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6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구민봉사실장 추교신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의 개정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번 직제개편으로 시민봉사실장이 구민봉사실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동사무소의 직제개편으로 해서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해서 1항에 시민봉사실을 구민봉사실로 하고 동장이 공인중 일반사무용을 지금까지 사무장이 관리하던 것을 민원사무용을 민원주임이 관리했습니다. 이것을 사무장이 관리하던 것을 시민생활계장이 관리하고 민원주임이 관리하던 것을 민원사무용을 민원우임이 관리했습니다. 이것을 사무장이 관리하던 것을 시민생활계장이 관리하고 민원주임이 관리하던 것을 민원봉사계장이 관리하도록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단순한 직제개편의 명칭으로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내용중 구청장의 공인비치를 시민봉사실에서 구민봉사실로 하고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18조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간사가 시민봉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칭변경에 따라서 구민봉사실장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직제가 바뀌는 바람에 명칭이 바꿔가지고 시민봉사실장을 구민봉사실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례 제18조 간사 시민봉사실장을 구민봉사실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지방자치시대의 실시와 함께 다양한 주민욕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발전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내부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위원회는 기능별 소위원회를 두는데 재정확충소위원회, 지역발전소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이렇게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발전연구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구정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행정제도 개선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기능별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해당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을 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여 전체회의는 분기 1회로 한다는 겁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자문기관으로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정개혁을 추진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제도 개선 및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시책을 견구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은 중앙에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95년 10월 11일날 발표해서 현재까지하고 있고 다음에 서울시에는 바른시정기획단을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로구청에서는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를 한다해서 그것이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을 맞이해서 이런 좋은 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반면에 민선구청장 주도로 하고 있는가 했더니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중앙에서 이런 좋은 안이 없더라도 구로구민의 삶은 질을 높이고,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로구민이 잘 살 수 있는 위원회라는 것을 구의 관계 공무원은 개발을 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더욱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님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연구위원회라면 그래도 무엇인가 구로구내에서 의원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전 지역을 잘 아는 의원들이 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위원해 가지고 외부위원이 대학교수, 유명인사들로만 해놨는데 실제 이 분들로 하여금 좋은 자료가 나오는지 이 지역을 모르면서 학술적으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다시 검토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모두가 그래도 지역의 위원들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 한 마디라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분들이 검토를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서 우리가 넘어갈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기 전에 몇 가지 점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 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행정구청장이었을 때 구정자문위원의 역할에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구정자문위원회가 한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고 예산도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구청에서 제시한 위원의 명단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박사급으로 학식이 좋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면밀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박사급의 논문이라든지 실적, 이런 아이디어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역을 발전시킨 것은 한 쪽으로 치우친 지역유지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지역유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발굴이 안 돼서 지금까지 구정에 참여를 못 했지만 이러한 지역유지가 소외됐고 현재 제도 개선이나 주민 복지 관한 사항은 구의회에 나와 있는 구재정확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여기만는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체 구의원들 중에도 이러한 경혐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작성했을 때 여러 가지 심사숙고했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유지라든가 훌륭하신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심의 및 자문은 자문사항입니다. 그 기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위원님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셨고 그런데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내부위원과 구로구에 살지 않는,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거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신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을 잘 알면서 학식을 갖추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타구청의 경우 관악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대학교가 있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들로 연구위원회 자문단 구성을 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강북의 경우 고대라든가 관내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의 대학교가 성공회 대학교하고 동양공전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 대학교는 신학대학에서 발전이 돼 가지고 사혹뵈지와 관련된 과하고 신학과하고 과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양공전도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대학 교수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를테면 구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은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20년, 30년씩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만 경험은 풍부하지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다양하게 제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수익성이 있는 것과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주민이 편의성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 지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외국제도라든가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직접 공부하셨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접하기 위해서 구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이나 지역유지들을 포함하는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로발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으로부터 과제를 다양한 제안을 받아서 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 사항을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라든지 물론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구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 같으면 주민설명회, 공청회과정을 거쳐서 다시 수정작업을 거친후에 다시 최종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구의원이라든지 지역유지들이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연구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전부 하고 있다를 것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이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것은 논리반밖에 되지 않는 얘기고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시장, 부시장 직속하에 바른시정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바로 자치구의 법입니다. 그것을 기획과장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자치시장이 할 수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조례에서 귀속받지 않고 할 수 있느ㄴ 것도 위원회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는 세부운영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중에도 박사가 많이 있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의원들중에는 없고 석사가 몇 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정도 수료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획과장이 논리적으로 반박한다고 하면 나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구자치 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유지나 구의원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변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변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과장으로부터 외부위원 11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식적으로 덕망이 많아야 되고 또 대학교수들로 해서 했지만 우리지역에 유명한 대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사들의 머리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이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뿐이 아니고 지역의 유능한 발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유지들을 발굴해서 같이 병행을 시켜주면 더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잘 못하면 발전기획단이 발전을 못하게끔 학술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라도 같이 병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로구 40만명중에서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에 안 낄 말하자면 기획과장은 그만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1인이고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내부위원이 몇 명이고 외부위원이 몇 명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변위원님의 얘기에 동조를 하고요. 