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무계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난 2월 3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96년도 집행부의 각종 시책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받기로 합의되어, 동일 양원석 의원님의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회에 따른 의안접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규화 의원님의 다섯분의 의원님 발의로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96년 2월 3일 접수되었으며, 철원군수님께서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워회개정조례안,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철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총 10건이 96년 2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 개의할 것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1. 제45회 철원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11분
강열
지강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집회공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4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원석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이렇게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회기는 1996년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태현 부의장 및 박무인 의원님을 제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각 실과소별 군정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오늘은 18개 실과소중 9개 실과에 대해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시행 계획 및 심사평가, 토지이용기획단구성 운영, 군정소개 책자 발간, 통계조사 및 관리,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서 95년도에 실시한 인구 및 주택총조사와 농업총조사 결과의 비교분석 결과 잠정계수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 변경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집행관리와 성과분석을 내실화하여 행정의 능률ㆍ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시책 환류 기능체계를 정립하여 행정발전의 기반 구축을 기함으로써 완전 자치 원년의 새 군정상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년중 추진하겠습니다만, 심사 평가 지침을 이미 시달하였고, 소관업무별 시해계획안이 1월 31일까지 전부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2월 15일 확정을 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를 발간하고 특히, 금년에는 전공무원에게 업무수첩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전공무원이 휴대하여 군정에 대한 홍보자료로서 활용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할 때 감독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대한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운영 기획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주소득원에 대한 집단화, 단지화를 유도하고 집중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토지이용 관련실무계장 및 각 실과소 주무계장 28명으로 하여금 토지이용기획단을 구성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심의 및 조정보완을 통해서 금년 4월 30일까지 철원군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작성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지에 대한 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상 강제 규정이 없어서 사후관리가 지난 할 경우에는 조례 입안 또는 개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각종 지원금을 용도별로 집단화 계획지구내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본 계획은 본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에 거시적 장기발전 계획과도 맞춰서 기본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개 책자 발간입니다. 저희 군민 및 방문객에 대한 군정중요 시책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대외이미지 제고를 통한 철원산물의 판매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표로 본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책자는 일반현황 및 주요 관광지 및 철원상품 안내, 그리고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을 소개하는 자료로서 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500부를 발간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저희 철원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 즉 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 약 3,500여개의 사업소에 대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전기, 가스,수도사업의 사업체에 대해서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를 엄밀히 실시하여 행정 업무수행에 각종 지역개발 지표 및 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도 금년 12월에 4,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부를 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5년 마다 실시하는 95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와 농업 총조사에 대한 잠정계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정계수라고 말씀 드린 것은 본 조사결과는 정부에서 공식 발표되기 전에는 이 통계수치는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를 끝내서 잠정계수가 집계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참고하시기 위해서 보고 드리는 바이니 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 및 주택총조사에 있어서 인구는 90년에 비해서 3,001명이 감소했습니다. 주택은 총 주택수가 2,618동이 증가한 수치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농업총조사 결과는 90년도 대비해서 농가수는 1,772 농가가 감소했고, 농가인구는 8,740명이 감소했습니다. 업종별 감소는 전업농이 8,460 축산업이 8,460, 한우는 오히려 96농가가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유우는 87세대가 감소했고, 돼지 사육농가도 전체 돼지사육 두수는 늘었습니다만 사육 농가수는 192농가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닭사육 농가수도 90농가가 감소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96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현황을 보고 드리면, 변경된 총 사업건수 11건에 국비 936,580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524,30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는 27,503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김명배민원실장
