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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학재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02-12

이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각 실,과,소의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의 보고를 들은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 업무에 집행부에 지장을 초래할것 같으니까 해당부서외에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때만 들어오는게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부서별외에 해당되시지 않는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셨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끝나는 타 부서만 남고 나머지 해당 실과 과장님들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95년도 정기감사때 1차 들은바 있으시고 또한 예산안을 하면서 불요불급 했던 그러한 부분이 대두되어서 많이 세운 그러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계장입니다. 심재학 예산계장입니다. 조일현 감사계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계장입니다. 동정애 통계계장입니다. 정인숙 전산계장입니다. 법무계장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좌1동으로 전보가 되셨기때문에 차석인 엄기의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첫째 국제교류사업 추진, 두번째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세번째 합리적인 소송수행, 네번째 동 행정감사, 다섯번째 청내 근거리 통신망 구축, 여섯번째 민원부서 키폰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국 동항시 정부대표단을 금년 4월중에 초청하여 서구의 현황 설명과 아울러 중국 동항시측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등 경제교류활동에 관한 실무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중국 동항시에서 4월 16일에 초청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작년도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합의 의향서를 체결하고 방문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심의를 걸쳐 내무부에서 승인서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금년 6월중에 동항시 측에서도 상부의 비준이 승인되면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200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함과 아울러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치구 재정운영과 사업계획의 체계적 구현으로 시책의 통일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 기본방향으로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장기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함은 물론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1차년도인 96년도에는 당해년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2차년도인 97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98년도에서 2000년도인 3차에서 5차년도에는 향후 발전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후 일정은 96년도 4월에서 6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중에 투자심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합리적 소송 수행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사건은 총 16건으로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10건이 피소되어 대법원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의 사전예방 측면으로 행정업무의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와 주요 행정 행위에 대한 사전 심사 및 통제강화 행정처분시 구조 절차등을 명시하고 행정심판 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담당 공무원의 소송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불필요한 소송 지양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뿐 아니라 소송의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구정의 반영 실내행정을 구연하는등 계류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동 행정감사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잔존 부조리의 완전 척결을 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3월부터 10월까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로 구분해서 구산하, 동사무소, 사업소, 출장소, 구민회관등 13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감사방향으로는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과 회계 및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대민관련 잔존 부조리의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청내 근거리 통신망 구축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영역의 확대와 전문화 추세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내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96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부터 구축할 예정이며 구축 대상으로는 청장, 부청장, 국장실 및 전 실과를 대상으로 총 82노드를 설치하여 안내정보, 송수신정보, 행정정보, O/A정보등을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억 천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부서간 원활한 정보교환 검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구청 내외적으로 필요한 공통업무의 공동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전자 사서함을 통한 전자문서의 송,수신 체제의 도입으로 문서사서 및 전자펜을 이용한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행정사무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사무자동화의 기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민원부서 키폰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키폰시스템이란 전화기 1대에 많은 전화를 연결하는거와 같은 간이교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서는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에 키폰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전화의 신속한 연결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3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2천 5백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전화를 할경우 통화중일지라도 다음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통화중이 거의 없으며 전체 전화를 모든 직원들이 공유 누구에게도 전화가 가능하며 어느 자리에서도 전화하거나 끌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민서비스 제고에 원활을 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윤지상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실장님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서 무엇으로 바뀌죠 ? 지방자치과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송병일위원

자치행정과의 업무에 지방자치에 대한 중기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요업무를 하잖아요. 본위원이 지난번 정기회에 구정질문을 할때 서구의 발전계획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야된다 라고 하는것을 주장을 했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구정질문한 내용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서로 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내지는 지역내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을 초빙을 해서 서구발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것을 본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집행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도 물론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구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기본틀을 마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나 그다음에 주민의 여론을 총 망라해 가지고 취합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계획을 우선 마련해 가지고 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치권에서도 그와같은 의지가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계양동 인구가 강화로 편입되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변의 정치권의 행태라고도 합니다마는 우리서구도 이제 인구가 40만내지 50만의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그것을 대비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돼요. 예를들어서 인구 분구를 해야될 준비작업을 해야되고, 시장이 엊그제 서구청 방문했을때도 말씀하셨지만 가정동의 50미터 도로가 96년도에 도로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서 97년도에 보상과 동시에 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우리서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50미터 도로를 보게되면 지금 고속도로로 해서 서 구의 야산이 제약을 많이받고 분열이 되어있는 입장인데 서구의 50미터 도로를 가정동을 분열하는 도로를 낸다고 하면 우리서구는 상당히 지역경제나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50미터 도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설계를 해야된다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금 지면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로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것도 설계를 하기전에 우리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우리서구에 큰 변혁이 일어나는 작금의 전반기내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사항입니다. 이 계획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번 장기발전 계획에 모든 분야를 총 망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실장님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셨나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검단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기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사실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디서 보셨나봐요. 이것을 몇부나 만드셨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숫자일 것입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항위를 하시고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부실하게 만들었더라구요. 그러니까 검단것은 다 빼놓았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다 빼놓고 금융기관, 농협, 축협, 세무서 이 앞에보면 주요 기관이라고 있는데 제가 주요기관에 들어간 것이 어디가 덜 중요하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서인천 세무서같은 것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두번씩이나 명기를 했으면서도 검단에 있는 세무서같은 경우에 거기에 근무 기관장이 서기관인데 그런것도 다 빼놓고 단체현황도 다 중요한지 굉장히 많이 넣어 놓으셨는데 후계자 같은것도 빼놓셨고 왜 이런 수첩을 만들면서 특히나 검단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것을 충분히 다 넣을 수 있었던것 아니에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본 통계적으로 나온것이 있으면 검단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어디는 누락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미진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갖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제가 그런 오해는 안가지고 있는데 보통의 분들이 보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검단을 다 빼놓은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단이 편입된지 몇일 안되었으면 모르는데 꽤 오래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료로만 활용하셔서 그렇지 전화만 한 통화면 다 확인이 될 수 있었던거에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제가 실장님께 항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구청내에서 기획감사실의 위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내용상으로 봐서도 과가 실내에 계가 7계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 자료만 넣어가지고는 아주 불성실한것 같은데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평상시 업무는 그럴때 없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96년도 주요업무를 작성하실때 자체 계획안을 추진계획을 갖고 그런 자료를 만드는신게 있으세요 ? 계별로다가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계별로다 금년도 추진 운영계획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주시고 그리고 회의를 계속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소송건수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승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여기에 소송수행 능동적 대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나 변호사를 선정이 좀 잘못 되어가지고 지는 경우도 많다 그런경우도 흔하게 듣고 있거든요. 유능한 변호사를 부르니까 승소했는데 무능한 변호사를 부르니까 졌다 패소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얘기는 아주 공공연하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길 수 있는 또는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지금 패소한 적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고문변호사가 두분 계시지만 우리가 1차에서 패소를 했다면 2심, 3심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물론 인천 변호사들이 서울가지 않고 서울에도 오영남 변호사라고 해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승소를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지금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에서 꼭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승소가 된 것이고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서 패소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승소를 할려고 1심, 2심, 3심에 계속 변호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요즈음에도 아주 옛날 우리나라의 왕으로 계시던 두분이 구속되어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변호사 문제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더구나 금전관계로 민사소송 같은게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 이렇게 제기될때 우리가 많이 없고 한분의 고문변호사로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좀 유능한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1심, 2심 대법까지 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면 좀 유능한 변호사를 금전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것 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기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할때도 그분들한테 선임을 시키지 다른분은 선임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특별로 해서 수당도 지출하고 있기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세워가지고 그분들한테 모든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좀 원만히 추진이 안되는 그런경우가 있지 않은가 좀 아무래도 나한테 문의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소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고문변호사 서구청은 나한테 모든게 행정 소송건이 온다 그분들이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데 유능한 변호사를 한번 앞으로는 택해 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희위원

교류추진 사업도 이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겠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계에서 하게 됩니까 ? 구정 개발을 영입하게 되면 구정개발계나 경영관리계가 있는데.....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구정개발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고 싶은것은 애써 많은 주민의 예산을 해 가지고 중국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도 계속되도록 사업자체가 국제사업이라는게 단계적으로 우리서구에, 여기서 업무보고 하실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구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소송 패소건에 대해서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패소건은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해서 우리구청이 승소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구민들과 주민들의 행정을 서비스하는 차원이다 보면 가능하면 승소건을 없애는 것이 원칙이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소송건을 원인제공을 하는자가 누구에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구가 되는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원인제공을 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지 첫째로 그게 급선무가 아닙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의 총 행정을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그와같은 것을 각과에 여러가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것으로 독려를 해서라도 그와같은 소송건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강구를 해야지 승소, 패소에만 급급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우리구청이 이기면 우리주민이 한명이 지므로 해서 그사람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넓게 생각해서 소송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우선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것이 뭐냐하면 행정소송은 토지 지가가 상승되었다 그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이 주 쟁점이 되고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80몇년도에 있다가 전부다 그런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이에 왜 내땅에다가 포장했냐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재 보면 추세가 늘어나는 것은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원인은 개발공시지가 상승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토지관리과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서 우선 건수같은 것을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육도 전번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른구에 의뢰를 해서 교육도 시킨 사항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해 가지고 소송건수를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아울러 한가지 더 추가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예를들어 소송을 하기전에 서로 우리구청과 소송을 할려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라든가 합의하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나오죠. 대화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합의점이 이루어지면 소송제기를 안하고 거기서 합의점이 도달하지 않으면 소송제기가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 무조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겨야만이 이것을 받아낼 수 있다 이와같은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난번 예산까지는 많이 나온게 있어요.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직원들이 잘못해서 그것이 지면 소송건수가 거의 대다수다 그렇게도 생각되는데 저희동네도 보니까 도로 가운데에 23평짜리 하나하고 5평짜리 하나가 도로 가운데에 가 있어요. 도로 가운데에 개인소유가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중립을 지켜가지고 그것을 처리하자고 하는 그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안났습니다만서도 실지 보통얘기가 탁상행정이라고 하죠.여기를 현재 나가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도로를 쭉쭉 짤라가지고 현재 도로가 개인땅 소유로 들어앉는것 염려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좀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건수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면에서 각과에 연락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소송건수를 줄이는데 주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것도 2건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들어와 있어요. 도로 가운데가 개인땅이니까 그안에 붙어있어 가지고 아직 처리가 안된것 등등은 실지가 엄청난 잘못 아닌 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과로 연락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다 소송건수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소송은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이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만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도로를 했을때 이것이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이런것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그게 옛날것이 많이 나옵니다. 당해년도에 는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정도가 나오기때문에 이런식으로 현재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78년도에 도로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옛날 북구청 시절이죠. 그런데 그당시에 도로로 책정되어 가지고 도로 포장까지 일부했는데 보니까 개인의 소유가 땅 가운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경우 그 당시에 어떻게 그게 처리가 안되었는지 그게 의아스럽더라구요.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때당시 본인이 포장을 할때 그것을 알았다 하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도로의 가운데에 있는 땅을 못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문제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두개가 들어와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것, 직원의 실수 직원의 업무착오로 되는 소송건을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내에서 가능하시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님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구청장님에 대해서 많이 했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감사의 대상에서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은 없었습니까 ? 위원님들 구정질의사항 중에서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구정질문한 요지에 따른 어떤데는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다든가 기타 이러한 사항들은 혹시 발견된게 없어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이번 감사를 말씀하신 겁니까 ?

