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안종학 의원 발언

제9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199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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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단에 나와 주십시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창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요

영철

신영철위원

어저께 여러가지 질문속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 보면은 통합시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여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묻고자 합니다. 노선 재조정의 문제는 여기 나온 보고되는 사항으로 미뤄볼때 97년도에나 가능한 것인가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 금년중에 용역을 마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5월부터 11월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근거해서 재조정 한다고 보면 97년도에나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용역이 끝나야 할거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이 일단 끝나서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추경이 일찍 된다고 보면 바뻐 사둘러서 마쳐서 금년에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늦어지면 연초에는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마 통합된 이후에 또 구 이리지구가 상당한 시내 발전의 모습들이 전과 달라져서 빨리 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 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시내버스 회사에서 시내버스 요금은 인상을 요구해올것 같지는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통합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해서 저희가 업체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한달에 400만원 정도를 적자를 보고있다 그래서 당초 안보다도 저희가 시민 위주의 운임조정을 해가지고 요금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6대도시를 포함해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인상 건의를 할 계획을 업체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직은 요금인상을 요구해 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다 그말씀이고만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은 타산이 맞지않기때문에 증차를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혹시 좌석버스는 증차를 요구해 오지는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좌석버스 수입이 통합요금 조정돼서 더떨어지기 때문에 좌석버스 증차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가급적이면 좌석버스 전환을 높혀줘라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수입이 떨어지기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시내버스 배차시간도 재조정 된다고 봐야하는 것이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민들의 살아가는 행동에 직결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구이리 도심권은 관계가 적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노선을 같이 하는 시내버스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러나 변두리 오지 그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버스 배차시간이라든가 시간대를 잘 조정을 해줘야 학생들의 통학이라든가 주민의 편의 이런게 아주 막대한 지장도 될수 있고 편의를 제공해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존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음번 재조정 할때도 비록 업체들의 거부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더 배차시간을 앞당겨준다든가 말하자면은 배차기간을 그전에 20분마다 배차를 했던 노선에 대해서 30분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돼서는 안되겠다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이 초래되니까 지금도 많은 차들이 결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배차시간 문제도 우리 시민들 편의 위주로 우리 교통 행정과에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면서도 인력이 손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지쪽으로 나가는 시내버스들이 결행을 실지 더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분 배차시간인데 1시간만에 한대씩 오고있단 말이죠 이런 결행하는 모습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일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매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월 2,3회라도 좋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중간지점에 나가서 체크해가지고 차들이 결행했을때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신 사항 배차시간이라든가 이런것들ㅇ른 시민들의 편의가 되도록 업체보다는 시민들의 편의가 되도록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행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회차지에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사항들이 빈번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회차지에서 말하자면 결행하는 것이 사실상 드러나고 있음에도 행정직 조치는 취하시지 않고 있죠? 무슨 앞으로 그러지마라 이런 선에서 머물고 있는거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회차지에서 우리가 결행을 단속했다고 하면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업체 사장들한테도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누차 강조를 했고 혹시나 운행도중에 고장으로 인해서 결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예비차를 즉각 투입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시민들께서 그런 불편을 겪으신 일이 있는가 봅니다마는 주민들한테도 신고를 해서 결행하는 버스가 있으면 바로 신고토록 이런 홍보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오지 익산시 오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차시간이 30분대로 되어있다 20분 대로 되어있다 그러는데 1시간 반을 서서 기다려도 안와버리고 이런 경우가 아침이나 저녁때는 그런 일이 적은것 같은데 한낮에 그런 예들이 상당히 그런 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결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시내버스가 결행하는 것은 막차가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막차로 가는데 많치않으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웅포까지 가는데 함열에 와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되돌아서 가고 함열서 내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린 애들이 함열서 내려가지고 웅포까지 가기는 무척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웅포까지 실어다준 일도 있는데 그 버스가 막차가 안들어가면은 아침에 첫차가 결행이 되는 겁니다. 안가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도 그걸 파악 하고 계시겠지만 주로 그런 문제에 도달하면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받고 나가서 웅포까지 실어다 준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 있는데 돈도 없고 택시도 못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문제가 무슨 교육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홍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제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고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막차는 절대 결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사장들한테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막차가 결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더 회의를 불러서 강력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기주

박기주위원

심야 불법 차량에 대해서 지난 1월 중에 집중단속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심야 밤샘주차 차량이라든가 법규 위반 차량은 매주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단속건수가 몇대 이렇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때는 130여건 어느때는 80여건 전번주에는 굉장히 줄어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줄어서 80몇대 단속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아파트 주변지역에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소음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주차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단속을 좀 하셔서 일정한 화물주차장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시고 단속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저께 정병호 위원님께서 자동차 번호판 제작회사가 3개소가 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어떤 독점을 하게끔 해서 상당히 특혜같은 그런걸 주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작판 번호판을 제작하는 그런 어떤 허가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번호판 제작이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고 있고 웬만한 기계 하나면은 가능한 문제를 그렇게 허가제로 돼있는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전문기술이 없으면은 번호판을 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번포판 제작업소를 강화해서 전문업체가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허가제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제께 잠깐 정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실때 언뜻 계산해 보니까 약 우리 익산시에 57000여대의 차량번호판을 일시에 제작한다고 했을때 그 제작 하는 비용만 해도 2억 정도가 들어가지고 있는데 번호판 제작하는 회사를 더 많이 허가를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번호판 제작을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번호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가서 시간을 소모한다든가 또는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번호판 제작회사를 많이 허가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번호판 갱신을 일제히 할때 지금같이 전차량을 일시에 갱신할때만 불편을 느낄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 갱신은 수년에 한번씩 하는 그런 정도로 신규차량만 그리고 이전 차량만 한다고 보면 크게 번호판 갱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이 난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치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그전에 하번 들은 얘긴데요. 익산에 번호판 제작 허가때 들은 얘긴데 굉장히 이권이 있다고 그러는것 같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호판 제작하는데 허가를 맡을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아마 번호판만 제작해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어디? 번호판 제작하면은 신규차가 등록되고 번호판 제작하러 오면은 각종 인테리어라든가 번호판 제작소에서 하게 되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그거에 부속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굉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아마 개인택시 받기 만큼이나 어렵게 치열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회사에 줬을때 아마 시민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일 차량증가 대수가 평균 몇대나 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월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26대에서 30대정도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어제 보고를 하실때 절대금지구역을 선정 운영할 계획으로 계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이죠? 절대금지 구역은 과태료를 대폭 인상을 해서 설치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절대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절대금지 구역내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과태료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상으로 안된다..

