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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서상대 의원 발언

제5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2-12

서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병자년을 맞이하여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이후 처음으로 운영상의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지역주민으 참된 일꾼으로서 맡은 바 소명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연찬과 개발로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6회의 임시회와 1회의 정기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며, 오늘 이와 같이 제52회 임시회를 맞이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갈고 닦은 경험과 축적된 역량으로서 이번 한해도 알차고 내실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방화시대의 선두자적 역할 수행과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룩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실과 9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총무위원회 소관인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총무위원회 소관)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주요업무를 받는 사항으로서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9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주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하여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참여행정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계각층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구민동참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다양한 주민제안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우수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 제안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운영기간 연중 실시하겠으며, 상하반기 마감을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접수방법은 우편봉함엽서라든가 PC통신망, 직접제안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경비절감이나 서비스향상, 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방안 등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사항들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요금혼합엽서제작을 배부해서 실시하고 부평사람들이나 PC통신,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5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심사 및 채택에 가서 우수제안자는 포상 및 제안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자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의사전달의 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자료실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로 이사가게 되면 70평의 행정자료실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손쉽게 행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 설치는 신청사로 이사가게 되면 약 70평을 3층에 마련하고 9월 중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해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비치와 열람 및 대출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맨밑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자료실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은 5월 중으로 해서 임시회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의 적극적 제공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구정방향으로 자치행정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정예화해서 주요업무보고와 분기별 주요업무보고를 해서 임시회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특별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 및 관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을 105건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보고토록 하고 구정질문이나 간담회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구의원님과 초청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집행중간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재원의 사장방지와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의 풍토의 조성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투자가용재원 조기확보로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의 적기해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실시한 것은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재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심사제도를 철저히 확행해서 사업의 조기시행 및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집행상황을 중간심사해서 조기에 삭감재원을 판단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추경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점검해서 불용재원은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에 불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삭감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의 적재적소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에 따른 각 실과에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대처함과 동시에 행정의 일관성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치법규현황은 총 194개가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정비계획에 가서는 일제정비는 96년 2월, 3월 중으로 자치법규를 전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정비를 하고 수시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나 이런 것은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또 용어의 어려운 사항이 있을때는 용어도 정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칭찬함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신뢰구축 및 구민참여기회확대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에서 주도하던 공무원포상제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23일부터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총 24개소를 설치해서 구와 보건소, 동에 설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사항은 부평사람들이나 지방지에 게재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칭찬함 및 추천용지를 비치하고 매월 5일 한번 칭찬함을 수거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부평사람들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분기별 포상대상을 선정해서 구청장상 및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공무원포상제도를 주민이 직접해서 포상함으로서 사기앙양도 되고해서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격려에 의한 자긍심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유도로 참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청사종합전산망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자동화로 주민의 행정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체계의 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로 이사가게 되면 근거리통신망, 즉 구청사 내에서의 통신망과 원거리통신망 하부기관과 외부기관과의 연결 구축해서 정보를 원활하게유통시키면서 국산주전산기 타이콤 도입으로 각종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행정정보의 상호 공유와 지역정보센터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기본계획안은 