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공유재산매각 및 임대와 관련한 자료들이 계속 미비해서 오늘 다시 자료를 제출받고 종합개발계획 소관 국장인 관광문화국장도 출석토록 해서 보다 더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6일 첫번째로 상정이 된 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폐회중 위원회를 포함하면 오늘까지 모두 일곱번째로 상정되어 진지한 의견개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합리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서 공유재산관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조금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에 의해서 지난 2월 9일 일본 이케다 외상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망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범국민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예.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자료를....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우선 정확한 면적관계, 그에 대한 평당가격이라든가 전체매각 했을 경우에 지구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임대방식이나 제3섹터 방식에 의해 가지고 검토한 것이 있으면 검토했던 분석자료라든가.

임대했을 경우하고 매각했을 경우는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들 드렸고, 면적관계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대했을 때의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와 지구별로 임대를 할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하는 어떤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했던 기록을 달라 이겁니다.

검토관계는 제가 어제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다만 임대했을 경우와 매각했을 경우의 비교 분석 하면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수입이 많으냐 하는 관계는 저희가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고 최대면적에 대한 것을 매각했을 때의 가격 등을 쭉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중에 있습니다. 묘산봉 관계가.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 현실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얻어진 최대가격, 그래서 만일에 묘산봉의 전체면적이 100만평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3개 단지 10개 지구를 쭉 해서 그것을 매각했을 적의 액수.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면적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있는 거니까 카피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그것을 지역별로 구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해서 싯가가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지역마다 틀린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 뭘 판단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3개단지 10개지구의 전체면적이 601만1,000평 정도가 됩니다. 한 1,987만㎡가 되는데, 이것을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뽑아서 산정하기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묘산봉인 경우에는 기준지가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것은 경계가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 다른 통계면적이 상이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드렸던 것이고, 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 있는 면적이 가장 기준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있는 면적은 저희 직원들이 참고로 했던 것이고, 왜 그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단지 지구별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야만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성계획이 수립하는 단계, 앞으로 몇개월이 지나야 그런 면적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복사하러 간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지구별 공시지가 관계를 복사하러 간 것입니다.

자료 중에 3개 단지 10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제3섹터 개발방식을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토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이 없느냐 이겁니다.

종합개발계획상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배부를 함)

그러면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광문화국장이나 재정경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관광문화국장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재정경제국장님을 상대로 하면서 질문했던 것과 다소 중복되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주무국장님이 아니시다보니까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는 단 한글자도 매각이라는 글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제3섹터 개발방식이라든가 임대차에 의한 개발방식이 거론되고 있지,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을 위해서는 매각보다는 제3섹터방식이라든가 임대차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한 용역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제주도종합 개발계획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방식에 대해 가지고 계획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굳이 도에서 택해서 땅을 팔아야겠다, 팔아서 해야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설명부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공공부문에서 하는 1섹터 방식과 2섹터 방식인 민간부문에서 하는 방식과 그리고 3섹터 방식인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3개 단지 10개 지구에 적용을 하고 있고, 한 단계 더 나아 가서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4가지 유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느 방식이 좋으냐 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종합개발계획서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번문 책자에 보게되면, '관광단지개발계획구상'해서 괄호해서 '안'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다음에 사업주체가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602페이지 하단부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놓고 그 다음 652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놓고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의 기조는 가급적 유지하되 정비계획 및 주요도입시설 등의 내용은 개개단지 또는 지구의 조성계획 수립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개발방향의 기조는 가급적 유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발방향을 쭉 보게되면, 주로 민관합동개발이라든가 임대차방식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 매각에 의한 방식은 여기에서 거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조는 가급적 유지를 하라는 얘기인데, 3개단지 10개지구의 국공유지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팔아 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를 가급적 유지하라는 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조의 범위가 뭐냐하는 것에 다툼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단지와 지구의 특성을 기조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문관광단지인 경우는 국제휴양단지로서의 기능인 그 기조를 유지하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인 경우는 해양관광단지로서의 기조를 유지하고, 봉개자연휴양림인 경우에는 실버산업과 관련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과 절차는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임의 범주에서 일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약서에 보게되면, 그 기조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에. 개발방향이 무엇을 규정짓고 있는가가... 여기보면, 민관합동개발의 모델화라든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개발, 이래 가지고 그 기조의 내용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이런 개발의 방법 자체를 이 기조에 포함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광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들어가고, 가장 특징적인 기조는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문장을 놓고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 집행기관 에서 꼭 이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매각이라는 방법을 주장하시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94년도 2월 1일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내용 중에서 저희 관광개발분야는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중개발대상 지역인 3개관광단지 10개지구는 국제수준의 휴양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지구는 개별허가에 의해 가지고 환경이라든가 경관의 오염이라든지 훼손으로부터 방지를 하는 쪽의 혼합개발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3개단지 10개지구는 대규모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4년도 10월달부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95년 8월 9일자로 중앙 2개 일간지하고 지방 3개 일간지에 공개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1섹터도 좋고, 2섹터도 좋고, 3섹터도 좋고, 민관 합동개발방식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분들이 출연한 내용 중에서는 대부분이 자체개발이라든지, 민관개발,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해 하겠다고 각각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엄선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한 것은 그 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을 저희가 달아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공유지도 사업시행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매각이라는 것이 임대차 라든지 제3섹터, 이런 것보다 낫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임대차 방식 같은 것을 제시해 봤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요약서 내용 중에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기위 조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에 그러한 설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 방식도 있다?

