간 쉬고 해서, 정수장이 1명, 배수지에 1명해서 2명이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계직 2명, 전기직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직, 전기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직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터가 몇 대가 운영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수전시설에 동력을 몇 ㎾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33,000㎾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수전계약이 한전하고 얼마나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력?

한전하고 계약된 것은 저가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은 33,000㎾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력에 대한 것이지, 실질적 사용량이 한전하고의 계약은 그런식으로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봐 주시고, 지금 현재 동력에 몇 대가 가동된다고 했습니까?

저희들도 모터가 복류수의 취수모터가 25마력이 3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가동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여과를 해서 송수, 배수지까지 올려보내는데, 100마력 2대, 25마력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류수 생산하는데 100마력모터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력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100마력이 5대입니다.

5대면 500마력하고, 30마력이 얼마 있습니까?

25마력이 3대입니다.

25마력이 3대만 75마력하고‥‥

75마력이 1대있습니다.

그것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전계약이 약 700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과다해서 우리가 기본요금부터 많이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경영적 차원에서 보시고, 그런데, 24시간 풀가동이 되는 것이 몇 대 입니까?

저희들이 24시간 풀가동되는 것이 저가 와서 작년에 1년간 모터의 가동시간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에 8천톤의 복류수와 1만2천톤의 표류수가 있는데, 복류수의 수질이 좋아서 지금 복류수 물은 25마력 3대를 쉬지 않고 계속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고칠 때만 쉬고, 계속 복류수를 가동을 많이 하고, 표류수를 적게 가동해서 100마력은 여유가 있는데 25마력은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며는 이 동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 인해서 1억6천2백만원이라는 동력세를 총 원가의 22%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업소장님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서, 저가 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가 5억4,600만원, 동력비가 1억6,200만원, 수선비 및 약품비가 2,700만원해서 7억3,6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동력 가지고는 1억6,2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당하게 더 내고 있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업소장님이 정밀하게 짚어 보시고 그 동력이 다, 타임 시까지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뵈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는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비펌프하고 모터는?