민원실장 김명배입니다. 민원실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믿고 찾는 종합민원실 역할 증대, 내실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 96년도 징병검사 계획, 96년도 징ㆍ소집 병력동원 훈련계획 끝으로 훈련병 면회 가족을 통한 철원군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고 찾는 종합민원실 역할증대입니다. 모든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수행 제제를 갖추어 진정한 민원실로서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서 불편함이 없는 군민생활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접수 처리 운영체제는 즉시 처리민원, 유기한 민원, 생활불편 민원을 생활민원계에서 접수해서 1, 2민원 전체 14개 창구에서 접수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상담제 운영입니다. 행정상담위원이 박세봉씨가 매주 월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고 군법무관은 첫째주, 셋째주 3ㆍ6사단에서 교대로 나와서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공 자원봉사자는 한응모 법률사무소에서 손창식 사무장이 나와서 매주 토요일날 법률에 대한 상식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민원이 후견인제를 계장ㆍ차석급으로 62명을 지정해서 2일 이상 걸리는 민원을 민원인 후견인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분기별로 민원이 후견인제에서 우수한 후견인을 선정해서 포상코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기준의 명확화입니다. 처리절차를 공개하고 심사기준도 공포를 해서 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접수단계에서 가부판단까지 알려 주는 걸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 이용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편의 전화를 3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52 - 3001, 52 - 8282, 50 - 5200번 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번없이 9개 창구에 120번 민원전화를 설치해 놨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위해서 우산과 민원봉투, 구두닦이함, 시사주간지, 교양지 등 각종 교양에 필요한 책을 수시로 구입 교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 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개혁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복합 인허가 민원입니다. 민원안내 상담접수는 저희 여직원 2명을 고정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심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조정 위원회를 열어서 불가 또는 반려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해 주고 여기에 따른 대안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 한해동안 8,799건을 접수해서 8,500건을 처리했고 불가 또는 취하는 25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 운영입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 드리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신속처리함은 물론 지속적인 예방순찰활동을 통한 각종 사고와 재난의 사전 예방과 대비로 주민을 보호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불편 민원 처리방향을 말씀 드리면,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생활불편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기존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환을 해서 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작년까지 2개조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윗분들의 배려와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에는 2개조 13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풀가동 해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기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된 모든 주민불편 사항은 견적처리 사항은 생활민원 처리에서 설계하고 발주하는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전이나 통신공사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협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운영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하향은 상ㆍ하수도의 보수 정비, 가로ㆍ방범등의 교체수리, 차도 및 보도의 정비, 불량 홍보물 정비 및 각종 위해 시설물의 정비,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 등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장비확보입니다. 저희들 무선 통신망은 6월에 설치를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만 지금 현재 내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신망을 설치해서 1호차, 2호차,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총 대상은 424명입니다만 작년보다 40명이 징병검사 숫자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의정부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본인에게 45일 이전에 통지서를 전달하고 95년부터 본적지 관리에서 거주지관리로 변경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전원 수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징·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계획입니다. 현역병은 제2훈련소, 102 보충대에 입소하고, 공익군무 요원은 32사단과 11사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근무 요원은 화천에 있는 부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 조치원과 홍천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96년도 집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자원은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해서 41회에 1,797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집행방법은 현역병과 병력동원은 개별 입영이 되고 공익근무요원은 인도인접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훈련병 면회가족을 통한 철원군 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병 외박 협조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3ㆍ6시단에서 나오고 있는 신병이 각 사단 공히 5,000명씩입니다만 1박을 하지 않고 그 영내에서 4~5시간 체류했다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3ㆍ6사단과 협의해서 훈련병이 이 지역에 나와서 1박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사항은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도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내무과장
내무과장 김현모 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5대 총선의 공정한 관리부터 재난재해 무선 통신망구축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대 총선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4월에 실시되는 15대 총선은 민선군수 취임이후 최초의 선거로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과 법정 서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선거관리 교육과 대주민홍보,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지원단 설치운영 등은 물론, 특히 선관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서 주민 여망에 부응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 군민되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다수의 군부대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안보첨단 군으로서 군과 행정과 군민이 상호 협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의 우리 군민되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면 민관군협의회 설치운영, 군과의 자매결연 추진면회객ㆍ외출외박 장병 내 가족처럼 맞기 운동,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불우장병 후견인제 운영, 군정 홍보 및 특산물 알리기 운동, 민관군 정례 체육대회개최, 민관 합동 대민봉사 활동전기들을 통해서 대 군관민의불신요인을 해소시켜 민군관 화합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안정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리반장으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역할과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리 반장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 지도와 자치능력제고를 위해서 각종 집회의 초청은 물론 자녀장학금 지급범위의 확대, 선진지 견학, 생일선물 지급 등을 통해서 다소나마 인정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보다 좋은 사기 앙양대책을 계속 개발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정참여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군민 