임대차 방식은 아닙니다. 임대차 방식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가 가져있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호텔이라든가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제주도개발 특별법은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제어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구속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제주도개발 특별법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개정해 나가면서,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해 나가면서 사전에 임대차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나갔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지금 단지 시행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임대차 방식은 안된다, 그래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특별법이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이길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상충되지 않고 가능하면 위임의 범위가 가능한 지역에서 특별법에서도 범위를 정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에 따라 가지고 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 자문을 얻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문을 얻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 내었습니다. 저는. 혹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얻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리상의 논쟁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특별법인 경우에 일반법과 상충 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같은 일반법이든 같은 특별법이든 간에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은 됩니다마는, 모든 법률의 위임을 왜 시키느냐? 저희가 특별법에서 26개 법률을 의제처리하는 것은 모든 법률을 다 이길수 없기 때문에 의제처리 위임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쪽이 꼭 옳다고 주장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방식과 제3섹터 방식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려는 노력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의 형태를 매각의 방식말고, 임대차라든가 제3섹터 방식으로 가져 가자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이라도 그렇게 해 보자 해 가지고 계획은 했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차 방식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하고 민간이 민관합동 개발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다만 법령상의 위임도 받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면서 이것을 임대해서 해 주겠다고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이게 나중에 시 군의회에서 해당되는 시 군 유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애초에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도 되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매각에 관한 공청회를 의회에서 할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개발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활발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기업을 방문하면서 민자유치를 하기위한 전단계로 3개 단지 10개 지구 중에 가장 국공유지가 많은 부분이 묘산봉 지구입니다. 그래서 북제주군으로 하여금 북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난해 9월달에 북제주군수가 비공식 간담회를 북군의회 의원님들하고 가져서 사전에 설명은 드린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방문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제주도를 오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 그리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묵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질문으로 말이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아까와 같이 민자유치를 위해 기업들이 제주지역에서 개발에 활발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각했을 때와 임대를 했을 때 세수입의 검토라는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기업한테 더 유리하게 해 줘야지,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세수증대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 거꾸고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임대를 하도록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에서 기업이 마음놓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3섹터 방식이나 임대차 방식이 단 한군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권장하고 있는 개발방식이 100% 무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군데라도 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하고있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전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드린 것처럼 그것을....

잠깐만요, 대답을 원하진 않습니다. 거액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의미한 계획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충남위원님.

'95년 9월에 개발사업참여 희망기업 42개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한 일이 있죠?

예.

