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담당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산업국 사회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본위원회의 통보가 있을 경우 바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정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과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대책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로 503세대 731명 6억 2천 559만 2천원이 지원되겠고 지급기준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른 5단계 차등지급이 되겠으며 16내지 29%가 상향조정되어 작년 1인당 월 7만 8천원에서 금년도에는 10만 7천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은 500명에 1억 1천 468만 1천원으로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고등학생 중에서는 성적 상위 30% 이내인 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5,000명에 1억원을 들여서 실시하고자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 4천 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기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억 1천 449만 1천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1천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코자 하며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6천 8백만원의 국비가 지원되겠고 융자금액지원은 가구당 7백만원 이내로서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는 월세 및 2천만원 미만 저소득 전세입자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월세에서 1천 5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세입자를 대상으로 80세대에 4억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천 2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40명에 대하여 지급총액 2천 5백만원 범위내에서 중학생은 연간 4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별구분에서 일반장학금은 학년석차 100분의 50 이내인 자를 선발하고 특별장학금은 사회봉사부문 특별공로수상자에 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불우이웃돕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구민,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부자가정 그리고 수시발생하는 응급구호대상자 등으로 지원시기는 연말연시, 설, 추석등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중증장애인 생계비지원 14명, 이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중복장애인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장구지원 10명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번째 장애인 자립자금지원 1인당 대여한도액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서 국비 80%, 시비 20%로 중학생 9명, 고등학생 2명이 지원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지원액은 장애인생계지원이 월4만원, 보장구 1인당 20만원, 자립자금 1천만원이며 자녀학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장애인등록비는 전액 시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관내에서 발생하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장애아동보호 및 시설운영, 수용자생계, 종사자인건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비지원 3개시설 6억 5천 75만 1천원, 운영비가 3개시설 7억 3천 34만 4천원, 종사자수당이 9천 720만원, 1인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4개 사업에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 15억 5천 29만 5천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관내 노동조합 설립업체 노사대표자를 대상으로 노사정간담회 1회, 노사협조 단합대회 상반기 1회 그리고 노사대표자 교육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격의없는 대화로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을 하고 합리적인 노사교섭 정착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근로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중 관내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범근로자 표장 60명, 분기별 15명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찰 9월, 10월 중에 부부를 합쳐서 120명 또 설, 추석, 연말연시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동조합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중 관내 노동조합 설립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대화반 운영과 노동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건전노사관계 유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력수급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취업정보센타 운영 구청 및 동사무소, 고용촉진훈련사업 그리고 구인 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 상하반기 2회를 통해서 주민의 취업기회제공, 고용증대와 인력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 6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 원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입원 외래진료비 전액지급, 2종 대상자는 입원시 80% 지급, 외래진료는 매진료시마다 1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합쳐서 국비 80%, 시비 20% 13억 8천 5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더욱 심기일전 해서 저희들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생활안정 중에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종류를 보니까 생활쓰레기정비, 공안지정비, 가로정비로 환경정화 이런데에는 취로사업할 수 있게끔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매년 느끼는 것은 도로변에 모래, 흙, 쓰레기 그러니까 로드브럭하고 보도 또 로드브럭하고 노면 그 사이에 흙과 모래와 쓰레기가 있어서 그것을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치우는데 잘하시겠지만 검단쪽에는 굉장히 차량이 폭주하는 지역인데 차량통제를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로에 나와서 치워야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통통제표지판을 하든가 아니면 취로사업 하시는 분중에서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새마을기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통제를 해서 취로사업 하는 저소득층이 교통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장비를 보면 호미나 삽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치워서 보도브럭 옆에 버립니다.그러면 그것이 비가오면 다시 쓸려내려와서 다시 쌓이고 그래요. 그래서 동마다 청소장비 특히 리어커, 삽, 빗자루가 완벽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 장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도구를 같이 동원해서 쓰레기를 치우면 리어커에 실어서 완벽하게 처리돼서 도로변에 다시는 쌓이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청소도구를 활용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경을 써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무자지침시달 회의때 교통량 증가에 따른 위험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제거된 토사가 다시 쌓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과 자치행정 구현의 차원에서 앞으로 노사문제가 올해는 예민하게 전개될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보면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불우근로자 위문 이런것은 참 좋습니다.그래서 근본적으로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동조합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서구청 나름대로의 지역노사관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때 산업재해문제라든가 근로복지문제의 실질적 구현이라든가 그리고 임금체불의 일소문제라든가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지역노정행정의 정착, 근로권 신장과 노사발전론을 세밀하게 지도해 나감으로서 앞으로 지역노사문제가 안정되므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사회과장님으로서는 이런 구체적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정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시고 수시로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금년도 노정업무는 사실상 기본골격은 크게 작년도를 탈피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회사별로 단체협약이라던가 노사협약관계 이것을 회사별로 파악을 현재 해서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업무, 고유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각종 다른분들의 조언 이런것을 합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운영방식도 물론 참고가 돼야 되겠지만 시대변화에 맞는 신속한 능동적 대처로 전개하셔서 먼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올해만큼은 노사분규라든가 구속이라든가 부당한 해고라든가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사분규가 사전에 동향파악이 돼서 불행한 일이 없게끔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이 결성 안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에 있는 근로자들도 산업시찰이나 이런것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지 노동조합 결성 안돼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에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연초에 이웃사랑 실천모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도 철회쪽으로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각동에서는 그것이 추진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웃사랑실천모임 추진에 대해서는 정군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감사에서도 다루셔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지시라든가 또는 전화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12월 29일날 사무장을 소집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도록 토론회장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웃사랑실천모임은 행정에서 자꾸 그것을 실적위주로 하든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또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이웃사랑실천모임에 대한 실적평가를 동별로 견준다던가 이런 일이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라 해서 동에서도 혹시 그분들이 요청하는 단순한 심부름 같은 것 이런것은 행정적인 지원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간섭이라든가 간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강압적인 면도 있는것 같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추호도 이런것이 조세성격을 띠는 것이 안되도록 사회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전세자금 융자가 있는데 ’95년도에는 잘 진행이 됐습니까 ?

작년도에 46명에 3억 9천 7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자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상 까다로운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사람이 못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가 집주인이 보증을 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 주택은행 자금입니다만 집주인과 상대하는 것은 저소득장애인들에 대한 전세자금이고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전세자금은 저희가 융자대상자 그리고 동사무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옥주와 세입자와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해서 하고 전세자금 반환시에는 가옥주가 동장에게 융자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까다롭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꼭 집주인이 보증을 서지 않더라도 다른분들이 보증을 서도 될것 같은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받게 되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집주인이죠, 그러니까 전세가 해약이 됐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집주인이 별도의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닌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서는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직접 집주인에게 돈이 건네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중에 이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그 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른 생활안정자금 같이 차라리 전세세입자 명의로 하고 보증인을 한사람 내지 두사람 다른사람을 세운다던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다른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것은 보증인을 별도로 재산세 납입금액에 따라서 세워서 유사시 당사자가 못갚을시에는 대리로 하는것이니까 위험부담이 있는것이지만 이것은 돈을 본인이 받고 본인이 세입자를 내보낼때는 돈을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사사로이 하는것 보다는 절차가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에게 근본적인 다른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귀찮아 하는 점이 있다면 개선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개선방안이 없고 그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협약서를 쓰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최대한으로 편의를 어느정도 봐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다른 폐단은 없겠습니다만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현재 4억에서 3억 9천 7백이 나갔거든요. 순조롭게 나갔는데 실제 월세를 살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믿고 돈을 줄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어느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자금이 유용이 되거나 회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또 해약시에는 가옥주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느면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내보낼때는 문제가 생기면 돈을 우리가 회수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문제는 다른사람이 보증을 서도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동장하고...

동장은 하나의 확인자로 연명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사람이 누구든지 보증만 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주인이 꼭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보증을 서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책임을 지다보니까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을 섰다가 그 사람이 다시 돌려주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보증을 서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이 물론 나중에 받기 위해서 그러지만 돈을 세입자에게 일단 줘서 세입자가 가지고 있다가 집주인에게 건네주고 또 돌려받을 때도 그런식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직접 주고 직접 받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자존심이 상하는겁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돈을 융자받아서 한다지만 그사람 손에 한번 쥐어줬다가 그사람이 집주인에게 주고 나중에 나갈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줘서 그사람이 갚게끔 해야되는데 그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고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못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갑훈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예요. 그런것을 앞으로 잘 운영해서 세입자들 없는 사람들 없는 것도 억울한데 마음까지 억울하지 않게 잘 배려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것으로 압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인력수급확대가 있는데 작년에 업체에서 요구한 인원과 구청에서 취업알선한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

보고드리겠습니다. 268개 업체에 636명은 구인입니다. 구직은 265명입니다.그러니까 구인자가 세배 많고 취업은 216명 했습니다. 그러면 구직난에 비해서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취직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취직이 됐는데 회사에서는 사람을 못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부녀자 또 준노령자, 50세 안팎이나 넘은 사람들 또 사무직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그런 직종에 관한 문제나 연령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특히 취업인원에 대해서 여성층과 퇴직자중에서 고령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도 자원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른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주관으로 하는겁니까 ?

이것은 저희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인데 주로 국비와 농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23명을 했는데 실제 예산은 국비 또는 시비로 되고 저희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으로 의뢰합니까 ?