윤지상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전년도 구정질의할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이 안나가지고, 감사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 별지로 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것을 검토를 빨리 하셔가지고 구정질문 요지사항에 그러한 사항들이 내용이 있다 하면 그 조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지금 자료다 나왔나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별도로 하는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서 일단 진행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업무보고 하실때에도 각 과장들한테 이 사항을 말하시고 세부된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된 후에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 할까요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지상 간사와 권오창 위원장 사회교대)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박종선입니다. 문화체육계장 석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 홍보 계획으로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 및 특수시책을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과,소,동별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 일간신문사에 보도자료 제공 및 구정시책과 특집기획 홍보를 하고 서인천케이블 TV및 유선방송을 통한 대구민 영상홍보와 구 및 동 홍보를 통한 각종 시책추진에 대해서 사진게첩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구정 설명회를 월1회 개최하여 구정에 증설한 사항을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액으로는 7천 6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구정홍보판 사진교체는 천 920만원, 구정시책 홍보로서 2천 860만원, 구정 특집 기획 홍보로서 2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일간사 13개에 대해서 약 2회에 걸친 홍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대책 일환으로 구정홍보의 정확한 이해전달과 대구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신뢰구정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도와 이해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두번째로 구정 소식지 철마산 제작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더불어 구정전반에 걸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및 특색사업 각종 공지사항등을 적극 홍보하여 살아 움직이는 구정 변화하는 지방 행정의 면면을 전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제작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표제명은 철마산으로서 제작규격은 18.5센찌에서 26센찌가 되겠습니다. 제작분량은 20면내외로서 배부대상은 학교와 기업체, 도서관, 시 및 타구, 군청, 유관기관단체, 구 산하 전부서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생단체 및 통반장님에게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액으로서는 천 6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폭넓고 다양한 편집으로 구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하고 문예활동 및 생활상식등을 게재함으로써 구민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살아움직이는 구정,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면면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므로써 변화의 실체와 지방자치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서 종합유선방송 케이블 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95년 3월 1일부터 30개 채널을 통해 방송이 개시되고 있는 종합유선 방송에 가입 실, 과,소,동에 설치하여 TV수상기를 통한 지역채널의 각종 공지사항과 구정홍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간 의사전달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 1월중에 가입 및 설치를 하고 시청 가능시기는 설치완료시 시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 및 동까지 40개가 설치가 완료되어서 현재 시청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액으로서는 296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생활정보과와 각종 공지사항 및 구정시책의 운영방향등을 주민에게 생생히 전달하는 지역매체로써 지방자치시대를 알차게 열어가는데 큰몫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약 8,000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인천 케이블 TV는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입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네번째 항목으로 생활체육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활체육의 다양화와 생활체육의 평준화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구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운영의 중장기 계획수립 및 생활체육 운영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으로서는 서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를 4월중에 개최하고, 서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는 5월중에 개최하고, 씨름왕선발대회를 7월중에 하고, 여성에어로빅 시범발표회, 구민생활체육대회, 서구청장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서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서구청장배 게이트볼경기대회, 구민건강걷기대회를 7월서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액으로 총 8천 8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구민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여건조성으로 체육의 생활화 운동을 확산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전여가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는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총무과 생활체육계로 이관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화재 및 기념비 보호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 관리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청소년의 교육자료 및 구민의 주체성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를 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 하겠으며, 대상은 녹청자도요지외 13개소와 방법은 수시 정기점검을 통해 문화재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회화나무 주변 편입시설 설치를 위해서 6월중에 3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휴게의자 및 잔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액은 640만원이며 기대효과로서는 문화재의 수시 관리의 문화재의 자연적, 인의적퇴락 및 훼손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문화재의 가치 및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번 시장님 초도순시에 송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녹청자도요지 보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섯번째 항목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인근 마을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소규모 근린생활 체육시설 설치로 참여 체육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테니스장 2개소와 게이트볼경기장 1개소, 농구장 2개소등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2개소에 약 6천만원, 게이트볼경기장 연희노인정에 3천만원, 농구장 2개소 건지국민학교와 서인천고등학교에 약 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구민들이 마을 인근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마련으로 참여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총무과 생활체육계로 이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20페이지 생활체육 운영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번때에도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서구청장배 조기축구대회등 거의다 보면 서구청장님이 들어가 있죠.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의장님배등 한두개는 넣는게 형평상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누차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체적인 것이 다 서구청장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지금 모든 생활체육 문제는 활성화 문제에서 약간 기획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꼭 청장배로 국한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의장배 정도는 한두개 넣어도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 직접 들으셨을텐데 그래서 이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시에 공보실장을 하지 않았고 현재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이 부분은 집행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서구의회 의장배를 할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니까 9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이러한 부분은 거론을 자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의장배는 우리 의회 예산에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안된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문제라든지 등등은 들어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것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실장님 이번에 인사발령 받아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 부분이나 동네체육 관리시설 부분이 총무과로 이관되었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다면 생활체육계가 조금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체육업무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문화예술 업무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뒤쳐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현재 향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서구의 역사집도 하나 만들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서구 문화예술계를 작년말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제가 전임지에서 이미 4년전에 문화예술회를 만들어서 각종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있고 또 그것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이제와서 서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부분이 우리 시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정신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생활체육 업무는 지금 전담하는 부서에서 하면더 잘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이렇게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계장님한테 묻겠어요. 지난번에 생활체육계에 몇명이서 업무를 봤습니까 ?
승택

석승택문화체육계장

직원 3명이 봤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이 이와같은 각종 대회와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과 그다음에 체육활동을 하는 수련장들이 우리관내에 그러니까 허가신고를 내주는 수련장들이 약 35
도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태권도, 유도, 검도, 수영, 볼링, 에어로빅 기타로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문화체육부에 있다가 그다음에 교육부로 넘어가서 교육청 관할로 했다가 우리 구청관할로 넘어왔었는데 사실 구청관할로 넘어오는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신고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허가제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신고제로 바뀌다보니까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인원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많은 사람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관내에도 무허가 체육시설들이 많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와같은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총무과로 이것이 넘어갑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문화재관리라든가 공보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구민의 체력증진과 앞으로 체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러한 것등을 대조를 했을때는 보다더 체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장님은 그것을 유도적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승택

석승택문화체육계장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생활체육계가 신설되면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제 바램은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업무를 이관을 시킬때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서 정말로 96년도에는 좀더 원활하고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 조율을 하고 그렇게 협조체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제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추진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동에 가면 600년된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느티나무를 김포군에서 서구로 편입되기 전에는 김포군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군 보수로 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군 보수로 했는지 도 보수로 했는지 잘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나와서 나무 상태도 보고 치료도 하고 약물도 투여하고 했는데 인천시 편입되고 나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제가 그 나무를 여러차례 봤지만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나무 상태를 보시고 링게르 같은것을 정기적으로 마졌다고 하거든요. 계획이 없다고 하면 구 보수라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이 느티나무 뿐만아니라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수목에 대해서 보수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원칙상 녹지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맨 마지막장에 보면 테니스장 2개소는 어디 정한데가 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신현국민학교하고 경인여상 이렇게 두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장으로 바램이라면 하면 지금 이 소요예산이 1억 5천입니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설치안하면 국비보조를 못받죠 ? 국비때문에 구비 시비를 활용하는거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권오창위원장