재창

나재창위원

절대금지구역내에는 주차를 할 엄두를 못내도록 집중 단속을 특히 우회전 좌회전 부분 거기를 진짜 도로의 기능대로 저기 할 수 있도록 강화를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베이가 시내 3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목천동 옥상리하고 마동 동사무소 앞에 하고 오목상이라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학교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면은 교통안전시설을 하는데에 일반 조건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학교보호구역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과속 방지시설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표지판이라든가 차주들이 과속 방지턱이 있기때문에 과속을 않는 그런 편의가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있을거 아닙니까? 4차선도로 못한다든가 2차선 도로는 가능하다든가 그건 없나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그런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학교 보호구역으로 설정된데에는 간선도로라도 방지턱을 할 수가...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에도 이렇게 표지병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표지병이 과속방지시설이라고 볼수는 없잖아요? 과속 경각 시설이라고 봐야될래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멸등 설치가 현재 200미터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좀 탄력 적용이 안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점멸등도 가능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보호시설내에는 200미터라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북국민학교 정문쪽에 거기가 이번에 인도축소를 해가지고 차선이 넓어졌잖아요? 거기다 과속 방지 표지병 말고 방지턱을 할 수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계획은 방지턱까지 할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방지턱이 일반적으로 볼록 나오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지금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학교주변 교통안전 문제가 학부형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기때문에 비단 우리 동북국민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을 재조사를 정밀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빨라 연초 개념으로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번에도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민영주차장 이용료가 조금 높지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뒤 이점을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업체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전주나 군산보다 저희시가 요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요금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여러차례 작년부터 해왔는데 안올려주고 있는 상태기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더 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타시에 비교적인 관점에서도 어렵다? 이것은 답변을 원치않습니다. 시내버스를 이번에 용역을 저희가 하잖아요?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노선도 좀 적극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택시가 어저께 보고문을 보면 80대가 영업용 택시 말입니다. 그런게이게 사전에 외부로 발표한 일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발표한 일 없습니다. 저희가 결심 받아서 공고할때 까지는 보완을 유지해 주는데 과장님이나 직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이런것을 외부에 발설한 일은 없는걸로 알고 그 전부터 추측들을 많이 해가지고 100대를 하네, 80대를 하네, 20대를 하네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떠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한 일은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택시기사들이 50대로 알고 있드라고요. 어제 보고는 80대로 보고문에 되어있기때문에 저런것은 보완유지가 되는 것이 옳치않겠는가 그쪽에서 그럴거 아닙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안유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현재로서는 그런데, 50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회사택시가 24대 개인택시가 56대 그래서 80대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요즈음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사장 진입로에 오염 상태가 말이죠. 근본적으로 차가 나올때부터 바퀴가 세척이 잘 돼가지고 원인행위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치않고 사람을 한 두어명 사가지고 흙이 잔뜩 묻은 것을 도로 그냥 나옵니다. 나오면 도로를 오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오염시켜놓고 형식만 삽으로 와서 긁고 비로 쓸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제가 관내 순찰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마는 우리 영등동 동국민학교 우남 거기 하여튼 공사현장이 그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말이죠. 밖으로 와가지고 우리 저기하니까 처리를 했다 보여주기 위한 이미 오염이 돼서 먼저 나고 질퍽거리고 차량 더럽혀지고 이런 이미 다 끝난 뒤에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게 인허가를 하신다거나 이럴때 안에다 세륜시설을 하라고 허가 조건에 넣어버린다거나 건축심의할때 말입니다. 거기다 세륜장은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그러면 세륜장 관리만 관리인이 잘 해주면 밖으로는 오물이 나오지 않치 않겠느냐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 할때 어느 일정 면적이상은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와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오염이 안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안내판 속칭 이정표라고 그러잖아요? 안내 글씨가 글이 좀 적정치 않은게 있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내거리 가게되면 익산시 교육청 정도는 안내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은 우선 시청이 있겠고 두번째 교육청이 있겠고 경찰서가 있겠고 이런 순서 매김을 해도 좋치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 안내가 없어요 그래서 안내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자꾸 업무를 핑계대는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정표 관계는 교통표지판이라 해서 교통표지판 소관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건설과에서 얘기해서 시정되도록

재창

나재창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교육청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수 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교통행정에 하나인줄 알고 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이 전해주는 이전비 있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시청에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고난 이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서류상 돈으로 얼마 썼다는 정산만 받는거지 제대로 집행됐는지는 견제를 못하고있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시행을 제대로 되었는지 현재 확인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 돈을 대신 써주십시요 했는데 제대로 쓰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애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을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것은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선도색 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차선도색이 횡단보도라든가 가운데 황색선이라든가 백색선이라든가 어느 시방조건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2마리, 그런데 실제 규격대로 도색처리가 되지않고 있는게 현실이예요? 그런데 우리 돈을 줘서 시민들이 편익도모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쓰리고 돈을 줬는데 썼다고만 하고 서류상 돈 준거 얼마썼다 그런데 우리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가 교통안전 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 그런데 2000만원 들었다고 서류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만히 있을거냐 이것은 차선도색을 2미리로 분명히 칠하라고 준 돈인데 거기에 걸맞는 예산인데 1미리밖에 안했다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거냐 2미리로 하면 3면이 갈걸 1미리로 했기 때문에 1년밖에 못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거냐 경찰측에서 질것이냐 우리 시에서 어떤 견제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시에서 질것이냐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경찰 예산 지원 문제도 일원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경찰서 경비과장하고 저하고 의견절충이 된 그런 사항들인데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있기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공된 뒤에도 설계대로 해서 적정하게 되었는가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교통안전 시설은 본청에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걸로 보여요. 하지만 얼른 보일수 있는 적어도 차선정도는 차선도색이라든가 횡단보도 정도는 얼른 아무 기술적인 문제 없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선이 오히려 신호등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통안전시설에서 신호등보다 중요한게 차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 어떤 사고때 시비도 많은 분야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차선도색 만큼이라도 주어진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의미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 아니냐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서 이문제 만큼은 꼭 차선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초에 시방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여러가지 바쁘신 사항도 많은데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개소 됐는데 4-4요. 지금 여기 이 외에는 현재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5개소 465면이고 그리고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한군데 그리고 민영으로 해서 시내중심가에 공안지를 이용해서 10개소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가까운 시청옆에 교보생명 조흥은행 거기 정도 뭣인가 주차 그 이걸 완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물론 교보생명이나 조흥은행에 주차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가지고는 안되드라고요. 어떤때 시청이라도 볼일 있어갖고 보면은 시청에 들어와도 복잡하고 가까운 거기라도 놓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위반지역이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것 같드라고요. 거기 사항을 보면은 거기는 현재 남성아파트 담장이라든가 이리고등학교 담장이 그 전에 있다가 해체됐죠. 그런데 이쪽 한쪽 면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키면은 교통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리고 또 이리고등학교 원 건물에서 우측이 되겠는데 거기도 역시 담장 무슨 점포라든가 장애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장애가 없는데는 봐가지고 대폭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몰라도 담장옆에라든가 봐가지고 꼭 보면은 그렇치 않은데도 더러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주차시설 하는데 보셔가지고 완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 해가지고 2개소가 되어있고만요. 1억 3800만원. 이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현재 있는데 어떻게 구조개선하는지 현황판 있으면 놓고 한번 설명좀 해줘요. 말하자면 공단 사거리하고 동아리 삼거리 2개소를 구조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조개선을 하는것인가 지금 어저께 손영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3년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뭣인가 이런것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여기서 연구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데 한번 여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평 거기는 저도 알거든요. 복잡한 사항을 아는데 현황판 놓고 설명 한번 해줘봐요. 이런데는 어떻게 해서 여기도 항시 복잡한 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미처 현황판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우리가 이해가 갈수 있게끔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도면이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설계도면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설명 한번 해 드릴께요

이진

김이진위원

지금 사실은 어저께 손위원님도 그런 것이지만은 좀 시끄렀습니까? 사실은 우리 누구자 중평선 로타리가 제일로 이리에 어려운 데에요. 오늘도 현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참 도로 교통 행정 거시기나 주민 대표로 계시는 손위원님이나 애로사항이 많은뎁니다.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끄러운데 뭣인가 현황판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해서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사항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오늘 사실 어제 끝날 일을 갖다가 오늘 까지 연장해갖고 이러는데 현황판을 준비도 안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중평선은....