자동차학원 한군데이고 시관내에 모두 15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가급적이면 인원이라든가 이런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고용훈련을 받고싶어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인력난 해소차원에서라도 확대시켜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순웅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건립개요는 석남동 484번지 석남체육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332평방미터로서 약 700여평 되고 연건평은 3,9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4분기에 흑막이공사, 비게 및 동바리공사, 공조공사, 2/4분기에는 골조, 미장, 철골, 설비공사, 시멘트 및 적벽돌쌓기, 3/4분기에는 철골, 목, 설비공사, 창고제작 및 설치, 4/4분기에는 석, 도장, 금속공사로서 현재 세륜시설하고 차양막하고 H빔을 3면 전부 다 박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 3천 4백만원이고 시설비가 32억 3천 7백만원, 토지매입비가 12억 2백만원입니다. 당초 계상은 14억 2천 3백만원이었는데 12억 정도면 매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및 기타가 4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지원을 분기별 150만원씩 6백만원 그리고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입니다. 현재 93개소이기 때문에 100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운영비가 월 8만원이고 난방연료비가 연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경로당 지정운영은 1개소로 지정해서 분기별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3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을 ’96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서 노인분들 60명을 대상으로 주 4시간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노인건강이라든가 국가관확립, 일반교양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시기 및 방법은 1차는 6월달에 동별 순회를 해서 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차는 1차 진료한 결과 질환자로 판명된 노인에 한해서 다시 세부적인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96년 11월달로 계획인원은 50명입니다. 1차는 기본진찰 외 5개 과목이고 2차는 기본진찰 외 해당질병의 세부과목이 되겠습니다. 2차 해서 질환자로 판명된 노인분에 대해서는 동으로 통보를 해서 저희관내 노인전문 은혜병원에서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하면 무료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질병으로 판명된 노인분들에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우대확대입니다. 경로수당지급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월 20매씩 분기 60매의 승차권을 지급하던 것을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던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현금으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현재 약 10,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1인 월 6천 8백원인데 이것은 본인이 부부라도 각각 개별통장을 만드셔서 신청을 해야만 드리는것이지 전체노인에게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한 노인들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경로목욕권 지급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노인 65세 또 저소득 단독세대노인에게 1인 월 2매씩 배부되겠습니다. 약 2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지원기준은 80세 이상 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 은혜의집에 수용중인 시설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인 월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약 5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70세 이상 생활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에는 유인물에는 1인 2만원인데 금년도부터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2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위안잔치입니다. 시기는 ’96년 9월에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불우노인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저희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120명에 대해서 학용품비라든지 영양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부자가정 자녀 지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약 35명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중고생 수업료 및 아동양육비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있더라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부터 인문계고교의 성적 30% 이내는 수업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30%에서 제외된 학생과 가구당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서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 가구일 경우에는 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 7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미만계층 가구주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법정 저소득층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2세미만, 2세, 3세 이렇게 보육료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15만 8천 220원부터 7만 4천 4백원까지 연령별 차등지원이 되고 가구당 월평균 일정수준 미만계층을 보육료의 약 50%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저희가 6만 9천 610원에서 3만 2천 740원씩 연령별 차등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구립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정, 석남, 한사랑 어린이집, 가좌놀이방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으로서 50% 수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은 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해서 특별간식비라든가 연료비, 교재.교구비 해서 연령별로 시설규모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 교육연수는 금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교육의 질을 위해서 저희가 8월중에 1박 2일로 관내 보육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교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개보수비로 개소당 2천 5백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천 2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매월 1회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는 민속놀이마당을 저희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청소년과 시의 만남이라든가 또 청소년 마라톤, 청소년 백일장 등 월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는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청소년의 달이고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5월달에 부 또는 모와 자녀 2인 이상씩 동요부르기 대회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8월달에 각동 청소년 지도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은 9월달에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교양교실 운영은 하절기, 동절기 방학기간 중에 노인정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 등에서 교양교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장소를 노인정과 청소년 공부방만이 아니고 동사무소 회의실에 낮에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각동별로 노인정에서 개최를 안하는 동에 한해서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청소년 교양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천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장소는 10개소, 저희가 작년까지는 11개소였는데 금년에는 10개소로 됐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이 17시부터 23시, 토요일이 13시부터 23시까지 공휴일 및 방학기간은 10시부터 2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모자가정 7등급 이하 자녀 중 중학교, 실업계고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170명, 고등학생이 87명 정도가 지원됩니다. 3인가족 기준으로 68만 8천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4인가족일 경우에는 86만 1천원입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은 7등급 이하인 가정중에서 6세 이하인 아동에 대해서 1인 1일 분유 80그람을 계산해서 4백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은 5등급 이하세대당 6만원씩 222세대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모자가정 명절방문은 금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자가정을 위문한다던가 이런것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꺼려하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석과 설 2회에 걸쳐서 선물전달 및 격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별로 1명씩이 되겠습니다. 모성보호 건강진단은 4월달에 모자가정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민병원에서 뇨화학검사, 혈액, 자궁암, 유방암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천 6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설알뜰장 운영은 금년에도 계속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부터 17시까지 석남동 거북시장내의 2층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여성단체별로 5개단체가 요일별로 지정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조금 다르게 자원봉사활동센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생일선물전달이 주임무였는데 금년도에는 생일선물전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신 매월 1회씩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목욕봉사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거리질서 또 행사할 때 협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활동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및 환경오염방지활동 전개는 여성단체회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매년 5월달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10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2만 5천원입니다. 35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심신수련입니다. 여성교양교실 운영은 연중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여성단체 회원이라든가 학교 어머니회원, 여성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가치관정립을 통한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교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극기훈련은 10월중에, 저희가 청소년 극기훈련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청소년은 안하고 여성극기훈련으로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7873부대 3대대에서 여성단체회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관확립이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 사격훈련, 극기훈련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전국 여성합창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서구의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도 저희가 가서 예선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총 55개 팀이었는데 저희가 10개팀만 선정하는데서 탈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4회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는 구민의달인 9월달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천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입니다. 올해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저희가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설 건축비가 평당 3백만원입니다. 100평 기준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9억원입니다. 시설설치비는 평당 2백만원으로 건물을 매입한다던지 또 시설 임대를 한다든지 교재교구비가 6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집행은 융자대상자는 종교시설, 법인, 단체, 기업체, 개인 등 전부 다 되겠습니다. 시설건축비 융자는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자 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로서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시설설치비 융자는 기존 건물을 매입한다던가 임대하거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기능보강비 융자는 보육시설을 운영중인 자로서 부족한 교재.교구 확충 및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조건 및 취급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건축비는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이고 시설 설치비는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시설기능보강비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9.6%였는데 올해부터는 연리 8%입니다. 취급금융기관은 평화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중에서 융자신청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업자 선정은 2월 29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가정복지과이고 제출서류는 신청서 3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신청자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 4번에 융자실시입니다. 담보제공이 있습니다. 융자재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서 부실채권 발생시는 융자취급기관에서 변제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간혹 저희가 추천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건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건에 대한 설정금액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융자취급기관과 미리 상담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담보물건중에는 교회라든가 사찰, 육아시설, 양로원, 종중재산 등은 담보제공이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하나 알려드릴것은 저희가 융자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각 종교기관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일부분이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사업추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읽어보시고 혹시 의문나시면 저희 가정복지과에 의뢰하시면 자세히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 이것이 올해 처음 사업하는겁니까 ?

아닙니다. 명절방문만입니다.

보면 모자가정 7등급 이하, 등급을 어디에 기준을 둔겁니까 ?

저희가 매년 보사부에서 등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려와서 등급이 매년 상향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등급 이라하고 하면 3인가족일 경우에 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인가족일 경우에는 86만 1천원이 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소득 모자가정이 주위에서 반상회를 열어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동사무소에 요구를 했더니 담당관이 나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도와줄수 없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 불신을 사고 있는데 원칙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주면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이 제도가 있으면 불신이 가지 않게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기준이 엄격해서, 이것은 모자가정으로 선정되면 사실상 지원되는 것이 수업료밖에 없습니다. 부식비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지원이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기준좀 말씀해 주세요.

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인가족일 경우에는 소득이 1백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7등급만 되고 나머지 5등급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저희는 모자가정 지원되는 사항은 7등급만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만 되는겁니까 ?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 18세 미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자가정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몸이 쇠약해서 일을 할수가 없어요. 그런분을 주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행정당국에 신청을 했는데 도와주겠다 해놓고 나이때문에 못도와주겠다 이런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확실이 내용을 물어보는겁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여부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있죠 ?그것이 서구노인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겁니까 ?

네.

지금 석남동에 노인회관이 건립이 됐죠 ?

노인회관이 석남동에 없는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짓고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공사가 발주가 된겁니까 ?

현재 세륜시설과 H빔을 박고 있습니다.

시설건축비가 평당 얼마정도 들어요 ?

시설건축비가 32억 3천 7백인데 평당단가는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그러면 설계비 및 기타에 4억 9천 5백만원인데 순수한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

순수설계비만 8천 239만 6천원입니다. 나머지는 감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리치료실에 비품계통이 되겠습니다. 주자산이 물리치료실의 물리기계하고 사무실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의 각종 비품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놓으니까 설계비 및 기타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한것 같아서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추진계획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에 대상이 120명인데 월 얼마가 지원되는겁니까 아니면 연으로 지원됩니까 ?

소년소녀가장이 거의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피복비라든가 영양급식비, 중고생교통비, 부교재 교양도서비, 교복비 이렇게 돼서 세대원한테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명당 보통 얼마가 지원됩니까 ?

월 약 2만원이 채 안됩니다.

부자가정자녀 지원에도 35명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가 지원되죠 ?