네트워크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네트워크에 근거리통신망과 원거리통신망사업을 추진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공사로는 신청사 완공전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장비도 도입하고 현재 전산망이 추진돼 있는 세무전산망과 추진 중에 있는 호적전산망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단계공사에는 신청사 완공 후에는 구 본청과 산하기관 보건소, 동이나 외부네트워크, 인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디텔 등과의 선로도 개통하고 각종 응용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렌카드설치 및 시스템의 통합시범운영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을 해서 전산실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및 네트워크의 안정화추진을 10월 중에 해서 완전 주전산기 및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완전히 활용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구전반자료의 온라인화와 데이터베이스화돼가지고 송수신정보에 따른 전자결재라든가 전자우편, 전자게시판도 할 수 있고, 각종 안내정보도 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도 할 수 있고, 민원정보를 각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하여 모든 주민들이 지역정보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지금부터 서상대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첫 번째 문화행사의 확대, 두 번째 방송센터건립추진, 세 번째 주민체력의 증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의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구민이 쉽게 접하고 동참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구민의 수준높은 정서함양을 도모함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제3회 구민의 날 행사를 구민대축제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96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전야행사는 불꽃놀이 및 축포발사, 영상레이저쇼, 구민음악회 등을 실시하여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본 행사는 제3회 가족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연예인초청공연 등 잔치마당을 구성하고 가족사진공모전 작품발표회를 실시하여 가족의 중요성의 인식 및 건전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거리미술대축제로 동서양화, 서예 등 미술작품공모 및 전시회를 추진 다양하고 수준있는 문화축제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폐막행사는 전통혼례시연을 통한 잔치마당공연과 풍물패, 사물놀이, 판소리 등 민속공연을 통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는 본예산에 5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주관 문화행사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실시되는 어린이날 기념축하공연이나 청소년바둑대회 등 사회단체 및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를 금년도에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주부레크레이션 지도자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방송센터건립추진사항입니다. 방송센터건립은 급변하는 정보화, 지방화추세에 부응하는 대응전략의 일환으로서 신청사내에 방송센터를 건립하고 현장위주의 영상홍보로 구정을 신속히 주민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내외부체제와의 정보교류를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치장소는 신청사 2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시설비, 기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약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제1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일정을 보고드리면 2월부터 자료수집 및 신청사방송실위치, 면적, 청사내 선로확보를 완료하고 96년 5월까지 1회추경에 예산반영을 추진하여 8월까지는 방송실설치에 따른 설계용역의뢰 및 방송기자재를 선정 구입하는 한편 10월까지 방송시설 및 기자재설치작업과 방송요원을 확보한 97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방송센터가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종래 정태적인 홍보에서 탈피해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동태적인 현장위주의 영상홍보를 가능케 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요구정과 의정활동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개전파시킴으로서 구민참여행정구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각종회의나 직장교육 등을 영상매체를 통해 추진함으로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민체력의 증진입니다.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구민체력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체육교실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95년 5월부터 95년 9월말까지 5개월간 근린공원 및 갈산4공원 등 5개소에서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 등 4종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운영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종전 8개소에서 14개소로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에어로빅강사 14명을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및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은 3월부터 7월 중에 축구, 농구 등의 종목을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생활체육강좌는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생활체육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단위생활캠프운영은 어린이 체능교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청소년 어린이캠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동 체육대회개최 및 지원사항으로서 96년도 구민생활체육대회를 10월 1일 구민의 날에 구씨름왕 선발대회를 8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사회체육단체에 축구, 배구, 테니스, 태권도, 게이트볼, 볼링 등 종목별 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저희 공보실에는 여러 가지 소관업무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들은 다음기회에 자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후원자로 또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의 완벽추진과 아울러 이와 관련한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운영 활성화와 근무여건 개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관리시범기관운영, 이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정착,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외국어교육 활성화운영, 이어서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 또한 금년도에 새로 창간되는 구정종합신문인 부평사람들 창가에 대해 끝으로 지난해에 이어 주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주민환경대학운영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4월 11일에 실시될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초부터 선거종료시까지 국회의원선거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담당업무로는 선거업무의 추진사항 종합관리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정해진 선거일정에 맞추어 각종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투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1월 중 관내 과소과대투표구를 조정한 바 있고, 선거당일에는 투개표상황실을 운영하여 선거과리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깨끗한 선거분위기조성을 해나갈 계획으로 이는 지난 4대지방선거시 정착된 공명선거분위기를 계기로 이번 선거에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목표아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계도단속요원들의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후보자를 비롯한 관내주민 모두가 선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한 각별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공명선거홍보를 전개하여 