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국의 업무중에서 농업진흥과 업무와 산업과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농업진흥과 업무하고 산업진흥과 업무는 더 줄이거나 보태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만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업무 추진을 했고 단지 과수 화훼하고 원예계만 신설하게 됐는데 특별히 산업과의 명칭을 폐지를 하고 소득작목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의 명칭이 크게 명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소득작목이라고 하면 소득이라는 분야를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곡 증산도 소득의 분야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일반 과수라든가 원예 특용작물 이런것도 소득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계가 되어 가지고 농업전반에 걸친 기획업무를

3개계입니다.

농정기획계하고 기반조성계하고 농산물 유통계하고 그래서 3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에는 농산계하고 양정계하고 과수화훼계 원예계 4개계가 있습니다.

소득작목과 농산계에서 취급합니다.

그것은 난 것에 대한 것보다는 예방차원의 업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에서 하는 업무는 인위적인 재난업무는 거의 재난관리계에서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방재계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재난관리계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분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개 항목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분장에 보면 9번부터 해 가지고 16번까지가 재난관리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실지 자연재해 천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실지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서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관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수해랄지 천재관계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주관을 하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인재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인재도 전부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교량이면 교량 담당하는 건설과가 있고 또 석산은 산림공원과가 있고 이런 담당부서를 총괄해서 예방을 하고 또 보수를 하고 점검하고 하는 총괄하는 기능을 민방위가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실제 가서 점검하고 그런 것은 담당분야에서 가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합니다.

실제 관리는 그렇게 해요. 정부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재난관리를 총괄하는데 왜냐하면 건설부나 항만청이나 이런데서 자기 역할을 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 통제하는 기능이지 이 사람들이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짓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하고 정검하도록 촉구하고 부수하도록 하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삼풍사고랄지 이런 대형사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재난예방을 총괄하는 계가 있어야 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기능을 맡았고 실제 점검을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짓고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은 건축물 같으면 주택과에서 하고 석산같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교량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는거죠.

먹혀들어가죠.

총무국장 힘도 있고 내무부에서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기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기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목이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부터 산업과가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업과라는 명칭에대해서 애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소득작목과가 더 현대적인 감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작은 자급자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특히 우리 익산시에서는 수도작이 주소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것이 과수 원예 화훼 이런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평야지가 많기 때문에 주소득이

원래 계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농산계입니다.

예.

농산과라고 하면 조금 명칭이 전근대적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수도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수도작 이외의 원예 과수 화훼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과 명칭부터도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기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발전을 하는거죠.

그렇죠.

진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농민들의 사기를 올려주려고 명칭을 바꾼것인데

그것이 발전적인 명칭이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예를들면 수산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고도 앞으로 할 수 있고 그 과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광범위하게 소득을 올리는 분야는 그 소득작목과에서 관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음에 기구개편할 때는 수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수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만장도 있고 금강도 있고 그래서 수산계도 거기다 만들어서 넣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 업무분장보면 수산내수면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앞으로 수산계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집어넣어야 합니다.

옛날의 군직제가 농산과죠.

예.