그래서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도 보조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또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데를 되도록이면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뜻입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나금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좀 지켜주십시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웅균 서무계장입니다. 정순태 행정계장입니다. 오영석 지도계장입니다. 박장훈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공명선거의 홍보 및 계도로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투표안내로 투표율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정사무의 철저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지원단을 1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17개단 62명으로 편성해서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6개동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 노후 주민전산장비 교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단말기 35대, 도트프린터 25대를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선거인 명부자료 원장대사작업 및 오류자료 수정은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동사무소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선거법 및 선거사무 직무교육은 선거사무종사자 및 투표구 위원에 대해서 2월부터 4월중에 계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를 95년 10월 14일부터 96년 3월 25일까지 17개소 구에 1개소 동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43명에 대해서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감시단 설치운영은 1월 10일부터 4월12일까지 18개반에 43명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는 유선방송자막 및 반회보 게재 그리고 3월중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투표율 제고방안으로 투표안내문을 5천매, 현수막을 60개소에 걸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천 7백만원으로 법정업무의 철저한 준비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기관은 16개 전 동사무소에 걸쳐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전산자료 대사작업을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의 원활한 보관을 위해서 모빌락을 6개동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전산장비 보강은 단말기, 레이저프린터기, 도트프린터기등을 전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전자카드화에 따른 사전준비로 주전산기 16대에 4종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전자카드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전문 유지보수업체와 연간계약을 맺어서 고장이 나게되면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적인 소요예산액은 3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으며 주민등록의 원활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96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사업으로서 일선동의 청사환경등 행정여건 개선 및 사무관리 혁신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수준높은 대민봉사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올해 4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가정3동, 석남3동, 검단동이 되겠으며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사무장비확보 및 조작능력 향상을 통한 사무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다음에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환경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실시한 것으로서 올해가 마지막 종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개동에 4천 4백만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시범기관 지정동에 대한 전 행정력 집주로 행정수행 능력 향상과 친절봉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발로뛰는 현장 확인행정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부공무원이 년중 주1회 이상 현지 확인을 실시해서 우리주변에 고쳐야 될 문제 또 즉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정되어야 될 문제등을 하는 것으로서 95년에 이어서도 96년도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는 전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장중이나 출,퇴근시에 주요사항을 제보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수제도 부서 및 공무원 포상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앉아서 하는 행정을 지양하고 발로뛰는 구민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일선동 행정가능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쾌적한 민원환경 시설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처리 안내도를 저희가 동 실정에 맞게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서 동당 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정보 홍보판은 작년도에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1개소에 대해서주요관내 다중 집합장소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민원처리 안내도에 천만원, 구정정보 홍보판 설치에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8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제8회 구민의 날을 맞아서 구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시는 9월 21일 10시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축제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행사와 아울러서 구민상 4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장수노인 기념품을 증정해 드리고 부대행사로서는 전야제와 구민노래자랑, 노인위안잔치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천 2백만원이 되겠으며 구민의 애향심과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도서낙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일의 도서 낙후지역인 세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선운항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톤 철선 12인승을 95년도 12월달에 건설을 완료해서 주민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선장 1명하고 선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와 선체유지비를 우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650미터에 폭 3미터로서지금 현재 미포장 마을안길을 포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어도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조탱크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10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1.5미터의 저수조탱크를 설치하여 생활용수 부족현상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동중인 발전기가 2대가 있습니다. 발전기 가동에 따른 유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발전기 유류지원이 750만원, 다음에 도선운항 지원이 년 3천 백만원, 그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이 3천 7백만원 시비와 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조탱크 설치 2천 3백만원이 역시 시비와 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생활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국토대청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공해 다음에 자연환경에 무분별한 훼손등을 막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전국토 청결의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그리고 국토대청결주간 운영을 특별정비주간을 우리구에서 이미 설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주말 자연정화는 첫째주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은 우리구의 주요 행락지를 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주변이나 약수터주변 그리고 자연보호 취약지에 정비활동을 전개하고 이 정비사업에는 우리구민 여러분과 그다음에 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서 우리구를 보다 깨끗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시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다 깨끗한 우리의 도시를 가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단계로 나누어서 그때 그때에 맞는 사업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중 집합장소의 정비, 다음에 공한지등의 정비 기타 생활환경을 깨끗히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예산으로서 주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 고장을 깨끗히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는데 구민상 그 시상이 4개 분야로 되어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 4개분야를 기억하고 계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4개 분야는 구민화합상, 사회봉사상, 효녀상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효행상 지난해 탄분도 제가 직접 만나봤었어요. 그래서 구민의 날 시상식이 4개분야로 한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금반지도 어떤분은 작은것을 탓다는 그런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상품으로 분위기 조성을 할려고 하지말고 상장으로라도 거구민적 행사로 하기 위해서 상장이라도 다른 분야도 늘려가지고 꼭 상품을 크게해서 금반지를 다섯돈짜리 줘야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그리고 구민의 화합하고 분위기 조성하고 거구민적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4개 분야보다 다른 분야도 또한 2개정도 더 있을거니까 좀 많이해서 상장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면 좀더 구민의 행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4개분야에 대해서 구민상을 시상을 하고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상자에게는 저희가 시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야를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다면 그것은 우리 업무부서에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분야를 늘려가지고 상품에 국한하지 말고 상장이라도 주면 화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3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주로 국토대청결운동은 어디에 가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주로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은 행락지를 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주로 하고있고 구 단위로 봤을때는 약수터라든지 낚시터 그리고 나서 휴식공간 그러니까 저희관내에는 산이 많기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산 휴식처 이런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행락철 휴식처 같은쪽에 쓰레기통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주요행락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관내 약수터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에 공촌동 휴식공간 같은데는 휴지통 같은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관내에 어린이들이 놀수있는 놀이터같은 곳에는 휴지통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남약수터라든가 청라도 들어가면 낚시터 그쪽이라든가 그외에 간선도로쪽에는 거의 휴지통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매주 첫째주 토요일을 제외하고 또는 주말 자연정화를 하고 매월 월별로 국토청결의 날로 잡아서 하는데 쓰레기통이 자리에 없다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한테 쓰레통을 해서 그 쓰레기통에 모아진것만 매월 토요일날 가서 그것만 회수해와도 굉장히 쉬울 것인데 한달동안 쓰레기들이 전부다 날라다니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간선도로변도 보면 우리 서구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좌1동 영창악기까지 주도로를 쭉 가다보면 버스정류소나 그외에도 쓰레기통을 세어본 결과 다섯개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다 어디다 버리라는 거예요 주위를 다니면서, 그러면 성인들은 가지고 있다가 다른곳에 버릴수도 있지만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은 그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라고, 그렇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토대청결 운동만을 벌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더 환경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쓰레기통이 제가 알고있는 범위에서는 상당히 먼저 각 버스정류장이나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쓰레기통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그런 쓰레기가 산재되고 이러기때문에 우리가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도록 이러한 하나의 홍보 차원에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아 듣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주변에 그러니까 간선도로변에 쓰레기통을 그렇게 쭉 갖다가 놓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도 역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사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쓰레기통을 쭉 놓다보니까 거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서 불이나가지고 그냥 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니면 그앞에 가게집에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기 싫으니까 거기다 쑤셔 넣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구더기로 인해 장못담는 그런 행정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쓰레기통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놓고 또 불이나고 훼손되고 파손된 것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청소요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국토대청결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내집앞 내주위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서 저 산에까지 가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요원이나 아니면 대청결 운동을 할때도 그 쓰레기통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그 주변이 좀더 깨끗해 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통을 보면 승강장이나 이런데 도출구가 스텐으로 해서 되어있죠. 그것이 문제에요. 실질적으로 영구히 보존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고 파손이 손쉽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해외나가서 바로 본 그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거에요. 해외에 보면 쓰레기통이 규격이 일정할 뿐더러 그 도색까지 해놓았는데 영구보존입니다. 시멘으로 해서 도색을 해놓으니까 지금 보면 파손이 될 우려성이 없어요. 그안에 소뚜껑으로 해서 뒤로 딱 넣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상식있는 사람이면 뒤로 그 안에다 불을 할 필요도 없는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영구보존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것이 설치하는 것 보다 파손이 너무 많다는것 스텐으로 해서 갖다 세워놓으니까 파손이 너무 많은데 파손이 되지않고 영구히 보존하고 그 서구를 가면 그 쓰레기통이라는 색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대로 쓰레기통을 놓았다가 다음에는 이게 편하겠지 계속 버려놓으니까 이게 쓰레기통인지 이게 모 기종인지 이것을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한가지 모델 좋은모델 완고한것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모델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것으로 검토해 주시는게 바로 송호민 위원님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주민등록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이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거의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거생활은 우리 서구에서 하고 주민등록은 전입을 안하시고 사시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뭘보고 알수 있느냐면 저희지역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되기는 합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 주차장에 차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서울차가 상당히 많이 아파트에 주거생활 하면서도 주민등록은 안되어 있다, 충청도 전라도차의 상당한 차들이 상당한 오랜기간에 생활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전입을 안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각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을 전입을 안하고 우리 서구관내에 생활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착출을 해서 자동차 세무업무를 시작을 해서 수입원이 지장있으니까 그런 부분으 주민등록업무의 내실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도시환경정비라고 하는 타이틀속에 우리관내에 보면 적사함이라고 해서 약간 고개길에 눈오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시설은 아마 건설과에서 한것 같아요. 모래함을 중간 중간에 만들어 놓았어요. 좋은 것인데 이와 그런것을 하나 만들때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거에 관행으로만 생각을 하고 적사함이 뭐에요. 모래함이라고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 전부보면 적사함이에요. 내가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지나다니며 그랬어요. 너 이거 뭐라고 쓰는 말인지 아니 글씨는 아는데 뜻을 몰라요. 우리 국어를 아끼고 우리 말이 충분히 있는데도 꼭 굳이 그런 어려운 말을 써서 이해가 안되는 행위는 관청에서 주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푯말하나 또는 게시판 하나라도 할때는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서 그리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사함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 모래함이라든가 다른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리고 이 업무 추진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 징수부서가 총무과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입니다.

송병일위원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리고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강제규정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모금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이 적십자회비는 공무원들이 징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알고 계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를 갖고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불필요한 적십자회비나 받으러 다니고 적십자회비 때문에 주민과의 불화음도 많이 생기고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근거를 우리관청에서 공무원들이 천직인양, 세금인냥 업무에 충실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년도에도 적십자회비 징수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의욕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징수방법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적십자회비를 지로로 은행에다 본인이 직접 낼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도가 1년만에 다시 또 바뀌어서 동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통장들이 가가호호 또는 사업장마다 다니면서 임의규정을 좀 특별회계 얼마 오고 가는데 이것을 받으러 다닙니다. 공무원들이 거지입니까 ? 동냥을 하는 것입니까 ? 또 그것때문에 부조리가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을 은행지로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또 현금으로 받도록 했는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에 또 적십자회비 징수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있는 부분에 불만이 많다고 하는것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방법이나 징수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마칩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좀전에 송호민 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월 첫번째 토요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세워두지 않았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빗자루라든가 삽, 갈퀴, 마대, 이런것을 사는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그런데 매월 첫째 둘째는 국토대청결 인원 동원을 예전에 각동 동장들을 그대로 올려서 말썽이 많이 생겼는데 거의 강제성이라고 볼수 없지만 매월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인원가지고 국토대청결은 형식에 그치는 국토대청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것을 각 동별로 인원배정을 해 가지고 매월 국토대청결운동에 인원 동원을 하지말고, 강제성도 두지말고 다른데는 남동구 같은데는 조그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자생단체에다 위임해 가지고 매월 첫째 둘째 수요일을 자생단체에서 구에서 장소를 정해 주면 그 단체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는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류위원님은 각 동별로도 청소할때가 많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전체 호응속에 참여해서 주변정화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자생단체 활력도 불어넣고 그 주위에 대청소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각 동별로 구태여 구에 종합적으로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부는 동에서 하는것도 어떻겠느냐 이런뜻입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셨다가 그게 반영이 될 수있도록 해 주십시요.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네.

송병일위원

유상택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본청 근무를 많이 하게 되 어있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대청결운동에 중추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동사무소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본연의 공무이외에 할 수 없는 여건이 앞으로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가 되었는데 동사무소에 잡종지 말하자면 도로정비사업 차원에서 일용 목인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1명씩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것말고 사회계인가 거기서 각 동사무소에 도로변 취로사업의 인원을 정식으로 각 동사무소에 몇명씩을 정해서 그분들이 그지역에 국토대청결을 맡아서 하는 이런식으로 이 제도를 바꿔야될것 같습니다. 이게 자생단체들의 과거의 지원이라든가 동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줄여주고 그 자생단체들이 지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생단체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의 대청결운동이라든가 그 지역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는 이제는 그분들에게 강요나 그런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 동에 평상시에 도로변 청소 그 지역의 청결에 대한 부분은 그런 취로사업 인원을 동마다 배정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동네에 골목골목 그 지역을 청소하는 이런 부분을 전담을 시키는 그리고 그 지역 자생단체가 같이 도와주는 이런 형태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자생단체 힘만 의존하고 그분들에게 수고를 끼치게 하는것도 이제는 시대에 맞지않는 시대의 어려운 행정이 아닌가 해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바꾸고 이 방법을 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관련부서하고 이 문제도 역시 협의를 했는데 취로사업의 목적에,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방면에서 사회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기때문에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4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면 신현동사무소, 가정2동사무소, 가정3동사무소는 신축공사 현황으로 되어있고 구청사 가좌3동사무소, 가정1동사무소, 석남1동사무소, 가좌1동사무소는 증축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에 국,공유 재산관리하고, 10번에 공용청사 신축차입금 및 부지매입금상환, 소송계류중인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신축공사 증축공사는 우리가 정기회의때 현장을 답사했고 문제점을 제시했고 또한 문제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다 올라온 것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국,공유 재산관리부터 설명을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국,공유 재산관리부터 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국,공유 재산관리하고 그다음에 공용청사 신축차입금 및 부지매입금상환 이 사항이 사실상으로 12월달에 보고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를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 사항보다도 저희가 보고드리고 싶은것은 신축사항중에서 신현동하고 가정3동 사항만 변동된 사항이기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동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 12월 20일 날짜로 경찰청으로부터 저희가 토지사용 허가를 취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로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2월 3일날 들어가고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동장 또 관내 유지분이나 구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느 형태로 내용을 할 것이냐 하는것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가 들어갔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는대로 다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지금 그것을 협의를 했다고 하면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그땅을 같이해서 같이 지을려고 하는거에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아니죠. 거기 파출소하고 소방파출소하고, 그냥 파출소는 그것은.....