이것은 수업료와 양육비만입니다. 양육비는 1인 1일 4백원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환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도로 맑고 깨끗한 서구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배출업소 현황이 허가업소 1,197개소, 시설분야별로는 2,33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별 담당동을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 실시와 시, 검찰, 지방환경관리청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급식비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매연저감의식을 고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관내 자동차 보유현황은 ’95년 12월 31일 현재 62,193대입니다. 점검목표는 17,000대를 잡았습니다. 점검방법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차고지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시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구민 홍보의 일환으로 홍보전단 배포 및 반회보에 게재하고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를 매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공무원 매연감시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유관기관합동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 추진 급식비 18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관련기관 급식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굴뚝먼지 측정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대형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시료채취로 오염물질 다량배출요인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서구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887개소입니다. 점검대상은 대형 대기배출업소 및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 300개소를 선정했습니다.측정방법은 자체인력 부족으로 시.구 합동단속으로 대기오염 취약지역에 대하여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유관기관 합동 굴뚝먼지 시료채취업무 추진 급식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발생원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카드화하여 중점관리함으로써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석탄야적장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등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사착공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유도를 하고 공사전에 방지시설을 갖추고 공사에 임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건축공사장, 도로굴착공사, 토목건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저감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대표자 교육을 4-5월중에 실시하고 전담관리인을 배치토록 지시하겠으며 공사장 주변에는 환경저감문구나 벽화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흙먼지 발생억제공법을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유독물업소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독물 제조, 취급, 판매, 수입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유독물의 인위적, 자연적 오염사고를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유독물 등록업소가 현재 77개소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구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시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지도점검사항으로는 유독물 표시사항의 적정성, 무등록 및 무허가업소 영업행위, 유독물관리자 영업소 상주 및 업무대행 여부, 유독물 관련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도의 목적은 소비.유통용도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되는데 시설물은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소비.유통용도의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으며 자동차는 경유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만 버스 등 영업용에 대해서는 ’97년 1기분부터 부과되겠습니다.부과시기는 연2회 반기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이고 하반기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납기는 익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5일간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 연 몇회 하는거예요 ?

환경부에서 훈령이 제정돼서 규정에 의해서 종별,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반복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업소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매립지 같은데는 분명히 서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거기는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청 옆에 보건소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

저희가 법상으로 배출시설로 규제시설로 정해져 있는 시설만 규제하고 그 외에는 소관부서가 수도권 매립장은 별도로 있는 상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뢰할 수는 없나요 ?

저희 권한 밖의 업무이기 때문에 할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지정업소 이외에는 할수 없다는데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아요.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3개가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여러 단체가 매립을 같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도 할수가 없고...

악취가 극심한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검사해달라 라고 건의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요 환경은 환경이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공장에서 연소라든지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시설등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료공장도 포함됐습니까 ?

네, 포함됐습니다.

몇회 합니까 ?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적발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복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를 제조하는데 생선썪은것이라든가 이런것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수증기에서 엄청나게 악취가 나서 일부지역 일대는 관공서까지 냄새가 들어가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악취검사할 수 있는 체제는 돼 있어요 ?

악취검사는 간능법도 있고 기기분석법도 있는데요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합니까 ?

의뢰해서 하고 간능법을 할때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능법이 뭐예요 ?

간능법은 건강한 사람들이 시각을 이용해서 후각을 이용해서 하고 기기분석법은 도입이 작년부터 돼서 시행되는데요 연구원에서 이용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사람이 냄새나니까 냄새난다고 하는데 기계로 하면 사람이 냄새맡는 것보다 정확하게 측정이 되나요 ?

저희는 기계가 없어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가져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아요. 그래서 기기분석법으로 해서 정확한 측정을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비산먼지발생 관리라고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건축공사장, 도로굴착공사, 토목건설공사등 대규모사업장 중점관리라고 돼 있는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면 그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

저희에게 사전에 신고를 해서 방진막이라든지 방진벽 또 공사기간이 길고 세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세륜장을 설치해서 억제하는 규제방식입니다.

지도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처벌을 한 실적도 있습니까 ?

’95년도에 39건을 적발해서 17개건은 개선명령을 하고 13건은 조치명령...

그러면 도로공사 부분에서도 처벌을 했어요 ?

작년에 14건을 고발했는데 그것이 도로공사인지... 고속도로공사 하는데 풍림산업에 조치한 적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해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로공사가 서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시로 포장을 하든지, 건설과와 관계된 얘기인데 우선 포장을 대강 해놓고 해야되는데 아주 엉망이예요. 그런것은 단속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방문했던 폐기물소각장 있죠 ? 폐기물소각장 지도단속은 잘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작년에 동원산업 5천만원 배출부과금을 12월달에 부과를 했고 또 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남경기업이라고 거기도 부과금을 약 3회 부과시켜서 지금 부도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많이 나아졌어요 ?

저희가 나아졌다고 하는것보다 주민들이...

앞으로 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수도 있는데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반복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43페이지 굴뚝먼지 측정반 운영 이것은 업체의 대기, 공해문제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장비현황에서 굴뚝먼지 측정기 1세트, 가스분석기 1대 그리고 측정반은 1개조 5명 그리고 방법은 시.구 합동단속추진 이렇게 나와서 887개 업소를 이런 수동적 자세로 감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

네.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주민들은 항상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동적 대처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저희가 이것은 수동적으로 먼지측정하는 것은 재래식 방법같고요 저희 1,2종 대형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라고 해서 자동기록지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오염물질 나가는 것을 수치로 나타낼수 있는 것을 저희가 금년에 부착을 시도하려고 환경부에서도 고시로 제정중에 있고 저희 인천시와 저희 각구가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굴뚝 자동측정기, 현재 한화에너지라든지 발전소 이런 몇군데 부착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대형업소에 대해서도 이번에 부착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한 업소당 약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전산망으로 연결하다보니까 기종문제가 있어서 기종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종을 몇가지 선택을 해서 업소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업소에서는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TMS 전산망을 구축하다보니까 기종이 맞지 않아서 잘못설치되면 형편없는 기계를 부착할 것 같아서 약 2주전에 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건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추진을 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측정반 1개조 5개반 운영은 대개 공무원 근무시간을 이용하죠 ?

이것은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야간에는...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인데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 한국티타늄이라든가 한화에너지 이런 업체들은 악성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위주로 해서 대개 공무원 근무시간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퇴근시간 이후라든가 새벽, 공휴일, 안개낀날, 흐린날, 비오는날 취약시간대에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적인 연구를 해본결과 우선 주민신고체제 유관감시체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번째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지만 지역환경 정보시스템구축을 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단속반이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육안적으로 봐서 어느지역 무슨업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긴급비상체제를 갖춰서 이런 평상시에 나지 않는 대기오염이 배출되고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동적 감시체제로 한계가 있다면 다른방법을 찾아서 좀더 개선을 해야되는데 왜 그런점은 연구를 안해봤느냐 이겁니다. 예산이나 인원얘기만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올해만큼은 서구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를 하면 어떤사람이 신고를 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신고를 하던지 신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은 조한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많은 공장에서 몰래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것 있습니까 ?

지금 서울시에서 자동차매연을 적외선 카메라를 들여오는데 1대에 10억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레이다방식이라든지 적외선방식이 저희도 우주항공시대에 돌입돼서 조기도입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서구민들 맑은공기에서 살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양광석입니다. 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서 ’96년도에는 일반용 쓰레기규격봉투를 14,724,000매, 공공용 봉투를 276,000매 이렇게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무료공급대상자를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우선 통.반장,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등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의 634개소의 판매소 지정관리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종량제 홍보에도 아래 내용과 같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우리 청소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사항 소요예산액을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3억 5천 116만 2천원,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제작 4백만원, 종량제 홍보비에 1천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년도에 27억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단속은 구에 1개반 동에 16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주택가 및 공한지등에 대한 건축폐자재, 조대쓰레기, 산업폐기물 투기 및 비규격봉투 사용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와 같이 쓰레기 기동수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1개반에 5명으로 조직됐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공한지 조대쓰레기등 생활쓰레기 처리에도 기동반을 철저히 운영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 청소담당요원의 활동을 강화해서 골목길, 이면도로 및 적체쓰레기 처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비규격봉투 사용을 단속하고 과태료부과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금년에 50개를 더 제작해서 구에 30개, 출장소에 20개 이렇게 설치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경고판제작에 1천 20만원, 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에 2천 848만 4천원 작년도 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활용품 선별보관장의 운영요원으로 인원이 선별인부 12명, 수집운반원 4명, 장비현황으로서는 압축기, 파쇄기, 선별기, 용융기, 냉매회수기, 소각로, 계근대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으로 우리관내에 전 공동주택가구의 50%를 금년도에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72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정용 발효용기를 공급하고 또한 마을용 수거통 14가구에 1개씩 해서 980개, 또 EM발효제를 12개월동안 공급하고 제품포장 및 보관용기 구입으로 우선 제품포장이 2종에 1,500매를 언제든지 포장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시범설치지역은 금년도에 2개소가 아니고 1개소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설치수량은 5개조로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홍보로 홍보전단을 2종으로서 180,000매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추진에 대한 소요예산액으로서는 재활용품 설별사업에 5천 361만 7천원 이것은 모두 구비가 되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에 1억 4천 5만 4천원 이것은 구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는 1개소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로는 재활용홍보에 180,000만매 작성해서 54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제외지역 연희.검암.경서.원창.검단 이런데에 대한 정화시설 282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정화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여부라든가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라든가 안전관리실태 기타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점검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금년도에 설치할 종합처리장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0-1번지 지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번지가 없는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면적은 약2,000평을 확보했습니다. 시설은 경량철골조 100평에 소각로 195키로짜리 1기가 설치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교부에서 지금 시장에게 위임사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허가 면허를 시장이 내주기 때문에 국유지라고 했지만 시유지가 맞을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3억 4천 3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억 4천 360만원 중에서 소각로 설치비로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평에 대한 부지이용계획은 소각로 1기 설치하는데 철골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평, 사무실이 30평, 부대시설이 170평, 재활용품 보관시설 철골조천막이 300평, 재활용 선별분류장 작업장이 400평, 무단투기 조대쓰레기 보관장이 1,000평 해서 2,000평을 모두 쓰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기가 지금 협의를 건설과와 보고 3월부터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추이를 어떻게 봐야되느냐 우리는 협의만 보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추이를 봐서 공사시기가 혹시 조정이 필요할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그런것이 문제점이고 또한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청장님과 건설과하고 타협할때 1,000평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경에 예산편성할 때 1,000평에 따른 부지조성이라든가 조경, 보관시설 등을 1,000평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금년도 시무식때 청장님 말씀과 같이 2,000평을 확보케 배려를 해주셔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 혹시 추가소요예산이 발생할 예상이 됩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서는 소각시설 설치부지 조성공사를 계약 및 시행을 하고 다음 소각부지가 다 조성공사가 끝나면 소각시설 설치공사 계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액이 발생할 때는 ’96년도 추경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추진에 보면 쓰레기봉투 무료공급대상자 관리 했는데 통반장들한테 월 나가는 매수가 몇매입니까 ?