예비모터가 송수모터가 75마력이 예비입니다. 복류수 생산하는 물 중에서 100마력 2대를 가지고 배수지까지 올려보내는 것이고, 75마력 예비가 1대가 있고, 표류수는 100마력 3대인데, 하나는 예비가 되겠습니다. 예비 75마력 1대, 100마력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전체가 159건에 사업비는 297억9,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 잉여금이 51%, 도비가 11%, 시비가 33%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동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개 사업으로 삼척 우회도로 천남로 확장하고, 성남, 오사간 도로개설에 금년도에는 2개 사업에 약 5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3월까지, 3∼4월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년 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저희관내 군도가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9개 노선 중에서 읍면지역 군도에 4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4개 사업장은 미로 상정에서 상사전간, 하월산∼둔달, 둔달에서 우발, 풍곡∼석포 4개사업장하고 역둔∼원동은 95년도까지는 저희들 군도로 있다가 95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본 사업은 돈이 6억5천만원하고 양여금이 6억5천만원해서 13억원의 사업이 저희 삼척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위에 있는 4개 사업 군도는 금년도에 11,1㎞에 56억7,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도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군지역에 농어촌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해서 전부 81개소가 있습니다. 81개소 중에서 거의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고, 지금 확장을 하거나, 리와 리를 연결하는 4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장 판문에서 판문 마을안길도로, 하월산에서 개산간, 하거노에서 삼거노∼시목에서 교곡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8.8㎞에 27억2,300만원을 투자하고, 본 사업의 양여금이 73%이고, 시비가 22%입니다. 본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로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일반사업은 7개사업장에 총 금년도 사업비 투자가 36억7백만원이 되는데, 이 재원은 양여금이 약 17%, 도비30%, 시비53%를 투자해서 저희들 삼척 동지역에 삼척항에서부터 삼척해수욕장간 도로를 15억원을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고포해안도로, 신양대교가설, 이천교개축공사, 마평장수교가설, 청라나릿골도로∼시가지 보도정비 7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도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군도중에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삼척 5호선, 원덕 축천 하기마을에 종현 2교, 종현 3교는 노후교량으로 판명이 되어서 이 2개교량을 개축토록 하고, 그 자리 군도를 일부 굴곡부를 개선토록 하고, 하사전리 군도도 일부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사업은 예산이 7억5,600만원이고, 양여금 70%, 시비가 30%를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오십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십천 정화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저희들 시에서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목적은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수부지 조성을 1,550m를 조성하고, 고수부지 조성하는 저수호안을 1,495m, 토적오니준설, 그리고 기준 제방에 망가진 부분을 일부 보수를 763m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광장조성을 하게 되면은 체력단련 시설이라든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레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97년말에 준공을 하는 3개년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3억6,400만원이 소요되고, 95년도까지는 5억8,4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12억원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사업하고, '97년도에 환경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오십천 수계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십천중에서 홍수가 났을 때,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사업장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로부터 사업비 재원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 2억원해서 약 4억원에 대한 예산을 들어서 미로면 천기리하고 하정리등 2개소에 1,560m를 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측량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도 홍수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하천제방정비사업이 8개소에 4억4천만원하고 ,그 밑에 산사태 위험 지구정비가 4개소 1억1천만원해서 총 5억5천만원에 12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재원은 양여금이 2억5천만원, 시비가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저희들이 사업장을 선정해서 재해가 없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고, 이 사업도 우기철 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직지구 침수방지 해소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총 추진계획은 총 계획이 건물 철거 및 이주하는데, 80동입니다. 이 80동은 남양동이 53동이고, 사직지구가 27동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이주지 보상만 59억원, 그리고 보상을 하고 나며는 이전 적지를 저희들이 일부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일부 이용을 하는데 약 5억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64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단계 '95년도까지는 21동에 15억원을 예상으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이주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13동에 10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이 서 있고, 작년 95년도하고 금년도 시비확보가 원래 국비를 지원 받으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 약 10억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약 13동의 건물을 추가로 더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 8월중에 저희들 관내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17거에 각종 도로라든가 소요량, 수리시설물이 파괴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2,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도비가 21%, 시비가 79%를 확보해서 이것도 우기철 전에는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94년도, 95년도에도 추진해 왔고, 금년도의 사업은 미로 하거노리 청들하고, 원덕읍 사곡리, 근덕면 연봉리 3개소에 사업비 5억9,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시관내는 밭기반 정비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업도 도하고 농산부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확대가 되도록 하고, 지금 추진은 밭기반 정비 예정 기본조사를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초에 농진공에서 우리관내에 와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조사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을추수가 완료된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바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사업에 7억9,7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 생활용수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미로, 기곡, 하월산, 용화해서 3억400만원이 전액 국비로 100%가 투자됩니다. 그렇게 하고, 암반관정 1개소는 내미로 하정입니다. 하정에는 간이상수도가 없어서 간이상수도를 저희들 건설과에서 국비 100%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금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 사업도 년내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저희시 관내는 1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로면 하거노 2리 미로저수지 하류에 있는 큰 독이 되겠습니다. 여기 32㏊인데, 국비가 80%, 도비가10%, 시비10%, 금년도 예산 4억4,3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미로면 하거노 2리가 농로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추진은 강릉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며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근덕면 교가리 맹방리 지궁에 농로확·포장 90m를 8,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11월 가을추수가 끝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이 착수가 되며는 내년 봄에 3월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기계화 경작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5월 달에 설계를 해서 착공해서 10월 전에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개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근덕면 교가가 책정이 되어서 5억9,2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구간은 지금 근덕면사무소에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 주차장이 있는 그 도로가 근덕면 일부가 확장되고 거기에 일부 확장이 안되어서 확장하면서 거기가 일부 침수가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배수로정비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는 끝내서 사업은 년내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정주권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주권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정주권 생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덕면 시동리, 덕산가는 쪽에 택지가 7,200평에 도로가 874평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8억1,700만원에 양여금 70%, 도비15%, 시비15%가 투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시동리 있는 가목을 전면 내포를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조성한 다음에 겨기에 사실 문제는 집을 새로 지어서 아마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인가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정주권 개발사업하는 지역은 이러한 모델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10개 사업에 4억3,100만원의 시비가 전부 투자가 되어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의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하도록 하고,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시켜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그 중간부분에 재원현황에 보시면 금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4억2,300만원입니다. 이 세입은 주로 사용세입,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 수입이 8,200만원해서, 세출도 세입과 동일하게 4억2,300만원에 관리운영비가 4,700만원, 정라동하고 각종 침수펌프 유지관리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과거 하수도사업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금이자가 2억900만원을 갚고, 나머지 남는 1억5,900만원을 가지고 제일 아래 보며는 시가지 하수도 준설을 금년도 1억1,200만원을 가지고 약 7월에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설사업은 일괄 준설사업을 하지 않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수가 되고 안되는가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시가지 하수도 보수공사에 1,7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사업에 3,000만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는 동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은 하수도 특별회계자금하고는 별개로 저희들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보며는 96년도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량이 16건에 4,900m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8,500만원인데, 양여금이 3억5천만원, 시비가 2억3,5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중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조기에 완료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2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29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도 저희들 용지보상을 약 24,000㎡를 했고, 공사는 침사지하고 유입펌프 등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은 5월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42억5,900만원입니다. 42억5,900만원에 양여금하고 도비가 32억5,600만원이고, 시비가 약 1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최초 침전지, 폭기조, 그리고 사직관로하고 그 용지보상 중에 일부 동양시멘트회사 토지가 약 10,.000㎡가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3월중에는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환경부에 각 시군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조금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낙동강 쪽에 상당히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투자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환경부에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는 저희들 금년도 폐천부지 직영골재채취장 운영계획입니다. 이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로 되어 있는데, 부남 1리에서 부남 2리로 가시다 보며는 부남 2리에서 고개 올라가기 전에 마읍천 동막쪽으로 보며는 제방 제내지쪽에 폐천부지가 약 10,000평이 있습니다. 지금 5,100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계획서를 수립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갔다 온 바로는 약 10,000평이 있습니다. 이 10,000평을 우리 시에서 건설부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염가로 매입해서 골재를 채취한 다음에 여기에 복토를 해서 10,000평은 산림과에 인계해서 양어장을 이용하며는 저희 골재채취 하면서 수입을 얻고, 땅10,000평에 대한 시유지가 확보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만 건설부 소유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관재계에서 매입하게 되며는 약 3%는 지방자치단체로 양여가 되고, 나머지 70%만 국비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살때는 가격에 70%만 주며는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하고 업자채위비를 빼고 나며는 약 골재채취비 순수이익금은 2억9,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약5,000평일 때 그렇고 계획은 수정해서 10,000평일 때는 지금 있는 수치의 배가 되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5억원 정도 골재채취 수입이 되고, 그리고 땅은 약10,000평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 측량이 끝나면 도에 폐천 고시를 신청하면은 도에서 폐천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천으로서의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해서 총괄적인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며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관재계에서 매입하고, 골재채취를 해서 복구하고 양어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구해서 경영수입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삼척항 부두정비사업 보상비지급입니다. 이것도 동해 해운항만청하고 협의가 되어 예산은 동해 해운항만청에서 예산을 내고, 저희들은 보상만 위탁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좀 52억1,500만원에, 48억4,500만원을 가지고 토지 68필지하고 건물 131동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 부에 보며는 금년도에 남는 것이 토지 5필지에 3,700만원, 건물 11동에 4억4백만원 해서 총 4억4,100만원에 96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 사업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는 항만청에 전부 인계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실공사방지 종합관리팀제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TV에서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그것을 각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과에 시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설계반 구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내놓은 안입니까?