의사국이 조정이 되면 본청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청 총무과에 12명 제일 처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12명을 유보정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2사람만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536명으로 두되 내용에 가서는 총무과 유보정원으로 두는 숫자를 2명을 줄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서민구입니다. 먼저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이원화 및 본청과 중복기능 추진부서의 감축에 따른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구의 개편 조정 승인에 따라서 시민과가 폐지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출장소 기구 조정 승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와 첨부 및 참고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2조 위치 3조 관할구역 4조 출장소장 거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5조 과의 설치입니다. 출장소에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시민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시민과중에서 민방위계하고 병무계를 합쳐서 민방위계로 총무과로 이관을 했고 민원계를 지적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5조 2항 총무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중에서 7호 민방위 및 병무에 관련된 업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3항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4항 지적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민원계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2호, 3호, 4호 즉민회 1회방문 처리상황 종합관리, 민원 행정 일반, 민원 불편 신고센터 운영 이 3개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5항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 장 넘겨서 6항 산업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축산위생계가 본청 축산과로 기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행정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7항 산림과의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8항 건설과의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 7조, 8조, 9조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함열출장소의 기구 정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왕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 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개편안이 승인되었기에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왕에 건립되고 있는 예술회관이 시립도서관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사업소를 설치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두개 사업소를 통합하는 조례 재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첨부 및 참고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술회관은 전라북도 도의 예술회관 업무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정보, 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문화예술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는 사업소는 익산시 마동 57-2(도서관) 및 58번지(예술회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중에서1호, 2호, 3호는 기왕에 도서관 조례와 같습니다. 4호는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시설 및 예술회관 시설에 비치된 자료 복사 여기가 추가 되었습니다. 예술회관 시설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입니다. 사업소의 업무중에서 문화예술 업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2호에 문화예술 강좌가 추가가 됐고 8호 보강이 되었습니다. 지방 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제공 기타 항목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서관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제5조 소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 공무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문화예술사업소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항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휴관도 전의 조례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9조 사용허가입니다. 사업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변경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소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시설 사용허가서)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항 소장은 사업소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망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항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이것도 도서관 조례하고 비슷합니다. 제11조 사용중단 신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12조 사용료 입니다. 사용료는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용료는 별표1(사업소 시설 사용료)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2항 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 일 때와 사업소 사용 1개월전에 사용신청을 사였을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시설(사무실등)을 사용하는 자는 전기료.난방비.수도료.전화료등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 별도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별표 사용기준 기간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2호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3호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4호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시지회(이하 "예총"이라한다) 및 예총 시지회에 속한 시지부가 구성원의 총의에 의하여 갖는 작품발표 및 전시회.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사용기간은 공연장 및 전시실을 합하여 년간 7일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 시지회 및 예총 시지회에 속한 시지부가 예총 시지회장의 추천으로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2호입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전액 감면의 경우입니다. 첫째는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여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 두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행사를 갖는 경우는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일부 감면으로는 문화예쑬단체의 회원전 또는 회원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40%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도서관시설 입장료 도서관 시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 사용료 감면절차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1호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환자 2호는 만취자 3호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입관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기타 소장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열람 및 대출은 주로 도서고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알고 있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8조 열람시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9조 대출금지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0조 위탁자료입니다. 1항 공중에 열람파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위탁할수 있다 2항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돌려줘어야 한다. 제21조 자료의 망실, 훼손등의 책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3조 이동사업소 운영 사업소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료를 적재한 차량등을 이용하여 이동사업소(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번 조례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 명칭이 사업소로 되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24조 이용료 환불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는 제10조의 제2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 여기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2호는 사업소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호는 신청인이 사업소 사용 7일전에 계약이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사업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 25조 사용자의 설비등 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2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는 자동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등은 이 조례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이 기본사용료 그리고 냉.난방시설 사용료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예술회관시설은 저희가 도 사업소치를 원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본사용료입니다. 공연장은 야간기준으로 해서 10만원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오전은 야간 기준 애그이 50%, 오후는 야간 기준액의 70%,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객실은 제외)시는 50%, 토요일은 오후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5%를 가산합니다. 다음에 전시실은 3.3㎡(1일) 4,00원, 소회의실 기준기간 3만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사용이 되겠습니다. 기준기간은 오전이 8시부터 12시까지이고 오후가 12시부터 17시 30분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되겠습니다. 초과사용료 가산은 1일 계속사용시 기준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30분 미만 초과시 당해 사용료의 20%가 되겠고 30분이상 1시간 미만 초과시 당해 사용료의 50%가 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겨서 부속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명입니다. 공연장은 기준시간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은 11시간 기준해서 100만원이고 마이크는 2대 기준해서 1만원 그런데 1대 추가시마다 5,00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녹화, 중계방송은 1회에 2만원, 피아노 1회 2만원, 영사기 1회 3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시설입니다. 공연장의 난방시설은 보일러가 10만원, 히터가 4만원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합니다. 소회의실은 기준시간이 2만원, 전시실은 1일 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의 냉방은 10만원, 음향반사판은 1회 사용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서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새로 재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한 번더 강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현재 도서관을 비중으로 했고 개정안은 도서관과 예술회관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에서 세번째줄에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하여서 위하여 익산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을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문화예술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제6조로 시립도서관 거기에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변경을 해서 2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1, 2, 3호는 변동이 없고 5호만 보강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치입니다. 