이진

김이진위원

그것도 그렇고 방금 얘기는 예를 드는거예요. 공단사거리나 제가 보기에는 동이리 삼거리 여기도 복잡한 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조개선을 사업한다고 1억 3800만원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는것인가 구조개선사업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별도 여기에서 설명이 끝나면 그런줄 알아야지 어쩌겠습니까?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은 손영환 위원님이 중평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올줄 알고 있는게 그 말씀하기 전에 거기가 이렇게 복잡하다는거 그 설명좀 들읍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얽혀갖고 있다 하는 내용을 뭣인가 현황이라도 놓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동감이 가게끔 뭣인가 설명이 돼야지 우리가 종조할건 동조하고 뭣해야 되니까 먼저 설명을 듣자고 그러는데 현황판도 없이 말로 오늘도 싸울겁니까? 현황판 얘기 듣기전에 현황판 부터 준비가 안된다고 보면은 늦게 다른과 진행하고 말하자면은 늦게 하든가 준비 해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영환

손영환위원

현황판은 준비가 안됐다니까 추후에 현황판은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하고

이진

김이진위원

제 얘기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리에서 제일로 복잡한 데에요. 말하자면 그이전에 약촌 오거리 복찹한데가 정리가 그런대로 잘 되어있는데 제일로 다음에 복잡한 데가 지금 중평 거기가 육거리 입니까? 칠거리 입니까? 거기에 지금 아마 여러가지 구조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말하자면 뭣인가 이해가 가고 이해를 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오늘 같은날 현황판이 없다면 얘기가 과장님이 제가 볼때 좋은 거시기가 안될것 같은데. 현황판 준비 안됩니까? 그러면 흑판이라도 해서 먼저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상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회사 택시를 14개 회사에 24대를 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어느정도 완료가 됐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어제 결심을 받아서 인가를 했습니다. 많은 회사는 10개 업체는 2대씩 4개업체는 한대씩 이렇게 배정이 끝났습니다. 배정 근거는 교통법 훈령에 의해서 사고지수라든가 과징금 처벌이라든가 보유대수 이런것들을 종합해가지고 24대를 가지고 산출값을 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개인택시 면허 예상자들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받아들여 질 수 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가집계를 해서 56대 예정자 공고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노조장들이라든가 당사자들한테 열람을 시켜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이 돼야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신청할 예상자들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몇명정도나 접수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접수기간은 24일부터 29일까지 접수 신청서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190명 정도 됩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보통 경쟁율이 어느정도나 돼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아마 190명 한 200명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갈 사람들은 서류준비를 해야기때문에 다 가져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리없이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송동에 우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때 정문이나 후문에 대한 출입구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상당히 이런게 필요해서 얘기가 됐을줄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호등이나 건널목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시내쪽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안닿기 때문에 외부 팔봉이나 금마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이용을 하려면은 우남 아파트 건널목 4차선을 넘어서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같은거 가지고 계신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우남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현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가 중앙선이 절단이 안되어있고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파트까지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버스노선 용역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방향 진입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저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건의사항 한번 하겠습니다. 모현동 그쪽에는 뒷골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현아파트 뒤로 나가다 보면 대형차가 받쳐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노상방치 차량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내가 한 5대 정도를 경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도 가져가고 본인들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단속할 위치가 아니기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요원들이 가서 보면은 경기 몇호 이렇게 쭉 써져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20일 정도를 보니까 그 차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왜 신고를 했냐면은 도난차량 내버리고 가는 차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5대 정도를 찾아줬어요. 요즘에 큰 트럭이 있다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가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대형차가 있기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이차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노상방치차량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방치차량이 많아요. 모현동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경기도 안산차를 연락을 해서 찾아준 일이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차가 많이 받쳐있으면은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이 도난찬가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이 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 말씀 드린겁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뒷골목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분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것은 제가 어제 조금 음성을 높혔던 부분은 제 개인의 감정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따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원들 위상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기때문에 음성을 높힌 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인동 공영 주차장 그 주차장이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20여면이 설치돼어 있는데...

영환

손영환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을 보고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창인동 공영주차장 거기에 95년도 결산 내역서가 나올겁니다.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그 자료도 병행해서 본위원이 요청을 합니다. 아울러서 구 이리시내하고 구 익산하고 통합된 익산시에 무료주차장이 교통행정과에 소관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신동주차장 한군데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신동주차장 그것도 지적하고 지번하고 그것 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아까 박기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가 56대로 책정이 돼있고 회사 택시가 몇대로 책정이 돼있는데 지금 앞으로 2월 29일날까지 마감이 돼니까 일단 접수는 끝내고 그 이후에 몇월 며칠날까지 이의 신청서를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개인택시 신청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비밀이 아니고 공개기 때문에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도 우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재창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차선도색 문제하고 신호등 실지 업체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차선도색 또는 신호등 설치 업체가.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 업체는 2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7군데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익산시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익산 한군데, 그러면 익산 한군데하고 전라북도 6군데 해서 포함이 7군데고만요? 그러면 여기서 업자를 선정할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5000만원 미만일때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수의계약도 회계과에서 하고 입찰도 회계과에서 하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설계만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발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영환