저희들과에서 내놓은 안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과거에도 매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며는 금년도 예산을 금년도 조기 발주의 목적으로 토목직을 전부다 한군데 모아서 추가해서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하고자 이런 계획으로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도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용역 주는 것을 그것으로 안해서 용역줘야 할 사업들을 용역을 안주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가는 것 중에서 우리 기술진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용역을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며는, 어느 군도 1㎞정도를 설계할려고 하며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금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156건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계하다 보며는 설계를 하면서 감독을 해야 할 시기에 감독도 못하고 계속 연중 설계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많은 것은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용역을 주므로 인해서 전문기술자들이 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용역 주고 하는 문제는 중요한 사업들은 용역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단 구성 자체가 전에도 해왔는데, 획기적으로 될 만한 일은 아니다,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여기 보고하실 적에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구성문제가 하나의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미화적인 방편이 아니냐 우리 의회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설계비가 연간 지출되는 것이 얼마됩니까? 용역으로 나가는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속 발주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성수대교나 과거에 독립기념관이 망가지고 해서 지금 87년도부터 옛날설계를 용역주 던 것을 시공 감리를 주었습니다. 줬다가 다음에 성수대교가 망가지고 이러니까, 93년도부터는 책임관리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50억원 이상은 수도과장님도 상수도에 대한 감리문제가 나왔는데, 5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며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나 도나 이런 데서는 사업을 자체설계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전문기술단에 맡겨서 설계를 하고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전문기술단에 맡겨서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독립기념관이 물이 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를 안 두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감리제도가 없었죠.

없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기술자체에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를 보며는 건설과 같은데 공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가 토목계인데 저가 건설과장 와서도 그렇고 과거에 토목계장 할때도 그런데, 우리 기술자들이 현장에 상주를 못합니다. 사무실에 일이 자꾸만 쌓이고, 사무실에서 자체설계가 하기 때문에 상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공사는 아주 책임감리를 둬서, 책임관리를 둔다는 뜻은 무슨 얘기인다 하며는 시행은 우리시에서 했지만, 그 책임감리를 맡은 업체는 공사를 위탁받아서 완전히 완성한 후에, 공사검사까지도 책임감리를 해서 우리한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문제는 시공회사에서 책임관리가 서로가 보완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상을 하든가 배상을 하든가 이런 책임까지도 있는 것이 책임관리 제도입니다.

언제, 책임관리제도가 있었습니까?

93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관 내 공사가 끝난 것 중에서 하작간이 끝나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그런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한 공사 중에 그쪽에 하자보수 수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93년도 하반기에 시행해서 저희들시 관내는 책임감리 준 것이 상수도 마평취수장 옮기는 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나머지는 아직 주지 않고 자체 감독을 했고, 자체기술로서 했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며는 말이죠. 암반관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내미로 쌍용말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내미로 주민들이 상당히 쌍용자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도 발생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물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쌍용자원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산개발로 인해서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분명하게 검사를 먼저 계시던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가 보고에 보니까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미로 수원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과장님 계실 때 내미로에 내리로가 당초에 저희들 시에 건의하지 않고 쌍용자원하고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그것을 시에서 관여를 해야지, 주민하고 업체만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쌍용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쌍용에서 그 터널로 인해서 고갈이 되는지 안되는지 쌍용에서 서울대학교 부설 용역팀한테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 터널로 인해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용역보고회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만있다고는 하지만 시민을 위한다고 하며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업체에 공격해야 될 것은 공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협의가 되었는데, 관정, 이것은 100% 국비이니까, 우리가 농산부나 도하고 포비를 하든가 해서 이 예산을 따오며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내밀어 주민들에게 시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 관정을 뚫어도 수정펌프가 들어갈려고 하며는 밑에 심상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내미로에는 단상밖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로면 사둔리가는 입구에서부터 내미로까지 전기를 심상으로 끌려고 하며는 돈이 약 8천만원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협의할 때, 이 착정은 우리가 할테니까, 전기를 끄는 것은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전세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저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전에 제가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쌍용자원 터널을 저가 1터널이 심화에서부터 삼거리까지가 5.6㎞입니다. 삼거리 터널 끝난데서부터 불용굴 다음 터널 들어가는데 약 100m가 떨어져서 거기서 시작해서 고무릉리까지가 약 6.2㎞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직각으로 꺽어서 3터널이 1.6㎞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을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하며는 우리 주민 욕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복명을 하나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터널 안에서 자기네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저쪽 본 공장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못 보았습니까?

봤습니다. 봤는데, 다만, 터널이 미로 쪽에서 삼화 쪽으로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는데, 그 분들한테 제가 전부 참고사항을 카피를 해왔는데, 당초에 터널은 광업번에 의해서 광진공사에 승인만 받으면 다른 허가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것을 할때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며는 원주 환경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며는 갱내수가 방을 터널을 뚫다 보니까, 나중에도 오탁되는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삼화있는 쪽에 최종방류에는 침전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이 물 수질검사를 해서 나쁘면 약품까지 투입해서 방류를 해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카피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터널 안에 관을 묻어놓았습니다. 관을 묻어 놓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50m 마다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을 하나하나 조사를 다 해 봤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역…