구로구 발전기획단을 하려면 구의원중에서도 그에 못지 않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또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발전기획을 한다는 뜻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위원을 구성을 할 때 내무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어 가지고 시행에 옮기겠다고 해야지 논리적으로 강사나 박사들이 한다고 해서 다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청 관계 공무원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내부에서 유능한 분들을 위원들로 구성을 하고 또 31명 의원중에서 일흔살 먹은 노인도 세살 먹은 손자한테 배울 점이는 있습니다. 꼭 박사학위를 받고 유능한 교수가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별을 한다고 했어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겨이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고 계시는 부분이 아마 제5조 위촉에서 외부위원은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배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문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겠습니다. 석·박사만이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석·박사 머리에서 구로번을 위해서 지혜가 나온다고도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고자료로 나누어 드린 발전연구위원회명단에 외부위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현재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안입니다. 잠정적으로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지 몰라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위원이라든지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그리고 각급 대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의로 선정을 해 놓은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언젠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이 배제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전도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위원안이 확정이 되어 않지 않는 25인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사결정권자와 협의를 해서 구의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고려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면 우리임무는 끝납니다.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위원명단을 대강 보니까 구로구하고 연관이 되는 사람은 보건·의료에 김순겸씨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지 않는데 애착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박사, 석사가 없을 겁니다. 자기가 지역에 연관이 되가지고 애착심이 있어 가지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백 마디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지 학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구로구 발전을 저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람들을 기획발전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서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이 좋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위원들을 구성할 때 외부위원을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유능한 분들이 ㅁㅏㄶ은데 외부적으로 박사, 교수로 하느냐하는 얘기가 분분한데 일단 시행규칙에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을 구성하는데 다시 백지화시키고 다시 위원을 구성할 용의는 있지요? 시행규칙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사항에 한디만 더 포함이 된다면 위원구성을 하는데 탄력성이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5조에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로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당국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구로구청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5조 이 조례를 문구를 고칠 필요가 없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시행규칙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라 이거예요. 답변을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를 민선구청장께서 일을 하겠다고 조례안을 설치했나봐요. 찬성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선정할 때는 내무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기로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모든 것을 구청장한테 일임을 하는 것으로 인정이······. (장내소란) 5조에 보면 외부위원은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구로구 관내 거주자로서 30%면 30% 이 조목을 넣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허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구청장의양식을 믿는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분명히 정하겠지요.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정확해 해 주지 않으면 유권해석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구로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고 이는 학식과 이론에는 대한 경험보다는 그래도 학식과 이론이 있는 지역유지 또 지역에 거주하면서 항시 지여를 잘 아는 그러한 훌륭한 분들도 발전연구위원으로 발탁이 돼야 한다는 그러한 뜻을 여러 위원님께서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2조 1항에 대해서 우선 문제가 있어요. 보면 내부적으로 제시한 것중에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10명인데 통틀어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구성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성에 내부위원이 몇 명, 외부위원이 몇 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5조에 삽입시킬 사항이 아니고 2조 3항에 외부위원중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0%로 한다는 식으로 구성요원에 만들어 놓게 되면 구청에서 위촉하든지 해촉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을 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시 한번 2조 구성의 3항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이 설치 조례안은 계속적으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단 시간 내에 확정짓는 것보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 심사할테니까 그 안에 변동하는 사항이 있으면 구청 자체에서 삽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문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구성에 대해서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의 문제 때문에 설치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민선구청장이 출범한지가 7개월이 됐는데 위원회를 설치서 못 하면 일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7개월이 넘었는데도 이런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런 위원회설치조례안을 여기서 통과시켜 주고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지난 2대 때도 비슷한 조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통켜시켜주면 협의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관수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변위원님이 첫 번째 제안하신 보류하자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것을 당장 시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로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될 일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단 오늘 통과 안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빨리 올라오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보완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행정당국에서 보완해서 가져오면 통과해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를 위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속기록에서 제외를 하더라도 몇 조의 무엇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주면 관계 공무원이 다시 붙여서 다음 회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찬성은 하지만 조례에 명확해 못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융통성을 기하게 되면 시행규칙상의 착오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엉뚱한 의제표현이 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2조 구성요건의 제1항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수를 명확히 구분해 주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외부위원중에서 당해지역거주자가 몇 %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구청에다 자율적으로 맡기자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은 30%로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몇%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수가 나올 겁니다. 25명을 몇%로 환원하면 몇 명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사를 종래에 기획예산과장에서 기획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25조 간사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과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구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유골자는 기획예산과장에서 기획과장으로 법제계장에서 의회법제계장으로 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2조 및 제4조 상담관을 기획예산과장, 법제계장을 기획과장, 의회법제계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심사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6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