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95년 12월 22일 회부된 함양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과 ‘96년 2월 8일 회부된 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심사를 위하여‘96년 2월 8일 제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11명의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용희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일간 조례안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는 공중위생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함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설단위로 사용자가 자체 관리하여 왔으나,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9호로 수도법이 전문 개정·공포되면서 간이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도록 하고, 간이상수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현행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에 근거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의 설치 요건을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호 이하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상수도 설치 예정 지역이나 수원 오염원에 인접한 지역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의 위생관리를 위하여는 취수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울타리와 자물쇠장치등 보호시설을 하며, 매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요금은 지방상수도 요금의 범위내에서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간이상수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현재의 간이상수도는 2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한 것도 있고, 시설이 미비하여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과 관정을 굴착하여 음용수로 사용하는등 시설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관정을 굴착하여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료가 과다하여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기요금의 50% 만이라도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정확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간이상수도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조례 제4조에 규정된 의회 의원 사망 및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이 군의회 의원의 일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는 시·도의회 의원의 일비를 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 의원의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내용이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의원의 동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는 1988년도 개정된 것으로서 7년이 경과하여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법령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 제증명과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징수근거가 실효된 것을 현행조례에서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법령으로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 있는 제증명을 제증명수수료기준표에서 삭제하고, 녹음테이프나 컴퓨터 입력자료등 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신설하며, 현행 조례 제2조의2에 규정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89년 12월 31일 법률 제4105호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령에 의거,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타 현존 수수료를 평균 70% 인상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규정한 제증명과 수수료 징수 근거가 소멸한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 허가수수료는 이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고, 현행 조례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는 1988년도에 개정되어 7년이 경과한 것으로서 물가상승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급 내지 6급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부모와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한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대상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을 면제대상에 추가하며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에 있는 복지시설로서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에 충당하는 경우, 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농산물 가공생산업체를 추가하며 짚형 자동차세 산정기준이 되는 cc당 기준금액을 규정함에 있어서 1000cc이하 2000cc이하 3000cc이하 3000cc이상등 4단계로 분류하고 cc당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불우자에 대한 사회보장 조치로 이해되고,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에 농산물 가공생산업체를 추가하는 것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도모한 지원시책으로서 적정한 조치이며, 짚형자동차세 산정기준이 되는 cc당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근간 짚형 자동차가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세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백산군립공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백산군립공원은 인근 시군의 국민관광지 수준의 편의시설과 문화유적 및 수려한 자연경관등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저렴하여 이를 타시군 국민관광지 수준으로 인상하여 자연보존과 공원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입장료 인상폭을 개인은 67% 단체는 53%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백산 군립공원은 인근 시군의 국민관광지와 비교하여 대등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유적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여건에 있음에도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저렴하여 인상 조정함이 타당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과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제증명수수료및 군립공원 입장료와 시설이용 요금 인상과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자의 복지증진등을 위한 군세 감면 그리고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의 정비 및 문구 개정등으로서 그 중요성이 함축된 것이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11명의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