과장님,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가 아는데, 터널 중으로 인해서 석회석 통입니다. 전부 암반석 석회석이기 때문에 터널과정에서 지반이 울려서 물이 빠지고 나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것을 내 놓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쌍용자원이 터널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을 내려오면서 물이 안 말랐는데, 쌍용자원이 그것을 터널화 한 후에 물이 말랐는데도 서울대학교 보고가 자기네들이 앉아서 무슨 보고를 어떻게 낸지는 몰라도 그것은 사실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주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런 대로 하가 좌우지간 이런 문제는 우리 아까 기획실에서도 무슨 허가 기준을 가지고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사업장 개발로 인해서, 물론 사업장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채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광해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시도, 응징을 해야 됩니다. 너무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정주권사업을 봐 주십시오.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돈이 10억원입니다. 작년도에 하나도 작업 못했습니다. 5,7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보상협의가 안되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에 보며는, 그렇다면 금년도에 여기에 아까 정주권사업에 보니까, 어느쪽에 길을 어떻게 내서 시내 복판으로 이것이 정주권사업입니까

작년도에 하는 사업이 지금 이월이 되어서 지금 근덕 나가시다 보면 근덕농고 앞에 양쪽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한 그 부분이 작년도 이월한 정주권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금년도 5억9천2백만원은 근덕 교가지구에 정주권개발 마지막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한번 지정이 되며는 5년간 30억원을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면, 30억원을 1∼2년에 주는 것이 아니고, 5년 간 주는데, 금년도 여기에 소비된 예산은 그 5년 마지막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얼마가 전부 투자된 것입니까?

투자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이제 보상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정주권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주권 개발사업 지구 내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느 집을 헐고 무엇을 하는 사실 주택 개량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 어느 촌락에 어느 도시든, 어느 마을이든 그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기반시설하고 병행해서 그 정주권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문화마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어서 문화마을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권사업이 지정된 곳에서 문화마을사업을 하게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말이죠. 1인 다수사업장 감독으로 인해서 오는 손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직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감독하고 설계하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손실이 있다고 봅니까?

전세영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솔직히 얘기드려서 공직자로서는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설과에 사업 감독하는 부서가 토목계, 방재계, 하수계, 기반조성계인데, 제가 보며는 우리과에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우리 시정을 운영할려면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는 저가 바램이 있다고 하며는 우리 하수계, 하수계에 토목직 하나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며는 우리 건설과에 추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중에서 우리 건설과나 아니면 시관 내 토목직 전망라해서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직이 몇분야가 되겠습니까?

전체 과 계장을 빼고 나며는 약 50명정도가 있습니다. 읍면직원들까지. 토목직 전체가 약 60명정도입니다. 국장님까지.

그래서 설계단 구성에 이분들이 전적으로 참여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 종합관리팀에서도 발주부서가팀장으로 주도가 되어서 타부서하고 감사관실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주무부서인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마, 감사담당관시에서, 지금 성수대교가 망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건설부 산하, 내무부 산하, 감사원, 우리 도에는 도 감사담당관실, 건설국에 도시개발과 안에 도시토목계, 여기서 각 시군마다 대형사업장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반이 매년마다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시도 그것을 더 발전해서 투자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며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얘기는 도 감사담당관실애서 하는 그러한 모델을 우리시도 해서 그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하자, 그것이 어디까지나 예방위주입니다., 적발위주가 아니고, 도도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감사담당관실 자체에 어느 계획이 수립되며는 자동적으로 건설과장하고도 협의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완전히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것이 되며는 저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10억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10억이상 공사에 적용한다고 하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10억 이하의 공사에는 적용을 받지 않고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본다고 하는데,

전세영 의원님! 저희들 기술자들도 믿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전체 발주하는 것이 약 각 과도 하면 약300건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다 할려고 하며는 아마 그일 하는 본래 취지가 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 이상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그렇게 관장을 하자, 이래서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저희들 기술자들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역둔, 원동간 양여금 사업이 지방도 412호로 승격되었죠?

예!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거기에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하는 것입니까?

사업은 역둔에서 말입니다.

지방도로 승격되며는 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가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돈을 여기에 투자합니까?

이 사업이 역둔에서부터 어리까지는 지금 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리에서 원동으로 올라가는 고개를 아직 안 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군도로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고, 금년도 사업하는 것은 그래서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 50%하고, 양여금 50%해서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마무리지으라고 해서 돈이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양여금은 우리시가 내지 않은 돈이라는 것 뿐이지 우리 시로 온 예산중에서 하는사업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 부분의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양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며는 뭐가 양여금입니까?

양여금은 저희들 국세, 지방세의 일부가 올라가서 아마 그 중에서 옛날 교부세 산정 하듯이 양여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양여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전 부터는 농특세 자금일부가 양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농어촌도로, 이것은 전부다 농특세 자금으로 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양여금으로 국세로 전환되어 내려온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양여금 사업으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으 안길 포장이다, 농어촌 도로에 안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 하나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여금으로 풀어 주든가 무엇을 풀어놓고 해야지, 묶어 놓기만 하고, 하지는 않고 돈은 다른데다 쓰면서, 거기 지정되어 있는 주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길을 닦아야 됩니까? 그것이 양여금 입니까? 5∼6년이고 묶어 놓고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니까, 하지말라 안된다 그렇게 해 놓고 양여금은 안 놓아 주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자력으로 닦아야 됩니까? 그것이 양여금이라고, 무슨 법의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양여금이 무슨 법인데, 이렇게 묶어 놓는 법이 있는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묶어야 된다는 조항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다 며칠 다 내놓고 뒤져봐도 그 법에 그런 사항 나온 것을 못 보았습니다. 연초에 올라갈 때 계획해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어디에서 만들어진 법입니까? 이것이 삼척시민 말들어놓은 법입니까? 이렇게 묶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양여금법이나 도로 투자하는 그런 법 상에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못한다든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81개소가 있습니다. 81개소중에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투자하지 말고, 그 도로포장은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그만큼 시비는 다른데다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자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 중에서 거리가 멀다면 몰라도 약 300∼40N정도면 그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앞으로 양여금사업이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못 박을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짤 적에 이런 억울한 피해지역의 주민도 있다라는 사실을 해야지 그저 하는 것만 계속해서 넣어놓으면 여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얼마만큼 고충이 심한지 그것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기면 정주권사업 말입니다. 예산을 먼저번 심의할 때 10억원을 올렸다는데, 그것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기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년도에 개발사업은 97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하며는 97년도에 예산이 금년 12월에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1월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책정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지역은 마을주민협의회도 거치고 해서 그 계획이 농산부까지 올라갔는데 1월중에 저희들 신기정주권개발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 승인이 나며는 금년 6월 정부예산 확정될 때, 정부예산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섭니다. 다만 신기가 정주권개발사업이 투자되며는 신기정도 규모의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39억원인데, 30억원은 저희들 공공부분으로 저희들 시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고, 9억원은 그 주민들 이주하는 융자금, 융자 알선하는 차입급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역도 문화마을 조성을 신청하게 되며는 문화마을 사업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 데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신기는 정주권사업이 10억원이 금년에 해당이 되는데, 무슨 사업자금이 적으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부에다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과에는 10억원이 단 1원도 없으니 말이죠. 무슨 계획서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며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10억원이라는 예산이 96년도에 분명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해당을 시켜 놓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신기는 정주권개발사업이 내년부터입니다.