위치 2조가 3조로 되었고 두 개의 사업장에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번지가 57-4와 58번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3조 업무는 제4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말은 사업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호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의 이용등 5개 항목인데 전반적으로 공연 및 작품전시등 9개 항목까지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는 5조로 바뀌었고 관장이 소장으로 되겠습니다. 드리고 도서관은 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5조도 도서관이 사업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조는 개정안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삭제된 것은 아니고 앞에서 보신 제2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은 제22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조정을 해서 제7조 바꿨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휴관은 도서관이 사업소의 도서관 업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제9조로 해서 사용허가로 해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8조는 제1항에서 4항까지 전반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제9조 사용허가 제한입니다. 이것은 제10조로 되면서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조례 9조하고 10조를 플러스해서 제10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9조와 10조를 축소를 해서 6개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사용중단 신고를 바뀌었습니다. 당초안에 보면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서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설되는 것은 사업소 이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것이 12조 사용료의 감면하고 중복이 됐고 11조는 12조 사용료 거기에서 보강이 되었습니다. 12조 사용료로 해 가지고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보강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도서관의 시설입장료는 제14조로 신설했습니다. 당초에는 13조에 입관료로 되어 있는데 14조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입관의 제한은 제16조 입장의 제한 이렇게 해서 변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에 사용료 감면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12조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 제17조 열람 및 대출은 당초안에 제15조와 제17조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열람시간도 당초 16조인데 18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하 대출금지 위탁자료 그 다음에 자료의 망실, 훼손등의 책임 다음에 자료기중및 기중자 수혜 여기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이동사업소는 도서관 운영 21조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4조입니다. 이용료 환불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외에는 크게 변도잉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사기능 추진 및 기능쇠퇴 사업소의 통합에 의거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회관이 폐지됨에 따라서 문화회관이 국민생활관에 통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시설물 관리라든지 운영을 국민생활관으로 이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와 첨부 및 참고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제1조입니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날의 영광을 전승, 기념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작 보급과 체력단련, 정부시책의 홍보,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제공등 시민의 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익산시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입니다. 국민생활관은 익산시 남중 1가동86-3번지(현국민생활관) 및 86-80(문화회관위치)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관장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위탁운영입니다. 국민생활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강사입니다. 관장은 국민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및 고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강사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항입니다. 전항의 시간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등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시행규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문화회관 설치조례는 자동 폐지 되겠습니다. 경과�s로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저느이 조례에 의한 업무등은 이조례에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만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설치인데 세째줄 현행 체력단령부분부터 이하둔다까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문화예술의 진작보급과 체력단련 정부시책홍보,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제공 등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익산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을 둔다. 위치는 두 개 번지로 되겠습니다. 제3조 업무는 수행한다를 관장한다로 바꿨습니다. 내용중에서 1호에서 4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호 6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부시책 홍보 및 각종공연, 문화예술 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제공 신설이 되는 것은 문화회관의 업무이기 땜누에 신설되겠습니다. 7호 기타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사항 기타 시민 정서행활 향상과 지방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 강사부분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민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일부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2항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조직진단시 기능쇠퇴부서인 문화회관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으로 통합하는 안이 도청으로부터 협의 승인 되었기에 익산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조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과 사용료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중에서 변동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으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호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생과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호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호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정의중에서 몇개 항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숫자가 일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운영시설입니다. 운영시설은 국민생활관의 생활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국민생활시설, 후생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사용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국민생활관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 공익상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제13조 1항 1호 및 2호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6조 입장의 제한은 앞의 조례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입니다. 국민생활관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하절기는 3월 1일에서 10월말까지이고 동절기는 11월 1일에서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주간은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6부터 17시까지 야간은 17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다음에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이것도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호 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 가장포함), 경노대상자, 시설수용 불우청소년이 주관하는 행사 4호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기타 문화예술행사 5호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 및 문화예술행사 6항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 위안 무료공연 2항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회원 전원 또는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중 5분지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사용료 감면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하는 경우는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때는 허가 취소 및 정지나 천재지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2호는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때에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3호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지장된 기간만큼 연장할수 없을 때 전액 반환되겠습니다. 4호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5호 신청인이 회관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3조 허가취소 및 정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5조 시설의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입니다. 국민생활관의 효육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기간 만료 1월전에 신청에 의걸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호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항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위탁관리의 취소하고 제 17조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제18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19조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문화회관 운영조례는 자동 폐지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업무등은 이 조례에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양식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발표에 보시면 실내수영장 이용료가 나와있습니다. 거기보면 성인이 2,500원, 청소년.군인이2,000원, 어린이 경노 1,500원 다음에 단체(개인30%)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1,580원, 어린이.경노 1,200원 회원은 성인이 5만원, 청소년.군인이 4만원, 어린이.경노 3만원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극장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4만원, 오후에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9만원, 주야간 동시에 사용할 때는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도 별도로 돈을 받았습니다. 냉난방은 1회 4시간 기준해서 6만원, 피아노 2만원, 조명 2만원, 엠프 1만원, 영사기 2만원, 영화촬영 3만원, 비디오녹화 1만원, 비디오 중계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야간, 행사, 영화, 공연, 전시해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대설비 사용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보면 오전, 오후, 야간은 각 1회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체육관 및 기타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주간의 경우에 경기 및 경연이 평일에는 1만원, 토.공휴일에는 1만 2,500원 행사가 있을 때는 평일에 3만원, 토.공휴일에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간 2회, 야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고에 보시면 체육관 이외의 시설은 50%로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사용료는 별도 징수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소극장 사용료는 적용한다. 다음에 4번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어린이.