일인당 60리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용으로 나가죠 ?

일반용으로 나갑니다.

일반용이 14,724,000매가 제작이 될 계획이고 공공용이 276,000매인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공공용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그러면 276,000매이면 사실상 통반장에게 지급하기 위한 공공용봉투밖에는...

아닙니다. 이것은 뒷골목이라든가 공한지 같은데를 마을에서 자체청소를 했을때 그런부분은 무료로 공공용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청소, 이면도로 이런 공공용봉투를 주로 어느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라고 볼건 없구요 우선 마을에서 통반장님이 주체가 돼서 마을청소를 했다 하면 그분들에게 공공용봉투를 공급토록 돼 있습니다.

혹시 공공용 청소에 쓰레기를 혹시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

그런것은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관리하는것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오히려 통반장들이 그런것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 주지를 않아서 역현상이 있지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적했냐 하면 일부에서는 공공용봉투를 받아서 자기 개인쓰레기를 사용한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점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액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3억 5천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저는 이 방법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억 5천만원을 원가적으로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부담하는것 보다는 이 쓰레기봉투에 광고물을 홍보해서 광고물 홍보로 수입금을 잡아서 어느정도 이것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정책을 시행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것은 시에서 시 자체로 추진을 하려고 금년초부터 그런것을 받고 했습니다.이렇게 홍보용봉투를 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이것은 지침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으로 각구 자체로 시행추진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원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내무부 지침도 좋지만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대로 그것을 우리 경영원칙에 맞게 한다고 해서 내무부가 큰 제동을 걸거나 지적사항이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나지침이지. 그래서 이런것은 원가절감차원에서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례를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그런것들이 허용이 어느정도 됐다 또 다른데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면 우리도 그런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재정에 세외수입을 늘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동에 1명씩 청소전담요원이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런데 1분으로 청소업체가 수거해간 쓰레기 외의 모든것을 할수 있습니까 ?

사실은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구에서는 1명도 안줘서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데는 그나마 1명씩 증원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이래가지고도 또 거기다 예산을 월급을 줘가면서 구비를 써가면서 더 늘려달라 지금 그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또 사람을 쓰는데 1년동안 상여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수당까지 포함해서 준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별로 1명 준것도 감지덕지한데 더 추가를 시키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늘리는 방법을 얘기한게 아니라 동에 1명이라도 배정이 돼 있으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근무해서 행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주민들은 동에 청소요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소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있는 겁니다.

제가 미화원 1명씩 증원된 전담요원들이 실제 동에서 활동을 안하고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16개동을 조사해 보니까 생각외로 자기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담당요원을 보좌해가면서 투기도 단속해 가면서 또 동장님이 시시때때로 어느부분 나가서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하고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역할을 충분히 어느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보면 가정용 발효용기 보급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

1억 4천 5만 4천원 밑에 소요예산액 중에서 그부분, 이것이 구비가 7천만원 정도이고 시비가 7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인데 지금 용기보급에 가정용용기 보급과 마을용 수거통 보급과 EM발효제하고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정용 발효용기 보급이면 개인가정으로 보급이 되는건데 보급방법을 어느정도 선정했습니까 ?다줄수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대개 이것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이라면 말 그대로 아파트가 거의 다입니다.그래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우리 50%이기 때문에 별안간에 100%를 다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동에 원하는데부터 신청하는데부터 선별작업을 하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재활용 추진사업 해서 제활용사업수입금이 약 얼마로 책정이 됐었죠 ?그런데 올해는 왜 설정이 안됐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 선별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약 8백만원, 1천만원이 채 안됐었어요.

1천 2백 예상해서 8백으로 끝났죠 ?

네.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이것도 정책에 설정에 안된 이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처 다듬지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때 작년에 1천 2백만원 했던 부분 금년에는 조금 인원이 보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약 1천 6백이나 1천 7백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만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재활용 수입금이 먼저 작년에 대구시의회를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우리하고 같은 기간에 그사람들은 거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수익금으로 적립을해서 효과가 대단한데 우리 서구청에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란 말이예요. 인원도 많이 보강되고 했으면 보강된 인원만큼의 경영원칙에 따라서 이득되느니 것이 나와야지 마이너스되는 현상만 나오면 낭비적인 요소를 안고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96년도 업무추진계획상에 보면 지난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불법투기쓰레기 치우는 문제가 예산에도 편성이 된것으로 아는데 각 공단이나 주위에 엄청난 쓰레기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는 없네요 ?

그것은 작년도부터 추진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투기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목재공단내에 투기한 업체에 거의 반수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우리가 기한을 행정예고를 하고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조치하겠다 했더니 많이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지금 아직도 절반가량이 치우지 못하고 쓰레기투기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조금 우리가 더 시각적으로 찾아서 치우고 안되면 우리가 될수 있으면 저렴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치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도 말까지가 아니고 상반기내에 완전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있는 것을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7-8년 전부터 목재홍수때 밀려와 가지고 도로에 쌓여있는 것으로 압니다. 불법투기단속도 단속이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쌓여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또 버릴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 1천 7백인지 예산도 그것때문에 전체조사를 해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전혀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겁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약 200톤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소각장이 설치되면 이것이 소각비용이 굉장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것은 11톤차 1차면 거의 80만원 1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야되고 특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2백만원 내지 240만원이 소요돼서 태울수 있는 것은 자체소각장을 빨리 정비가 되면 그런부분에서도 많이 예산을 투입안하고도 자체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치우기 위해서 사실 종합처리장이 빨리 추진되게끔 모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원산업의 주물사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상복귀하고 과장님이 분명하게 벌금도 부과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실제 또 나와가지고 검증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렇게 큰 양은 나오지 않고 그후에 처리결과가 우리에게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과에서 할 책임은 없습니까 ?불법으로 했으니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것이 엊그제 묻은 것이 아니고 몇년전에 그런 투기가 일어났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고발처리한 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하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현지를 확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직원도 나가봤는데 양이 생각외로 많이 나오지 않고 1차인가 2차인가 조그만 양입니다. 그래서 별로 많이 투기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특정폐기물 처리업소 아닙니까 ?일반인이 묻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우물우물 하는것 같습니다.확실하게 제가 주위에 민원에 의해서 파고 헤쳤는데 나중에 확인하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본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인데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성분이 어떻다는둥...청소과에서 성분조사를 해 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께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무료공급대상자관리,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금년부터 새로 대상이 됐단 말이죠 ?

아니죠, 이것은 계속 무료로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전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계십니까 ?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나 할까 해서 그러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느동에서는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동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돼서 통장이 전체 다른 반장들것까지 하다보니까 반장도장을 찍고 개개인이 수령을 해가야 되는데 통장 한사람이 전체 반장것을 다 수령을 하는 모양입니다. 통장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동에서는 반장들이 반발을 해서 통장에게 항의를 하고 통장이 안좋은 표현으로 토해내는 식으로 그러다보니까 구의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담당자들을 교육을 수시로 하시죠 ?

네, 합니다.

작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지도를 더 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각 동장들이나 이런분들께 주의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직접 그분들께 이것을 전해줘야지 통장이나 특정인한데 전체 전달을 하다보니까 다 못가고 중간에 멈추고 해서 항의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망신스러운 일이 있고 그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금년에는 확실하게 교육을 하셔서 본인이 꼭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소담당요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일정한 매수정도를 구입하면 재활용봉투를 제작을 해서 일정량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봉투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목길이나 이런데 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도 되고 주민들이 재활용품은 냄새가 안나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내놓으면 운반도 좋고 수거도 쉽고 하니까 재활용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약 50리터나 100리터 정도가 돼야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중에서 다른것은 사실 재활용품으로 분류한 종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러나 종이류나 병류는 판매하기 좋습니다 수거하기도 좋고. 기왕 우리구의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있으며 운반원도 있으니까 이용해서 일반 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도로변이나 상가지역을 돌면서 요일별로 지역을 나눠서 계속 종이류와 병류는 수집차량이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도 많이 나올테지만 판매수입도 엄청납니다. 결국은 그것이 흐지부지해서 여러군데로 나가고 이런부분이 한군데로 모아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재활용품수집차량 운영하고 운반원을 고용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뭔가 실적을 남겨야 됩니다. 조한기 위원이 대구에서 보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얘깁니다. 요일을 정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다녀요. 종이류나 병류 내주십시요 해서 다니면서 걷습니다. 상가지역만.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겁니다. 그런점을 연구를 해보셔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보십시요.