권오창위원장

부지가 있고 경찰청부지가 들어와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호민

송호민위원

부지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부지자체가 경찰청 부지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전체가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계획하고 있는것은 4,5월달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5월경에 입찰을 부칠려고 계획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움직이면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가정3동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95년 12월 28일자로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6일 날짜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결정된 후에 바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수속을 밟아가지고 금년도 1월 31일날 등기이전까지 마치고 대지금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들어갈려고 결재까지 다 맡아놓고 아마 바로 이게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계획하고 있는것이 4월달까지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5월달은 입찰에 들어가 가지고 6월경부터는 이게 착수되는 것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3동도 금년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이 두가지 사항이 사실상으로 변동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예산심의때 다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을 하고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가좌2동 신축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화일 박는것을 현관앞에 박는거 다섯개만 남겨놓고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관앞에 박는것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다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동절기가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2월말쯤 될것 같으면 바로 지하실공사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지난 정기감사때에 가좌2동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성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가정3동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8억 7천 5백.....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8억 7천 5백인데 저희가 매입하기는 5억 89만 천인가 얼마로다 매입을 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런데 여기 8억 7천이라는 것은.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예산이 작년도에 8억 7천이 선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리고 180만원의 계약이 끝났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96년도에 3개동 청사를 신축을 하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또 본청의 건물을 증축을 하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 4개동 가좌3동을 비롯한 3개동을 증축을 하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이번에 재무과의 직제개편에 이러한 재무과의 업무가 과대하고 증축부분에 대해서예산이 가능합니다마는 이렇게 3개 동청사를 동시년도에 지어야되고 4개 동사무소 본청의 증축부분이 재무과의 업무로서 과중한것 아닙니까 ? 혹시라도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신축내지 증축으로 인해서 재무과에 혹시라도 이 건축부분에 소홀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건축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무과장님은 이와같은 재무과의 금년도의 큰 계획들이 오차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송병일위원

아울러서 3개동 신축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중에 용역이 끝나면 그지역의 의원님들, 그지역의 단체장들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왕 이러한 청사를 짓는것은 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고로 해서 동청사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재무과장님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2동 신축사무소 설계변경이 끝났죠 완전히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3층 설계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먼저 공사를 하다가 하자가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그 설계는 다 끝났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최초의 공사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3층 증축부분을 제외한, 3층은 이미 증축을 예상을 했던 부부이니까 그것을 제외한.....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관재계장

예산은 그대로 갖고 집행잔액만 변동이 되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게 얼마정도 되었어요.
영길

박영길관재계장

2천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2천정도가 추가 소요가 된다 그 이상 소요되지는 않고 ?
영길

박영길관재계장

네.

권오창위원장

왜 그런가하면 제가 현장을 오다보니까 화일을 다 박아놓았는데 공사를 하다 못해서 그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2월말부터 착공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재무과 과장님도 그렇지만 해당계장님 잘하십시요.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건축에 대한 구조물을 지을 경우에 단가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피해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수정하는 원인도 생기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늘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단가를 올리기 위한 한가지 수단방법이다 라는거죠.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못한 그부분, 지질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으니까 추후로 또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1차에 걸쳐, 2차에 걸쳐서 수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
영길

박영길관재계장

네.

권오창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서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삼 부과1계장입니다. 신현철 부과2계장입니다. 임수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첫번째 지방세 부과사항, 두번째 세무조사, 세번째 세정업무 서비스향상, 네번째 지방세 전산망 안정화 추진, 다섯번째 세정납세 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깨끗한 세무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지방세 부과업무를 내실있게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부과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구세는 총 339억 4천 7백만원으로서 세목별 부과는 면허세를 96년도 1월 16일부터 1월31일 납기로 17억 4천 7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34억원을 매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 방식에 따라 27억원을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금년 7월 10일 납기로 재산할 사업소세로 각각 부과할 예정입니다. 재산세는 96년 5월 1일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6월 16일부터 6월 30일 납기로 38억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가 되며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납기로 230억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두번째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총 10억원으로서 법인세무조사를 금년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건축물 일제조사는 3월 1일부터 한달간 전 관내 개인공장 및 주택을 대상으로 24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91년도부터 95년까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법인보유 토지현황 조사를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관련 지방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또한 시,군,구 합동으로 사업장이 2개이상의 구,군에 위치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번째 세정업무 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원창구 개수공사를 3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공사내용은 흑색 알루미늄 틀을 스테인레스 틀로 민원인에 맞게 민원대 높이를 90센찌미터에서80센찌미터로 낮추고 민원창구 목재책상을 전산 전용 책상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9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크로바서비스 전화를 금년 2월 3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액으로는 설치료 및 사용료 15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창구를 개선해 주고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납세하기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상담을 위한 수신자 부담의 전화설치로 납세자의 이용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네번째 지방세 전산망 안정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구,동,출장간 온라인망 구축으로서 선로 불량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 중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곶전화국 개통으로 인한 선로를 재정비 실시토록 하겠으며 동,출장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산교육을 강화하여 저장 미숙으로 인한 화일의 파손을 방지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워크스테이션 교육을 추진하여 PC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단말기 회선 증설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처리속도의 획기적 개선과 대기억 용량을 1.2 GA에서 5 GA 확장하여 지방세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지방세 전산화의 안정적 구축으로 세정업무의 통일성, 정확성의 확보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다섯번째 세정납세 홍보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주요 개정 지방세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주민세율 인상에 따른 안내상으로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등 7.5%에서 10% 인상된 내용을 읍면지역에 홍보 안내팜프렛 8천부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 사업장등에 배부하였고 홍보전단 6천매를 제작하여 아파트등 주요장소에 게첩하여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이 공시지가로 변동되는 사항으로 변경등 96 주요 지방세법이 달라지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홍보사항은 세목별 정기분 납부의 달을 적극 추진하고 프래카드, 현수막, 반상회보 게재, 유선방송등 다각적으로 납세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지방세에 대해 세목별 납기전 대대적인 홍보로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세무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세정납세 홍보에 있어서 차량가두 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것은 정기분이 납세시기가 15일일때 그때 매일같이 실시할려고 합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차량가두 방송을 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이든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 효과의 극대치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물론 홍보라는 것은 받아드리는 사람과 매체에 따라서 틀린데 납기가 다가오는데 혹시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유선방송이나 통반에서 엠프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량으로서 방송을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공해에 소음이 되지 않을까 주민 편익쪽에서 볼때는 그런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전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동에 아파트에 방송시설을 비치했는데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과장님 납세홍보 그 부분을 세무과에서 할게 아니라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징수과에서 납세일자가 도래했으니까 세금 기한내에 납부를 해 주십시요. 업무관계가 세무과가 아니라 징수과에서 하는것이 아니냐.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홍보라는 것은 어느과에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징수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홍보라고 하는것은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것 아니에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징수의 효율적 징수일정에 맞게 혹시 지역주민들에게 징수일정을 몰라서 체납되거나 연체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세무과에서는 세무고지 세무발굴을 해서 과표조정을 해서 부과만 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부분은 징수목적 징수해야될 부서에서 주민한테 홍보도 해야되고 그리고 징수과에서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몽을 해야지 부과시키는 데서 하는것은 징수과의 업무를 침해하는것 같은데요.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납기사항을 홍보하는데 그사항은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될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징수과에서 사전에 홍보도 해야되고 프래카드도 붙이고 징수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행위를 징수과에서 하는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고 능률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징수과 업무보고도 나온게 있습니다마는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유사합니다마는 목적은 세무과는 세무부과만 하는데 아니에요. 부과하는 것을 받아드리는 것은 징수과가 하는데 받아드리는데 대해서 열심히 잘 받아드려야죠. 부과하는데는 열심히 잘 부과해야 된다라고 붙일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업무관계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납기전 납기를 알려준다는 의미도 있구요 저희가.....

송병일위원

납기라고 하는것은 납기내에 돈을 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내는것은 징수과에서 하는것이고 그것은.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징수에 대한 것을 세무과에서 하는것은 납기까지는 지금 현재 정기분 납기까지 그것까지는 세무과의 책임이고 납기가 지나간것 부터 징수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송병일위원

기간내에 거두어들이는 것을 지금도 세무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 징수는 아니고 고지만 하고 낼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그러니까 납기내에 들어오는 그때까지는 세무과에서 하는거에요. 자진납부까지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체납되어 넘어갈적에 징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납기내에 것만 세무과에서 합니다. 납기내에 것도 혹시 주민들이 모를까봐 선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우리가 예고되어 있는 날짜까지 부과시키고 받아들이는 것은 세무과 업무고 그것이 지난 부분만 징수과에서 징수업무로 보는거네요.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체납자를 관리하는거에요.

송병일위원

징수과에서 체납자를 관리하는거네요.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물론 일일 수납관계를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부과 부서에서도 징수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직원들도 본청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세금받아들이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그 이전이라도 홍보를 많이해요. 지난번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감축이 됩니다. 그런 동직원들에게 이제는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열심히 동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물론 역시 세금 받아들이고 세금 독려하고 부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것도 동직원들이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마는 그게 본업이 아니다라고 하는것, 그렇기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각종 구세나 시세를 동직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인양으로 동행정에 위임해 주는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서를 차라리 이번 직제개편 할때 아쉬운점이 있다고 하면 세무과에 세금만 전담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무슨계라든가 하나를 만들어 놓아야 될거에요.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업무를 보게하고 협조만 하는것 뿐이지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체납액은 물론이지만 기간내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까지도 동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해요. 동사무소의 본연의 동행정에 지장이 있는것을 여러번 느껴봤는데 과장님 앞으로 징수업무나 세금 부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수납과정에 동직원들을 가급적으로 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과에서 세금을 제 납기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될것 같은데요.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저희가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납업무는 징수과 소관이지만 지금 송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는 세무직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왜냐하면 관내사정을 잘 알기때문에 고지서 송달이든가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력의 증원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충실히 하고 징수과에서는 징수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의 의견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각동에 세무담당 직원이 하나씩 있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다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번에 감축되는데 세무담당은 감축대상이 아니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되고 안되고는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청장한때 질문할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동직원들이 4명, 5명씩 감축을 시키는데 그러면 세무직 담당 공무원을 보낼수도 있는 것이고 그 동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재 업무평가를 다시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인데 동사무소의 세무담당 직원이 어려울거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의 동직원 하나가 체납이나 이런것을 회수내지는 독려내지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직원들이 각 동네 주민들한테 심한 얘기를 못하고 주민과 공무원간에 징수권자와 수납자간에 말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차라리 구청 차원에서 관리하는 징수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체가 되어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동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조금 그럴거에요. 업무를 잘 분석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세무과장님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작년대비 금년 몇% 인상이 되었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면허세가 작년대비해서 37.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21.9%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면허세는 인상이 되는게 아니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인상이 되는게 아니라 면허세가 7.5%에서 10%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의 증가라든가.....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그 증가에 따른 폭이 큰 인상이 되어서 세액이 올라가 있는게 아니라 자동차 차량이 증가하고 면허 이런게 증가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니까 과세물권이 늘어난다는거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권오창위원장