경노, 청소년, 성인 해서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이용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비고에 보면 프로그램별 회원은 30명 내외로 조직 운영한다. 두번째 월 이용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금 변동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세번째 줄에 보시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 및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중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13세이상 18세인데 거기를 13세이상 19세로 이번에 통일을 했습니다. 다음에 9호 성인은 19세를 20세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3조 운영시설중에서 문화예술사업: 소극장, 전시실이 문화예술시설:소극장, 전시실 , 대극장(영화, 연극, 행사 등)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입니다. 사용허가 제1항중에서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현행 국민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후단에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2항은 같게 되겠습니다.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항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장은 회관이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무레 대한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에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2호 시설의 관리상 이것을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ㄸ대 이렇게 바꿨습니다. 5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제13조 1항 1호 및 2호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8조중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제8조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중에서 일부 변동이 됐습니다. 당초의 것을 보면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저세를 공제한 입장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생활관에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의 조례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단위 10을 올려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3항의 내용을 보면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저세를 공제한 입장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다. 이번 조례 재정 및 개정안중에서 저희가 손질한 대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조 입장료는 관람 및 입장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제1호에서 3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발표 및 기타 문화예술행사 5호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 및 문화예술행사. 6호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 위안 무료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회원 전원 또는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중 5분지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절차도 문화회관것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제12조 제1항 제3호 거기가 제13조로 되었습니다. 13조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그런것이 되겠스빈다. 2호, 3호는 가타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습니다. 4호가 신설인데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또 5호는 신청인이 회관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입니다. 제12조가 제13조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5호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6호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이때는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설의 위탁관리인데 1호에서 3호까지는 그대로 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4호가 국민생활관의 기본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무담당자하고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기본시설의 위탁관리 분야는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1호에서 3호까지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있는 조문이 명시가 되어서 4호는 필요없지 않나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14조 위탁관리의 취소는 16조로 되었고 15조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는 제17조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16조 권리의 양도금지가 제 18조로 되었습니다. 내용중에서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 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1항과 2항으로 변경 또는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1항에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항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신설 했습니다. 뒷장 실내수영장 이용료는 현행과 역시 같습니다. 신설된 대극장 대관료 이것도 문화회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 개정안에 나와있는 것도 문화회관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는 국민생활관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부대시설비 사용료 이것도 국민생활관것입니다.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생활관 조례는 문화회관에 있는 조례를 국민생활관에 보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도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업무는 현행에 나와있는 업무는 수질환경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나와있는 업무는 분뇨처리장 업무와 수질환경사업소 업무가 통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6개항의 업무가 8개항의 업무를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실내체육관을 공설운동장과 통합하여 체육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립중인 실내체육관하고 현행의 공설운동장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가 설치되기때문에 조례를 재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설치가 목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사업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무소가 사업소로 변동이 됩니다. 업무 제3조도 사무소가 사업소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 운동장의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의 2호에서 7호까지의 내용이 변동이 돼서 2호에서 8호까지 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소장입니다. 1항에 사무소가 사업소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설치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익산시 공설운동장 사용조례 이 제목이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조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 부분중에서 공설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가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끝에 다음과 같다가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겠습니다. 1호 운동장: 경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것이 개정 내용은 "익산시 체육시설"이라 함은 축구장, 육상경기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2호는 시설의 사용입니다. 변동되는 내용의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호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호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호 입니다.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호입니다. "사용자"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하여,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호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은 경노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현행은 19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서 전호 3내지 6에 해당자는 제외한다. 8호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사용허가중에서 저ㅔ1항의 운동장이 체육시설로 다음에 익산시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장이 익산시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2항의 공설운동장이 체육시설로 제3항의 공설운동장이 사업소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7호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단체입장"이라 함은 체육시설별로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인원 이상이 단체 인솔자에 의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호입니다. "관람권"라 함은 체육경기 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유아"라 함은 6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10호입니다. 3호가 10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당초는 국민학교 학생 또는 7세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세이상이 필요없는 문구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4호에서 15호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세이상 18세 이하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를 19세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5호가 11호로 되었는데 군인: 이"군인"이라 함은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6호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것은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운동장이 체육시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사용제한의 제3호 공설운동장이 사업소로 바뀌고 제6조 사용기간의 운동장이 사업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가 체육시설 사용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전용사용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된 부분은 체육관이 1회에 체육경기는 4만원, 체육경기이외의 것은 15만원 이렇게 바귀었습니다. 다음은 연습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변동된 것은 주경기장 잔디경기장이 1,000원입니다마는 2,000원으로 다음에 체육관이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방송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운동장에 관련된 것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고 그래서 타 시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중계방송료는 당초 체육경기하고 체육이외의 행사 텔레비젼과 라디오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구분을 해서 프로경기, 아마경기, 행사 및 경연 그 내용도 텔레비젼의 방영, 녹화, 라디오 방영, 녹화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요금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 사업소는 정수 범위내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도매시장 재산의 유지관리, 지정도매인 지정 및 중개업자의 지도감독, 농수산물 유통 개선, 도매시장 거래제도 정착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입니다. 사업소 위치는 익산시 목천동 914번지 일워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호 지정도매인 지정 및 중계업자의 지도, 감독 2호 도매시장 유지관리 3호 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 징수 4호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5호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정착입니다. 제4조 소장입니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 농수산물 관리사업소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 예술회관 조례를 우리가 인용을 했는데 아마 연간 7일 예총산하단체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이 7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도 조례를 한 번 보니까 전체 구성원 연간 한 번 이고만요. 전체 구성원들이 종합적으로 전시를 할 때 또 작품발표를 할 때 그렇게