네.

그리고 동원산업 문제는 원상복수지시는 우리가 안했죠 ?

했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차량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풀관리를 재무과에서 운전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사실 100%를 쓰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 차량 기사가 없습니다. 없는 형편인데 이것도 앞으로 기사를 확보해서 이런 방안을 한번 내부방침도 받고 해서 하도록 노력해서 활성화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만아 아니고 동의 다목적차량을 이용해도 됩니다. 오전시간 잠깐이면 되니까. 그동네 상가는 금방 도니까 최대한 재활용품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광석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범인성유해환경 정화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사회기강확립과 생활개혁차원에서 잔존 범인성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야변퇴업소의 단속강화 및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그리고 상습고질업소 및 취약지역 위주로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의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특별히 카드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상습고질업소를 보면 지금 현재 파악한 내용으로는 단란주점이 저희관내 총업소수가 90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 약 13개소 다음에 일반음식점이 13개소 해서 약 26개소를 상습고질업소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을 말씀드리면 석남동 거북시장 주변에 단란주점 밀집지역 그리고 가정5거리 일대 그리고 석남동4거리 라스베가스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유관기관과 사전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를 발본색원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약 25개소 정도의 무허가식품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전업이나 영업행위를 더이상 하지말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업소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매주 2회 이상 현지를 확인해서 영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모니터망 활용 및 위생단체의 자율지도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신고모니터는 저희 관내 현재 2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심야변태업소 공무원단속여비 및 홍보물유인 제작비로 1천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인물로는 부정불량식품제조, 판매행위 또는 퇴폐나 변태업소 불법영업행위 주민신고엽서를 제작하는데 쓰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회기강확립과 생활개혁차원에서 잔존 범인성유해업소를 척결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식품으로 인한 유해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관내 제조업소가 현재 15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들을 연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점검해서 제조업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중점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식품에 사용하는 원재료 보관관리상태나 성분배합비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다음에 제조공정 및 시설이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이나 관내 유통되는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지도점검 대상품목은 국민다소비식품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냉면육수나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음료수, 도시락, 아이스크림, 콩나물, 들기름, 어육가공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점지도점검사항으로는 식품의보관 및 위생관리상태 적정여부 다음에 무허가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다음에 표시기준 적합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금년에 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신고별 보상내역을 보면 무허가 제조가공행위가 있을때 신고시에는 1인당 10만원 다음에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했을 때는 3만원 다음에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7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유해식품을 근절하여 건전한 식생활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 저희관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약수터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근간에 음료수 수질이 점점 좋지않아짐에 따라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저희관내는 현재 15개소의 약수터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씩 연1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수질기준에 정한 2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수질검사에 따른 채취용 소모품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84만 5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취수시설을 보강하고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범인성유해환경정화에 보면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 강화 해서 신고모니터망 활용인데 모니터 요원이 몇명 있습니까 ?

24명 지정돼 있습니다.

24명의 모니터활동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

작년의 경우 모니터 요원들이 부정불량식품 아니면 심야변태업소 신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사후조치를...

신고모니터망 활용의 실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이렇다할 실적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은 돼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뚜렸한 실적이 없는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만 만들어놓고 그제도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렇죠 ?

모니터요원들에게 별도로 예산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단란주점이나 이런 업소에 지도단속을 나갈때 먼저 구청장님께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알고 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명이 꼭 조가 돼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철저히 지켜지는겁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식품단속에 보면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단속과정에서 위반품목이라든가 업소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 벌금이 결국을 식품 징수금으로 다시 대출되는 그런 제도가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에서 벌과금을 거둬들였지만 서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의 대출효과는 못봤다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 분명히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방침에는 이것이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그것은 유인물에 내용이 누락이 돼있는데요 지금 인천시에 식품진흥기금이 8개구청 2개군 해서 30억이 조성이 돼있는데 작년도에 사용내역을 보면 인천시 10개 시군에서 약 20여개 업소가 대출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각 조합에 전부 절차라든가 방법, 요령 이런것들을 상세하게 유인을 해서 1차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전회원들에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지해서 그사람들이 낸 벌과금이 그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금년에는 경영을 철저히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단란주점하고 노래방에 화재나서 인명사고 많이 나는것 아시죠 ?내부구조가 상당히 긴급할 때 피할수 없게끔 돼있는 것으로 잘아실겁니다. 앞으로 허가과정이라든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네, 그리고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다중집합장소라고 해서 단란주점도 소방소에서 허가를 받기전에 내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후에 허가를 해주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변퇴업소단속이라고 해서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단란주점들이 요즘에 옛날로 보면 룸싸롱화 돼가고 있는것 아시죠 ?여기 보니까 단란주점 상습고질업소 13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3분의 2이상이 그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인합니다. 단란주점이 재작년에 보사부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지정돼서 전적으로 이 업소가 수가 증가하다보니까 법규상으로는 고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소위 말하는 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고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금년들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닿는데까지 문제가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업소는 안된다는 그런것을 반드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홍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약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조승순계장입니다. 조인성 상정계장입니다. 박종열 공업계장입니다. 구민서 산업계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4개 계에 19명이 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물가안정, 두번째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 세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네번째 일반농기계보조지원, 다섯번째 영농기반시설 지원 끝으로 가축방역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역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소비자물가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필요시에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 5명, 일반인 12명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협의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연중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상황실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연시나 추석, 설날 등 물가상승이 우려시에는 특별대책기간중에는 위생이라든가 상공, 농수산 등 물가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설날을 맞이 해서 1월 31일부터 2월 25일까지 특별물가대책 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업소별 책임담당제를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개반에 291명으로 구성해서 서비스업소 대상업소 2,50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시민자율통제기능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관리 및 유관기관 단체업소등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포상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는 물가홍보수용비 821만원과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168만원, 모니터요원 6명에 대한 수당 469만 4천원 등 총 1천 568만 4천원을 가지고 지역물가안정대책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가스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스사고발생의 동결을 해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스취급업소 총8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허가사항 변경여부라든가 안정관리자 채용여부, 정기 및 자체검사 실시여부,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기타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사항으로 해서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충전소 3개소와 판매소 27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유망 중소제조업체 등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천억원을 예정해서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기간을 통보를 해서 저희관내에서는 총 192개 업체에서 324억 1천 8백만원의 신청금이 접수돼서 지난 1월 26일날 시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신청업체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월 하순이면 통보가 내려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범위내에서 1년 경과후 30%, 2년차에 70%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대출금리는 년9.5%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기업경영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기계 보조지원입니다. WTO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가의 농기계 구입시에 일부 보조를 지원해서 부담을 경감시켜서 공급함으로서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해소하고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달에 일반농기계 보조지원 희망자 35명을 대상자로 확정해서 작년도 7월에 농림수산부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중으로 경운기 등 총 35대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조되는 지원금은 국비가 1천 750만원, 시비 525만원, 구비 1천 225만원 등 총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대응해서 농산물생산 및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낮은 생산비로 품질좋은 농산물생산을 유도하므로써 국제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 4월에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들을 일괄파악 접수해서 심의회를 5월에 개최해서 지원사업대상자에 대한 시의 승인을 7월에 받아서 ’96년도 사업에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금년 5월중으로 대상자들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900평 3명, 난방기 2대, 결속기 1대 총 총 6명에 대해서 시비 2천 6백만원, 구비 2천 6백만원 합 5천 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농기반시설을 금년 5월중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해서 양축가를 보호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할 가축두수는 소, 돼지 해서 총 14,250두가 되겠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탄저기종저병 등 4개종류의 예방접종을 5월과 6월에 1회, 9월과 10월 사이에 1회 해서 총 2회를 실시하겠으며 돼지는 일본뇌염 등 총 4개 종류의 예방접종을 2월과 7월에 동시에 2회를 실시토록 되겠습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은 5월과 6월에 1회, 9월과 10월 사이에 1회 해서 총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수의 수당이 4백만원, 가축방역에 따른 시술비 1천 2백만원 총 1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면 작년도에 서구의 기업에서 신청한 실적은 얼마이며 또 구에서 심의해서 나간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해도 너무 심의조건이 까다롭다보니까 말그대로 중소기업인데 어려운 기업을 돕기위한 정책에서 약간 훼손되는 경향이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천억이 예정돼 있는데 다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요구자는 많은데 심의해서 3백억에 끝났다 이렇다면 1천억이라는 예정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정책을 어떻게 극복하실겁니까 ?