그렇다면 그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한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한 것을 요약하면 키포인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업을 방문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제주도의 재정적 규모가 한 2조원, 3조원에 달하는 것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전한 자본을 끌여 들여 가지고 저희가 지향하는 21세기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와서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건전한 자본을 끌여 들였지만, 기업이 자선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기업도 이윤을 취하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해 가지고 이익이 그 지역으로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건전한 자본은 제주도에 와서 투자를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사로서 혜택을 주겠다' 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혜택을 주겠다고 한 사항은 저희가 그 당시에 했던 것은 그겁니다. 첫번째로는 원 스탭 서비스체제로 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이 과, 저 과 돌아 다니면서 하는 시간적 낭비를 최대한 줄여 주겠다, 그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조세를 우리가 최대한 감면시켜 주겠다, 이것은 국토 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고, 그 후에 3개 관광단지 27개 지구 중에 중문관광단지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인 경우에만 양도세가 50% 감면이 됐었습니다. 이런 양도세 감면은 3개 단지 10개 지구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농지, 산림을 전용하는데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와 대체조림비, 이러한 것도 우리기 최대한 감면을 시켜 주겠다,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그 당시에는 의회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될 때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도 해 가지고 당신네가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매리트를 제공할 테니까 당신들도 자본을 갖고 와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공동이익을 취하자,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는 연 5%에서 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10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예.

그렇다고 하면 업자가 지정되기 전에 분할납부나 모든 것을 해 놔야지, 지금 업자가 전부 지정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특혜시비가 또는 요소가 되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요즘에 중소기업청이 새로 발족되었는데 거기도 우량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이율이 9%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최하 10%에서 12%의 이자를 줘도... 어떻게 담보가 제공되는지 아십니까? 고시시가 기준으로 80%를 설정해서 그 금액의 80%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것도 요즘말로 빽이나 있거나, 아주 신용상태가 좋은 중소기업이라야 되지, 아무 중소기업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업자를 지정하기 전에 이런 혜택이 확실하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업자도 공개리에 지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업자가 지정된 다음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이고, 두번째는 중소기업 차원에서 중소기업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첫번째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은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각 신문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그리고 도지사의 임의가 아니고 종합계획심의회가 심의한 내용대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지방세인 취득세같은 것이라든가, 양도소득세는 먼저 되고 있는데, 나머지 되고 있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림전용부담금 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산림전용부담금은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코 특혜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야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그냥 조문을 낭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6조에 보게 되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처분 제안' 해 가지고 '법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지역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사업 목적 이외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해 가지고 이런 조항이 '91년 12월 30일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놔 가지고 특혜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2차 산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냐 하면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마는, 연 9%입니다. 그리고 2차산업 진흥측에서 특히 중소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창업자금인 경우에는 연리 7%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까지도 50% 감면을 시켜주고 있고, 공장용지를 매입할 때에는 용지매입비 5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후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연리 7%로 10년까지 봐 주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공장건설의 민간사업자한테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북의 울산, 포항, 경기도의 안산, 안양, 이런 데는 2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지만,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공해문제, 환경오염, 경관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산업에 준해 가지고 3차 산업도 이러한 매리트를 줘야 만이 경쟁사회에서 국가간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측면에서 저희는 이러한 매리트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금 빗나간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되고, 특히 건설업체들이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부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의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 또는 전용부담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의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사실 지역경제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인데, 지난해는 6,000억원 시장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7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을 평균하게 되면 한 72억원 정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저희가 분석을 한 번 대략 해 보니까 63%밖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오위원님 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설업 중심으로 해서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공공부분을 지난 해 12월달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착공을 하고있고, 관광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해 12월달에 사업시행예정자가 지정된 후에 제주도 건설업계 대표하고 사업시행예정자 아홉분을 모셔 가지고 1차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3조2,270억원의 시장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의 노력보다도 강제조항을 발동해서라도 도내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은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지만 직접 피부로 느끼지는 못 할 것입니다. 제주시보다도 서귀포를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진짜 피부로 와 닿습니다. 아무나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보증도 안 해 줘요. 보증을 하려고 해도 설정된 것을 보증으로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 이만큼 엄청난 불황입니다.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른 업자들만이 아니라 도내업자들도 살리는 길을 물론 검토하고 연구하고 노력 하고 있겠지만, 진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지금 현행법상 임대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임대는 되는데, 임대한 토지에 대규모 영구시설물은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때문에 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업자들한테 임대방식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기부체납이라든가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할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을...

법적인 것만 따지자는 것입니다.

법령상으로는 현재 불가능입니다.