손영환위원

계약이나 모든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발주도 회계과에서 하고 단 설계만 여기서 내준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누가 하고 준공 같은건 누가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준공은 준공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될때.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아무 과에서도 합니까? 준공을?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토목전문 기술자 가급적이면 6급 공무원으로 해서 준공 검사원을 임명을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임명돼있는 그런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임명한다는 얘깁니까? 분기별로 임명한다는 겁니까? 사업체별로 임명한다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사업성을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이라고 보면 어떤 계장이 해박한 지식이 있게다 그리고 토목분야 같은면은 어떤 계장이 그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있겠다 이런 사람을 지정을 결심을 맡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현 사후관리만 하지 또 발주만 하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전혀 관계를 않는 편이네요. 말하자면.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공사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동안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준공검사원을 별도 결심을 받아서 임명을 해가지고 감사부서 입회하에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그 문제성은 본위원이 판단할때 그래도 교통행정과라고 하면은 회계과는 어떤 금전에 관한 재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만은 교통행정과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배치돼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부다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또 전담부서이고 시공부터 금액 공사비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입찰을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감독이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계장님들 아무도 안계십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준공할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계장도 할 수 있겠지만은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있기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임명해서 하고 그리고 시공부터 준공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독공무원이 준공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부분을 발견 할 수 없는 그런 하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난뒤에 보면은 저희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전문지식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지역 어느지역 공사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선의 두께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전문지식 없습니다마는 우선 일괄적으로 잘 돼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데는 아주 심각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근본적으로 시공업자가 잘못했던지 감독업자가 잘못했던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교통행정과에서 전문계장이라도 있어가지고 준공검사까지는 계정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그런것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관찰을 하셔가지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금 차선도색업체하고 신호등 설치업체 이게 허갑니까? 신고입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입니까? (청취불능)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문업체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면허를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 문제는 원칙으로 상식적으로 최소한도 우리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어떤 규정이라든가 신고제라든가 또는 등록제라든가 허가제라든가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최소한도 룰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런 기회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바쁘시고 전문분야가 아니기때문에 그럴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본위원의 질문 사항 이것이 신고젠가 등록젠가 허가젠가 허가는 어디에서 내주는가 이부분도 자료로서 그러면은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어서 박기주 위원하고 복합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야단속 문제가 나왔습니다. 심야단속이란 이야기는 여기 용어를 보게되면 심야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야간에 단속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야간은 심야단속은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하는겁니까? 주 1회 내지 2회씩 한다고 했는데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퇴근시간 이후에 초저녁에는 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불법주정차와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심야 밤샘 주차라고 하는것은 12시를 넘어서 한시간 이상 주차해 놓았을 경우만 단속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5시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 특별하게 심야근무를 하고 단속을 운영상 한다고 합시다 주민들 편익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희생하면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은 없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본연의 업무가...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의 근무를 한다 이겁니다. 공무원들도 엄연히 권역이 있고 또 근무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만 12개조로 해가지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심야단속을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한다고 하면 연간 엄청난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직원들만 심야 단속을 근무를 하면서 시청에서나 정부에서나 아무런 혜택을 안주고 한다고 하면 이건 부분적으로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혹사시키는거 아니냐 시민이 보는 관점은 바람직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우리 공무원들이 불평은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애로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심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단속성과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일부 보상제라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원들 고충을 알아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일반도로라든가 도로 책정하는 지정하는 과정은 누가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무조건 경찰서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재정만 부담해 주고 설치라든가 일방통행 지정하는거라든가 이런것은 경찰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권한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이런것을 봐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시행은 대체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관여를 하고 모든 분야는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재정도 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전문적인 분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타당성이 없는가 이정도는 다 검토라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설령 행정상으로 옳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시행의 착오도 있는 것이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세상만사는 그런것이고 행정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런 분야가 있을때는 다시 재조정하고 재수정하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의 입장이고 우리 익산시 본청직원들의 임무 아니냐 이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라는게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을 해놓고 시행착오를 범했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바로 즉시 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광교회 담장밑에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그랬고 일부 여론이 주차장을 설치해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막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학교주변이라든가 인근 주변에서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누를 범했다 싶어서 바로 시정한 예도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바로 잘못되면 시정도 할 수 있지만은 주민들의 여론이 집약될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은 제가 그 정도로만 하고 제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춘포면에 면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당시 95년도에 과거 이리시에 교통행정과의 교통기획계장으로 계셨던 분이 바쁘신데 먼걸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용식면장님을 이자리에 모시게 된것은 지나날에 교통기획계장으로서 직무를 수행을 잘못했다고 어떠한 질책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그 당시에 공사에 대한 문책을 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위원이 그 동안에 작년부터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자 또는 과장님한테 과거 경위를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전혀 현재까지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분과 교통분과 위원들도 마침 손영환 위원이 평화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영환 욕심에 의해서 너무나 전폭적으로 시간을 다 낭비해 가면서 중요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지 않은가 또 언성을 높히지 않은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가타에서 오늘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경위 말씀을 직접 당시에 기획계장님이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그때 공사가 92년도 몇월달에 시작했죠?

용식

문용식춘포면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91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공사완료가 언제 끝난겁니까?

용식

문용식춘포면장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로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현재 교통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또 국장님에게 제가 그때 상황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교통기획계장님께서 설계를 내가지고 어느 업자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행 시기과정서부터 주민들의 언성도 높고 문제가 있어서 이거 절대로 수정보완 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관하면서 신호등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제가 잠깐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수십년전부터 구이리의 중심도로고 거기밖에 도로가 없었던 데입니다. 그리고 8차선 도로고 한데 당시만 하더라도 차가 진입도 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면서 완전 차단해가지고 나가지고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으로 교통 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을 높혀가지고 이거 잘못됐으니 양당간에 시내로 가든가 정 복잡하면 나가든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좀 변경을 해주십사 해도 그것이 수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자리에 계신 우리 문용식 면장님께서 당시 계장님으로 계실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수용이 안되고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어도 보완도 안되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서를 구 이리시의회 의장님 이리시장님 해가지고 진정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 평화동의 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어도 이것이 수용이 안되고 동문서답만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분개를 해가지고 전부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만 요약해서 시간이 걸려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젭니다. 존경하는 이리시장님 계속되는 업무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일시적인 교통혼잡을 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의 생업에 대한 존폐를 망각하는데 이리시청의 무계획한 착오로 인하여 오히려 교통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영정로변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로 이를 바로 잡아주시고 시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하고 첫째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의하여 부득이 기존 인도도 축소하고 차도도 넓히며 수많은 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현 시대에 기존 2차선 도로를 차단한 것은 도리어 현실에 부적합한 행정착오이며 이 결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영정로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영정로에서 외곽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본 중앙로는 교통의 혼잡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얼마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으로 규정하였으나 상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하여 다시 일방통행을 해제까지한 도로입니다. 둘째로 현재 영정로 진입로를 차단 결과로 인하여 이곳 상인들의 피해는 날로 가중되고 이로인한 수백명의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현실이므로 만일 이를 시정치 않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모든 손실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요망사항은 본 영정로를 출입하는 차량들이 도로 교통법규에 위배되지않는 신호등에 의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내용을 더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역행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실것을 제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아까 공사기일 자ㄹ 모르신다고 하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마무리가 6월인가 5월안에 끝났습니다. 1992년 10월 날짜는 안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님하고 좀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여기에 진정서를 해가지고 그도로변에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문용식 계장님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가 있고 또 사업을 마무리 하다보면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말이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하고 질문 했더니 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공직자로서 불과 몇개월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설계를 내가지고 공사했는데 다시 변경하면 어떡합니까 금년 연도말이나 지나서 해가지고 저를 몇번 찾아왔습니다. 모 경장하고. 그래서 공직자 아닙니까? 봐주십시요 하라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도말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용식

문용식춘포면장

제가 그러면 추진 경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제가 기억나는대로 해도 될까요?

이진

김이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얘기란 말이요 지금 뭣인가 내용이 이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손의원님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안될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구 이리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저부터 지금 이해가 잘 안간다 이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구조가 이렇고 거기가 아마 신호등도 너댓개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이렇고 이렇고 얘기가 돼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앉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할건 수긍하고 뭣하지 두분이서만 로테이션으로 왔다갔다 하면은 우리가 뭣하러 여기 앉아있냐 이말이요.

