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계획업무의 추진과 관련해서 현지 실정에 맞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폭이 12m 미만인 도로의 결정권한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코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통보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키 위하여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 심의와 안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자문은 안 제2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에 관해서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안 제2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고 1992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3684호에 의하여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구청장은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구 도시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제76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바 그 동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업무를 시에서 처리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5년 11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중 12m미만 도로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으로 재위임토록 승인됨에 따라 재위임에 따른 사무처리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 드린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 제2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은 부평구의원,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2/3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대비표와 부의안건인 조례안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부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하고 있으나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것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 제1항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안 제5조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부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라고 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인 구청장이 소집한다함은 조례문맥상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시간 48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에서와 같이 회의소집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임 범위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의도는 위원 중 5인 이상 9인 이하로 선출하도록 하고 안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고 있으나 여기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은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해야 할 것이며 동조 6항에서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라고 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바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업무의 능률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7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본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화할 수 있고 위원회가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상의 조례인 시위원회 조례와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향은 시위원회의 조례에서와 같이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께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기능에 보면 위임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에서 그 위임된 사항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현재 시 위임된 사항으로는 12m 도로폭 미만에 대한 결정권이 그전에는 시에서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 되면서 지방자치 구로 전부 12m 미만 도로에 대한 결정권이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중에 12m 미만인 도로에만 우리 구에서 심의한다.

심의 결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에 구의회 의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2/3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2/3 이상의 규정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인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시행령 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도시계획법 시행령이라는 것이 제3조 1항 내용도 거기에 되어 있어요. 위원회 수의 제한이?

17명에 대한 위원의 수는 시행령 61조에 되어 있습니다.

61조 최대 인원이 17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수로는 1년에 결정한 과거 예로 봐서는 10건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m미만이기 때문예요.

그런데 지금 실지 우리 구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데 도시계획입안은 12m까지는 구에서 하고 관리는 20m 미만까지 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결정하고 관리가 20m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안건하고 결정하고 또 20m 미만 이상 되는 것은 또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2m는 소로기 때문에 12m까지만 한 것이고 앞으로는 다른 도시계획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2m미만까지만.

예 12m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국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과거에는 최소도로 폭이 4m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최소 폭이 4m는 없어지고 지금은 6m 8m 10m 15m 20m 25m 30m 35m 40m 45m 50m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형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은 대개 10m, 15m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m라고 하면 우리가 10m를 지금 현재 완전히 배제는 안 했는데 사실 법적인 어휘적으로 따지면 11m까지는 해당이 없는데 사실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10m까지만 소방도로까지만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었다 그리고 아까 도로관리측면에서 20m부터 중도로로 들어갑니다. 중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20m 관리권은 구청장한테 위임했는데 인천시장의 권한을 했는데 재산도 사실상으로는 20m는 시장재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입안건도 갖고 있고 관리건도 갖고 있으면 더 편리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전문위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위원회 구성에서 마지막 사항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일단 위원회 의결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법에 근거를 두었어요.

그것은 법에 근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안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7조 6항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든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일단 했다고 그래도 전체 위원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법률적인 의미를 부여해도 맞지 않는다 항상 어디든지 편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관리하고 답사해서 맞는 것이 취합이 되면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지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홍성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초에 소위원회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 17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집상의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 작성을 했던 문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 봤습니다. 조항상의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소위원회 관계되는 사항은 6조에서 보면 어느 정도 참조됐다고 보는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밑에서 굳이 이것을 소위원회 의결을 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내용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하든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서 그것으로 집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제3조 3항 전체 회원의 2/3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구의원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7명의 2/3면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포함되는 인원은 5, 6명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당연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그러면 나머지 서너명 갖고.

당연직은 빠지는 것 아니에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포함해서는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5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사가 들어가지.

간사는 위원에서 제외됩니다. 간사가 도시정비과장으로 돼 있는데 제외됩니다. 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5명 내지 6명에 2분을 빼면 3명에서 4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규정상으로 볼 때 임명할 수 있는 의원님은 2분이 되시겠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 업무를 총괄하시는 도시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3분, 의원님은 2분 해서 나머지 12분은 공무원이나 의원이 아닌 분으로 위촉해야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토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중에서 제5조 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부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규정하고 제6조 1항 중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제2항 중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7조 5항의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6항을 소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를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내일 현장방문을 하고 마지막에 1월 중순경에 산곡2동 한양아파트 2단지 복개천에 문화공보실 청소년계에서 놀이시설을 해놨는데 그 현장을 답사했으면 합니다. 가서 체육시설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을 봤으면 합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2월 13일 도시위원회 현장방문건에 대하여 토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위원회 현장방문계획 한 중에서 방문 장소를 산곡2동 180번지 일대 한양아파트 2단지 복개천 체육시설실시건, 다음 청천농장 진입로에서 백마로간 도로개설공사, 부평5동 신영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다음 산곡3동 부광고교옆 도로턱낮추기 공사, 다음 갈산동 결혼회관에서 서부간선 수문간 청천천 복개공사, 다음 굴포천 복개공영주차장건설 2차 공사로 확정하고 기타 부분은 배부해 드린 도시위원회 현장방문계획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