법령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만약에 기부체납을 가정해 가지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 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체납을 원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88년 올림픽 때 서울특별시가 서울대공원내에 서울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에 대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한 1,2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인데, 세차레에 걸쳐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기업도 응모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200여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보통 기부체납 기간이 15년 내지 20년 정도가 걸립니다마는, 감가상각 계산을 해 가지고. 그 기간내에 그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 또 그 이후에는 그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선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서울시가 80억원까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때문에 기부체납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임대해서 당신이 영업을 하다가 중국이나 미국, 일부지역도 있습니다마는, 60년이나 90년 후에 이것을 당신네가 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묘산봉인 경우에 1조2,0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30년 후에 3조원이 될지 5조원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 습니다마는, 그 막대한 돈을 두고 자치단체가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상에 시행하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분할납입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10년이든 5년이든 분할납입을 허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체재산을 사야 되는데, 한꺼번에 사지 못하고 1년마다 돈이 들어오는대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은 이율은 5%에서 8%, 기간은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약 당시 때 프러스 문제라든지 기간관계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대체재산 조성이라는 것이 3억 2,000억원이라는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꼭 3억2,000억원의 재산을 취득하라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 재산매각과 관련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세입상으로 다른 재산들도 있기 때문에, 3개 단지 10개 지구에서 분할매각하는 재산외에 다른 재산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상당한 대체재산만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묘산봉을 70억원에 매각해서 10년 기간을 주고 1년에 7억원씩 들어 온다고 할 때, 도에서는 그 70억원어치의 대체재산을 당장 조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대체재산 조성관계는 꼭 당해년도에 조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그래서 다른 재산의 매각 대금과 합쳐서 상환재산을 조성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매각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저희 도유재산 중에서 지금 3개 단지 10개 지구에는 도유재산이 없습니다마는, 3개 단지 10개 지구에서 지금 거론되는 내용들은 시 군에서 조성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재산외에 다른 목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재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산 들과 같이 합쳐서... 예를 들어서 구 농촌지도소라든지 관사라든지 이러한 매각재원과 같이 합쳐서 상환재산을 조성해 나가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태 가지고 해도 된다?

예. 단위재산 건수별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으로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때는 75억원어치 땅을 팔아 가지고 1년에 7억원씩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7억원 상당의 땅이 당장 취득할 요인이 없을 때에는 그 다음연도에 14억원으로 살 수도 있고... 운영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목돈으로 팔아 가지고 푼돈으로 받아 들인다는 얘기가 되고, 대체재산을 조성한다고 할 때 75억원에 상당하는 땅을 팔더라도 그만한 땅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증식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놓고 전체적인 땅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적기에 또 그와 상응한 재산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 나가도록....

그 논리가 뭐하고 상충되느냐 하면, 지난 번에 제가 한창 말썽이 일었던 서울의 제주회관 건립건과....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제주회관 부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려고 하지말고 1년에 얼마씩 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 때 반박논리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반박논리입니다. '그건 안 된다, 땅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사야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제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일단에 필요한 토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5억원의 땅을 매각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어딘가에 7억원씩 땅을 사 들일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큰땅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지 푼돈으로 받아 가지고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팔기는 한꺼번에 다 팔아 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대체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 군별로 이것을 다 하게 될건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단지 10개 지구내에 임대가 안 되고 꼭 팔아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규정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로서는 영구시설물이 들어 설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가 사업자들이 사업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임대로 해 줬을 경우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지방재정법상에 시행령 제89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대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기부체납을 전제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 관광 문화국장님의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영구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 이것만 매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3개 단지 10개 지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골프장이라든가 위락시설이 들어 서는데, 영구시설물 이라고 하면 건축물을 얘기한다든가 아주 고정적인 시설물만 얘기 하는데, 거기에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 골프장이 들어서는 데에는 임대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난 '93년도에 북군의 군유지가 한국마사회의 경주마 육성목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구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6만3,000평에 대해서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여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북제주군에서 재산권 행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북제주군에서도 임대되어 있는 50여만평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사회에서 '그것은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 큰 돈을 들여서 당장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재산의 어떤 효용성 문제라든지 또 권리행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복합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그런 문제는 결론이 날 것으로....