우리관내에서는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각종 자료의 제공과 공무원들의 관권 선거시비가 없도록 공무원선거중립에도 중점을 두고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제안제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안을 하도록 분위기를 적극 조성함은 물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특별승급, 또한 금년에 새로이 부부동반해외여행 등을 실시하여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시범기관운영으로 올해에는 관내 산곡1동, 산곡4동, 갈산2동 등 3개 동을 금년도 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동청사환경개선과 노후장비교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무관리개선 및 민원행정개선, 행정장비보강, 청사환경 개선 등으로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향상과 사무능률의 향상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민선구청장취임이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여 과거의 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바 있고, 앞으로도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객관적이고 공정성있는 인사관리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인사시에도 나타난 바와같이 인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속적으로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 구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시에 보직희망수렴을 통해 가급적으로 개인의 전공, 적성, 성격 및 요구사항에 따라 배치해 나갈 계획이며, 또 기관별 차별을 두지 않는 동등한 인사운영으로 하급기관에 대한 우월감을 없애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공서열을 탈피한 과감한 인사발탁으로 조지의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우수인력을 민원 및 사업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대민서비스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특별상여수당제실시와 근무성적평정제도개선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좀더 생산적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한편으로는 임용권자가 바뀌더라도 지켜질 수 있는 인사원칙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전개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지방행정환경이 나날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어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안으로 어학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외국어 중국어반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다음 단계교육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중국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성적우수자 30여명을 현지견학 학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의욕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진작방안으로 이 분야는 민선구청장취임이후 직원들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내 자생조직인 취미클럽활성화를 도모하여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직장 내 비공식조직인 취미클럽을 우리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소그룹으로 활용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활기찬 화동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구 산하 직원생일축하로 생일축하떡 및 축전 등을 보내 사기를 앙양시키고 조직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따라 금년도 처음으로 창간 배포될 종전의 반상회보와 구정소식지를 대치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주요업무시책과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 또한 구민이 참여하여 제작하는 구정종합신문인 부평사람들의 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은 지금까지 관 위주의 일반적인 홍보사항인 반상회보 및 구정소식지를 대체 발간하여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한다는 목표아래 또한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업체의 위탁계약으로 발간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구정에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자치행정의 활성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창간하여 월 1회 12만부를 발간하여 발간규격은 4절 16면 신문파블로이드판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현재 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 동양미디엄을 제작업체로 선정하여 위탁발행 및 운영에 대한 계약을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작비용은 광고게재를 통한 광고수입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평사람들의 편집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 등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수준높은 지역종합정보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금까지 반상회보가 배포하는데 그친 홍보지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읽혀지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주민교양교육과 주민들의 환경문제제고를 위해서 주민환경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난해에는 11월 중 2회에 걸쳐서 495명을 교육시켜 쓰레기문제를 비롯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환경문제 이외에도 사회문제, 성문제, 건강문제 등의 강의로 수강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해서 지난해에 이어 교육성과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좀더 수준높은 교육이 되도록 외부저명인사 등을 초빙해서 수준높은 교육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참여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사회학습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주민에게는 좋은 이웃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공무원 조직내에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사기높고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은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목차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업무전산화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을 통해서 늘어나는 계약지출결산행위의 효율성과 정확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산기기는 작년 9월초에 도입한 기존의 기기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 설치는 소요예산은 5백만 원입니다. 설치활용은 1/4분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 기관의 운영실태와 개발프로그램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회계업무의 체계정착 및 회계결산이 용이해집니다. 효율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각 실과소동 및 특별회계 등 전 회계분야에 확산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95년도 회계결산입니다. 95년예산회계에 대한 집행결과를 최종결산해서 1년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결산담당자회의를 2월 중에 제반장부마감을 3월말까지 결산서작성 및 자체보고를 5월말까지 결산검사를 7월 중에 구의회 승인신청을 96년 8월 중에 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세입세출분야 전반이고 결산규모는 942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904억 3,900만 원, 특별회계 37억 3,6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36페이지 구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신축현황과 공사도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사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사동 및 의회동 골조공사가 95년 9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청사동 및 의회동 조적, 미장, 닥트, 배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95년 12월 중순에 습식공사 동절기 공사중지로 잠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 공정은 60%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외부석공사를 96년 4월까지 포장 및 조경공사를 6월까지 수리 및 내장마감공사를 7월까지 준공을 8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96년도 예산확보내역은 총사업비 256억 9,700만 원입니다. 96년도 확보액이 18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5동 청사신축은 위치가 부평동 547, 548번지에 위치해서 부지면적 206평, 건축규모는 연건평 323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 2층입니다. 