시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헌신하는 선행군민들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연간 40여명을 군수 훈격의 표창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인정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밝고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정례적이고 관 주도적인 반상회 운영 방법과 문제점등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운영성과를 공감할 수 있는 능률적인 반상회로의 전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반상회 개최시기는 매월 25일에서 자율 조정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리반 단위에서 주민 생활 모임단위로 반회보 제작에 있어서는 매월 제작 배부하던 것을 매 분기별로 제작하는 방안을 또 반회보 기능에 있어서는 국ㆍ도정 홍보 위주에서 주민생활 정보지로, 행정의 역할에 있어서는 획일적 임석 지도에서 지원협조부서에서 임석 지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주민 생활 모임단위의 자율적 운영으로 개최 효과의 거양과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필요안건을 선택하므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회보편집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유능한 발상과 아이디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여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의 능률화 도모를 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 1인 1제안운동 전개와 1실과소 1제안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정해서 수행 추진함은 물론 접수된 제안의 분기별 분석평가와 반기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채택된 창안의 군정반영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공무원의 연구 노력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 계층 군민과의 군정대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군민 여론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군민과 더불어 군정을 수행해 가는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군정보고회 개최, 각계각층 군민초청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비롯한 현장 대화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군민의 능동적 이고 자발적인 군정참여도 제고는 물론 군민의 건전한 여론을 행정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자치행정의 기틀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원군민 헌장비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군민헌장비는 군청 구내에 100,000천원을 투자하여 금년 태봉제 행사시 제막을 목표로 해서 군민 모두가 철원의 주인이라는 향토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 및 내부결속입니다. 산하 직원에 대한 근무의욕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2회에 90명을 대상으로 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5천원 상당의 직원 생일선물 전달, 2회에 걸친 직원가정 초청 군정보고회 개최, 공직자 및 가족초청 직장체육대회, 취미동호회 운영의 활성화등을 통해서 군수산하 전 공직자가 보다 진작된 사기 속에서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노력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바로 공직자임을 재인식 토론하여 지역과 주민에 대한 사명감, 책임 의식 등을 깨우고 연구 노력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세계화 의식함양을 위한 해외 연수 15명,분기별 1회 이상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정신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훈련 나의 제언 나의 주장 발표대회, 타기관교환 근무 교섭 추진 등으로 향상 연구, 노력하는 공직기풍 속에서 맡은 바 공직 수행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계획입니다. 금년을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도와주고 격려하는 감사를 원칙으로 해서 취약업무와 공직 기강에 역점을 두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금년 10월중에 2개읍면과 2개 사업소를 부분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는 월 1회 이상,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 실시하겠으며, 아울러서 복부기강 단속, 대민관련 10대취약 분야, 상수도 관리 및 맑은 물 보존대책, 주요시설물 인허가 비리 등을 중점 감사하여 예방행정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종합 통신망 구축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행정의 환경 변화와 업무증가에 대비할 지역 정보망 구축을 통해서 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한 군정 홍보와 생활민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질높은 대민행정 서비스다 제공되겠습니다. 도ㆍ시군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과다한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ㆍ군간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화에만 의존한 회의방식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0천원을 투자하여 9월말까지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출장에 따른 이동경비와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공백 최소화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화상을 통한 의사전달로 업무의 신속성이 제고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재해 무선 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사고시 무선 통신망을 지원하고 평시에는 생활민원 및 행정 업무등에 사용으로 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19,500천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재난재해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공중 무선전화망의 지역적 소통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강원도를 하나의 무선 통신망으로 구축함으로써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시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기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정상 오늘 보고를 못 듣고 내일 보고를 듣기를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문경현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96년도 세수증대 추진, 지방세 납세 제도개선, 미대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세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 총액은 작년대비해서 35%가 증가한 17,739,0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세가 8,769,000천원 29%가 증가했고, 세외수입에서 5,217,000천원 작년대비 46%가 늘어난 목표량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고 유관 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탈루 없는 세무업무 운영으로 지방세정 홍보를 강화하여서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제도 개선계획입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총 9,745,000천원 중에서 징수한 것은 9,093,000천원으로 약 7%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지방세 체납총액의 41.2%에 해당하는 268,000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현재 제도상 세무공무원의 부정 예방을 위해서 현금수납이 절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허세, 주민세 균등할 세액이 소액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체납자가 발생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납부독촉 방문시에도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부, 납부독려 출장등 소액체납액에 대한 행정력 낭비 