종합토지세는요.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95년도에 실제 부과액이 256억 9천 5백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정부 공시시가 현실화에 따른 올해도 많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종합토지세는 틀림없이 과세물권이 한정되어 있는데 21%라고 하면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부과는 1.8%가 감소가 되는데 1.8%이상 감소가 생길 요인이 다분히 있는것이 재산세에요. 이게 지금 아파트 신축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서구관내에 보면 주택이 전부 다가구 주택이에요. 감면을 시켜줘야될 주택이다 이 얘기에요. 90평, 100평 건물 물권만 크지 소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가서보면 대지평수가 18평 미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 조세에 대한 것을 신문지상에 방송되는 것을 보면 그러한 것은 이것은 중과대상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대지평수나 건물평수가 크면 중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를 파악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지않아야 될 세금 이런것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입장이다 이 얘기죠. 왜그런가 하면 지금 가좌 1,2,3,4동에 2동을 빼놓고 1,3,4동이 그렇고 석남1,2,3동이 다 그러한 형태의 주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세저항이 난다는 얘기가 뭔가하면 법이 바뀌는 경우도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좌4동 주민들의 세금을 낸것을 보면 5년전에 89만원, 90만원서부터 38만원으로 내려왔는데 더 내려와야 될 부분입니다. 왜 감소를 해 주어야 되느냐하면 전,월세자를 국민주택 국가에 의해서 실시하기 위한 주택정책으로 다가구 여러가구를 주게되면 세제를 감면시켜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8만원, 40만원 돈을 낸다 이말이죠. 그게 형평에 맞지않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금을 지방자치제에서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형평에 맞지않는 세금 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래서 1.8%가 준다는 것은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면세를 받아야 될 다가구주택 서민용 주택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점적인게 감소율은 우리관내에 있는 한화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동안 중과가 되었는데 약 9천 5백에서 8천 정도를 일반과세로 돌아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다각적으로 관계법령이라든가 관계 상급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3년사이로 계속 내려왔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연차적으로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 얼마서부터 60 얼마냈다, 50 얼마냈다, 작년에 보니까 30 얼마, 40만원 미만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그것이 정상적으로 다 부과가 된게 아니라고 보니까요. 더 내려야 될 부분이 바로 재산세 부과더라 이 얘기에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관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나봉훈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징수과장 나봉훈입니다. 저희 징수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덕신 징수1계장입니다. 박윤숙 징수2계장입니다. 김동석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은 민선자체 2년차가 되는 해로서 지방재원의 완전확보와 체납이 없는 서구를 지양해야할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실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일체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 관리, 둘째 체납정리의 완벽추진, 셋째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증대 순으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별도로 특수시책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 관리는 주민에 대한 조세 의무를 고취시키므로서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주민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수혜의식을 홍보하여 납기내에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납세자를 고객으로 대접하는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등 3백 6억 2천 3백만원 95년도에 10.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목표를 설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세목별 징수책임 할당제 운영과 부과 부서와의 납기내 징수가 92% 이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진납부 홍보로 신뢰세정 구축에 이바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 전산화는 현재 2.9%인 소인 에러 발생율을 1%이내로 감소시키고 전산집계 관리를 실현시키며, 과오납환불과 압류관리의 전산운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연구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속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체납 체크용 전산 단말기 한대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이 체납액을 스스로 조회토록 시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으로는 홍보물 제작등에 720만원이 소요되며, 기대효과는 징수관리의 정확도를 높이고 납부세금이 주민에게 되돌아간다는 회귀의식을 부여함으로써 건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대민 친절봉사로 주민과 공무원간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0페이지 둘째 체납정리의 완벽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주민부담 원칙에 따라 자주재원의 완전확보를 도모하고 누수없는 징수체계 확립으로 체납액을 완전정리하여 체납액 없는 서구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자를 주민자치 비용분담의 비협력자로 규정짓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정리를 실시하여 적어도 현년도는 98%이상 과년도는 60%이상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년 4회 설정 운영하고 구청 3개반, 동 16개반의 체납정리반을 상설운영하며 기관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여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30만원 이상은 징수과 전 직원이 분담을 하고 30만원 이하는 동에서 전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소유권 채권등에 대한 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통장, 급여에 대해서 실시하고 동산압류는 봉표를 활용하고 허가취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매등을 강력히 실시하는등 제재수단을 모두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정리 실적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지방세 징수 실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회보, 유선방송, 신문, 현수막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포스터도 제작 활용하는등 체납액납부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 6천 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기대효과는 우리구 운영경비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할 수 있으며 조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71페이지 셋째 세외수입의 지속적 증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세원과 세율의 법정화로 의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세외수입 재원발굴로 부족재원이 충당되어야 하며 현재 세외수입 업무의 처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규격화 통일화로 전산화 체계에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상반기와, 하반기 년 2회 업무연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업무정착이 곤란했기 때문이며 내용은 세외수입 업무 처리 요령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연구 보고회를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재원 발굴을 연구하였고 탈루 세외수입 일소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며 원가 부속자료를 토대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재조정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현년도 95%이상 과년도 5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부서별 정리반을 편성하여 부서별 정리 목표액을 시달하고 정리실적 평가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의 편람을 제작하여 직원교체시 즉시 적용 활용케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세외수입 증대로 부족재원 보충에 기여할 수 있고 업무의 규격화 통일화로 신규직원도 적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지 배부해 드린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납기내 납기자에 대한 구정협조 감사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정으로 건전 납세자에 대한 경품제 시행입니다.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정기분에 대하여 납기내에 구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부과율에 따라 추첨에 따라 2만원 정도의 주방용품 제공으로 조세 납부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납기내 납부자 증가로 상당한 자진납세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면허세 백만원, 재산세 2백만원, 종합토지세 2백만원 도합 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둘째 납기후 체납자에 대한 이에 독촉 시책으로서 체납고지서 이면 활용 방안입니다. 대상은 독촉 체납고지서로서 고지서 뒷면에 구청장의 납부 계도문과 징수과 사무분장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세의 쓰임을 홍보하고 체납액 정리와 납부 홍보효과를 증대하는데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셋째 징수담당 공무원의 체납자 정리에 대한 경쟁심 유도시책으로 징수상 선발 표창제도의 시행입니다. 대상은 체납정리담당 구동 공무원중 1인을 대상으로 하여 현년도 과년도 체납정리 금액과 건수를 감안하여 선발기준에 따라 체납정리에 특별히 기여한 공무원 1인에게 부부동반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어느정도자발적인 경쟁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체납정리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착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지방세 징수의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 재정수요 충당에 차질이 없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징수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체납액이 총 얼마돼요.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40억이 96년도로 이월이 되고 25억정도.

권오창위원장

96년도에 이월되어 있는게.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95년도 1년동안 전부한게 한 15억 정도해서 25억정도 됩니다.

권오창위원장

아니 95년도분만 체납액 ?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95년도분만 58억입니다.

권오창위원장

95년도에 총 부과액이 얼마죠 ?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95년도에 총 부과액이 천 56억 8천 2백만원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58억이 들 거쳤다 ?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그중에서 998억이 징수되었고 58억 7천 6백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0.5%가 작년도 체납액이네요.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5.6%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그게 바로 문제인데 지방세든 국세든 아무리 독촉을 하고 아무리 고지를 해도 우리주민이 내야될 세금을 내야지 내지않는 부분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그것을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94년도에 체납한 사람이 95년도에 또 다시 체납을 하지 당해년도에 체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대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사람별로 대비는 못해 봤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아니 왜그런가 하면 자동차세도 않내면 작년에 않낸 사람이 계속 연장해서 않내고 거의 보면 그러한 양상인데 고질체납자가 그러니까 전년도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95년도 세금도 않내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체납자는 계속 체납해 나가는 식이고 특히 자동차세는 상당히 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지는 압니다. 아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저 고지서 송부해서 포상제도를 해 가지고는 저는 기대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력한 대처를 해 주어야지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바쁜시간에 퇴근후에도 보니까 자동차세 때문에 자꾸 내보내는데 그게 현실적이 아니에요. 않낼 사람한테 백번을 쫓아가도 않내더라 이거에요. 세금용지도 보고 그랬는데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인력낭비하면서 지원하면서 동에 독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냐 이말이죠.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저희가 이달중에 딱지라고 그러는데 봉표를 붙이는 방법을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화는 되어있는 사항인데 법령서도 다 뒷받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준비를 해 가지고 3월달부터는 저희가 봉표를 붙이는 체납처분반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리고 고질체납자의 현황도 있겠지만 사실 각동에 비치가 되어 있겠죠 ?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사실 공개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사생활 침해가 될텐데 공개하는 것은 그렇죠. 그게 보면 고질체납자를 감사때도 저희가 매번 보고 느낍니다. 그런데 발급을 하면 세금을 않내는 형편도 아닌데에도 않낸 사람도 많더라 이 얘기에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감사때 늘 지적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업무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 지역 동사무소에 오래 근무를 하신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질체납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아니겠느냐 ?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징수과장님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과하고 징수과의 공무원들은 엘리트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 행정의 용어자체가 그런가요. 여기보면 소인 에러 발생율 감소, 자동이체, 체크용 전산기, 회귀의식 부여, 수혜의식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만 징수과의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누구든지 읽고 터득할 수 있는 말들이 없어서 이렇게 꼭 굳이 어려운 말을 사전에 골라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과에 대한 특별한 용어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한정된 지면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용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누수없는 징수체계, 세외수입 업무의 편람제작, 통일화로 적응 용이 이게 언어자체가 순화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을텐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다 찾아서 써야만이 징수과의 징수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징수과에만 써야되는 세무행정의 용어가 그런 것인지 본래.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이런 어려운 단어를 가급적 없애고 우리나라 말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듣기 편리하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말로 고치시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
봉훈

나봉훈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아까도 총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래함을 적사함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것을 바꿔나가야죠. 질문마칩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봉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박호창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시민과장

시민과장 박호창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장 이응복입니다. 호적계장 김병천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시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시민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미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보신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추진사항하고 기대효과가 어떻다 그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시민과장