저희는 지금 신청자에 대한 구비서류를 구에서 일괄접수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각구군의 서류를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유망업종, 수출업종 해서 분류를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자금이 2억 범위내에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접수한 바로는 희망업체는 많은데 금액은 1천억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신청한 업체에서는 다만 2억이 안된다 하더라도 몇천만원이라도 골고루 배정을 해준다고는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업체의 자금을 융자금을 은행에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점이 제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보완해서 제도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지방자치시대의 우선순위가 지역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병행해서 우수업체 장려책은 돼 있습니까 ?기술지도라든가 지역의 공산품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것은 돼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육성 내지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의 계획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나름대로 구청1층 홀에 전시장을 개설해서 저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께서 볼수있도록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어떤것이 있으며 우리 가정과 어떻게 관련돼서 생산되는 물품을 되도록이면 많이 팔아줄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활용이 안되고 기업이 운영이 안돼서 파산하는 현상이 가끔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좋은 기술을 장려를 해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돼야 되는데, 서구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없지만 앞으로도 없다고는 단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수기업책에 대한 장려책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나금환 과장님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이 특산품입니다. 예를 들면 이천이 도자기의 장려책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떠올랐어요.어떤 서구의 특산품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때 꽃재배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특수시책은 저희가 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에서는 빠져있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서 화훼농가에 대한 꽃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0월 사이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돼있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보고를 올렸는데 주요업무만 보고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이왕 장려책을 했으면 뭔가 구심점이 있고 제도적인 것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포천에서는 버섯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버섯협의회를 구성했고 버섯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술을 투자하고 있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획만 잡아놨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정책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기술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것이 잘된곳을 보고 와서 서구에는 역시 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영종도 공항이 되면 서구의 특산품이라든가 여행객들이 서구에 올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조한기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저희 서구의 특색적인 것은 지역에서 많은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의 꽃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조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서구의회에서 네델란드를 간다고 하니까 거기 꽃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꽃 하나로 국민이 먹고살수 있을 정도로 기반이 다져졌는데 거기에 가서 어떤식으로 재배되고 판매되고 어떤 품종이고 이런것을 견학하는 것이 서구가 꽃재배에 중점을 둔다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또 인천농협에서 경서동 300,000평의 꽃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인천농형이 주체가 돼서.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볼때는 우리 서구에도 꽃을 장려한다든가 어떤 특산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못나오고 있는 것은 정책발굴의 미흡 아니냐, 우리가 서구지역으로 볼때는 특산품이 나올수 있는 요지가 충분합니다. 2,300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좋은 농촌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여건에서 특산품 하나 개발이 안됐을 때는 행정의 미흡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구가 인천이 도시행정에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농촌행정이 좀 약한것 같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작년 연말쯤에 검단 왕길동 일대에서 떼죽음된 것 알고 계시죠 ?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축방역을 하는데 사실상 떼죽음되는 현실에서는 이 정책이 효율적으로 펼쳐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데 올해는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죠 ?

네, 그런일이 없도록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스취급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LPG가스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판매업소에서 가스와 관련해서 충전소에서 공급되는 가격이 고시가로 받는다고 하니까 현재 약간 인천시 전역에 걸쳐서, 경기도.서울 전역에 걸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담합으로 인해서 지역물가안정 측면과 연관될수가 있는것인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는 중앙에서는 현재 저희 인천시가 16일부터 폐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충전소에서 고시가격 받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LPG판매업소에서 키로그람당 510원을 받는 것이 그것도 고시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업소에서는 득을 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급가격을 싸게 받았다가 근래에 와서 충전업소의 고시가격으로 받다보니까 그 가격이 조금 인상됐을 뿐인데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구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판매업소가 휴업을 했다 했을 때는 충전소에서 공급을 맡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차량이 부족할 때는 동사무소 차량까지도 지원을 하고 해서 저희 가정에서 가스가 떨어졌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중간연락책을 저희가 충전소와 지역경제과 구청으로 해서 비상근무를 서서 중간연락을 해서 각가정에 원활히 공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전국적 상황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것은 이차문제이고 우리 서구의 30만 구민 약 50% 이상이 LPG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담합으로 인해서 보급이 한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막을수 있는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대책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물가안정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가동하고 있습니까 ?

물가대책위원회는 필요시에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책위원회에서 주로 했던 일의 자료가 있습니까 ?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말로만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성인것 같습니다.

금년에 설날을 맞이해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책위원님들을 소집을 해서 설날을 맞이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지도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두번째로 회의에 진행된 것이 마을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심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요금 인상은 그날 회의에 각종 물가안정을 요하면서 서비스요금이 인상된것을 좀 인하시키자는 차원인데 공공요금을 인상시킨다는 것이 내용이 뜻이 안맞아서 좀더 자료를 파악한 후에 구정 지난뒤에 심의하는 것으로 유보되고 이렇게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업체 책임담당공무원, 모니터요원도 있고 강력한 서비스 활성에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문제가 있으면 서민에게 밀접한 목욕료 인상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 갑자기 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목욕료는 올랐는데 지금 현재 서비스 향상을 되었나, 그런것은 없다 이겁니다.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지도를 하고 운영하고 조사위원까지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까지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지도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시단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 지도가격을 유지시키도록 저희가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지도가격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작년도 가격에 지금 소비자물가를 5.5% 그 다음에 서비스요금 인상폭을 4.5% 이렇게 정해놓고 그선에서 인상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장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되는 업종이 다방이 커피값이 지금 1천 5백원, 국산차가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도에는 커피값이 1천 2백원, 국산차가 1천 5백원을 받았었습니다. 몇개 업종이 다소 인상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과장, 동장 이하 직원들로 편성된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과다하게 인상됐다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해당실과로 통보하고 또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비디오테이프다 하면 문화공보실하고 요식업 음식관계면 위생과로 통보를 해서 그런 해당업소를 개별적으로 취합을 해서 통보를 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이 현재 높으니까 인하되도록 지도를 해주십사 하고 만일 여기서도 잘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세무서나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가격이 되도록이면 인상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오른만큼 서비스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문제는 저희 소관을 물가에 대한 것만 취급을 했습니다. 서비스면에 대해서는 그 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주 중요하신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업무계획을 보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공업계나 이런데서도 중소기업육성을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형태라든가 여러가지 자금 몇푼 지원해주고 융자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고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쪽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이 되어야 될것이고 지금 구청 가운데 우리 지역내 공산품 전시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기구도 없는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것을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이 하고자 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조한기 위원님이 얘기하신건데 화훼단지가 많죠 ?화훼단지, 하우스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화훼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꽃이 재배되지 않습니까 ?꽃축제기간 같은것을 정해서 자금을 좀 들여서 계절별로 축제를 열어서 우리지역에서 재배되는 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도 좋고 이런 행사를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는 한번 농협이라든가 꽃시장이라든가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구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사항을 진단해서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다시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저희 건설과 금년도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점상 적치물정비로서 노점상 적치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불법 도로점용 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법질서의식 확립차원으로서 추진계획에 노점상 5개 중점정비 대상지역에 대한 상주단속 실시로 불법 노점행위 방지, 재유입 노점상에 대한 즉시정비체제 확립, 고질적 상습 노점상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 병행, 야간 합동단속을 통하여 포장마차 등 심야영업 노점상 일제정비 또 노상 적치물로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을 이용한 매일 순찰정비 확행, 석남.가좌동 목재단지에 대한 수시지도.단속으로 자진정비 유도 및 과태료 부과,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의 날 월 3회 운영확행으로 정기적 합동단속 실시, 반상회 등을 통한 안내물 배부 및 단속차량 앰프방송을 통한 주민홍보 이런 내용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비예산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교통불편 요소 사전예방 및 깨끗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 도로무단점용 행위를 방지하여 준법질서의식 고취,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두번째로는 건설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농지역의 기반확충으로 균형있는 도시개발, 깨끗한 인천만들기 운동과 연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보수 안전사고 사전예방, 지역침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보호,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반영 ’96년 1월,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설계 ’96년 1월부터 2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이중굴착방지는 ’96년 1월에 각 기관에 저희 공사예정에 대한 위치도를 첨부시켜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조기 발주공사 시행 우기전 완료 이것은 저희가 조기발주사업으로서 51건에 대한 조기발주를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일과후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7건에 98억 9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표시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및 굴착복구비 15억 6천만원에 대한 것은 주민불편생활 사업비가 7억, 굴착복구비가 8억, 기타 구조물정비가 6천 해서 1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 주민 통행불편 등 주거환경개선, 지역침수 예방 및 보건위생 증진, 주민 숙원사업 해결 이런 차원에서 저희 건설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은 죄송하지만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들으셨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사한 현장에 가서 코드레인로 실질적인 포장상태를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리가 철저하지 않았던 것이 책임이 많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포장을 많이 하는데 한치의 설계와 차이가 없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당부의 말씀은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가 작년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해주신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를 비롯해서 세밀하게 설계 및 시공에 감독까지 철저히 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의 총연장에 중간에 토지의 매입 및 동의를 못받아서 포장을 못하고 중간에 남겨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냐 하는 비난도 있는데 확실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나중에라도 도로에 편입된 토지관계로 이웃 토지주와 말썽이 없게끔 해서 완벽하게 도로개설을 할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한 대화로 사전협의가 돼서 준공과 동시에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은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은 스위치가 달려있던데...

보안등은 자동이 안되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선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골길의 외딴곳 위험지에 서있는 보안등 같은 것을 보면 24시간 켜있고 그런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대낮에 켜있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안등이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전부 있는데 그것을 요인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날 담당받은 책임자가 출타를 해서 그이튿날 집에 못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장애인 심야영업 노점상이 열리고 있는데가 없죠 ?

장애인 노점상은 저희로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것이 전부 정리가 됐다 이거죠 ?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노점상 단속은 전부 건축과 소관인가요 ?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작년에 신현주공 앞에 가정1동 이면도로에 있는 노점상 작년에 단속한 적이 있는데 아시죠 ?