북제주군에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기간에서는 마사회가 그런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군에서 어떤 대체재산이 필요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마사회에서 기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사회에서 기위 시설된 건물과 관련된 부지이기 때문에 행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는 마사회에서 전부 취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북제주군에서는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재산을 취득할 것으로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북제주군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렇습니다. 북제주군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전체부지의 매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때문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땅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자 이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임대차 방식을 빌리자. 그리고 임대차 방식에 있어 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서 만의하나 도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있다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별법을 바꿔서라도 임대차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나가자 이겁니다. 그 방안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답변을 법률적인 것으로 해 주셔야지, 어디서 해 보니까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률적인 근거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임대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금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방법 시행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영구시설물이 꼭 들어서야 될 곳은 매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묘산봉이다 하면, 거기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면 골프장내에서도 하우스라든가 이런데는 매각을 해 주자 이겁니다. 그 부지는. 그 나머지 코스는 매각을 하지말고 임대로 해 주자 이겁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시설과 종속된 시설들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필요한 시기에 권리행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매각이 되었을 때, 그 매각재원을 가지고 다른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임대수입만 가져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매각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매각과 임대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북제주군의 경주마 육성목장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이유는 도에서 다른 용도로 그 땅을 쓰려고 해도 그것이 힘들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도에서 3개 단지 10개 지구를 개발할 때는 관광지로 하겠다고 해서 이미 내 놓은 땅입니다. 팔아 버리려고 작정한 땅이고 이왕 버릴 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두번째로 매각해 가지고 대체재산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 공시지가가 얼마일 때, 그 땅값이 얼마일 때 파느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공유지가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묘산봉, 그 다음 봉개가 각각 ㎡당 1,350원하고 3,000원으로 해 가지고 두개 지역이 3개 단지 10개 지구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대로 주었다가 나중에 이 지가가 더 상승했을 때, 지금보다 상대적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 이 토지를 파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공시지가라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매각할 때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매각할 때에는 매매실례 내역이라든지 또는 감정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매실례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격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매각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한 매각입니다. 물론 감정을 할 때는 주변여건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가격이 공시지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관광문화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사항만 보충적인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영구시설을 하는 부지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것은 있습니까?

제가 사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기업을 비난한다든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수천 유원지 조성계획을 한 3만평 허가를 받아 놓고 자기가 필요한 땅에 호텔만 지어놓고 더이상 개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수립된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에서도 업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산천단 지구에 유원지가 있는데, 그 유원지 안에 콘도미니엄 부지를 하나 사 가지고 그것만 허가를 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 것입니다. 단지와 지구의 특성에 알맞도록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개발을 못하면 1단계, 2단계, 심지어는 3단계까지 단계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시설만 해 놓는, 즉 알맹이만 빼서 가져 버리는 그런 형태의 역기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 국공유지 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것은 상당히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항이 안 되느냐 하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산의 기본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압력이 들어오면 거기에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마 그 분들의 주장이 좀 많았던 것이 아니냐? 해서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무수천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 반대되는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 관광하고 강원도 관광의 정책적인 차이점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에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승인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차 한대 겨우 지나갈까 말까한 그런 산길을 따라 들어가야 있는 장소 입니다.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는 '우선 길부터 만들고 준공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준공검사를 해 주고 승인도 다 해 주었습니다. '길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당신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길을 잘 만들고 주변경관도 잘 꾸며 가지고 하고, 돈 벌기 싫으면 관둬라'...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공유재산의 매각과 임대에서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상당히 엄청난 문제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땅을 다 매각했을 때는. 그런데 영구시설물이 들어설 부지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차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시설물이 들어설 부지라고 해 봐야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하고 저희 지역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지역은 '85년도에 수립된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에 관광숙박시설 종류 중의 하나인 콘도미니엄시설은 중문관광단지 1개소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일체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강원도인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하고 가깝고, 자가용이 증가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관광패턴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콘도시설을 적극 유치를 했고,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만 '94년도 확정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는 법적성격이 아니고 재량을 부여한 지침성성격 줬기 때문에 이제는 콘도시설을 저희가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런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을 해 뒀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굳이 법적으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콘도미니엄을 하는 사람이 좋은 시설을 갖춰야만이 고객이 온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도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구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 그것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임대차의 방식을 취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아까 그 이외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 재정경제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역기능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가져있는 지역에만 시설을 해 버리고 나머지 지역은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승인권자인 도지사이든 시장 군수든 그 용도로 쓰도록 조성계획을 승인해 준 것은 다른 용도로는 다시 재승인을 받기까지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땅을 사 갈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차라리 그런 것만 노리는 역기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묘산봉에 골프장을 만든다고 할 때,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만 짓고 나머지 시설을 안 할수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 시설은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로 주더라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 비교한 것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했을 때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하고, 매각했을 경우, 그리고 지방세를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저희가 비교를 한 이유가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예.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될 것이 제주도종합 개발계획이라는 이 원대한 계획이 이런 것을 매각해 가지고 세수입을 올리자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상에 단 한글자도 세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엄청난 세수증가도 아닙니다. 대체재산을 구입하고 나면 나머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등을 해 봐도 그렇게 우리가 놀라울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때문에 지금 제주도종개발계획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수증대는 부차적인 것이고...