96년도 10억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간에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원이라고, 96년도 10억원합니다라고 해놓고는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저가 의심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작년 12월에 의회에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 시에 전부다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 1월에 농산부에서 공문온 것이 승인 되고,책정이 된 것이지, 그 사업투자는 금년 6월에 국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는 신기 정주권개발사업이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에 있는데, 알았습니다. 정부 찾아보고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지구 민속경연장 말입니다. 거기에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저가 와서 상당히 밀어주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오십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은 환경부와 수실오염방지사업을 저희들이 환경부 양여금을 받아와서 지금 정리동 유지리 앞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공구, 성남리에 2공구해서 1,2공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해서 거기 골재는 채취 안 합니까?

골재채취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근덕에 토지필지 몇 필지를 사서 사업을 해도 상당히 경영가치를 신장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나는 그 골재를 파먹자고 그랬는데, 경영수지 신장에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성남리하고 유지리 있는 정라동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토공이 다른데 나갈 것이 없습니다. 토공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골재채취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가지는 어디냐 하면은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건지리 국공유지가 시유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공유지가 건지리 제 내에 따라서 서향방향으로 올라가면서 7천평이 있는 줄 압니다. 거기 제방 옆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골재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생각했을 적에 양질의 재원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 골재를 채취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 성토사업으로 내서,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직접 공사하는지, 또 몽리자가 직접 공사를 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공사를 한다면 좋겠는데, 나는 개인의 형질변경 공사를 해서 성토를 한다면 앞으로 하천부지를 불하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영 측면에서 말입니다. 가치신장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 성토 얘깁니까?

건지리 제내?

건지리는 많이 성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부다 사유지를 도시과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해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관계 안 하는데, 우리 시유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유지가 7천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천평이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거기 7천평이 있는데, 그 지하에는 상당한 양질의 골재가 있으며, 그것이 안되며는 형질공사를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며는 말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불하를 할 적에 시에서 상당히 개인측면에서 가치신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하며는 개인이 성토까지 해 주고 하는데, 내가 먼저 시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무슨 대금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이러면 그것이 경영수지에 저하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바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곡에는 오지마을 사업으로서 도로를 닦아 놓은 지가 4년, 3년 됩니다. 그런데 포장을 안해 놓으니, 닦으나 마나입니다. 경운기도 못 다닙니다. 그런데, 이 확포장을 금년도에는 해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금년도에 확포장 약 2㎞됩니다. 오목골하고 토목골하고요. 금년도에 확포장을 해 줄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둘째, 밭이 약 4만평 가량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가 없어서 노인들도 약 500평 사서 약초를 심처 놓았는데, 운반을 못합니다. 경운기도로라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말들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희들과에서 이것을 형질조사를 해서 저희들, 건설과장이 여기 앞에 실무과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산을 제 마을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을 가지고 안 해 드리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꼭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성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삼척시가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우회도로는 있는데, 천남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천남로가 사실은 삼척시로 봐서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도로인데, 워낙 예산이 160억원 정도 더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일단 보상은 먼저 실시하고, 보상을 실絶蔘맛 나중에 지가상승 같은 문제에 조금 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섬이 하나 발생합니다. 삼일중학교 앞에, 그 섬 자체를 처음에는 보상차원에 넣지 말고, 전 구간 보상이 완료된 다음, 삼척시에서 사들여서 어떤 공원화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또, 한가지는 내수침수지역 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남양 2동하고, 사직 1,2통, 내려가면 4,5통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영개발차원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들이고, 어떤 택지를 개발하든, 그런 차원으로 다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한가지 지난 95년도 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각종 모든 공사에 지방업체가 참여를 너무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고 나면 원주시장 명의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요.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반드시 회계과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 자재뿐만 아니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경지정리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 시에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도에 연차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선정을 하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사질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동료의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도시과장 이성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입니다. '96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월사업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계획으로 보상은 상반기중 최대한 완료토록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기한 내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 소도읍 이월사업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호산 소도읍 도로개설 410m와 호산리 임원소도읍의 보상음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사업 우진의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통합삼척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착수가 95년 2월 20일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고, 삼척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므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장호추진계획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8월 이후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6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및 설계를 2월중에 완료하고, 보상감정 및 협의를 6월까지 추진하고, 착공은 4월에 착공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6 소도읍개발 사업계획입니다.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은 설계를 3월10일까지 완료하고, 보상은 6월까지 추진하고, 사업은 4월부터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호산 소도읍은 시비가 4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이고, 임원소도읍은 진입로 교량가설지역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원항 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주차시설이 5,000㎡ 300면이 되겠으며 교량이 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고, 용역계약을 1월 18일에 계약했습니다. 본 공사는 여름철 관광시즌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및 정비입니다. 95년도에 477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4,111만1천원의 수입을 가지고 왔으나 96년도에는 688면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공개경쟁이 4건, 수의계약이 3건해서 총 7,676만4,700원에 계약되어 수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금 보고계획입니다. 현황은 비수익노선으로 1회 정차인원 14명이하인 도경, 고천등 13개노선이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96 손실보상의 보조는 공공성 확보 및 벽, 오지주민의 교통편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인 13개노선의 연간손실액 1억6,576만원의 13.3%인 2,2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기에 앞서서 터미널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려고 합니다. 3페이지에, 도시기본 발전차원에서 터미널을 몇 년마다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터미널 이전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류장 이전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인구나 교통증가 등 여건상 변동이 있을 때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도시기본발전차원에서 터미널이 10년마다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주기로 이전을 하며는 그 지역이 또 신시가지로 형성되어 가면서 그래서 현 삼척시 터미널이 지금 기능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또 여러 가지 지역균형차원에서도 외곽지로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도시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은 감사드 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이전을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 및 교통증가 등 도시발전에 따른 여건이 형성된다면 도시근교 이전여부를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삼척시 도시기본계획에 터미널 이전계획을 포함시켜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말입니다. 임원항 주차시설 확충에 말입니다. 교량가설해서 연장 80m에 넓이 2m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교량이?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인도교입니다.