이것은 예총산하 협회 이런데서 비영리로 행사를 할 때 사용료의 40%를 감면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전부 40%감해서 정해야죠.

그런데 임의단체까지 하면

여기를 일부 감면 가 앞에 한국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면 어떻겠습니다.

예를들면 연극동우인 그룹이랄지 합창이랄지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수없이 많거든요. 그것을 전부 개방을 한다면 이 시설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전부 개방을 해도 좋긴 좋은데 적어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다 하면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발표회나 공연이 되어야지 그냥 일반 써클 차원의 수준이 거기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받고 이용하는 그런 단체 같으면 수준이 상당히 좋은데 그 이하의 단체가 시설을 이용한다면 지금 기계 조명 이런 시설은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도 문제인데 이게 전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만한 행사를 유치를 하고 활용하도록 해야지 그냥 개방해버리면 시설 유지관리에도

문구가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슴드리려고 하는데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는 실태를 봐 가지고 규칙을 만들때에 한 번더 설명을 드리고 그 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은 22시를 넘어서 시험기때 같은때는 밤세워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라는 전체를 했어요.

운영조례 13조 4항을 살리면

그러니까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운영조례 4항을 살리시려고 하면 여기 설치조례 위탁 운영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국민생활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살려놓고 뒤에 운영조례 13조 4항을 살리려고 하면 거기에다 다만, 이라는 단서를 붙여야겠어요. 다만,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붙이면 운영조례와 설치조례와가 합치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살려두시는 것으로 하고 후단에 단해서 조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를 없애버리면 운영조례에다 6조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살려놓고 운영조례만

설치조례도 살리고 4항을 살리고

예. 알겠습니다.

현재 농업직이 상당히 쳐져있는데 전부 읍면에 있습니다. 당장 그 사람들을 데려다 보직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의 계장은 2-3명밖에 안되는 상태고

지금 농업진흥과장하고 출장소 산업과장이 복수직으로 2자리하고 그 다음에 본청 산업과장 3자리있고 그 다음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급은 3명입니다.

지금 읍면장도 농업직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