저희가 지난 해에 등록한 파라다이스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 했습니다마는, 자료로 해 보니까 그 분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에도 취득세를 내고 다시 골프장 시설을 완공해 가지고 등록할 때에도 또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회원제인 경우는 15% 중과세가 되고, 퍼블릭코스는 2%인데, 저희가 지난 해에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로 받은 것이 51억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시설이 되게 되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개발이익 환원도 여러 가지가 강구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인 개발이익 환원측면에서의 조세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고앵자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각했을 경우에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가지고 1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자는 어떻든지간에 10년이내라는 것이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10년에 분할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5년거치 10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안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9조에 나와 있는 분할납부 관계는 지금 '5%에서 8% 10년 이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공청회 때도 그 문제가 상당히 강조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기간단축하는 문제라든지 이율을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당시 분할계약 당시 때, 또 관리계약으로 저희들이 승인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증절차를 거칠 것입니다마는, 지역에 유리하게끔, 그리고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지정자에 따라서 좀 봐줄 사람은 5년거치 10년에 한다든가 또 그것을 1/10씩 10년동안 한다든가 하는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은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5%에서 8%라는 이자율이 아까 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좀 낮지 않느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었고 관광개발위원회에서 아마 진정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의 금호개발 관계입니다. 그 당시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잠깐 문의하고자 합니다. 그 때 금호개발에서 남원을 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금호개발이 콘도미니엄만 하겠다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콘도미니엄만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위원회에 소개의원을 오승일위원님이 해 가지고 청원의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잘 갖춰달라, 두번째는 지금 콘도미니엄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호텔로 해 줬으면 좋겠다, 세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나왔는데, 거기가 전체면적이 20만㎡입니다. 1차 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10만1,200㎡가 되어 가지고 신영균 씨가 몇 년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지구내에는 관광호텔이 117실이 하나 승인이 나간게 있고, 영화박물관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2차지구는 9만800㎡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금호개발이 지정된 지역인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꼭 관광호텔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서 회의장, 예식장, 수영장, 사우나, 식당, 이런 시설같은 것을 같이 해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금호개발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앞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방법과 절차는 사업주체가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 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 체육공간인 체육공원하고 문화 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연회장, 예식장, 실내수영장, 사우나, 미장원, 이런 것을 전부 갖추도록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큰 무리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원지구도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금호개발에 대해서 희망하는지, 또 그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주민들하고의 의견의 차가 난다든가 시설물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전부 갖추고 그 다음 단계로 2단계 입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지도측면에서 지역주민들에 한해 가지고는 이용료를 좀 싸게 해 달라, 남원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때 심의할 때에도 심의위원들이 물론 우리가 어떤 서류상의 각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금호나 어디 서울에 있는 재벌그룹이 맡게 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 하고 충분한 토의도 있어야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써 그 때 저희들이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이렇게 진정이 왔길래 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매각하는데에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각을 하지 않고, 지금 시행령에는 10년 내지 20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부체납할 시의 기한이?

그것은 시행령에는 안 나오는데, 감가상각을 계산해 가지고 보통 기부체납 하는 것이 15년 전 후가 됩니다. 길게는 20년 정도가 되고, 짧게는 10년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마는, 기부체납이 힘들다고 하셨길래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10년이나 1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산지복개천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일으켰는데 25년 내지 30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오래되어서 뜯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시행령에 제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영구시설물을 했을 경우 기부체납기간을 50년으로 해 줬을 경우는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는지?