요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은행 자동납부제를 신설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적용대상 세목은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세가지 세목을 선택해서 납세자 세대별 이용거래 은행구좌를 일제조사해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고 자동납부 신청서에 날인을 받아서 해당 은행과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이렇게 3개 세목을 시행해보고 재산세, 종토세를 포함한 5개 세목으로 1차 확대실시하고, 2차로는 전 세목에 확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철원군에서 최초로 전국적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개선안이 앞으로 성공할 경우 주민의 은행방문 시간이 절약되고 정기적인 납부세액 자동수납으로 체납액을 극소화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게 되겠으며, 본 사업이 성공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은 미대부 국ㆍ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이 미 대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대부 국ㆍ공유재산 실태를 전체 직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아직도 계약을 하지 않고 불법부단 점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법대로 부과징수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국ㆍ유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국ㆍ공유재산은 관리환 또는 보상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법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ㆍ도ㆍ군유지 합해서 총 16,000필지 35,000,000㎡에 달합니다. 군유지만 해도3,878필지 18,336,000㎡ 입니다만 대부한 것은 그중에서 군유지 880필지에 1,065,000㎡만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대부 국ㆍ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취합해보니까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 임대 가능한 재산만 보더라도 총 7,680필지에 10,924,000㎡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군유지만 보더라도 939필지에 1,183,000㎡가 됩니다. 앞으로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관리환 또는 보상요구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부서와 협의처리하고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용 재산은 지목변경후 행정재산으로 분리 관리하도록 하고, 국ㆍ공유재산 필지별 관리대장 대부계약 여부 및 집계정리하고, 미대부 재산은 읍면별로 취합해서 현황측량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점유자 현황조사를 하고 점유자없는 토지는 새롭게 점유자를 지정해서 대부 계약 체결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대부 계약없이 무단 점유자를 완전 색출정리하고 5년간 변상금 부과로 연간 대부료가 50,000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사무소 집기교체 계획입니다. 간담회시 헙의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군 본청 집기교체에 이어서 봉사행정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읍면 및 사업소 집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기 총 소요액은 135,000천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된 80,000천원으로 철원, 김화, 갈말, 근남 총 소요 집기중에서 80,000천원에 상당하는 기존 예산 구입집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5,835천원을 투입해서 일단 구입 배부하고 부족예산인 80,000천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전적관, 위생사업소, 농민상담소를 포함한 책상, 의자 일부와 케비넷, 민원대, 냉온풍기까지 완전히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명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개별지가 일제 조사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민북 미복구 임야 지적복구, 건축물대장 인수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6 개별지가 일제조사입니다. 토지관련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토지 공개념 제도시행의 기준을 제공하며 기존 개별지가 재조정과 추가대상 토지의 개별지가 산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30,725필지 조사기간은 1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입니다. 조사인원은 연 80명을 동원해서 1인당 1,600필지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조사방침은 완벽한 사전자료준비와 표준지 적용의 블럭화로 개별 지가의 개관성을 제고하겠으며, 년도별 지역별 불균형지가의 균형있는 재조정으로 완벽한 개별지가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조사자료 사전준비, 표준지 조사 및 공고,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가 열람 및 심의확인, 결정공고, 재조사청구 처리 및 결과표 제출등 1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계속 추진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토지관련 조세 및 보상가액의 기준을 제공하고 불균형지가 및 조사대상 필지의 군형 있는 지가 산정을 도모하여 건전한 지적민원행정 구현이 외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원이 끊길때마다 입력된 자료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6대가 필요하고, 현재 필지수에 비해서 주기억장치의 기억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하는데 1,200천원, UPS구입에 1,800천원해서 3,000천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시행입니다. 2인 이상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관리 제도의 적정을 기하고져 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개요로서는 조사대상은 15건에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방침으로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단 공유분할물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별도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 이용 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역 균형개발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별 법정 기간을 준수하여 최단 기간내 처리하고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시행기간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유자 합의에 이거 자율적으로 분�K 및 청산을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민북 미복구임야 지적복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행정구역상 미복구 임야가 잔존함으로서 모든 행정처리 및 소유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이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미복구 예상 업무량 6개리에 약 950필지가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금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이며,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의하여 복구할 예정이고 자료의 마멸로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지적도의 측도, 인접 군면ㆍ리계등 자료를 수집조사 분석 후 지적복구 자료를 보완하여 복구한 후 복구사항은 15일간 공시한 후 지적공부를 확정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 등 기부에 의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예산의 미확보로 지적공부 미복구시 자료의 극한 마멸 및 오손으로 인한 자료의 보존이 불가하여 지적 복구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1회 추경시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적공부의 공신력 및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권 확보 기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리별 지적복구 예상 업무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인수 및 관리 계획입니다. 