7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문서관리 추진은 행정정보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변하는 지방화시대의 구민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또한 문서관리 체계의 구축과 기록 보존에도 만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구산하 전직원에 대하여 문서관리 실무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문서관리 지도점검을 전부서에 대하여 3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도 차질없이 행정자료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철배가운동은 구산하 전공무원에 대하여 친절봉사자세 교육을 위해 외래강사등을 초빙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내실있게 실시하여 구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겠으며 또한 매분기별 5명씩 친절 모범공무원을 발굴 표창과 가족동반 산업시찰을 시켜주어 사기를 높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태도와 처리결과의 만족도를 파악 개선하고 주민편의의 편리한 민원발급제도인 구동간 FAX민원 발급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은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시켜 재차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여 주는 제도로서 민원서류 접수즉시 주관과 처리담당자를 지정 민원 종료시까지 처리전반에 대한 추진 확인 독려 처리하여 줌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은 순찰반 1개조 6명으로 편성 정기 순찰코스를 지정 1일 2회이상 순찰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중 불편있는 사항을 사전에 해결해 주고 또한 신고민원 즉시 현장 출동차량에 연락 즉시 처리로 구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봉사 행정과 신뢰행정을 구축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은 호적사무의 대부분 손으로 쓰는 작업에 의한 부책관리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의개선과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96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호적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및 능률행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접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 10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민원등을 구본청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계인으로 지정 민원 처리부서와의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서류의 보완, 중간 통보등을 종결시까지 신속하게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대효과는 행정기관의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의 정착과 공무원의 친절 봉사자세의 확립은 물론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신뢰가 돈독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하여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내방한 민원인과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인한 행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내방을 요구하였을 경우등에 대하여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하여 최소한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보상하여 대민행정의 신뢰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무착오 발생의 최소화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대민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신전용 민원전화 설치운영은 시민과 2-1번 창구에 설치된 562에 8282번 전화와 기존 행정전화 4대를 각종 민원접수 처리을 위한 수신 전용전화로 송신 기능을 제한하는 전화기를 수신만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전화벨 소리도 차별화 하여 타 전화보다 우선 받을 수 있도록 금년 1월중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시민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호창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희 민방위계장입니다. 정해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영권 병무계장입니다. 이영호 교육훈련계장은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관계관 회의를 주재하느라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계획을 우선 순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재난대비 예방체제 구축입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고 재난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모법인 재난관리법과 시행령만 제정이 되었을뿐 구체적인 업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충실하게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인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사전적 계획적인 예방체계 확립과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일사불란한 수습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유형별 수습 행동요령 정립과 재난발생시 현장즉응 체제유지 그리고 재난의 사전적 근원적 예방활동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이 중심이 되어 관내 유관기관 단체등과 합동으로 구성되는 지역안전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자는 년중 24시간 종합 재난관리 상황실을 운영하는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복합건물등 안전관리 시설대상 3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백화점등 대형건물과 상가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입니다. 우리관내 비상급수는 평상시 권역별 주민의 지하수로 활용도를 높이고 유사시 비상급수시설로 이번 기회에 96년도 사업목표로 신설 1개소, 급수대 증설 2개소를 선정하였고 아울러 수질오염이 적고 비상급수시설에 사용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맥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새로 설치할 곳은 석남3동 가좌여중으로서 채수량은 160톤 규모의 시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재 지하수개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경기지사에 사업계획서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에는 항시 개방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대 증설부분입니다. 95년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의거 95년 공촌동 소재 대인종합고등학교에 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에 주민이 이용하기 청결하고 편리하도록 급수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하수를 희망하는 주민 및 학생에게 맑은물 공급 주민 편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키 위해 실시하고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은 민방위대 편성된 1년내지 5년차의 대원 29,557명을 대상으로 년 9시간을 기본 소양교육과 신규편성, 전문기술요원 교육으로 구분하여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비상소집은 2월 27일날 정확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정도 될 것이고 4월부터 상반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안내문 배부입니다. 병역의무자에 대한 사전 충분한 병무안내를 통하여 의무자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자진 이행케 함은 물론 병무에 대한 무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나 불편등을 해소하고 병무행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 17세에 대한 신규편성 인원에 대하여 연중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안내서를 비치하고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발부시 동당 우편발송 및 대원신고시 배부하여 징병검사에서부터 제대후 교육훈련 입영시까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중점 안내함으로써 민원과의 마찰이나 불이익 처분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병무행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77년생 징병검사 실시 사항입니다. 징병검사 의무자의 학력, 신체등위, 연령, 자질등을 감안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제2국민역, 병역면제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 병역 처분하는 19세에 해당되는 징병검사를 금년도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인천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본적지 자원관리에서 거주지관리로 실시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금년도 77년생 대상인원 1,920명에 대하여는 철저한 자원관리와 유고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차질이 없는 징병검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 및 생활속의 위해요소 추방을 위해 주민신고망을 재정비 보강하고 신고 요원을 정예화 하여 효율적 신고체제로 전환코자 주민신고망 3.6544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중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 전단 및 지방신문, 유선방송등을 통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6년도 을지연습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상에 대비한 국가 대응 능력 향상으로 충무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전시 피해 및 재난을 대비하는 체제로 확립하는 96 을지연습은 향후 을지연습 종합계획이 시로부터 확정되어 시달되는대로 자체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민방위과가 직제개편이 되어서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재난관리계는 서구관내에 있는 대형건물 내지는 노후복합건물이라든가 안전을 전제로 하는 그런 업무분담을 총체적으로 하는 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계의 계장님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직제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도 토목 또는 행정이 복수직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계장도 토목 또는 행정의 복수직이 됩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구호에 그치는 재난관리계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해서 재난을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행정직은 조금 곤란하다 하는 부분이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행정직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는 건물에 현지 나가서 확인조차 하기가 어려운 직종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대형건물 또는 노후건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복합건물 대형공사장 절개지라든가 이런것은 기술을 가진 관련이 있는 직종에 있는 분이 그런것을 업무를 관장하셔야 관리에 효율성이 있지 행정직 공무원이 행정직 계장이 이런 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은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장인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신설된 이후 지금 상태로는 업무체계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지도감독 차원의 총괄적인 분야만 맡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재난관리과 자체에서 전체적인 관내 노후건물이나 불량석축에 관계되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모든 시설을 점검해야 되는 준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차후 최소한도 2,3년 지난뒤라든가 어느정도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총괄적인 면에서 행정직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부측에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이된 후에 재난관리과 자체에서 예방점검을 할 수 있을 그러한 상태에서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송병일위원

주무과장님이 주무계장 업무를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직종에 맞는 인적구성이 되어야만이 바람직한 재난관리과의 업무를 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재난관리계장님은 직종에 맞는 분으로 요구를 하세요. 하셔서 서구관내에도 여기 업무계획서에 보면 노후건물이 10개나 있습니다. 또 대형공사장이 10개, 산불취약지역도 10군데, 노후교량 3개, 절개지 이와같이 재난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구성되고 잔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재난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전문직 직종을 가지신 계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재난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마칩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조금 동떨어진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계시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이 지하수용량이 비상급수시에 충분하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그것을 비상시가 아니면 평상시에 도로정비사업에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예를들어 본위원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외국에서는 야간이라든가 비가온 전후를 기해서 도로를 소방수로서 다 씻어내리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서구도 앞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시범도로를 선정을 해서 이와같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건물, 도로도 깨끗하게 먼지없는 도로 아니면 지하수 개발이 힘들면 저수지 물이라든가 이와같은 물로 해서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만 비상시가 아닐시에는 그와같은 도로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과장님이 안해 보셨는지 혹시 그와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유사시에 사용되는 급수시설뿐이 아니라 평소에 사용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서 식수난이 관계되는 일이라든가 식수의 오염도등 이런것을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평소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자는 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쓰는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지만 평소에는 깨끗한 물을 식수대신 사용하는 지하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를 조금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비상급수시설로서는 그것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부족하겠거니와 또 좋은물을 그런데 쓰는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로서는 식수로서 대응하는 그런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금년 소요예산이 천만원정도 되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7천만원씩 해서 두군데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민방위급수를 개방시켜 놓은데가 많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개방을 했는데 우리서구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얻고 개방을 한것에 대해서 민방위급수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서구에서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게 바로 의회에서 1대 의원님들이 민방위급수 전시행정에 부합하지 말고 우리구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하자고 해서 지금 전체 개방을 해 놓았는데 구민식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좌국민학교 운동장앞에 있는것은 아침에 30분이나 1시간씩 줄을 서야되고 그밑에 체육공원 일부 지금도 콜롬비아 전부 개방한것이 서구민의 식수가 되고 그외에 인천시민 일부도 갖다 먹는 식수가 되었는데 제얘기는 7천만원을 들여서 두군데를 또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몇번 관리하십니까 ? 지금 현재 개방해 놓은거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당연히 해야되고 이것을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용수로 쓰다보니까 수질검사에 대하여 간간히 돌아보고 다녀요. 보는데 우기가 지나고 나면 수질이 바뀌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실제적으로 나빠서 바뀌는것 보다는 지하수 수맥의 기류가 생기다보니까 그런데.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일도 많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다소 개방을 시키지 않는, 우기같은때는, 차라리 나쁘게 표현을 해서 수질 나쁘다고 경고할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은 나쁘든 좋든 영업하는 사람들은 퍼간다는 말이에요. 바로 개인이 먹는 사람들은 안받아가는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물을 퍼쓰던 사람들은 다시 퍼가니까 그런때는 수질검사보다 통제를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수맥을 우기때 물을빼 수질검사하면 틀리기도 하지만 그때 해놓으면 수맥자체가 흐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설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더 만전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부연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동절기에는 사장되어 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박승희위원