영환

손영환위원

김이진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서론에서 양해말씀 드렸고

이진

김이진위원

현황판이라도 놓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우선 얘기 좀 듣고요. 잠깐만,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바쁘신 춘포면장님을 오시라고 했고 하는 경위는 교통행정과에서 당시에 설계를 잘못했고 도 시인을 했고 시민들의 엄청난 손실과 재산상의 손실과 불편을 파악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르고 또 본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돼가지고 이문제는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관심가져주셔 가지고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 마자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의원의 위상이 말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줘야 되고 또 아울러서 전임자가 잘했든 잘못했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면은 안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국장님께 상의말씀 드리셔 예산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양상이 아니고 손영환 위원님께서 경찰서 말하자면 교통행정 심의위원인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경찰서에서 이거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이말이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위상도 무시를 하는 것이고 시민의 여론도 무시하는 것이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손영환 이 개인적인 문제처럼 우리 위원들도 오해를 하고 이 바쁜 와중에 자꾸만 제 말씀만 드리는 것 같에서 바쁘신 우리 면장님도 오시고 그때 상황을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아셔야 아 손영환 위원 말이 타당성은 있구나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것도 전임자가 했을망정 우리가 조금 무책임했구나 하는 것도 공감을 느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느끼시고 좋습니다. 우리 저 춘포 면장님 참고적으로 답변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듣도록 하고 다만 면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이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최소한도 당시 계장님께서 말씀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내가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뜻에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안드렸습니다. 우리 양주사한테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어제 손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과정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가 교통 전문기관과 현지보고회도 거기서 한번 가졌습니다. 국장님들 모시고 경찰서 정비과장 교통계장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가급적이면 시입장에서 거기를 터 일방진입 할 수 있게끔 해드릴려고 교통전문기관까지 오라고 해서 현지보고회도 가진 바 있었고 또 손위원님께서 의원에 당선되셔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8월 7일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경찰서에 통보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10월 6일자 거기는 불가능 하다 그런 통보가 왔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교통전문기관과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될 수 있도록 여론 조성을 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리경찰서 교통계에서 무슨 이유로 거기가 진입도 못하고 출구도 못한다고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디까?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어필을 했지만은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온 것을 현 장소는 익산시 주요간선도로인 남북로와 평동로가 교차하는 교통량이 아주 많은 곳으로 소수의 자동차가 통행하는 영정로의 통행은 현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이리 경찰서 교통계 직접 담당도 데리고 가가지고 또 심의도 했더니 제가 그러한 심의도 못하고 의회일때문에 못나갔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택시조합 운수조합에 종사하는 사람 버스조합에 종사하는 사람 아까 얘기한대로 일반인은 하난가 둘인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우회전 차량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버스조합에서나 택시조합 심의위원들이. 8미터 도론데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신호등 설치해가지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제가 이따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현지를 답사 시킨다고 의장님한테 말씀을드렸으니까 답사를 할건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가지고서 교통규제 심의위원이 다 해가지고 가서 보고 아 이것은 우회전 차량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말이예요. 타당성이 있냔 말이요. 그래놓고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에 의뢰 했지만 안됩니다. 뭐가 안되냐 이말이요 이유가 성립이 되냔 얘기에요.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에서 뭣하냐는 얘기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려고 한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영환

손영환위원

양주사한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하고 대화할때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경찰서 협조체제가

좋습니다. 공문 어디 발송한 데 있어요? 국장님 보고받은 일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색이 의원이 시민들 여론이 집약해가지고 몇번 실무자하고 과장님한테 요청을했는데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통계장이랑, 교통과장이랑. 이것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하고 절충을 해서 교통전문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앞으로 공문에 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경찰서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직껏 시청에서는 말로 다 끝나는 겁니까? 전문기관 어디다 의뢰했습니까? 작년에 공문띄운것 여직껏 안들어 와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는 겁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교통 안전 협회에다도 가급적이면 손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측면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이따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나가지만은 제가 저도 운전을 20년간 했기때문에 차량내용도 잘알고 교통혼잡도 잘 압니다. 그러면은 직진하고 신호등 떨어지는데서 45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화살표만 그리고 여기다 노선만 하나 그려달라는데 그걸 못하냐 이말이요. 그걸 무슨 전문기관에다 의뢰하냐 그말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국민생활관 앞에도 우회전 다 동시에 떨어지는데 어차피 신호등은 지금 역전앞으로 직진 떨어지고 오산선 나가는선 좌회전 떨어져, 신호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만 해가지고 하면 된단 말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것만 그려주고 그걸 무슨 전문기관에 의뢰하냐 이말이요. 답답한 양반들아 그래놓고 무슨 이제와서 세월이 3년 4년 흘러도 동문서답만 하고 있고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최소한도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생업에 어렵다고 하니 한번 관찰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야는데 지금 대답이 그랬냐 이말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의원들 위상이 그것 밖에 안되냐 그말이요. 무슨 손영환 이가 싸납고 손영환 이가 성격있고 해서 당신네들한테 죽도록 고생하시고 공직자들한테 괴로움을 줄라고 합니까? 최소한도 이런 어려운 사항을 몇번 반영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하고 했을때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되고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랍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지역 의원님으로서 고층이 많은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영환

손영환위원

지역의원이 아니라 익산시에 의원이지 평화동에 의원은 아니라 이말이에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일방통행이 터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려고 교통안전 전문업체 거기다가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뭘로 노력을 해요. 당신네들이. 뭘로 노력을 하는지 근거를 대야 할거 아니요

경수

음경수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정회

속개 11시 45분

속개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도 타이트 하고 그러니까 점심전에 손위원님 말씀 참 요약을 하면 교통흐름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요약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문제 제기는 다 됐고 잘잘못이 어디가 있는가도 노출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산적인 회의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저 역시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께서 저 사항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알고 같이 검토해볼 그러한 뜻에서 현황판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손위원님께서 어떠한 의견이신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손위원님의 의사대로 추진이 안됐던 사실을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한번 가서 애로점도 검토해볼 그러한 생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더군다나 하나의 의회장소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노출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회의를 하게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과장님 계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가 구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민원에 문제가 야기가 된것은 당초에는 이게 고속버스 터미널 합동 버스 터미널 해가지고 평화육교를 통과해가지고 터미널로 들어와서 여기가 역전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 동이리 동이리역을 해가지고 평동선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터미널로 가고 또 조금 돌아서 오산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이쪽에는 이리목재라 해가지고 소도로가 하나 돼있고 기존 이게 중앙로입니다. 이것이 중앙선까지 분류해가지고 2차선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설계할때는 필수적으로 여기가 터미널이 집중되고 또 터미널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교통에 혼잡이 있어가지고 당시 계장님께서 부득이 이건 해야겠따 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한 것은 공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이 신호등을 설치하기전에 여기 영정로 2차선을 실질적으로 이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부분이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 차가 다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와가지고도 진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와서 이렇게도 돌아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호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차가 전혀 진입을 못합니다. 또 나오는 길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못나오게 돼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달된 겁니다. 기존 이게 중요한 여기서부터 지금 무랑루즈 옛날 이리극장 해가지고서 중앙로로 해서 뉴타운 백화점으로 해가지고 남중동 2가동으로 해서 이리여고 후문까지 이게 직선도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모든 주민들이 역전앞에 도로가에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과거에는 차가 들어갔는데 왜 못들어가냐 이말이에요 또 나오는데 왜 못들어가냐 그러면 이따 여러분들 차 가지고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로 물론 갈수 는 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들 얘깁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갈려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길입니다. 이일여고 앞에서 나오는 길이. 그러면 이 차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우회전은 할 수 가 있습니다. 우회전 하면은 여기 상고 가는 길인데 여기서 유턴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민원이 발단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중앙동이나 평화동이나 창인동 주민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존 예산 들여가지고 도로도 넓히는데 하물며 2차선 전부 상가 도로를 딱 막아버려 가지고 차도 못나오고 진입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진정이 들어갈려고 했고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고 과거에 이병준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김흥기 위원한테도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응이 없고. 어차피 신호등을 설치를 했으니까 잘하고 잘못한 것은 떠나고 문제는 신호등을 지금 떨어질때 여기서 쭉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직진신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산선으로 갈수 있도록 신호등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양방향은 도저히 교통혼잡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일보 양보를 해가지고 진입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했던 부분은 직진하고 직좌회전 동시에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화살표만 더 해가지고 신호등 하나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직진하고 직좌회전하고 해가지고 한 15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신호등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횡단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뒤로 물리자 신호등 하나 설치하고 해서 신호등 하나만 설치하면은 문제는 간단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차에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수용이 안되고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그러면 이리경찰서에 교통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이 설계를 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자 평화동 여론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나 양주사가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통심의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문제는 그 사람들은 버스하고 택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서 차가 우회전 해가지고 역전 방향으로 간다 이말입니다. 이방향도 갈 수 가 있고 한데 여기서 동시에 직진하고 직좌회전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우회전 들어오는 차량이 위험하지 않느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것때문에 잘못하면 접촉사고 우려가 있으니 이것때문에 곤란하다. 버스회사에서 나온 사람도 그렇고 택시회사에서 나온 사람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서에서는 이건 보류해야 됩니다. 이런 양상이 왔다 이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문기관 중앙까지 올라갈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거 도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건설과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없는 도로도 내고 예산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8미터 기도로에. 제의견입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손위원님, 이제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맨처음에 이 요구를 받은 집행부에서 지금 면장 오셨는데 한번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주세요 도면으로 설명 해주세요.