공사추진현황은 현재 12월 중순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동절기 습식공사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43%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월 중에 외부석공사, 내부 및 마감공사를 하고 다음달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십정1동 청사신축계획 위치는 십정동 279번지 부지면적은 255평입니다. 현 상태는 구유지내에 무허가건축물 두 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착공전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기본계획은 규모가 연건평 58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사업비는 21억 4,160만 원, 용도는 동청사와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하는 복합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21억 4,16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된 95년도 신축예산 7억 5천만 원은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은 현상공모 및 확정하는 것을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6월말까지 그래서 7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청사관리경비의 자체조달과 세외수입확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청사의 생활근린복합운영으로 관청의 친밀한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예상되는 수입은 임대수입 1억 8천만 원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신청사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96년 8월 준공예정에 따라서 이전기간은 96년 9월말경 7일간 소요할 예정입니다. 이전방법은 용역회사 포장이사 방법입니다. 총 비용은 3,168만 8천 원입니다. 운송비가 2,818만 원, 폐기물비용이 350만 원입니다. 청사이전계획을 96년도 9월초에 수립하고 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이전완료를 96년 9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지방세 95년도 부과현황, 두 번째로 96년도지방세 부과전망, 지방세안내 및 세무상담실 운영 각종 과세자료정비 등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부과현황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96년도지방세부과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시세는 현재 부과목표가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최근 5년간의 부과전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변동된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과목표액은 총 1,00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로서는 862만 원으로서 전체목표의 80%를 점유하고 특히 취득세, 등록세가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다른 것은 경주마권세는 작년도에 4월부터 70%를 적용해서 8대 2의 소재주와 장외안분비율을 조정했으나 금년에는 6대 4의 지율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배이상 우리 시세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개발세로서는 작년도에 시에서 너무 많은 목표를 조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백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구세로서는 215만 5,800만 원으로서 전체목표의 20%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지방자치정착을 위해서 구세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안내 및 세무상담실 운영으로서 세무상식을 잘 모르는 세무과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에게 납세의무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주민 신뢰세정에 기여함으로서 세무를 알 수 있는 세무상담실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행정의 서비스개선이나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세법 및 관련의정을 상담하도록 하고,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으로서 상담요원으로서는 세무과장과 각 계장,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상담하며, 많은 주민이 세무서비스를 받도록 앞으로 종합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각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과세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통보되는 과세자료관리와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고 구두로 이의신청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정리함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현황으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 22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소이전사항이라든지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 또한 주민들이 직접 자진신고분,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서는 현재 1월부터 12월 연중 추진기간으로 저해서 각 기관 및 인허가부서에서 통보하는 사항, 전화방문민원, 이런 사항을 접수부터 과세대장정리, 전산입력까지 해서 가부간에 민원인들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일결산제도를 확행하고 일일결산을 계장이 하고 주관은 과장이 확실히 대사 내지는 정리를 해서 이 사항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통보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리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정착하고 동일건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지 않도록 대주민 신뢰도 향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부과누락방지 및 과세의 정확성제고와 과세기초자료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행정력 절감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1,850건을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15%내지 20%정도의 감산율을 정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주간에 걸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실제현황일지여부확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과표계산상 누락신규분조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구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과세자료대사 및 전산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다가구주택으로서는 한 2천여건정도해서 금년도에는 2백건정도가 조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종전의 부과된 사항으로서는 설계 및 허가기준을 가지고 과세를 했으나 변경된 사항은 세대별로 방이라든가 화장실, 부엌,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독립적인 보장되는 2가구 이상 주택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가산율을 적용해서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많은 세를 적용했습니다만 감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5%내지 20%가 주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l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조사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3억 5,900만 원에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만 72억이라는 탈루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6년도지방목표액의 3%를 적용해서 2,591건의 32억정도 목표를 두고 탈루방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목표액이 시목표액이 조정되면 목표도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 법인 