날씨 기온차이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쇄를 시켰는데 이제 입춘이 지났고 곧 우수입니다. 오늘같은 일기로 볼때는 지금 개방해 놓아도 충분히 급수시설에 대한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설날을 얼마 앞두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많은 식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게되면 그동안에 사용안했기 때문에 이틀정도는 물을 퍼줘야 됩니다. 가좌2동같은 경우에도 하루 일일 급수량이 150톤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늘같은 날씨를 비교해 볼때는 큰 이변이 없는한 이제는 다시 개방시켜 가지고 양질의 지하수가 구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좀 하셨으면 합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기히 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동절기관계 그 문제 때문에 폐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설날전이라도 개방을 해서 사용토록 해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일기예보상 한달에 더 추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방했다가 그 추위에 다시한번 얼어버리면 이것도 며칠 더 기다린만큼 못할것 같아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을 해서 이틀동안 물을 계속 퍼내야 됩니다. 그것을 퍼내서 어느정도 식수로 가능할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돌발적인 추위가 발생되었을 경우 얼어버리면 차라리 조금더 기다리시다가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각 동사무소에는 민방위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방위담당 직원들이 가령 기온이 급강하 하게되면 또다시 폐쇄를 시키더라도 말이죠.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폐쇄시켜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시 개방을 했다 그랬을 적에는 수도관이 파열되고 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다시한번 물을 급수한 다음에 다시 폐쇄시키면 수도관이 파열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가능한한 일기예보를 감안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방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재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류해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홍순영입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하고 검사계장은 3시에 시에서 금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한 연석회의가 있기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의료사업확대입니다. 환자진료계획은 내소자 진료를 55,600명, 보건소가 30,500명, 보건지소가 6,100명, 3개 보건진료소가 19,000명 해서 의료보험 성병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순회진료를 작년도보다 확대해서 1,500명을 각 동별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 진료입니다. 의료보호 500명, 의료보험 5,000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무료 물리치료대상자 65세이상 노인은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점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수시책의 물리치료는 저희 서구가 유일하게 물리치료실을 갖추었고 또 65세이상 노인한테 의료시혜 혜택을 주도록 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은 16개소로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그외 지역도 철저히 소독을 해서 유해곤충을 박멸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균자 색출 장티프스 5,790건, 콜레라해서 4,002건으로 해서 사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콜레라는 작년에 3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방접종은 112,261명, 그중에 유료가 64,930명, 무료가 47,331명을 실시를 해서 주민의 면역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첫째 결핵을 350건을 등록을 해서 투약을 해서 치료하겠고 결핵예방접종 8,000명, 결핵반응검사 5,000명을 실시를 해서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성병검사 대상이 유흥업소 종사자등 해서 550명, 그다음에 혈청검사는 7,272명을 실시를 해서 성병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전부 무료로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관리입니다. 5,169명을 해서 여기에 현재 저희가 에이즈관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명이 늘어서 3명이 되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거기에서 인적사항은 대외적인 발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명이 있다는 것만 보고드립니다. 대상은 위생업소 종사자 및 성병등록 관리자 그리고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480명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특히 에이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 3명이 되겠습니다. 재간호환자가 우리가 3명이 있습니다. 치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검진 악성피부염이라든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212명에 대한 나병검진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를 2,430명을 등록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176명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을 해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수첩을 발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에서 2,500명을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영유아에 대한 16,700명에 대한 예방접종 영유아에 대한 기초 면역들을 높이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564명을 실시를 해서 선천성 지체장애자를 다시 꺼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신고 관리는 2,600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통합보건사업입니다. 통합보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급료관계로 해서 1명 또는 2명밖에 있지않고 자꾸 움직이고 말았습니다마는 상용으로 해서 4명이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1동, 석남1동, 석남3동, 신현동에 982세대 3,437명을 하겠고 그다음에 환자관리는 436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거동불능자에 대한 정기순회진료를 매달하고 특히 요원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통합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468세대 1,516명을 하고 특히나 가좌1동에 대해서 186세대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566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단 보건교육도 분기별 1회씩 실시해서 점차 이제는 찾아가서 환자를 발견하고 의료시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이제는 가족계획사업이 과거에는 전부 정부에서 무료로 시술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율피임이 많이 보급이 되었기때문에 그러나 피임보급사업을 계속하고 인공임신중절 또는 예방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피임시술은 사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임수술 남자에 대한 정관, 여자에 대한 난관수술 136명, 자궁내장치 이것은 일시 피임입니다. 1년이고 몇년이고 이렇게 하는 피임장치인데 이것은 351명, 피임 약제기구도 2,562명 작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피임 약제 기구가 나왔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배부를 하지 않다가 에이즈라든가 성병이 많이 만연되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과 더불어 성병예방을 위해서 피임기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자용피임기구 또 여성용기구를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경조절술 3명 특히 특수시책 사업으로서는 무료 유방암검사를 200명을 실시해서 여성들의 유방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하는데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의,약무 감시입니다.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병원등 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상반기 사업중에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이게원래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단체에서 자율 지도하기 때문에 실제가 미흡하고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합동으로 해서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업소에도 똑같습니다. 상반기에 자율지도를 해당 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0월중에 합동감시를 해서 의료사고나 약화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신고제보, 민원발생우려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감시를 하고 문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권을 발동하는 그러한 탄력성 있는 의약감시, 의료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서는 의료기관의 관리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아직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도 상당히 문제되고 있어 적정하게 취급을 하느냐 그리고 세탁물 적출물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탁물에 대한 오염으로 해서 성인병이 확산된다든가 특히 적출물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적출물에 대해서는 인천시 관내에 처리업체가 저희서구에 유류계통 2개소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신 1개 업체는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적출물 처리에도 새로운 처리방법 과거에는 전부 소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적출물 처리규칙이 1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소각하는것, 태우는것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분쇄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고열처리로 해 가지고 1회용 주사기같은 것을 전부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3월달 정도면 그러한 업체에서 외국 기계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공해도 없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업소에 대한 것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형업소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면허대여 문제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 의약품 문제라든가 의약품 오,남용 판매에 대한 문제를 저희 행정력을 발동하고 이 문제는 지방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행정력으로 점검가지고는 되지않기 때문에 수사차원에서도 의약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약부분 감시감독에 대해서 약국이 대형화 추세로 되다보니까 약국의 카운타맨을 많이 활용을 하는 약국들이 많죠.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약국들을 몇건정도 적발하고 고발조치 하셨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작년도에는 12건정도를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천 2백만원 부과하고 고발한 것도 몇건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지난번 정기감사때도 그와같은 말씀들이 나왔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약국들이 대형화 추세로 흘러가고 또 거기에서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데 영업비용을 적게 지출하기 위해서 무자격자인 정식 약사자격을 취득한자가 아니고 카운타맨이라고 해 가지고 카운타에서 계산되어 주는척 하면서 그냥 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이러한 것이 허다하게 많이 볼수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좀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여기에는 4월중이라든가 10월중에 합동단속하고 자율점검 두번을 계획잡으셨는데 수시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가족계획이라는 것이 너무나 국가적인 추세가 1명 아니면 2명밖에 낳지않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것이 청소년들입니다. 거의다 청소년들이 지금 미혼모 청소년들의 범죄로 청소년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가족계획에 대한 이런 사업책도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 그래서 연간 어떠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피임이라든가 그와같은 실태에 대해서 교육문제라든가 그런 사업쪽으로 좀 관심을 보여주십사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나 묻고 싶습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청소년에 대한 것은 미혼모발생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이민을 보내고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족계획보다는 오히려 성병에 보건교육을 강화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가족계획에도 피임기구를 제공을 안했더랬어요. 그런데 성병이라든가 에이즈관리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피임기구를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현재는, 콘돔이라든가 그러한 피임기구를 써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보건교육차원에서 성병교육 또는 가족계획사업에 연계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다른 부처라든가 이런데에서 학교에서라든가 여러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와같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 한해서 서구보건소에서 서구전역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구민회관해서 한다든가 이런 큰 사업으로 예를들어서 성병이나 에이즈나 이런것은 성인병교육 아니면 피임교육 같은것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하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 그와같은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특별히 유념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장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족계획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병교육 성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야돼요. 좋으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교육 차원에서도 성인병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호민

송호민위원

보건소에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것이죠. 다른 유관 청소년단체에서 하는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건이나 위생에 대한 것이 전문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는것이 좀더 신뢰도가 높으니까 좀더 많은 반응이나 호응이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렇지않아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에이즈환자가 여기에 두명이 있는데 세사람이라고 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한명이 요근래 또하나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런데 서구내에 외국사람도 있어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외국사람은 재작년에 두명이 있었는데 강제 귀국시켰습니다. 외국사람들은 관리를 우리가 할 수 가 없죠. 거주가 안정적이고 생활도 그렇고 해서 전부 출국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서구관내에 에이즈환자가 국내 사람 세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리고 나병환자 세사람이 있는데 나병환자 같은 경우는 집단 이주시키고 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원래 나병환자는 양성인 경우에는 소록도로 보호를 해서 격리치료를 합니다. 몇개월 동안 치료를 하면 음성으로 돼요. 음성인데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웃의 나병환자가 있다하면 대개 싫어하죠.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는 전부 정착되어서 부평같은데는 상당히 소득도 높고해서 자립기반이 조성이 되고 나병에 관한한 정부사업으로 해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간호 환자가 있다는 것은 전염이 된다든가 간염이 된다든가 그러한 우려가 없다 하는것만 그냥 일상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작년도에도 우리관내에 휴무기간 동안에 구정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때에 보면 관내의 병원들이 다 휴업들을 하시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 각 지역에, 그래서 병원내지는 의료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나름대로 의료서비스 행위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우리관내에 병원을 지정을 해서 구정때라든가 추석에 의료원들이 쉬지않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은 조정을 하고 계신지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브란스, 성민병원, 은혜병원 그리고 가좌 성모병원 이렇게 4개소 우리관내에 병원이 있기때문에 그 병원은 연휴에도 계속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하도록 해서 근무자명단을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약국하고 일반 의료기관은 윤번제로 놀도록 해서 몇월 몇일날 약국이 논다 어느 의료기관이 의료 행위를 한다 하는것을 명단을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구정 상황반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비상근무을 해 가지고 만일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라 이런식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달을 했습니다.

송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휴무기간 동안에 진료서비스 행위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지장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류해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03분 정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식 구민회관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구민회관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명호 관리계장입니다. 최구영 시설계장입니다. 먼저 구민회관의 행사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권오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의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관 1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개관 1주년 기념행사는 계획은 이렇게 세웠으나 이번에 실시하는 총선에 해당이 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일부 행사내용이 저촉되는 바람에 행사가 일부취소되고 현재 유료로 공연을 할 예정인 연극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극공연만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획공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분기별 국내외의 수준높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예술장느의 향유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회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향토문화 예술활동에 전위적 역할 수행과 구민회관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3회 공연을 가질 예정이며 공연내용으로는 국립극장 및 타시도 예술단체 작품초청공연 및 향토유명 예술인 및 예술단체 초청공연, 국내 유명 예술단체 초청공연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출연진 섭외 활동은 기획사 및 연예사와 행사개최 2개월전에 추진해 나가고 1회 공연하는데 예산은 4천5 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계획으로는 일간지 및 유선방송 케이블방송국과 기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구민들이 공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8천 5백만원으로 기획공연이 3회에 1억 3천 5백만원, 예술인 초청공연이 10회에 천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들에게 수시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관람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구민회관이 향토 문화예술의 전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영화상영입니다.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공간의 제공으로 건전한 영화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학, 연휴, 추석, 구정, 연말등 년 12회 상영할 예정이며 내용으로는 가족영화, 어린이영화, 명작, 흥행작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화상영에 드는 총 비용은 천 8백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공연 및 행사추진에 따른 장비확보 계획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실시할 각종 기획공연 및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실정에 맞는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나은 공연 및 행사등을 선보이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동용 방송설비 및 조명시설, 무대깔판등을 구입하는데 총 9억 7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96년도에 점차적으로 보강하여 공연 및 행사를 치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였을시 기대효과로는 각종 행사등 공연의 계속적인 유치가 가능하며 이로인한 구민회관의 활용성과 효율성 증대는 물론이고 원활한 공연유치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회관의 설립목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예비 터보 냉동기 설치입니다. 예비냉동기 설치로 하절기 회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의 조성으로 회관의 이용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구민회관에는 냉동기 한대만 설치되어 있어 고장이나 돌발사고시 냉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민원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더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비냉동기를 설치 구민들에게 항상 쾌적한 집회문화공간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냉동기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4천 5백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구민회관 대관 계획입니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의 창작 무대 제공은 물론 구민회관에서 수준높은 공연 및 행사를 유치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관시설로는 대,소공연장, 야외공연장, 회의실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대관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일괄 대관의 신청받도록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 대관허가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전반기에는 사용신청 단체가 적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관에 따른 홍보방법으로는 예총 인천시지회, 각종 공연단체 각종 교육단체등에게 대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 추진되었던 기획사 및 영화사 예술인단체 공연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구민회관의 현황을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대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절차로서는 먼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신청접수를 하여야 하며 회관측의 적정여부를 통한 심사를 거친후 허가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관대관시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독촉을 하는 경우나 기타 관장 및 심의 과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회관의 예식실 운영계획으로는 예식운영에 따른 홍보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서인천 케이블 및 반상회보에 홍보하고 예식장 사용요금은 폐백실 의상실 포함 9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관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금까지 공연장 시설이 없어 각종 행사 및 발표회 개최시 이용하려는 여러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구민회관의 공연시설이 생겨서 단체나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구민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윤지상위원장대리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터보냉동기 한대가 고장이 나면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 예산에 96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어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구민회관의 대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의 일환입니다. 수익사업의 일환이고 효율적으로 구민회관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대관을 홍보 매개체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구민회관을 놀지않는 회관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꾸만 선거등 여러가지 풍토로 인해서 각종 행사나 단체에서 대관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 다고 신문에도 기사화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현재 각 단체나 구민이 신청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개인에 의해서 회관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개관 1주년 행사를 당초에 계획할때 몇가지는 유료로 저희가 공연할 계획을 잡았고 3월 18일 매일 행사때는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무료행사를 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무료행사 하는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행사 목적으로 선심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상 불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그것도 애매하다 하는게 있어가지고 법에 특히 저촉되는 것을 일부러 해야될 부분이냐 하는 생각에 4월 이후로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한 실정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있는 구민회관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아울러서 평상시에 구민회관에 주차장이 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송병일위원