용식

문용식춘포면장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경위는 이랬습니다. 이리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혼잡 사항에 대해서 아주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했고 당시 MBC TV 현장 인터뷰 요구를 받고 제가 현장까지도 불려나가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가 혼잡하게 된 이유는 원래 역전에 있던 간이 직행 버스 터미널을 평화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교통혼잡이 극에 달하게 되었던 이윱니다. 그 시발점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저희들 사실 행정하는 사람이 제 나름대로는 그때 이런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질 안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전주에 있는 도로교통 안전협회에다가 교차로개선계획에 대한 의뢰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현지를 와가지고 저희들 입회하에 저희들이 기존에 교통량 조사를 해논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 조사 한 것과 현지 여건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한 이런 설계를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설계도를 가지고 아까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여기에 들어가는 교통을 차단하거나 이런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도로 교통법을 다루는 것은 교통당국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당시 교통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대로 시행을 해도 좋다 다만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토목설계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통체계 설계가 아니라, 토목설계만 당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있던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당시 시의원님한테 직접 도면을 가지고 찾아뵙고 이렇게 개선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충분히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들은 바 있고 그러자 일부 평화동에서 여론이 있다고 해가지고 당시 평화동 번영회 입니다. 저녁에 번영회 모임에 나가서 경찰서 교통 담당자하고 저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직접 나가서 이 도면을 놓고 현장에서 설명말씀을 드려서 1차 대부분의 분들은 수긍을 하셨습니다. 별수 없지 않냐 이거 개선은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당시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계시던 지금 현재 손위원님께서 상당히 강력한 반발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과정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저로서는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1년만 참아주시면은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은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명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점을 저는 꼭 이자리에서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자리에서.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 손이사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그렇다면은 그 안에도 우리가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미 여기에 경찰에서 설치한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복잡하기때문에 여기 교통량이 이리 갈경우 인화동에서 역전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과 항상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고 실제 충돌 사고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빈번하게 그러기때문에 다만 그쪽에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기에 실제 구조물로서 설치할려던 섬은 보도블록을 깔고 경계블록을 깔아서 만드는 것 보다는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법적으로 통행하시던 분들이 자기 생명이라도 걸고 이 자리에 꼭 통행을 하고 싶다면은 통행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경계는 표시해야 하기때문에 이것을 표지병 처리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저희들이 분명이 실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후에 말씀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황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추진 배경은 당초 실무계장이였던 문용식 면장으로 부터 자세히 듣고 지역 주민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놨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누차에 걸쳐서 경찰서하고 구두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해서 협의를 구두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면협의는 95년 8월 7일 손위원님이 당선돼셔가지고 8월 7일 서면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10월 2일자로 그래서 저희가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TSN 사업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현지 박사를 모셔다가 그때 사회산업 국장님 건설국장님 도시과장님 경찰서 경비과장 교통계장 실무자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가서 현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를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더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절대 지금 체계상으로 거기를 터주게 되면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동익산역에서나 그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소통이 안된다 지금은 어렵다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다시 안했습니다.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로 교통안전 협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조정중에 있고 경찰서에서도 같은 구두적으로 협의를 그런 진전을 시키고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에서는 여기서 의회에서 손위원님과 저희 집행부와 자꾸 입시름 하는 것 보다는 손위원님과 제가 협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를 한번 보시고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일부 주민들의 요망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한번 검토해보고 안전협회의 결과를 기다려서 잘 가능성이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을것 같고 하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평화동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교차로 문제는 연구검토 하도록 하십시다요. 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오후에 또 나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견해를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중앙지하상가 금년도 8월달에 착공을 한답니다. 그랬을때에 교통행정의 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교통과장님의 중앙 지하상가가 공사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교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우선 감각적으로 말씀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깊은 중앙지하상가를 설치해가지고 교통 장애가 어느정도 있겠다 제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충분한 교통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고 전문업체에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별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여기서 말씀을 못하니는 어려움은 ... 좋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안으로서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한다는 그러한 보완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명칭화 된걸 봤는데요. 그 주변에 현재이상으로 확보할 만한 주차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현재 상태는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없죠? 익산역 광장을 이용하지 않는한 지하화 하지 않는한 주차건물을 신축하지 않는한 현재로서 없는거죠?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 면장님께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분명하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공인의 입장이고 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면장님한테 질문 하겠는데 그러면 당시에 럭키다방에 야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 말씀만 간단히 하십시요. 더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춘포면장