그것은 앞에서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영구시설물은 대규모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일반 관례상, 또는 다른 지역에 투자를 했던 사례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의사를 표명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홍콩같은 경우도 기부체납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토지에 대한 애착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한 번 토지는 영원한 자기 토지인데, 유목민이라든가 해양민족들은 토지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해 주는 방식이라든가 그 인식자체가 국가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같은 경우는 이런 공유지에 개인한테 한 100평 단위로 임대를 해 줍니다. 임대를 해 주면 10평 이내로 건축물을 짓고 가족들을 데려와서 일일농장을 하는데, 이사를 갈 때에는 그걸 깨끗이 동사무소에 반납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공유지 재산을 한 번 임대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든 자기소유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 주택에 관한 것은 그런 면도 있는데요, 구라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가 남겨준 그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살지 않더라도 1년 한 번씩 꼭 가서 휴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토지에 대한 것이야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좀 생활양식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그런 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도가 임자니까 도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자꾸 임대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데, 우선 임대료 자체가 미미하다든지 하는데, 공청회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도민의 재산으로 땅은 남는다 이겁니다. 국민의 재산으로 시민의 재산으로 땅은 남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 줘야지, 그냥 단순하게 현금화 되는 부분만 지금 거론이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그렇고... 분할매각 관계도 사실은 비슷한 사례입니다마는, 중문단지 같은데는 1단지, 2단지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분할매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얼마 안 돼서 거의 사유지입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영구시설에 대한 기부체납은 구라파인 경우 50년, 60년하는 것은 대개 건축수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자료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관광단지별 토지현황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종합개발계획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도상 조사면적이 맞는 것입니까?

박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면적으로 일단 확정을 지어 주십시오. 1,987만2,100㎡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은 직원들이 앞으로 측량을 할 경우에 필지별로 뽑다 보니까 돈내코지구와 묘산봉지구, 두 군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면적이 맞는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의 면적으로 봐 주시고 앞으로 실질적인 면적은 조성계획이 확정되고 지적고시가 난 다음에 구적도가 나와야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묘산봉같은 경우에는 시 군유지가 100%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종합개발계획의 면적에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면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착각한 것이 이 전체면적 속에 산번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개인사유지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빼버려 가지고 하나로 계산하는 바람에...

면적이 466만5,000㎡가 맞습니까?

전체는 맞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사유지를 프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유지가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 내외가 사유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4%가 맞는 것입니까?

한 9%, 10% 인데, 이것도 아직은 추정입니다.

1, 2㎡ 정도 차이가 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수십㎡씩 차이가 나고 있다 말입니다. 한 3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 38만4,000㎡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묘산봉이 시 군유지가 100%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종합개발계획면적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적고시를 하기위한 측량이 된 다음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종합개발 계획상에 나와있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적도상 조사면적은 뭡니까? '95년 10월에 조사한 것이 더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적도 작업을 1차로 대략 국유지, 시 군유지, 공유지, 사유지 해서 공유수면 해서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해서 약산을 지금 한 것을 지금 검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측량에 의해서 다시 틀려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량에 의해서 틀려지더라도 1할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 자료가 아마 직원들이 작업하던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위원님들이 했는데, 매각했을 때는 취득세 50%, 등록세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했을 때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각이후에 매각한 자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적에 종합토지세를 내야 되고?

예.

종합소득세 같은 것도 그렇고... 세수입으로서 대개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말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종합토지세 라든가 재산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입니다. 소위 종토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세는?

그것은 거의가 국세로 귀속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얻게 되는 것이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됩니다. 그 다음 주민세, 사업소세 같은 자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납부해 버리고?