차량을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희입니다. ’96 시정업무중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예산사업 3건에 21억 4,940만원하고, 비예산사업 1건에 3억4천3백만원등 4건에 24억9,24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분양주택 5단지, 임대주택 5개단지, 사전결정사업 1개단지등, 총 11개단지 34동에 3,101세대를 가지고 금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현재 신축중인 공동주택은 7개단지에 21동 1,827세대이고, ’96 상반기중 착공예정이 3개단지 9동 952세대입니다. 사전결정후 본 설계중인 공동주택 1개단지 4개동 322세대입니다. 주택의 문제점을 보며는 저희들이 현재 과잉보급상태에서 미분양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양 승인된 아파트가 5개업체에 1,389세대를 저희가 분양 승인을 해줬는데 이중에서 분양이 841세대로 35%가 분양이 되었고, 908세대는 미분양상태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12월말 현재, 1월 한달 동안 73동이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은 조금 월동기가 지나가면 나아지는 것은 있습니다. 4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96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정상동 영진안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가 416m로 사업비는 16억 5,3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월 30일에 지역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2월에 설계용역을 의뢰증인 상태입니다. 계획대로 일정표에 따라서 차질 없이 착공해서 금년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등 전체 8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보다 물량이 적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도로부터 확정물량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정 되는 대로 해서 읍면에서 물량을 주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개량은 융자로서 동당에 1,600만원입니다. 년리 6.5%이고, 5년 거치 15년상환분이고, 부엌개량은 동당에 1백만원, 화장실개량은 6십만원인데, 이것은 부담비율이 도비가 60%,시비가 40% 이렇게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95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원덕 월천지구하고 근덕 연봉지구에 하고,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저희들이 해빙과 동시에 공사착공해서 4월까지는 확실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농가정비계획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정비계획은 50동을 목표로 세워서 5월부터 12월 사이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찾아서 2월말까지 희망량을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계획을 보며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50동을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80년도부터 2001년까지 기한인데, 총 대출액이 22개유형에 418세대분의 국민융자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연말까지 8억8,640만3천원의 상환액중에 미상환액이 19억8,187만7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수금이 없도록 하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강력징수 후에 3월초에 결산을 심시해서 미납된 것을 최소화하고, 96년도 분도 적가에 납부되도록 하고,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3억1,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6페이지에 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아직 도에서는 주택개량사업 물량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며는 주택개량이 80동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한 물양 100%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한 물량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72동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은 시자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신청은 274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이 읍면동에서 들어온 274동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신기 홍성산업 말입니다. 아파트 4동 120세대 들어가는 것, 과장님 언제쯤 입주하여 언제 다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일도 안하고, 작업도 안하고 말입니다. 작년도부터 그렇게 세워놓고 아파트가 그냥 있는데, 다 짓지 않고, 사람도 안 들어가고 말이죠. 이것은 언제쯤 입주합니까?