그 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저희가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모든 구민이 활용한다는 것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주민들한테 쓰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교통지도과하고 연결을 해서 교통지도과의 계획에 저희 회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교통지도과하고 지난번에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는데 앞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시설을 야간에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최소한의 관리비 내지는 운영상의 청소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개방을 했을때 경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런 경비를 충원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내지는 야간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주변도로가 많기때문에 사실 주변도로에 불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 주차하는게 많지 실지 요금을 받고 주차시키게 되면 아직까지는 요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데 그것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마칩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감사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구민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악조건속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관장님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니폼을 다 입고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어떤 색깔입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쑥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저는 노파심에서 보다더 친절봉사 서비스 차원에서 지난 관례들은 유니폼들이 어둡고 딱딱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아니면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쉽게 관리하시는 직원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가려질 수 있게끔 유니폼색깔 자체도 밝고 화려한 것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구민회관의 직원으로서 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때 어느곳이든지 예를들어 공연장에서나, 복도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어디서나 쉽게 직원들에게 자기의 어려운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저희가 춘하복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밝고남이보기에 산뜻하게 그렇게 전 직원들의 유니폼을 맞추어가지고 친절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탁 눈에 띄일때에 보다더 구민회관이 깨끗하고 우리 건물만 깨끗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그렇게 같이 조화를 이룰때에 보다더 바람직한 홍보라든가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관장님 대관계획이 수립이 되는것은 연중행사가 계속 이루어지시는데 구민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대관해준 예식장이라든가 미용실, 식당, 매점같은데 입찰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언제까지 만료가 되어있죠 계획이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96년도 4월 30일까지가 임대기간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시 입찰이 되시겠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윤지상위원장대리

입찰이 되시면 첨가조건을 더 명시해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데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결국은 구민회관이 욕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사항은 음식의 차별화를 하셔가지고 구민이 오셨을때 선택하시는 폭이 넓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했던 금액이 금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금액은 입찰일 경우에는 입찰 낙찰가격에 의해.....

윤지상위원장대리

아니 만약에 식당을 할경우 식당에서 하시는 음식종류가 한가지, 두가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거기에 금액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구민회관 대관 및 자체 음식비같은 경우는 9만원이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런데 음식비도 검토를 했으니까 좀 비싸다 하더라도 억지로 쓸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제재조건은 없나요.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때에 앞으로 소공연장을 예식장 전용화 되다시피 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한해서만,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있지만 6개월 반으로 대관신청을 받아서 소공연장도 예식장아닌 다른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과 두번째 계약할때에 저희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비스 즉 미용 사진 이런것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조건에다가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이번에는 넣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실지 이용하신 분들의 여론도 듣고 그래서 어떤 사항이 불편하고 어떤 사항이 비싸다 이런것을 여론조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일을 하면서 그것을 참작을 해서 불편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래야 구민회관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첨가해서 같이 좋은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음식을 거기서 못하면 결국은 그 욕은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게 참 중요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은 공무원이니까 항상 구민들이나 시민한테 봉사해야될 의무가 있고 또 저희 직원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온 업체는 꼭 의무라고 할 수는 없기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유도해서 친절하게 해야될 의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점을 명시해서 금년에 계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 계약된 업체가 지금 미용실, 식당, 사진실, 매점 이렇게 됩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4개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금년에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이번에 구민회관에서 취미교양교실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게되면 선거를 앞두고 행사에도 그런일이 있었는데 행사에차질이 없겠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은 지금 2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정원이 350명인데 6백명이 넘습니다. 600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2월 26일부터 개강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단체장이 하는 무료강좌나 행사는 할 수 가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총선이후로 연기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박승희위원

이 문제가 서울의 어느 구에서도 구청장이 이것때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구청에서는 이런일을 한번 알아 보셨어요.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저희가 다른데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문화회관이나 근로복지회관은 가능한 것이 조례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강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것은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 사용조례나 설치조례상에 할 수 있게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내리면 저희도 바로 4월달까지 기다릴것 없이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헌법소원을 낸것은 절차상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다른데서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경우는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이게 서울 송파구인가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송파구에서 냈습니다.

박승희위원

기왕에 주민들이 3백명 정원에 6백명이 신청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고 또한 우리 구민회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가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료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기왕에 2월달부터 실시하던 것이니까 관장님이 서울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허용되는 법 테두리내에서 그것을 해 주시고 이것도 우리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런데 2월 26일날 할 수 있는 것은 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공문으로 받은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촉이 되기때문에 2월 26일날 개강은 어럽고 우리가 4월 11일 이후로 일단 연기는 했는데 그 안에라도 헌법소원이나 다른데서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면 조기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확율이 적은것 같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구민회관의 하자보수가 있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하자보수 건은 저희가.....

박승희위원

그동안에 동절기에 되었다가 이제 봄철이 되기때문에 구민회관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산이 아닙니까 ? 토사라든가 여러가지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잘 챙겨가지고 관장님께서는 하자보수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시찰을 다녀와서 느낀게 그 나라의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은지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더라도 그게 잘 보존이 되어있는 것을 봤어요. 벽돌하나 하나 쌓은것이 온 정성을 다해서 후손들한테도 떳떳한 문화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도 후손들한테는 이게 하나의문화의 유산이 될 수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대관료 징수방법을 창구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 구금고라든가 이런데에 돈을내고 영수증을 갖고오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은 절차상 조금 어렵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당일날 와서 당일날 계약이 아니고 계약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시면서 10일 이후에 오셔도 된다고 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신청하고 저희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 허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런것은 굳이 구민회관에 안가서 내도.....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날 우리가 허가해 주는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고지서는 저희한테 내는게 아니고 경기은행에다 내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종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귀헌입니다. 검단출장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충열입니다. 복지계장 이대근입니다. 호병계장 박교서입니다. 산업계장 윤재영입니다. 개발계장 김동면입니다. 재무계장은 장모 상중이라 불참했습니다. 검단지역이 우리서구로 편입된이래 신경을 써주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검단주민과 공무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공직자는 일심동체가 되어 일심히 사무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검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127페이지 화합을 통한 성숙된 지방화 정착을 위하여 참봉사 실천으로 민원용 대기의자, 도서구입 비치등 민원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다정 다감한 민원실을 조성하고 민원봉사 상담관을 배치하여 민원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업무연찬 직원교육등을 실시하여 연구하며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는 전직원의 민원창구 요원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하고 1일 순찰제를 확행하여 현장 위주의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체육대회등을 통해 각계각층이 다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주민의식을 함양시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성숙한 지방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골고루 주고받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124대 387명의 저소득층 생계비를 지원하고 분기 1회에 걸쳐 취로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자활 및 전세융자금을 지원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모자 및 부자가정 28세대를 지원하는등 불우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단봉학구 노인정을 1억 7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재축토록 하고 주민 수혜사업으로 마을 노인정을 신축하는등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경로효친사상을 높여 피부로 느끼는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관내 4개 진료소를 통한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건강 증진은 물론 소년 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의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등 기업체, 자생조직, 지역유지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실현에 우리의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무허가공장등 불법배출업소 700개 공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공해 및 폐수 무단방류의 단속을 실시하고 배출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도하고 관내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통장 상설단속반 6명을 활용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등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가현산 약수터외 3개소 약수터에 대한 편익의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화장실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 공개하는등 주민건강 증진 및 휴식공간 확충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회도로 확포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검단사거리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관내일원에 보안등 160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등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거리질서 캠페인을 공무원 주민이 참여하여 월 1회이상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직소애로 창구를 운영하는등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예, 전통가구, 수공예등을 생산하는 관내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관광공예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공해업소에 대해서 서한문을 작성 전 기업체에 배부하고 저희관내 대기업체가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토록 권장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계화 영농, 벼직파기술 보급등 영농기술을 교육하고 작목반 영농후계자 농협등이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시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기업, 도시동, 아파트 단체와의 도농간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검단지역에는 도로 확포장 45건에 18억 9천 8백만원, 하수도 설치 및 하천정비에 22건 6억 9천 8백만원, 노인정 재축등 6건에 3억 2천 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구에서 23건 20억 7천 3백만원과 출장소 자체 사업으로 51건 10억 4천 4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총 74건에 31억 2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96년도 검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검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장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검단동에서 신청해 가지고 받으신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
귀헌

이귀헌검단출장소장

지금 지역경제과에만 신청이 되어있고.....

윤지상위원장대리

작년도에는.
귀헌

이귀헌검단출장소장

작년도에는 11월달에 김포에서 받았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금년도에는 몇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까 ?
귀헌

이귀헌검단출장소장

지금 50개 업체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다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런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육성자금이 골고루 배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무허가공장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지금 조건부등록 공장이라는게 있죠 ?
귀헌

이귀헌검단출장소장

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귀헌

이귀헌검단출장소장

지금 서울지역에서는 양성화 계획을 만드는데 그 사항은 아직까지 인천에는 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으면 전 업체에 알려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지금 검단출장소장님이 가셔가지고 지금도 무허가공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나요 ?
귀헌

이귀헌검단출장소장

지금은 무허가공장이 생길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제한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공장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짓는것이 먼저번에 김포군에서 넘어왔을때 농지전용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항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건축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귀헌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