예, 그리고 임대했을 경우에는 종토세는 관계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를 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임대를 했을 때, 임대조건에 관해서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신축성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조건에서 평가액의 5%는 법정 퍼센테지죠? 이 이상은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했을 적에는 임대조건의 여러 가지 틀을 도가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현 상태대로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임대조건이 나빠서 상당히 갈등이 생기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으로서 땅을 매각했을 때, 그러한 수입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조건의 발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임대를 했을 적에는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건이 호전되었을 적에는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가 대개 보면 임대조건이 현실적으로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수입, 그런 차원에서 임대를 지양하고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임대조건을 법적토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호조건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했을 적에는 임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값 상승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또 그것을 사용하든가, 몇 십년 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자치단체가 확보하게 되죠. 도가 의제처리조항 등 여러 가지 법령등을 개정하면서 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도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업자를 지정했을 때 오로지 매각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만들어 놓지 못하고. 특별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는데, 만일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법령을 고쳐 가지고 하고.... 아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크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농경사회라서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왜 땅을 가지려고 하면 부동산값 상승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니까 부동산을 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동산의 지사상승을 시켜 놓으면 어떤 사람은 취득을 해서 거기에 사업시설은 하지 않고 자꾸 매각해 버리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현재는 매각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도가 제주도의 이러한 막대한 땅들이 재벌들에게 넘어갔을 적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재벌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 가진 자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를 상승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 했어요. 이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고용증대가 조금 되겠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제주도가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해서 상당하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서 여기에 떨어지는 것들은 몽땅....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시간체제로 되어 가지고 얼마든지 여기에 나오는 수입을 저쪽을 빼 돌릴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체류기간도 너무 단축되고. 옛날에는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단축되어 가지고 제주도 지역경제에 대해서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주체개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재로 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원대한 것을 목표로 해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법테두리 안에서 도의회에 요구하고 있고, 즉, 현재 법테두리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럴수 밖에 없다고 결론내릴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틀속에서만 하고... 틀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변환시켜가는 법도 개정을 하고, 특별법 이니까, 다른 일반법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땅을 매각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세우고, 이런 방향으로 도가 정책을 변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해 봐야 다람쥐 체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벗어나서 도가 임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인 고려가 없었다, 그냥 법테두리안에서 매각이라는 그런 취지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고, 분할납부 이런 정도로만 정책을 밀어나가니까 제주도땅이 자꾸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것도 개발하게 되면 부동산붐이 일어나 가지고 더 활성화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대라는 조건을 우리나라 법테두리 속에서 법 개정을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 그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데에 봉착하게 되면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정책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일반 행정을 집행하는 데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다시 평가 분석해서 보완을 하는데, 법령의 테두리 범위안에서 하고 있고, 또 법령을 일탈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라든가 연구기관의 학자를 통해서, 또는 행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에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앞에서 법적, 제도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업의 생리가 이윤을 목적으로 창출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윤이 없는 곳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꼭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임대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서울시의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처럼 이익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을 했을 경우에 장기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그런 방향에서 임대문제가 섣불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2차산업인 경우에도 임대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3차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3섹터 관계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3섹타도 공공부분에서 민간 부분을 어느 한계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공공부분이 간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 해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묘산봉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면서 매각했을 경우에 한 65 억원을 토지대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북제주군이 금년 예산이 1,438억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임대에 관해서는 아마 조건이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일 것입니다.

예, 그런게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도민주체개발에 대한 모형을 아직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하죠. 어떤 틀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저 재벌위주로 손쉽게 모든 것을 끌여 당겨 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고...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세미나도 하고 다 했지만 제시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틈바구니나 있어요? 제주도민들이 영세한 것은 알고 있으면서.... 제주도민의 소득을 높이면서 제주도 전체의 경제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겠다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형이 나와 있습니까? 이 모형을 못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론부분에서는 학자든 전문가든 많이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론 부분에 들어 가서는...

각론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도민들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지, 그런게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제주개발공사가 생겨 가지고 한 10여년이 지나있고, 도민자본을 형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9개 단지 중에도 3개 지구가 도민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막상 지정을 받고 보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합작이라는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벌이 들어와야 개발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건전한 자본은 끌여들여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보면서, 그 다음 단계의 보완과 개선대책을 찾고, 그 다음 단계로 도민주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 제22조 제8호, 제39조의 제2항 제4호에 규정에 의한 경우중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를 수정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으로서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첫번째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동 문제가 함께 논의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되며, 둘째 사업시행자 결정전에 조례개정 요구를 했어야 하고, 세번째 향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가 사업자에게 매각이 아닌 임대방식과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개발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께서 제22조 제8호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3개항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충남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제22조 제8호을 수정한 후에 부대의견 3개항을 달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일본이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

내용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인물안대로 규탄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