부동산 업무 일원화 계획에 의거 읍면에서 관리중인 건축물대장을 지적과로 이관 관리운영토록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건축물 대장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대상이 14,23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신대장이 작성된 것이 716매, 구대장이 13,312매, 기타 206매가 되겠습니다. 인수 및 관리개시는 96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현재는 읍면 산업개발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군 지적과로 이관되겠고, 개선 취지는 부동산 업무의 일원화 계획에 의하여 저희가 맡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담기구 증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현행은 저희가 지적과에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이 넘어오면 건축물전담계 1개계 신설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약 4,000천원이 필요합니다. 대장을 관리하는 서상이 1,500천원, 대장을 끼워서 보관하는 바인다 1,500천원, 서식을 인쇄해서 신대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 인쇄하는데 1,000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임
김준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공설묘지 조성, 경노당 신축사업, 경노당 개보수사업, 영유아 보육시설, 저소득층 상설노임취로사업, 거택보호자 생일 지원, 저소득층 자녀 인문계 고교생 학비 지원 사업,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들이 실제가 보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고, 다음 페이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최종확정은 94년 5월 24일날 하였고, 사유지 토지매입은 94년 7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은 95년 6월 22일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성 영향검토 용역도 95년 12월 29일 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행정예고는 96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 20일간 행정예고 하겠습니다. 인근 군과의 사업비 비교현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비는 3,200,000천원 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기본계획에 있으나 화장시설은 없습니다. 경영수지면에서 볼때 투자에 비하여 수입아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에 있어서는 연차별로 나누어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건위생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화장장 등을 포함한 전천후 시설을 갖춘 공원 묘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손실이 가지 않는 차원에서 민자유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6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국방부소유 2,337㎡에 대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약 20,000천원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월에 할 것이고, 공사착공은 96년도 6월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노당 신축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 시설과 쾌적한 여가 시설의 제공으로 심신의 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5동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지조사를 1월 3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부지선정 및 보상은 2월 28일 할 계획이고, 설계는 3월 30일, 공사 착공은 5월 1일해서 준공예정은 7월 30일입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도모와 경로효친 사상을 잘전시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노당 개보수 사업도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천원, 추진일정도 1월 30일 현지조사를 완료했고, 준공은 7월 30일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신축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화참여 증가로 자립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동입니다. 김화읍 청양4리에 있는 농공단지, 동송읍 이평 2리 사업비는 국,도, 군비해서 340,56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6년 1월에 현지조사하였고 설계 및 발주는 3월에 하고 공사입찰은 4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5월에 하고 준공은 10월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지원과 아동의 건전육성 가정복지 증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생활보호 대상가구의 보충적 생계비 지원을 위한 노임취로 사업을 년중 지속 추진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는 물론 자활ㆍ자립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851가구에 3,917명 사업비는 3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하고, 하천변, 관광지주변, 도로변 등 쓰레기 다발 지역입니다. 기대효과는 생활보호자 취로시혜 확대로 생계지원 효과를 거양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로 자활·자립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대상자 생일 선물지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의 대부분이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는 독거노인으로 근근히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고 소외감을 없애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져 생일날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95가구에 439명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2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불우소의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인근주민의 이웃사랑 파급효과 거양,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효과가 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인문계 고교생에게는 장학금을 조성하여 학비의 일부만 지급하므로서 부족되는 학비를 군에서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습니다. 지급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소요액은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학비부담 해소로 생활 안정 도모와 소외 계층에 보지혜택을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이 설치되지 못하여 매년 불이익을 받는 업소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할 것입니다 수질검사 회수는 연 1회입니다. 사업량은 84개소, 사업비는 14,07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입니다. 