그때 말씀은 유독 당시 손영환 이사징님께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찾아뵙고 교통체계 개선의 기법상 부득이 이 주 간선도로의 교통을 막으면서 까지 지선통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1회의 신호싸이클이 2분이라고 본다면은 여기다가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하므로서 여기로 가는 우회전을 막게되고 거기다가 신호 전체적인 시간이 현재 2분이 3분이 되고 4분이 된다 하면은 결국은 이 골목 하나를 위해서 전체 33만 이리시민이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지금 이 도면상 안나와있지만 그 후에 저희들이 중평선을 개설을 해가지고 여기 이도로에서 이쪽 평화시장까지 중평선을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족에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그런 말씀을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니까 조그만 참아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때 분명히 이것을 표지병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드리고 당초 여기에도 경계블록 처리만 했던 것 까지도 이것이 현재는 제가 지금 현장을 보고왔습니다마는 망가져 있는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제가 이것을 앞으로 개선 하겠다는 안조차 저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공인 입장이면서 시간과 세월과 법정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고 제가 이런 말씀을 부탁드렸죠. 진정이 들어간다고하니까 계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여론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다 없애라 무식한 얘기로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들어오고 진입하고 나가도록 그것을 개선해 주십시요 하는데 이러한 공사계획때부터 진행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전문가의 입장은 아닐망정 진입하고 출구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가지만 양보를 해 주십시요 해가지고 당시에 계장님께서 그러면 진입하는 방법은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경찰서에서 번영회 석상에서 나왔을때도 일부 주민들이 반방했고 경찰서 관계 공무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추가도로 할려면은 3억 이상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3억을 줄랍니까? 해가지고 담당 경찰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왈가왈부를 않겠습니다만 계장님께서 당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전혀 근거없는 계장님 입장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인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실것은 하셔야고 제가 요청한 것도 그렇게 했고 때문에 계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신것이지 전혀 제가 어떻게 할 수 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것처럼 하는데 그렇치 않으면 저하고 계장님 찾아오셔서 대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진정서를 제가 그때는 그래도 비영리법인 단체장이지만 의원은 아닐망정 제가 이거 정식으로 이걸 누구를 위해서 제가 뛰고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계장님이 공감이 갈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했기때문에 그런것이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것을 시장님한테 내게 했겠습니까?

경수

음경수위원장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속개 14시 20분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듣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주택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 ) 이상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연체자를 상환토록 독려하신다고 그랬는데 독려해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국민주택 자금 회수는요 저희들이 자금이 1966년도 부터 89년도 사이에 25년간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총 융자가 3600동에 대한 융자를 시지명으로 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시군명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일반 개인들한테 줬습니다. 개인들한테 받아서 개인들한테 줬습니다. 개인들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받아들일 돈하고 주택은행에 상환해야될 그런 돈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미납된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안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미납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납자들이 여기 소유자들이 지금 이사를 간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전매라든지 전세입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납자들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연체된 분들도 있고 그것은 세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서 그것이 갖춰진 분에게 줘야 할텐데 이것을 공무원과 가까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융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과 가까우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어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죠. 이사나 전매를 해서도 미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환불할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안 나타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 분들도 몇집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병호

정병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독려만 해서 내라고만 해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 가 없잖아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받지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인 추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병호

정병호위원

보증인 재산에도 추적을 해거 경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런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미납이 연체가 돼있는 사람들이 한 1600세대 중에서 400세대 정도가 연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양호하게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400세대는 좌우간 공매처분을 한다거나 보증인들 추적을 해서 재산처분을 해야만 결손되는고만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공무원들을 읍면동하고 해서 독려해가지고 최대한 받는것이 저희들 목적으로 돼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지금 미납자중에 최고로 오래 걸린 분들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납기일이 25년간이라고 그랬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사업 추진한것이 25년간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했는데 미연체자가 많이 걸린데, 오래 지연이 된 분이 몇년정도나?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연도별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나온것은 없는데요. 지은지가 오래 될수록 연체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가상승이라든지 주택가격 상승이 당초보다는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되는 것이 대책난에 고액연체자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퇴근후에 전화나 독려를 한다고, 전화로 독려 해가지고 그분들이 돈 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것은 전화로 한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얘기지만은 귀찮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돈을 안내면 귀찮구나 하도록 지금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넣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전화보다도 직접 공무원들이 가셔서 독려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연체자를 수납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 녹지대에 현재 농촌주택을 짓는데 완화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몇평에 건폐율이 얼마정도 완화가 됐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법 개정으로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 구역내 지난번에 의원님 중에서 말씀하신 녹지지역내에서 취락지구내에서는 40%까지 하는걸로 이렇게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20%까지밖에 안됐었는데 지금은 4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완화가 된거죠.

병호

정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조사하는 것이 60평에 건폐율을 40%를 하는데 이것이 기 조성된 자연부락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취락구조가 아니라, 취락구조는 그전에 100평이면 했죠? 100평에서 20%?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대지에 따라서요. 취락구조로 지정이 된 지역중에서 대지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취락지구는 법 개정이 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지금 취락지구 지정을 도에다 지금 해당과에서 지금 올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구가 지정이 된 지구내에서 그렇게 혜택이 가능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취락구조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조성을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데 취락지구가 지구지정은 도시계획과 하는데요. 취락지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내에 기존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마을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사실 못지었습니다. 20%기 때문에요. 대지면적도 많아야 되고 그러기때문에 집을 사실 못지었었는데요. 인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락지구로 기존 취락지구라든지 이런데 지정이 된 지역내에서는 그렇게 완화해서 지정을 할 수 있기때문이에요. 건축이 가능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조사하고 있는 것이?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구 지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지구지정이 된 지구에서 주택허가 관계라든지 이런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동에서 이것을 조사할때 2월 1일부터 시정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검토중인 것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 그렇게 해당돼서 허가해준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것이 도시계획과 소관이고만요? 그걸 몰랐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를 하실때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총 498개소가 쭉 순번대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꼴로 되는데요. 한목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씩 1/4분기에 25% 끊어서 하고 또 2/4분기에 25% 끊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되면은 100%가 점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고발건수가 4건밖에 안되요. 그런데 이렇게 위반하는 주차시설이 4건밖에 안됩니까? 어떻게 이걸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고발이 4건은요. 시정기간을 줘가지고 시정을 시킨것은 고발을 안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고발을 않고 시정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일날까지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시정이 되지않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아니, 우리가 볼때는 건축물을 부설할때 주차장 부설을 한다고 해놓고 허가만 받아놓고는 실상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않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것은 위반을 한 것이 아닙니까? 고발대상이 안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이번에도 지금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건축주들 말 들어보면 건축주들 대로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옆집에 상점하는 사람들이 와서 차대놓고 하루종일 그냥 있다는 이런 불평도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내가 괜히 비싼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옆집 사람들 차 받쳐놓고 자기 실제 이용객들은 못받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 분기에 일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을 해서 미리 그런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꼭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들어가서 점검을 해 보시면 말로만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용도를 딴걸로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걸 점검하실때 주지르 하셔서 아주 그걸 용도폐지를 해서 딴것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든지 말로 그 건물에 부설되는 주차장이라고 보면 주차장 구실을 하게끔 해 주시든지 그래야 점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검반이 가가지고 인원은 작고 한다 하더라도 가서 점검할때는 뭔 뚜렷한 조치를 해 주셔야죠. 이걸 주차장을 주차장 구실을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방금 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잘못된것같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매 분기당 1회씩 해가지고 연 4회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고하실때는 25%씩 1년에 7개월에 한번밖에 않는걸로 돼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1년에 4번하는걸로 돼 있고 조금전에도 이번에 다시 이번 분기에 일제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일제점검 해봤자 25%밖에 되지 않잖아요? 1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사전에 이것이 말하자면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미리 그때만 잠깐 피하면은 통과가 되는 수 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1년에 4번씩을 한다고 봤을때 이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지 1년에 한번 하는거 이것이 잘못돼서 정보가 새나간다고 봤을때는 그때만 잠깐 일시방편으로 봤을때는 그때만 잠깐 일시방편으로 지나가면은 다시 또 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중원을 시켜서라도 실질적으로 1년에 4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줘야 주차장이 제구실을 하지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29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1년에 4회씩 498개소를 계속 점검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가 있습니다. 글너데 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에 4회 한다는 것은 저희실정으로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고질적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또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횟수를 늘려 가지고 저희들 인원수 내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요. 이게 사실 TV나오고 신문에도 납니다마는 요식업소 일제점검 무슨 일제점검 하면은 이것이 사전에 다 누출 돼가지고 사실 불법을 하면서도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애매한 사람만 조금씩 거리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 주차장 이것도 신고센타를 둔다든지 해가지고 그때만 일시적으로 지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사전 누출되는 수가 없다고는 보지 않아요. 공무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서도 이런것이 사전누출 돼가지고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치않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중 고발센타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중원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치않으면 1년에 4번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방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심층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5-8 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주택개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선정심의위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은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 양계장이 한번 설명 해보시죠. 어떤 어떤 사람들이 심의하게 돼있는가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의원님 말씀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죠?