그것은 노점상 단속을 해서 불법, 조치를 다 했습니다.

요즘 나가보셨어요 ?

날씨가 요즘 해갈되면서 많이 난립해질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노점상도 문제가 되는데 불법 구조변경을 해서 도로쪽으로 침범을 하는 것은 건축과에 해당됩니까 ?

저희가 도로부지에 점유된 사항은 단속을 해서 부당이득금 부과를 시킵니다.

구조변경을 불법으로 해서 도로가 좁아지고 또 노점상들은 소방차들이나 그런것이 진입할 때 치우면 되는데 그런부분은 더 노점상들보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각별히 신경쓰셔서 조치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는 상당히 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잘 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해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굴착을 하는 기관 및 업체의 당해년도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된 자료를 실제로 가지고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그것이 도로를 자꾸 굴착하지 않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될수 있으면 그 기관에서 설명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자료나 이런것을 내달라고 해서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굴착시기라든가 방법, 횟수 이런것을 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것이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신경을 쓰시고 건설과에 보면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공사부분을 보면 안내판이 제작된 곳도 있는데 소규모공사는 그것을 안합니다. 소규모공사에도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기간이라든가 비용,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연락처 같은 것을 써놓으면 좀더 내실있는 공사를 할수 있을텐데 그런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윤영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사항입니다. 목적은 도시미관의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법질서의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서 건축분야의 질서확립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공사중인 불법건축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조치하겠으며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으며 예방활동의 강화로 반상회보 게재 및 유선방송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구청장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위법건축물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백만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법질서확립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측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도시미관의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법질서의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항측절발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등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95년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총 2,164건중 정비예정이 562건이 되겠으며 체납자관리는 체납자명부작성관리와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및 가압류를 하겠으며 행정대집행 영장발부를 실시하고 채권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항측적발에 따른 동별대비를 실시하고 항측업무 전산화 추진으로 구.동간 불법건축물 관리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약 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시건축행정의 질서확립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관리사항입니다. 목적으로는 건축공사현장의 주요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변에 건축자재의 방치행위 및 위해시설 미설치행위를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주민통행시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조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감리자 간담회실시와 단속반편성운영으로 대형건축물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소형건축물은 동에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점검내용은 안전시설, 미관시설, 환경시설, 기타로 구분점검하고 점검은 분기별 점검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질서 확립 및 도시환경정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정비하여 법규 및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도시주차난의 해소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점검활동의 강화로 상설점검반을 운영, 건축과장 책임하에 분기별로 점검하고 정비대상으로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행위와 기계식주차장 작동불능상태 방치여부 주차장에 물품적치행위와 진입로 폐쇄행위 등을 중점점검하고 위반건축물의 행정조치 강화로 적발즉시 시정공문 발송과 미복구자에 대하여는 강력 행정조치 하겠으며 상습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겠으며 소요예산으로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주차난 해소에 있습니다. 다음 상설점검반 운영사항입니다. 목적은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예방함으로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일선 건축행정분야의 질서확립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설점검반 운영사항으로 대상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건축물과 일반 건축공사현장과 또한 과년도 건축허가 건축물로서 점검일시는 점기점검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수시점검은 건축현장 확인필요시 점검하겠습니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건축허가사항 일치여부와 연면적 무단증축사항과 일조권 위반사항 그다음 대지안의 공지 및 인접대지 이격거리준수여부, 옥외계단 발코니 처마 등 건축면적 증가로 인한 건폐율위반사항과 주차장 활용여부가 중점 점검사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질서확립과 책임행정구현 및 불법행위 근절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목적은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4인, 교수 5인, 건축사 3명 도합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으로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과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기타 법령.규칙.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지역 준농림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사항입니다. 목적은 ’95년 3월 1일 정부행정조직개편으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동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원활히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동지역의 준농림지역의 건축허가를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95년 5월 4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대상지역의 위치와 면적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관내 8개동으로 불로동 외 7개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105평방키로미터가 되며 건축허가 제한대상은 신축과 증축,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사항이며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로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과 재해위험방지 및 공익상의 업무수행등을 위한 건축행위로 생업과 관련된 행위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원활한 도시계획 개발추진에 있습니다. 다음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건축허가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95년 3월 1일 정부행정조직개편으로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됨에 따라 동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원활히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동지역의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를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95년 8월 24일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시까지가 되며 대상지역의 위치와 면적은 검단동 일원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총면적은 1,082,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대상은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 등 모든 건축행위로서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로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과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개축, 가설건축물 및 용도변경과구청장이 재해방지 및 공익상의 업무수행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확실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원활한 도시계획개발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공사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사항입니다. 목적은 최근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관내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현장중심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 부실시공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검대상은 대동아파트 외 23개소가 되겠으며 점검일시는 매주 1회가 되겠습니다. 점검자는 주택계장 외 2명으로 중점점검내용은 공사장 안전가림막설치 및 유지상태와 공사장 안전상태 설치여부와 규격자재 사용여부로서 사고시 인적, 물적자원 동원능력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와 안전교육실시 여부로서 위험표지 및 각종 공사안내판 설치와 기타사항입니다. 또한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안전사고요인 사전제거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실공사 사전방지에 따른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신뢰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불량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건축물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노후불량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검대상 건축물로는 석남1동에 위치한 석남연립과 가좌1동 홍기연립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일시는 매월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점검반을 편성 실시하고 중점점검 계획으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여부와 전기, 가스, 소화설비의 위험성과 기타 공동주택단지내의 축대 등 시설의 위해발생요인 진단이 되겠으며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점검실시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철저한 현장중심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편의의 주거공간제공 및 신뢰행정구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검단지역 준농림지역 건축허가 제한은 금년말까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도 돼요 ?

지금 현재 건축법 12조상에 보면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연기도 될수 있어요 ?주민들이 준농림지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20만평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냐 언제 풀리냐 하면 우리 답변이 글쎄요라고 할수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금년말까지이고 ’97년도에 할수 있습니다.이렇게 확실하게 행정의 예측할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정도부터는 지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도시계획추진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날짜를 최대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사업이요 1지구는 어느어느동입니까 ?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것이 그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에서 살다가 간신히 주택부금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샀는데 도대체 토지구획사업을 하면 50%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하나 있는데 50% 감보율을 내라고 하면 이사람들이 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임야라든가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전답 이런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검단4거리 아파트 집중된 지역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것 같은데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할것 같아요 ?아파트 밀집지역은 토지구획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떤절차를 밟아야 되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됩니까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청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이 있을 때 시청 도시과에 가서 물어봐야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우리 서구청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은 배제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사항을 몰라서 그런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현지조사를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토지구획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제가 지적과와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반회보에 분명히 해줘야돼요. 검단2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은 유보토록 서구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서구에서 바른행정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확실히 안알려져서 그렇지 알려지면 난리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분에게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건의해서 바람직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얘기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은 임명제죠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

구청님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 유임할수도 있습니까 ?

네, 유임 가능합니다.

몇회까지 가능합니까 ?

계속유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위원이 교체된 적도 있습니까 ?

교체한 적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요 ?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시간상으로 많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위원들중에 교수가 다섯명이 있는데 이 교수들은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서구지역 주민이냐 이거죠 ?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의위원 교수님들은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안계십니다.

주로 어느대학교분들이세요 ?

인천대, 인하대, 인천교대 미술교수님이 계십니다.

보실때 건축심의가 정당하게 명분있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그렇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집행부와 교감있는 분들로 해서 하지는 않겠죠 ?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개인건물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것은 심의과정도 차후에 사고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잘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사항에서 보면 작년도 6월달에 이미 항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판독료를 ’96년도 본예산에 세운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특히 농촌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무질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반값공급에 의해서 농기계가 상당량이 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로 해서 보온덮개를 해서 농기계 비를 맞지 않게끔 놓은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농기계 같은 것은 주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다 무허가예요. 편의에 따라서 짓고 말았는데 항측에 걸리면 전부 부숴야되는데 농촌의 농기계 비안맞게 하는것까지 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들어갑니까 ?먼저 과장님은 생각을 깊이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예외를 둘예정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오셔서 어떻게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큰 걱정이예요. 그래서 분명히 반회보에 계속 여러번 내라 그래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니까 받아줍디다. 그런데 검단만큼은 준농림지역에 전무 묶어놨기 때문에 안받아줘요. 이 대책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적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비닐덮개를 덮은것은요 ?

통상적으로 그 안의 용도를 무엇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자체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들한테 회의할때도 얘기를 합니다. 가설신축물 신고를 동에서 받아들인다. 준농림지역을 제외하고. 빨리 이것을 해서 2년동안 대충 유보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반회보에 기재해서 인근주민들이 판독으로 해서 고발이라든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여기 보니까 구청장명의의 서한도 발송하고 반상회보에 게제하고 유선방송하고 위법건축물 표지판도 설치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해야됩니다.

최소한의 농민 생활하는데 직결된 그런용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104페이지를 보면 노후불량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이 있는데 간간이 지적도 했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점검대상이 석남1동의 석남연립과 가좌1동의 홍기연립인데 이것이 제일 심각하죠 ?

네.

그런데 심각한 상태에서 대책을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봤어요 ?