현황관리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 관내 법인자료발췌를 1,269업체에 대해서 95년도 3월 30일에 조사해서 법인현황관리 및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입력한 바 있습니다. 3단계로 법인의 기본현황에 전산입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세무조사를 위한 기본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96년 8월까지는 모든 자료를 수집 입력해서 자동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성실하거나 또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제고로 자진신고체계를 확립하고 탈루세원의 발굴로 지방세수증대 및 지방재정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전산화추진사항으로서 작년도 2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장비설치현황으로서는 주전산기워크스테이션 한 대, 보조전산기가 두 대였습니다만 한 대 보조전산기로 두고 한 대는 PC단말기용으로 확보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온라인이 21개, OCR프린터기 44개, 레이저프린터기 3개, OCR판독기 1대, 그래서 주전산기를 교체설치 비교한 결과 주요내용으로서는 용량이 PC로 했을 때는 1년간 데이터를 보관하기에 부족했는데 교체 후에는 향후 5년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백업으로서는 3개의 테이프로서 2시간 30분동안 소요했었는데 교체 후로서는 1개의 테이프로서 40분가량 소요되는 이러한 단기간의 소요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로서는 빈번한 시스템장애로 인해서 민원업무 및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교체 후에는 적은 시스템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동시간은 24시간 시스템을 가동하고 퇴근 후에는 정지했으나 지금현재 교체후에는 주말단위로 시스템을 정지해서 24시간이 풀가동하는 이런 체제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서는 신청사이전시 전산실환경개선으로서 더욱 안정된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전산망체제로 전환시 렌방식을 통해서 각 부서의 과세기본자료를 공유함으로서 완벽한 세무전산체계가 구축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에서 96년도 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업무의무와 세무담당공무원연찬의 개최, 95년도지방세부과현황 및 96년징수목표율, 체납자전산자료대사추진, 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 체납일소를 위한 관허사업제한제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업무 위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원인이 변화하는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젝 및 주민편익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세증명발급이 이원화가 돼서 재산세납부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그밖의 세목별 전체납세증명서는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목별 과세증명이 동사무소 발급을 위임을 하는데 지방세중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소방세, 공동시설세 및 내구세인 교육세부과납부에 관한 증명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 인천광역시시세조례 제6조,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 제6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6년 1월 30일 시 본청에 발급기관에 관한 변경승인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세무제증명중복발급 예방으로 주민편익이 증진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의 개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노력하는 세무공무원상의 정립과 지방세정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업무처리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 발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세무공무원들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세무비리사건이후 직원의 대폭 교체로 세정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두 번째는 지방세목의 난해성으로 업무처리속도 저하 및 민원이 야기되겠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업무처리의 조기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되겠습니다. 세무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별 연구과제 선정을 제출해서 내용으로는 법률개정의 필요성과 민원처리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발표 및 토론대상 공무원은 구본청 및 동담당 세무담당이 되겠고, 우수발표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연 1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업무의 신속구현으 위해서 세무담당업무교육으로 실시하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법률개정사항 및 정신교육, 대민업무 처리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실시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극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887억 5,300만 원이고 부과액은 1,302억 1,7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1,109억 1,800만 원이 되겠고, 미수액은 192억 9,900만 원이고 징수율은 85.2%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징수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목표액은 190억 8백만 원이고 부과액은 198억 3,300만 원, 미수액은 30억 8,2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8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세무과보고사항에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전담자료대사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전산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 세목의 전산대사작업을 확행, 독촉장의 중복고지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구현으로 대구민 공신력을 증대코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95년도분체납자전산대사를 말씀드리면 정리기간은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로 되겠고, 대사방법은 체납부와 전산대사분 상호대조를 해서 수정삭제소인이 작업을 하겠고, 정기분면허세전산자료세수분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평구편입지여전산삭제 및 부평구편입지역입력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대상은 취득세외 5개 세목 10만 8,348건에 447억 7,400만 원이며, 현재 73%의 대사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자전산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세목 12세목 중 10개 세목은 전산완료가 됐고, 미대사분인 주민세, 자동차취득세 2개 세목에 대하여 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사기간은 2월말까지가 되겠고, 대사방법으로는 주민세는 95년도에 전산대사 미실시로 인하여 연도폐쇄기전까지 대사완료후 체납액정리가 되겠고, 지금 이 작업은 직원담당자를 활용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수로는 2만 1,7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취득세 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수는 7,869건이 되겠고, 대사내용으로는 90년도부터 94년 자진신고분과 직권수납부와 대사가 되겠고, 90년부터 93년직권수납부과 체납부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체납액 발생의 최소화를 통하여 지방세정의 안정을 도모 재정확립도를 높이고 재정운영효율화와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년도 체납액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 체납액 누적의 최소화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액체납자특별관리를 해서 세목별 1백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독촉고지서의 전산망활용으로 현주소송달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는 세목별 담당자를 실시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력예고장발부로 납세의식고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동이 잦은 자동차세차량압류를 확행 수시로 하고 독촉고지서납부이행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곰ㅊ 압류처분을 확행 실시하겠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시기는 서면과 같이 