기대효과는 해당지역 주민 소외감해소 및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주민편익 행정으로 군정 참여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연리 농촌오수처리 시설외 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연리 농촌오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연리 115 - 10번지에 설치하겠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1월 28일날 마을 총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재는 설치장소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주와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의 전면적은 약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7월 30일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강포리 265 - 3번지 일대에 사업비는 6,300,000천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착공은 작년 12월 28일 해서 현장사무소가 설치 완료되고 정지작업을 일부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진입로의 차량원활 소통을 위한 부지측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진입로 협소로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전주ㆍ전화선 및 군부 케이블 및 횡단 버팀이 약 8개소가 되어 있고, 급 커브로 인한 대형차량 회전이 불가한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기존도로 활용에 따른 통행 대피소 4~5개소가 우선 설치되어야 하겠고, 전주 철거 등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약 110,000천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차량 통행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우선 포장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근남면 일반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재 설계가 90%정도 완료되었고, 설계 완료는 3월 23일 완료예정일이며 준공예정일은 96년 12월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장부지가 미확인 지뢰 지대로 지뢰제거 작업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에 따른 침출수 처리계획 변경으로 추가사업비 소요되며, 매립장 사면 편입토지 약1,200평을 매입해서 매립장을 설치해야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지뢰제거 작업 및 침출수 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매립장 사면 편입토지 추가매입비등 해서 현재 96년에 설치 사업비로 예산이 1,00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가 90%완료된 상태에서 펌프장 설치 이설관로 매설비 등을 추가했을 때 약 400,000천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철원ㆍ동송 지역 일반쓰레기 매립장 추진입니다.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304번지 일대에 약 312,269㎡에 대한 부지를 작년도에 철원, 동송읍장 및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일단 장소는 봐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사단에 군부동의를 올렸습니다만 1차로 군부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부와의 재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동송ㆍ철원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4,0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1,500,000천원은 국비로서 농어촌 일반 폐기물 처리장 지원사업비로서 지원되는 것이 97년도에 철원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2,5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서는 군부동의 따른 군부대장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물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군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기존 매립장에 침출수러 인해서 농사가 폐농이 되는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당초 96년도 예산에 80,000천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년 1회 추경에 피해농지가 13,325㎡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약 15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색상구분 및 홍보입니다. 금년도부터 가연성 쓰레기는 색깔을 붉은색으로 해서 2월 현재 제작은 완료되어서 3월초부터 주민들에게 판매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가연성 및 비가연성 쓰레기 구분 봉투판매에 따른 홍보와 또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94년도까지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95년도에는 한푼도 예사에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상 재활용품 수집이 마을단위로 수집된 것이 94년도에 비해서 약 80% 이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것을 부활시켜서 상반기부터 추진하고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1인다 30천원씩 해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연필, 노트 등을 준비해서 일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금소요액은 약80,000천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최적의 관광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일부 관광객들의 쓰레기 투기등으로 환경오염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전 군민이 파수꾼이 되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 동참, 아름다운 우리 산하를 지켜 나가고자 하는데 이 운동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군민은 안버리기 운동 솔선실천 의식과 외지인은 버리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으로서 완벽한 조성을 이루어 나가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단체 주도하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2월 6일 상황실에서 민간단체 회장과 유관 기관장님이 일부 회의구성에 따른 설명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본격적인 실시가 되고, 3월까지 모든 사전준비를 완료토록 함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홍보 및 계도강화 활동을 전개하고 환경오염행위자 벌칙강화에 따른 모든 수칙을 계도할 것이며, 오염행위 감시요원 보강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종량제 생활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보강 및 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및 예산소요가 약 45,000천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카드ㆍ전단제작, 보상금등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응집반응조 및 탈수기 집수조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의 배경은 민원 분뇨 수거의 반입량이 점차 증가되어 분뇨를 처리할 기계 중요 부분이 염화 제2철 화공 약품으로 부식되어 가고 있는 바 빠른 시기에 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민원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4,000천원이 1회 추경에 소요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지 관리사무소장 홍성춘입니다. 96년도 전적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적관에서는 노동당사 화장실 신축공사를 비롯해서 일곱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노동당사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한쪽을 폐쇄하고 한 곳만 사용하다 보니까 남녀가 공히 사용을 하게 되고 재래식이어서 관광객으로부터 여러번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9.3평 되는 화장실을 새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달 28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서는 29,000천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소요예산을 책정했을 때에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에게 의회했더니만 30,000천원이면 신축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때 당시 할때 상수도 시설이 다 되어있는 걸로 그분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신축하려고 보니까 30,000천원 가지고는 재래식 화장실이 신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단독적으로 개발할때 한 3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대하고 도피안사에 화장실이 신축이 되니까 거기도 관정이 개발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할때 같이 저희 것도 개발을 해서 수세식으로 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점으로 재래식으로 계획된 것이 수세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정을 같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10,000천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걸 참작해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번째로 음수대 정비공사입니다. 