현장 나가서 육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현단계에서는 대피를 할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진짜 안전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어야 손을 대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건축물이 A금부터 E급까지 관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급 되는 경우는 주민들이 거주를 못하는 아주 노후된 위험한 건축물이어서 그런것을 앞으로 별도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동순회할 때 구청장님 참석하에 질의를 했는데 불안해서 못살겠다 어떤 대안을 세워주십시요 했는데 사실상 업자와 주민간의 이해적인 논의가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리는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답변이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데서 이익이 남는 그런 반대급부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서구의 행정책임자로서. 그렇다면 불안해서 못살겠다면 어떤 행정적인 조처를 취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이것이 만일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지역의 구의원한테 얘기도 했고 구청장에게 얘기도 했는데 무너지니까 이제와서 쳐다보더라 이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것이 이 지역인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어요. 월2회 이상 현장점검 이것만 하시는것 보다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어야된다 이거죠. 태화아파트 사건도 보셨고 서울의 그 유명한 얘기는 굳이 안합니다. 태화아파트 사건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해서 시장이 현장에 나오고 국회에서 나오고 그렇게 일이 터져야 정신 차리겠냐 이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합도 결성됐고 이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분명히 짚어서 하는 것이 행정조치 아닙니까 ?행정지도이고 ?

사실 건축을 해도 업자측에서 이윤이 남아야 사업구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업자와 논의적으로 풀다보면 이해가 안따르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 답변했듯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의 어떤 조건을 내걸고 이공사를 안전성있게 주민을 위해서 해달라는 그런 대안적인 묘안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내로 좋은 결과가 되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들을 ’96년 계획에 세밀하게 수립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건축물이 서구지역에 지어질수 있고 또 각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러한 건축행정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윤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기 예산편성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녹화사업입니다. 푸른환경과 생동감있는 도시녹화사업을 전개하고 환경정화수 중점식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이 아끼고 휴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는 기업, 학교, 자생단체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범서구적으로 추진코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로수 식재 2개소, 가로화단조성 1개소, 취똥나무 수벽 1개소, 환경조림 1개소 또한 수목전지전정 1개소 120본이 되겠습니다. 꽃식재 5개소 39,700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천 2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목과 꽃나무의 조화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깨끗한 서구 이미지 조성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서곳근린공원 조성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연장 70미터, 폭 4미터의 교량을 가설하도록 하고 ’95년도에 이월된 3억 6천만원의 자수화단조성공사도 아울러 실시해서 소정의 기간내에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오링 및 조사측량 실시에 대해서 기 재무과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천 4백만원입니다만 먼저 윤만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10억이 확정이 됐고 구비 5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15억을 들여서 용지보상을 해서 매수하는 것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종합대책입니다. 산불예방 체제를 강화하고 초동진화로 산림자원과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제거해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서 구민신뢰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봄철 ’96년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107일간,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종합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기관으로서는 구청과, 출장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공익요원을 53명 배치하고 마을단위 신고망 확충을 위해서 독립가옥과 통반장, 영농후계자, 임업후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헬기보유 소방부서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기 우리서구 경찰서 5분대기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협의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TV, 일간신문 등 홍보체제를 적극 활용하고 산악회, 자연보호회등 동호인단체도 산불홍보를 요원화하도록 기 협조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다음 동아매립지 개발건의입니다. 동아매립지는 위원님께서도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향후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달까지 구의회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구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 ’95년 12월 22일날 의결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달까지는 환지계획공람공고 및 인가를 마치려고 하고 있고 7월, 8월부터 체비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96년 8월달에 보상공고 및 보상협의를 해서금년도 10월달에 어떻게 하든지 공사를 착공해 보려고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단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저희 건축과의 업무보고시에 질의한 사항을 가지고 잠깐 보고를 드리면서 아울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단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전지구와 불노지구가 1.2.3지구로 돼 있습니다.현재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이 되기 이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아파트가 돼 있고 또 아파트 허가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의 난해한 점이 있고 특히 지금 현재 공장이 60여개 있는데 현재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장이전에 드는 철거비용이라든지를 따져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8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이후에는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5월 10일 이후에는 이것이 당초 기본계획설계를 하게 되면 약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생각은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문제점이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약 4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 다시 한번 진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96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소관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검암.경서지구 문제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추진계획에 보면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로 해서 환지계획공람.공고 및 인가로 돼 있는데 추진계획이 공람하고 인가를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환지업무가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죠. 공람은 용역이 끝난상태에서 하는것이고 인가는 시인가를 받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그쪽과도 얘기가 됐고 또 인적문제로 해서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은 있겠는데 그러면 1월중으로 웬만한 주민들은 반상회를 통해서나 홍보가 돼서 물론 비공식채널이지만 1월중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현재 벌써 반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어요. 오늘이 12일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6월달까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결과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갈수 없는 결과라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람공고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정승섭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구전체적으로 봐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주어진 그러한 내용대로 공람공고를 1월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업체와 주민과의 청원내용중에서 합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용역비 부담이라는 새로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합병했을 때의 문제점을 도상해서 지금 주었고 또한 법적으로 환지특별기준에 보면 그런 규정이 합병을 해줄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법적으로 큰필지를 가지고 있는 동일인이 여러필지 있을 때는 합병할수 있다 이 조항중에서 그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동일인이냐 또는 토지거래라든지 기 개인적으로 계약한 상태의 동일인으로 볼수 있냐 하고 건설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한 빨리 공람공고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땅을 매입한 업체라든가 그쪽에서 용역비부담이라든가 공공시설 부지확보라든가 그쪽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두갈래가 있는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차례 과장님이나 토지구획정리계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두갈래가 있는거예요. 구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집단환지문제가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집단환지쪽으로도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까 ?

집단환지하고 토지합병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면 토지합병이라는 것은 폐도를 얘기하시는거예요. ?

폐도가 아니고 주어진 브럭내에서 토지만 몰아주는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브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브럭내에서만 어떤사람이 1,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데 300평, 200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땅을 끌어당겨서 거기에 합병만...

쉽게 얘기해서 여러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큰땅이 있는쪽에 한쪽에 몰아준다 이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땅이 다른데 있는 것이 오면서 그쪽에 있는 것은 다른데로 보내야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그 보내는 사람들이 이의가 없겠어요 ?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도상에서 그것이 주어질때 가능한한 도로전면에, 쉽게 말씀드려서 지가가 높은쪽으로 합병을 해줄때는 그것이 뒷쪽으로 토지지가가 비교적 낮고 이용도가 적은쪽에 주고 그리고 도로 전면으로 상업성이 있고 이용도가 높은쪽으로 필지별로 뽑아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안되면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문제가 이동환지 아닙니까 ?땅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 내가볼때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양분화돼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단환지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원래 환지법상 집단환지라는 개념 또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라든가 그런문제때문에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도 집단환지를 요구했고 또 고밀도로 개발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식으로 지금 진행하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면 다행인데 그런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보내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동환지를 하게 되면 한쪽으로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가 내려오게 되면요 그 질의에 의해서 특례기준이 있으니까 특례기준에 적립된 것에 대해서 상부관청에서 정확하게 답변만 해주면 환지특례기준에 의해서 합병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1월달에 공람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1월에서 6월로 해서 6개월이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공람과 인가를 같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을 멀리 갖자는 의미도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이 결과가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도 도출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낭비하는것 아니냐 이거죠.

요구하는 것이 집단환지 개념은 당초부터 토지이용계획에서 절대 안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은 합병과 집단환지를 혼돈하시는것 같은데...

집단환지가 아니라도 합병을 시키려면 땅이 움직여야될것 아니냐 이거죠. 제자리환지 개념을 떠난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던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담당계장님하고 밀도있게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보고받은 것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자치시대에 주민들이 구정발전이라든가 구발전을 위해서 구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광고물에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

저희과에서 광고물 계약하는 것은 없는데요.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계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거기에 업무가 있으니까. 광고물업무에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구세를 내는 사람들한테 어느정도 능력과 자격이 있는 업체들에게 서구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치시대에 타당한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해보면 지난 12월달 행정감사에서 보면 다른지역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지역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적으로 다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올해부터는 우리지역민들중에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좀 싸고 질좋게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것은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저희 광고물이라기 보다는 구청에서 소정된 양식 또는 홍보물 또는 구정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각 담당부서에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오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각실.과.소로 통보를 해서 주관부서에서 협조를 하도록 지적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이라든가 광고, 옥외탑이라든가 프랑카드라든가 이런것도 이왕이면 세금내는 구민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박위원님하고 석남약수터에 가서 관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공익요원이 5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현장에는 11시쯤이나 돼야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요원확보만큼의 효과가 없는데 이런 시간적, 시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봄철되면 산불이 많이 발생될 요지를 안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계세요 ?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사람들이 여덟시간 근무면 이것을 물론 복무규정의 시간도 지켜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사람들의 목적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되게끔 근무시간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효과를 봐야될것 아니냐, 그사람들이 11시쯤 가고 9시나 10시사이에 불이 났을 때는 누가 책임입니까 ?사실상 근무요원이 있을때 산불이 난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차의 근무배분문제를 적절하게 개선해서 봄철만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무에 도움이 돼서 산불방지에 효력이 나타날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고 또 우리 구민들의 바램으로 생각하고 개선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그사람들이 9시에 나와서 민방위과에서 출근점검을 받고 일부 근무에 대한 근무를 받으면 약 10시에 끝납니다. 11시라는 얘기가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역적인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53명중에서 동사무소로 바로 출근해서 임지에 나갈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단이라든지 우심지역에 약 30명을 내보내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싸인하고 나가도록 하고 20명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1차 해봤는데 이것을 해보면서 개선해 나갈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승인을 해줄때 공익요원들에게 식대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식비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

그것은 녹지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있는 것은 산불발생시 진화의 출동에 따른 야식비가 3천원씪 서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에게는 식사대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