세목별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체납처분 및 압류예고장발부를 2만 2,635건에 25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강화로 자진납부유도 및 징수효과극대화를 위해서 홍보시기는 수시로 하고 홍보지로는 지방지, 반상회보, 각 자생단체모임시 자치재정확립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현수막 등 프랑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공매의뢰를 성업공사에 의뢰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현황을 보고드리면 재산세 외 7개 세목에 1,312건에 5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올해 96년도에 258건에 10억 420만 원이 공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일소를 위한 관허사업제한제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과 고질적인 체납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코자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사전제한으로 건전한 자진납부풍토를 조성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4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제28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인허가 및 면허등록 및 기타 갱신사항 등에 관해서 관허사업의 정지 및 취소를 하겠습니다. 제안방법으로는 관허사업관련민원서류접수시 징수과에 지방세완납확인정리를 통하여 납세자에 대한 체납세납부후 허가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관련법규에 대한 시행지침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획서가 수립되면 별도 위원님 앞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경영재정과는 금년도 1월 16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영수익계, 세외수입계, 재산관리계로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인식하에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부평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자연환경이나 입지여건이 경영수익사업을 벌이기에는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나름대로 특수성에 알맞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을 벌일때는 기업성, 경제성만 볼것이 아니라 공공성도 아울러 함께 고려해서 무리가 없는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제3세트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급작스럽게 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백화점식으로 사업만 나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실현성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급히 서두르지 않고 연찬을 해나가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을 세밀히 비교분석하면서 추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경영협회와 긴밀한 협조속에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가까운 부천, 의정부, 안양, 서울 송파구 이런 여러 군데에 수익사업 사례를 현장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타 자치단체를 견학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신중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는 앞으로 십정1동, 갈산2동이 신축되겠는데 이것은 복합건물로 건축해서 임대나 분양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도 절약하고 아울러 부대시설로 경영수익사업도 전개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십정1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영협회라든지 또한 사기업체에 저희가 교육이수, 세미나 참석 등을 활성화해서 경영기법, 분석방법이라든가 민간참여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개발공사같은 것은 저희가 구 단위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단위로서는 현재 서울 송파구가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안을 내무부에 인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로는 시설공단이나 개발공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자치구단위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외부적인 수익사업이라면 세외수입은 내부적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외수입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아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앞으로 현재 세외수입이 세수입을 능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세외수입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단계별로 첫 번째는 세외수입을 착오없이 각 실과 저희 경영재정과와 금고 삼자가 서로 확실한 체계를 구축해서 착오없는 세외수입 업무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는 세외수입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단순집계기능에 머물렀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보고회같은 것도 분기별로 하고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일소방안도 세금체납일소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난번 재무과 관재계가 저희 경영재정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흡수가 됐습니다만 제가 볼때에 국공유재산관리업무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도 그동안에 매각, 임대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매각이나 임대는 가급적 지양하고 이것을 어떻게 경영수익사업하고 연결시키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국공유지가 발견될때마다 신중하게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해서 계속 장기적인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와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하는 재산압류조치 등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국유재산권리보존조치추진은 현재 소관청이 없는 국유지를 소관청을 지정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국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현재 있는데 756필지에 62만 1천㎡입니다만 그동안 3백필지 49만 7천㎡를 이전했고, 현재 456필지에 12만 4천㎡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부지는 4개동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십정1동은 현재 부지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산곡4동도 현재 금년 상반기 중에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갈산2동, 청천1동도 아울러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동사뭇를 새로 지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합건물로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마지막으로 구청사 및 공보관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구상이기도 하십니다만 현재 구청사가 대지가 890평입니다. 71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평당 5백만 원으로 예상해서 약 45억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현재는 갈산동 시유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4,670평을 구입해서 지상 4층 지하 1층의 종합물류센터 중소기업상품전시관으로 마련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보관도 6필지에 현재 구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매해서 장기적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대체재산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경영재정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경영재정과 직원들은 현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그러면서도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민원계장