고석정 관내에는 음수대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이 음수대를 정비하는데 6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을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 화장실 보수 및 도색공사입니다. 매년 화장실에 대한 청결이나 기타는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도색되어 있는 페인트가 낡아서 굉장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폐인트칠을 하면서 화장실을 보수하겠습니다. 늦어도 5월 이전에 화장실을 보수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석정 울타리 보수공사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올릴때에는 고석정부지와 호텔부지가 경계선이 완전히 그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정원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철책선을 가지고 경계선을 막고자 해서 계획을 했으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매표소 옆으로 있는 휀스가 녹슬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너무 큰 쇠로 되어있기 때문에 열고 닫는데 엄청난 불편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그 밑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망가져서 열고 닫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미늄으로 해서 군청에 들어오는 정문처럼 100m 되는 것을 교환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당초 울타리경계 보수에서 정문 울타리로 교체를 해 봤습니다. 사업비는 1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5월 이전에 전부 완료 되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고석정 계단휀스 도색공사입니다. 위에서 정자까지 내려가는 계단좌측에 보수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페인트 칠이 오래되서 전부 벗겨지고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5월 이전에 완전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0m에 사업비 1,500천원을 들여서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적지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당장 양지리 입구 도로공사로 인해서 먼저 있었던 표지판이 없어져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여러번 항의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롯해서 104초소 앞, 전망대 입구, 노동당사 알, 백마고지 앞 5개소를 지정해서 4월 20일까지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5,000천원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도색공사입니다. 이것은 경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형이 50대,소형이 1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주차선이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색된 지가 오래되어서 낡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마음대로 세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늦어도 4월 20일까지 주차선 도색을 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1,700천원입니다. 다음 향휴 사업계획으로 먼저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교육관의자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시급하게 했느냐 하면 2월말 3월이 되면 이미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관광객이 없고 교육이 뜸한 2월에 의자를 교체하고자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총 의자수는 360석입니다. 2월 1일 시작해서 2월 6일날 의자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000천원인데 추경때 의원님들이 꼭 세워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이미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취급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널리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망대 보수공사입니다. 의원님들 간담회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5㎝ 정도의 기울임이 생겼다 해서 이걸 조속히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소요액을 뽑아 보니까 1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 앞에 계단이라든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전체 건물이 기우니까 창문틀도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올때는 300 ~ 400명이 그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2층이고 해서 안전이 염려되고 사고의 두려움도 있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추경에 세워 신다면 9월까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작을 해주셔서 여러 지 안전을 생각해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고석정 경내 경계석 교체, 분수대 설치 및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 드렸던 인공 폭포를 설치하겠노라고 했을때 좌절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를 양원석 의원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줄 테니까 화단이 있는 광장을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을 뽑아 보니까 포장공사를 할려면 그 밑에 오수관, 상ㆍ하수도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걸 전부 파헤치고 공법대로 정확하게 시공을 했을때 포장공사만 140,000천원이 든답니다. 그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그걸 보수를 하고자 했을때 벽돌로 깔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들어내고 모래를 다져 놓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파손되는 벽돌 10%정도만 보충을 하면 다시 튼튼하게 보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판단 되어서 그걸 하는데 한 50,000천원, 오히려 인공폭포는 관광객들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걸 생각했던 건데 그렇다면 그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분수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수하려고 보니까 화단 경계석이 다 망가져서 경계석을 우선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돌은 현재 구철원역사에 50개 정도 바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걸 기계로 1m정도 되게 잘라서 설치하면 한 3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고, 분수대가 30,000천원, 밑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50,000천원 정도면 말끔히 경내 단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고석정 울타리교체공사 이건 왜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놀이기구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철책 울타리가 거의다 부서지고 녹이 슬었고, 굉장히 얕습니다. 5월달 개장을 목표로 해서 놀이기구 시설이 된다면 밖에서 그 울타리를 타 넘어서 들어와서 놀이시설만 즐기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입장료 수입에도 지장이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우선 놀이시설 주위에 150m만이라도 울타리를 보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액은 150m에 약 1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장과 아울러서 우선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성찰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의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되었단 실과소에 대한 96년도 군정업무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군민을 위해 발전적 계획을 보고하여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