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보건소 장 은수동 입니다. 부안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 의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조직 국민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함 입니다. 주요골자 는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 제3조, 협의회 7인으로 위원장 1명, 부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장 은 부군수 , 협의회 부 위원장 은 보건소 장, 간사 는 보건소 실무 담당계장 입니다. 협의회 기능 제2조로 건강증진 시책 수립· 시행 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관한 사항,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기 는 제4조로 당연직(군소속 공무원) 위원 이 아닌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고, 회의 및 의결 정족수 등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장 은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 이 됩니다. 협의회 위원장 은 유고시 부 위원장 이 직무 대행을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 의거 전라북도로부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부안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조직하여 국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작성된 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조례안 등은 위원장 에 군수 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군수 로 되어 있는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부터 부단체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제가 되면서 행정적인것은 부단체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는 과태료 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에 의하고 적용 법규 는 국민건강 증진법 입니다. 부과대상은 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구역 과 흡연 구역 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 법 제12조 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과금액으로 1차 위반시에는 10만원, 2차위반시에는 30만원, 3차위반시에는 30만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한 내용으로써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동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구역 과 흡연구연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동법제1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동법 제9조 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위배되지 않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의 경과조치 규정은 시효 가 만료 되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하며,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시행령 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다방에서 판매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건 지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보아야 것입니다.

위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업무처리상 주민 들에게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해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50만원 이하라는 단서 조항 이 있는데 꼭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것을 공평하게 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세관 자체를 보면 공평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로 한다면 20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30만원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군민들이 불균형으로 인한 항의가 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타 시·군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참작이라는 자체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고의적으로 버렸느냐, 무의식적으로 버렸느냐 한다면....

이것이 다양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담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담배 판매등 담배에 관련된 것이라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 누구는 20만원, 30만원 한다면 민원때문에 우리가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서 과태료를 정 하자 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부과대상을 보면 "19세미만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로 되어 있는데 보통 집에서 어린애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데 어린애한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예를들어 심부름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한다면 별도리가 없습니다.

냉정한 면에서 본다 면 당연히 법에 저촉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보호법 제4조 1항을 보면 "제6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 보신후 구체적으로 말씀 바랍니다.

담배를 19세 미만자에게 판매한다든지 담배를 피우다 경범죄로 꼭 벌을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 홍보 됨으로 인해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법을 만들어 꼭 그사람들에게 벌과금을 주고 벌을 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라면 법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 입니다.

50만원이하 라고 하는 것은 부과자의 주관이라든지 이런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현실론도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안에서는 1차, 2차로 구분되어 다른 얘기는 전부 무시했고 그렇게 된다면 엄격히 얘기해서 법 조문 등은 형식상 문제에 있어서는 상위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 입니다.

시행 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의 교환 정보를 보면 말 하자 면 판매 업자도 주민 등록 을 보자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의 견해입니다만 국민 스스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건도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위원장 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할때 입안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부결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