시민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과장이 병가중에 있어 민원계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과의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민원계와 호적계 2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전직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6일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 지도계 업무 일부가 민원계의 업무로 이관되어 현재 호적과 주민등록을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4월 11일에 실시하게 될 제15대 총선에 대비해서 주민등록일제정비 및 선거인명부작성을 대비한 전산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서 추진하는 96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호적사무전산화추진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들과의 보이지 않는 행정서비스경쟁이 시작되고 호적을 전산화하여 행정능률 및 민원행정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5만 4,581가구 32만 6,662명에 대해서 금년에 3억 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무형종합건축정보통신과 95년 12월 15일 호적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계약을 마치고 2월말부터 입력작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호적전산화가 이루어짐으로서 호적개편에 따른 환경과 민원서비스의 향상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7쪽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함으로서 보존문서의 과학화와 사무자동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초에 외자도입 관신물품품목인 마이크로 필름카메라, 마이크로 필름 판독복사기 마이크로필름혀상기를 조달청에 요구하여 신청사이전후에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1단계로 96년은 영구, 준영구문서부터 추진하여 2단계로 10년 이하 중요문서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친근하고 친절한 구청만들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민원행정은 주민에게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어왔으나 앞으로는 민원행정을 일대 혁신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민서비스향상과 민원제도개선 및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불편신고센터 및 상담실을 신청사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연말에 민원서비스 및 스마일방안을 선발을 가져서 확산 보급토록 하겠으며, 민원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96년도 신청사이후에 어린이놀이방설치, 수족관 설치, 민원실내 안마기설치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실내 삐삐콜무선호출자동안내시스템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RS시스템 자동응답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내 주민들의 작품 전시하는 등 주민참여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LED전광판설치운영입니다. LED라는 것은 현광빛을 발하는 아연판이 되겠습니다. 민원차우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처리순서를 부여함과 동시에 민원발급현황을 전광판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무료함을 달랠 수 있고, 민원실의 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증대코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청사이전이후에 설치하겠고, 저희들이 기존에도 많은 타 구청이랄지, 시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견학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관서도 보고 해서 업무에연계하려고 합니다. 7월 중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계약까지 완료한 다음에 청사이전후에 설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에 렌을 설정해서 청사이전후에 저희들이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하고 지적과를 양쪽에 번호판을 부여해서 그쪽에 민원발급번호판이 되고 가운데는 구정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삐삐콜 무선호출기와 자동안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관공서에서 민원을 보면서 착신국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을 보면서 손쉽게 긴급한 통화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대민서비스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8월이후에 신청사이전이후 설치토록 할 계획이고 설치되면 국선전화번호가 착신국전화번호가 설치되게 됩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실내 공중전화와 인접한 공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 원정도가 되겠고, 삐삐콜 상층부에 30내지 40cm의 전광판을 설치해서 대민업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급한 통화수요를 해결하고 대민서비스를 음성 및 시각적인 효과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원후견인제도추진입니다. 지난 지방자치제실시이후에 구민편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은 아직도 법규와 절차가 까다로워서 속시원한 민원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잠재되고 있어 이러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완벽하게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지금 30여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상민원은 다수관련민원, 10일이상 인허가민원, 공장설립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계장들이 80audd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가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종합문서실 및 호적서고모빌렉 설치입니다. 이동식 서가인데 종합문서고를 비롯한 호적처분후에 이용하기 편이한 최신식 현대시설인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문서관리 및 문서의 손실방지와 안전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서고는 지금 저희들 이번 8월이후 신청사이전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장비는 그때 외자도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신청해서 그때 장비가 오게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문서고는 지금 6층에 43.3평하고 35평 소형 큰 것하고 작은 것 두 군데하고 또 지하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모빌렉은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혼인에관한특례법이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처리한 건이 95년도 4건, 96년도 62건 총 6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적용대상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적용금지대상은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분의 친족관계에 있던 자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에 돼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사항으로서는 1월에 반 회보에 게제하고 케이블TV 및 유선방송을 통해 각종 홍보자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평구펑 앞하고 부평역전 앞에 프랑카드를 게시해서 올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도계 업무가 저희 민원계로 왔기 때문에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서류감축 등 행정발전을 이룩하고 제15대국회의원 선거 및 전자주민등록발급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업무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자를 색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전산자료 및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업무전산처리를 위하여 2월 1일부터 3월 10일 이전 예비선거인명부작성전까지 저희들이 예비선거인명부작성 및 대사 3월 10일전, 선기인명부 파일작성을 3월 19일 일과후에 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가 3월 20일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3월 20일 09시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장비정검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실시돼서 94년부터 96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지금 재배치하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7개 동에 대해서 부평1,5,6동, 산곡1,4동, 갈산2동, 부개3동에 대해서 단말기 및 민원창구이전 및 이동식 서가모빌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갱신 사전준비는 화상정보 시스템, 앞으로 주민등록 사진을 별도로 찍지 않고 바로 카메라가 부착된 