김진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성산업하고 여러 번 협의했는데 현재가 회사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보니, 이것이 중지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재 착수를 한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부사장이 저희 사무실에 온 것을 빨리 착공을 해다라고 하니, 회사가 정상이 되며는 곧 하겠다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구두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짓다가 말입니다. 그냥 놔두고 짓지도 않고, 사람도 안가고 토지를 매수해서 그냥 놔두고, 교량도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이것이 뭐 엉망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입주하도록 독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교동 동부아파트 입주가 거의 가까워 왔는데, 앞으로 거기 학생들 전체가 입주하고 나며는 거기에 엄청남 문제점이 따르는데 육교를 신설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든가, 7번 국도사이에 그런 문제점이 또 대두되는데, 그런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원중의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동부아파트 그것은 현재 업체가 경찰서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신호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호를 해서 건너가며는, 또 학교로 갈려고 하며는 중앙국민학교로 학생들이 또 건너가서 그쪽으로 나갈 길은 양쪽으로 다 인도를 가설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건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것 은저가 업자하고 그런 문제점을 타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가 하며는 전에도 강부아파트 주변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며는 마지막 담보는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제기시킵니다. 꼭 시에서 들어왔으니까. 인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문제점이 되는데 그 회사하고의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당시에 어떤 예규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떤 시가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정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부터 5개년 계획을 입안해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올라간 것은 현재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이면에도 도로가 미개설되었고, 생활환경이 다른데 보다 조금 열악한 이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 회의 가서 주택과 실무계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년 우리 삼척에 5개년 계획에 의해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가 몇군데 발생했다. 하반기에 조사 때 가서는 재조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그때는 저희들이 삼척시 전체를 조사해서 몇 개 지역을 더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92년도 5개년 계획 물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없습니까? 이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이런 지침을 다시 조사하겠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삼척시에 몇 군데 되는지 조사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사태가 많은데, 그런데도 삼척시가 동해시보다 집 값이 비싸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동해시, 태백시, 강릉시에 주택가격을 대조해 보았더니 말입니다. 우리 삼척도 조금 변두리는 아파트값이 동해하고 대항이 되고, 천곡안의 아파트들은 우리 여기하고 같은 가격으로 분양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에게 택지조성비의 가격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며는 말입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될 수 있는데로 삼척시에 주소지를 옮겨달라 공무원들, 지금 이번에 총무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인근기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삼척에 소재해 있으면서도 동해, 강릉 쪽에 사시는 분이 많아요. 주소지를 이전해서 주민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삼척시에 납부해 달라고 하니까, 집값이 비싸고 이런데 어떻게 삼척에 사느냐는 얘를 합니다. 주택정책을 바로 써달라는 얘깁니다. 주택과에서도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질의에 ego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난해하시면 놔두세요. Z고 아까 김원중 의원님이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동부아파트가 학군이 중앙국민학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거기 많이 가고 있는데, 반드시 인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보며는 이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사업주체들이 법을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할께요. 당초 우리가 1억원을 사업승인을 해 주었는데, 3,800만원이 더 섰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말이죠. 1억원의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1억3,800만원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3,8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3,800만원이 계산된 것은 원덕 것이 1억원이고, 근덕에 수목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고, 전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상당히 수목원 조성사업을 사실 좋은 사업이예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현지에 가서 잘못될 부분은 시정하시고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땅을 매입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든 어디든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구상을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 임도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는 산림 강원도지부에서 합니다.

강원도지부에서 합니까?

예!

실제로 나가서 현지에 와서 합니까?

예! 일부는 했고,. 반 정도는 설계를 금년에 해 왔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설계는 도에서 하고,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죠?

예!

전에 우리가 미로 현지에 나갔다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가서 보니까, 교량부분에 날개벽 부분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시에서 감독하는 분이 어떻게 냉정하게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봐서는 비만 한번 오며는 교량은 다 떠내려가고 못 쓸 것 같던데……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왔고 그래서 산림임업협동조합 중앙회 강원도협의회에도 우리 지적사항을 그대로 카피해서 보냈습니다. 1M를 안 하더라도 날개벽은 제대로 해달라, 금년에는 시공물량을 지사님 방침이 시공물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대는 재해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설계건설을 최대한도로 해서 그러한 것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토사가 밀릴 것을 대비해서 나무를 가지고 붙이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붙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다 보완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책에서 최소 토심 1.5M이상 성토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성토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확보 되었죠?

확보를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확보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를 넣었으면 바람직했는데 마음이 꺼림직 하고요? 토량개량용 짚넣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짚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짚은 호가보를 다 해놓았습니다. 산양 동네 본 동네에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목원에 조사를 갔을 때에 그 인근부근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96년도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런 업무계획을 보고서에 넣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넣었으면 바람직하겠는데, 나는 기대를 했는데, 없어서 조금 섭섭한 것 같습니다. 한번 96년도 계획에 입안하셔서 계획적인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11페이지, 질의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공동소득사업에서 말이죠. 산림청에서 산청법을 제정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예, 산청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 강원도는 14oth가 지정되었는데, 춘천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하장 등봉을 올렸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되었고, 내년에 다시한번 올려볼려고 합니다. 산청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선정이 도에 가서 도단위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 삼척이 못 끼더라고요. 여건이 안됩니다. 환경이 너무 산만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것이 좋은지 아직 보고를 안 올렸는데 각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작년에 중봉을 올렸더니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보다 좀 더 짜임새가 있는 동네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디가 좋을는지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단위에 해마다 하나씩 하는데 18년 후에는 삼척도 차례가 오겠죠. 그렇게 하며는 늦으니., 선순위라야 되는데 입지여건이 좋은 데에 되겠지만, 좋은 데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읍면장들에게 공문을 내도 안되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좋은 데를 보고 금년도 대상지를 한곳을 물색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전국에 150여개 마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한번 끼어볼 수 있는가 하고 염려해서 저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충열입니다. 지역경제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주요시책 12건하고, 특수시책 3건,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물가관리목표를 소비자 물가 4,5%이내, 개인서비스 물가는 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은 물가안정대책으로 물가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7개반 36명, 이것은 행정, 경찰, 세무서 등에 협조를 받아서 분기 1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합동 감시체제도 확립하겠습니다. 이것은 품목별로 공무원 계장급 20명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44개품목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업소별 카드관리 지정업소를 300개업소를 지정해서 담당공무원 36명을 지정해서 월 2회이상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상황실 및 소비자 고발센타를 시 지역경제과하고 읍면동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 선정위촉을 15명을 해서 하도록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담배 구매촉진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됩니다. 47어8,300만원의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96년도 들어와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가 상당히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배판매업소를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행락철에는 임시 담배판매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제담배 추방운동도 전개하고, 내고장 담배 구매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단체 전부 참여해서 우리고장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지속추진입니다. 대상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저소득 계층, 미진학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23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816만8천원인데, 국비, 도비가 예산에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훈련생 선발은 읍면동에서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2월1일부터 하고, 훈련실시 지정은 29일까진 지정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사화합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는 조조가 10개 노조가 있고, 노조원은 3,619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체협약의 타결 및 임금교섭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은 기일이 지난 노조에 대해서 빨리 단체협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년도 임금교섭은 상반기 중에 평화적으로 타결되도록 이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시책도 적곡 추진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에 7명을 실시하고, 모범근로자 표창은 근로자 의날을 기해서 1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고, 노조단체 행사 때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 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토록 하고, 노조간부 및 근로자 교육을 4회 42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장관리입니다. 저희 시관 내에는 8개 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삼척중앙시장, 도계시장 등 2개 시장하고, 정기시장이 4개소입니다. 도계, 호산, 근덕, 삼척, 재래시장은 도계 전두 시장하고 삼척 번개시장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합동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 소방분야가 되겠습니다. 시하고, 가스안전공사, 소방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하도록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중앙시장에는 소방차를 월 1회 계속이용하면서 통로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월동기는 소방공무원이 계속 나와서 순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장 활성화지역으로는 시장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친절, 서비스 운동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타지역 가격 정보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장조합에 알려줘서 비싸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축 건을 지하상가가 보수가 덜 되어서 아직 개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보수는 끝났습니다. 금년 봄에 나가도록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422개소입니다. 주유소가 32개소, 가스충전소, 2개소, 가스판매업소 22개소, 고압가스 제조업 10개소, 가스사용 신고업소가 356개소입니다. 유류가스 공급업체에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자를 4월과 11월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의식 고취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단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정민원 사용기자재 시공업소 관리입니다. 이것은 보일러 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며는 42개 보일러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시공 가구는 23,600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합동점검을 시행해서 시공협조를 받아서 분기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고, 가저용 보일러 청소구간은 10월에 설정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무역, 수출업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수출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전산망을 구성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업체에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주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시장 개척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회에 60개 업체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 개척은 3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극제박람회도 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계 농공단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보며는 지난해까지 2개업체가 들어왔고, 금년도에 '93년도 효주건설 3,000평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사업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보내서 지금 사업성 검토가 곧 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가 나오는 즉시계획을 체결해서 입주토록 하고, 나머지 아직 12,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망은 상반기 중에 2개업체를 유치하고, 연말까지 3,000평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신정입니다. 저희관내는 60개업체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일선을 계속 하도록 하고,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계는 금년도 중소기업청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불법 공산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42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은 분기 1회 이상 수시 또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량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147개가되겠습니다. 상거래용 저울이 622개, 택시미터기 택시가 275대가 있습니다. 주유소 가솔린미터기 250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울 및 미터기 정기검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주유소 주유지는 금년도 이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되었습니다. 검정업무를 금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경제 동향지를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회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10월 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 봉사활동도 지난해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분기1회, 연간 4회, 산간벽지, 오지, 재해지역에 대해서 협력업체에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하나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고장 산품 홍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예산 6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무에 600부를 발간해서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것 하고,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운동은 관내 공공단체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 산품을 많이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18페이지에,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상당히 걸맞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책만 600부 발간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고장에 어떤 산품이 있는지 각과와 협조해서 지역에 있는 물품을 꼭 팔아줘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아마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류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가스사고와 유류사고 등 대형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가곡면이나 오지 같은 경우는 가스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스안전관리법 제32조, 제 36조,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며는 적법한 것이 없고, 전부다 99%가 부당합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곡면에 가스를 판매하겠다고 가스허가를 내놓고, 전혀 가스창고를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거기에 있지 않고 호산에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하니까 가스배달을 시켜야 되겠는데, 가스라는 것이 예고가 없습니다. 밥 하다가 금방 떨어지니까., 밥이 되지 않고 생활에 엄청남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가지 않아요.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가스를 개인 집에 방치를 해서,. 개인 집에 위탁해서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관리법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최동호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저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만은 생명과 관계 있고, 재산과 관계 있는 일이니까, 신경써 주시고, 또 지역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됩니까? 이것은 엄청납니다. 갖다 주지 안합니다. 2∼3일씩 갖다주지 않아요? 기분나면 2∼3대 많으면 가고, 아예 1개 정도는 가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스허가를 냈으면, 거기서 상주해서 거기서 자고, 판매하고, 시간이 나면 타지역으로 가도 좋겠는데, 이런 사항이 오랫동안 계속, 10년 이상 흘러와도 과장님 한번 시장된 것이 있었습니까? 형식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보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챙겨서 그렇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잘 해 주십시오. 가곡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잘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 보며는 말입니다. 담배판매업소 확대 이렇고, 담배 판매사업소를 더 허가해서 낸다고 하는데, 우리시청안에도 담배를 못 피우라고 막아 놓으면서 담배허가만 내서 소비자는 적고, 판매자만 많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시청에서 잘 알아보시고 무조건 담배허가를 내주면 기존업자들이 못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침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철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 관계는 오저 2리 1반에 철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니, 꼭 호산에 전화를 해야만 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처리사항으로 좀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삼척시 지방세중 40%이상이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국민건강차원에서 있을 수 있지만, 주유소도 거리제한 철폐가 된지 오래되는데,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판매업소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최동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해주다 보며는 기존업자가 장사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율화시대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주유소는 왜 거리제한 철폐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자율화 시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자율화가 되어야 되요.

자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매소에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에 얘기해서 말이죠, 자율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도계농공단지 활성화해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유치활동에서 입주상담업체 입주유도 12개업체, 지역연고기업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 방문 유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개 업체를 방문해서 상담해 보았습니까?

12개 업체는 저희들 농공단지에 들어오겠다고 여기 왔다간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지역연고기업하고는 서로 방문했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상담을 받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봄이 되며는 3월중에 기업체도 방문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계농공단지에 중소기업이 들어오게 되며는 말이죠. 과장님 폐광지역 특별법 시행령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상당히 업체가 들어오는 조건이 좋게 안되어 있습니까?

저도 그것을 전부다 다 봤는데요. 얼마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고요.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준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인건비의 5-%를 그 지역 주민을 고요했을 적에 인건비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을 5년간 지원하니까, 기업이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좋은 장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공단이라든가 이런데 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 안되고, 들어 오며는 환경이 다 뭐다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며는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 해 줄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