화상주민등록전자카드로 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7월부터 96년 10월까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시스템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화성정보로 해서 97년부터 98년까지는 전자주민등록카드가 발급돼서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시민과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편성인원은 지역대가 약 7만 1천명, 직장대가 1만 5,800명, 기술지원대가 98명, 그래서 편성은 약 8만 7,500여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면제자가 4만 3,700명이 되겠는데 교육면제자는 예비군편성이후에 5년 경과된 사람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4만 3,700명, 그래서 나머지 교육대상자는 실제로 4만 3,700명 한 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소양교육이 1시간, 실무교육이 3시간해서 연 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강사는 시장님께서 위촉한 2명과 구청장이 위촉한 6명해서 8명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에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크게 나누어서 교육장 그리고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방위교육장은 십정동 부평서여중 지하에 있는 약 224평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능력은 376명인데 4백명 수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장 관리는 의자가 상당히 노후돼서 금년도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의자를 교체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체수량은 360개가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저희관내 약 2,14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이 3개소, 지정공공기관에 있는 것이 17개, 지정민간시설에 있는 것이 335개, 비지정이 1,793개 주로 지하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이러한 시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존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월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내유도표시판이 노후된 것은 교체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은 민방위훈련이 되겠습니다만 이날도 시설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주변의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동안에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부적합한 시설은 정비를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은 폐쇄하고 나머지 22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19개소 지정공공시설에 있는 것은 부광중학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민간시설에 있는 것은 대우자동차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1만 5천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2월에 일제히 청소도 하고 월 1회이상 시설점검도 계속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습예방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응급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로 복구수습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는데 목적을 두고 재난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내 각종 안전대책협의회 조정을 위해서 부평구 안전대책위원회 구서을 기 해놨습니다. 위원은 17명으로 구서을 한 바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수습 및 복구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역시 부평구사고대책본부를 10개 반으로 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시 구조구난 체계확립을 위하여 4개반으로 구성된 부평구긴급구조구난본부도 소방서와 연결해서 구성을 기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난구조인력과 장비 물자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물량확보도 기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관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유관기관의 합동훈련도 연 2회 상하반기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현재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2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대책본부 실무위원회에 대한 사전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사하을 재난관리과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험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우려시설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 65개소가 있겠습니다. 교량이 6개, 건축물이 7개, 대규모공사장이 5군데, 재해위험지구가 1개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46개의 화재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5개소에 대한 대형사고위험시설물에 대한 카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카드를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점검도 매월 1회에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안남부송신십정고가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일부 부안고가교는 응급보수공사를 작년도에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송신, 십정고가교도 금년도 예산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해서 점검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 직원이 출퇴근시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요원화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위험시설물접수창구도 동사무소와 구청에 개설해서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 65개소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위험시설물담당제도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계획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계획은 약 3,4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관내에는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16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작년ㄷ와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징병검사통지서를 각 동에 병무담당직원이 교부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동직원에 대한 업무를 경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만 발송분이 아니라 반송분에 한해서는 병무담당직원이 직접 교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현황과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산림감시요원이 20명, 교통계도요원이 24명, 공원녹지감시요원이 6명, 하천감시가 5명, 현재 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도 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관리도 저희과에서 출퇴근을 확인해서 주무부서로 인계하는 매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충원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55명 외에 금년도계획이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5명이 금년도에 제대하는 병사도 있고해서 금년도 85명인데 산림감시가 31명, 공원감시가 27명, 교통계도가 30명으로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총무과에서 소속된 민방위계와 병무계, 그 외에 재난관리계로 신설해서 과장이하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13명 전 직원은 우리관내 특히 인위적인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받은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오늘 보고받았습니다만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하신 바대로 성심성의껏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전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거듭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