승영

양승영주택관리계장

작년까지는 읍면동에 대상자 선정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농협장이나 이장대표 부녀회대표 영농인 후계자 대표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유지로 하게끔 선정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관리계장

옛날 익산군때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규정이 없어져 가지고 아직 사업량도 안내려오고 확실한 도에서 사업량 및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 부분 선정위원에 대해서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건데 읍변에 농협장 부녀회장 새마을 협의회장 뭐 때에 따라서는 지도주임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꼭 그 지역에서 집이 찌그러지고 지어야 될 사람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로비를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에서 로비를 해야만이 지금 금년에 몇동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많아야 세동 내지 네동 정도 읍면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지어야 될 사람은 못짓고 있습니다. 양계장도 시군에 있었으니까 실감하는 얘기겠지만 선정위원부터 모순 되어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것은 과감히 고쳐가지고 그것이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오면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기때문에 비로 해서 쓰러져가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집을 못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장들한테 그 사람들을 로비해야 되는데 로비가 안되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는 정말 세동 네동 내려오면은 대가리 터지도록 쌈이 붙는 거예요. 우리 시내에 있는 위원님들은 실감을 못하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든지 그것은 정말 우리 농촌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주택자금 받아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 돈 받아서 집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읍면 통해서 저기하면은 조사해 보면 알지만 한 20체 가까이 될겁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을 개선한다고 그런 얘긴데 확실하게 도에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 왔어요?

승영

양승영주택관리계장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전 군단위에 있을적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 같은데 그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면장이나 행정에다 맡겨두면은 오히려 그사람들이 일을 더 책임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위원들에게 하도록 하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면장이나 실무자들이 하면은 그렇게 편파적으로 못합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작년에 뭐했으니까 너해라 뭐해라 해가지고 쓰러지는 집이 지금 못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면 행정에다가 위임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농촌 출신 위원님들이 아닌 분들은 이해가 잘 안가실 겁니다. 금년에도 290동이 돼있는것 같은데, 290동이 다 나온다고 했을때 면단위로 그 양수를 나눈다고 해도 20동이 채 안되는 그러죠? 이것은 동에는 관계없죠?

장환

박장환위원

290동이 정주권 사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는거예요?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죠. 별개죠. 그러니까 290동인데 작년에도 이정도 됐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동은 해당이 없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도에 지침이 동에는 해당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권이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대상이 내려올란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통합 이전에 시에서는 없던 사업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전에는 동에서는 안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앞에 붙은 말 자체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까요. 동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90동이 다 온다고 했을때 큰 면이 조금 배려한다고 하면 20동 안그러면 열 댓동 이렇게 배정 될것 같애요. 그런데 사실 융자금 문제도 시에서 어쩔수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융자금도 확충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서 주택 하나를 지을려면은 평당 140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4000만원 정도의 돈이 소모되는데 융자가 1600이라고 하면은 농촌에서 좀 힘든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박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선정을 이장대표가 되고 부녀회대표가 나오고 조합장이 되고 어느지역에서는 지서장까지 선정위원이 되고 후계자 대표도 선정위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정을 했을때 공정성이 확보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을 선정위원으로 뒀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면단위의 특수성도 있을겁니다. 이것은 면장에게 재량권을 확충해줘서 면장이 소신있게 정말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정말 바람직한것 아니냐 면장이라고해서 제가 듣는 말로해서 자기 임의로 누구 줘라 누구 줘라 이러지는 못하는것 같애요. 보니까 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겠다라든가 그 가정에 장애인이 있을때 우선적으로 주겠다라든가 옛날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옛날 재래식 가옥이 상당히 장애인들한테는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있는 집에는 우선순위를 주겠다든가 이러한 규칙들을 면 나름대로 설정을 하는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선정위원에게 전부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면장 재량권을 확충해주고 또 면에서 그지역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서 이 농촌주택을 배정하는데 배려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더욱 큰 정성을 가져올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다더 늘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노력할 부분은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전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량 배정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더 추가 배정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은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물량은 저희들이 어쩔 수 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부가 무슨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융자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행정부 쪽에서 노력을 하면 가능한거 아니냔 말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주택개량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노력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조금 같으면 어렵겠지만 이것은 은행이나 이런데서 어떤 융자를 알선 해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최선의 노력을 더 하고 건의도 더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보니까 주택개량 계획이 9258세대가 돼있는데 기 개량된게 1646세대 밖에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7%밖에 안됐는데 1년에 290동 300동씩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십여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기간 사업으로 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주택량 융자금을 늘리고 16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도 농가한테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융자 금액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또 동수도 확충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주택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도 올리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전부 문제점으로 해서 보고를 도에다가 하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할적에 아까 신의원이 장애자라든가 두어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제일 위험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6월달에는 우기가 있지않습니까? 지금 집을 비워논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몇년을 지어서 질려고 그러는데 못지은 집이예요. 그런 집들은 행정에서 파악을 하는데 행정에서 주고 싶어고 선정위원회에서 안되니까 못주는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나왔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세동 네동 나오니까 정말 줘야될 사람들을 못줘가지고 금년에도 발을 굴르고 있습니다. 그런 집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을 실무자 양계장이 익산에서 여러가지 많이 있어서 잘 알겠지만 읍면 면장하고 개발계장하고 실무자들이 자체내에서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서주임까지 해가지고하는거 되지를 안해요. 그걸 좀 반영해서 선정위원부터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주택개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언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군에 국한되는 얘기같은데요. 거기 익산군에 공가가 몇세대나 나와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404세대 정도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러면 방금 박장환 위원님 말씀하고 제 얘기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공가가 400여 세대나 되고 지금 시급히 집이 무너지고 이런데 우선적으로 뭣인가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같은데 융자금이 1600만원 가지고 공가가 400여세대나 나오고 그럴때는 아마 타처로 이사를 갔거나 현재 지금 거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생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융자를 해주고 해야는데 무료로 융자해주는 돈이 아니고 언젠가는...융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몇년거치에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이런것도 고려해가지고 신영철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말하자면 이집에 꼭 살아야 할지 말하자면은 거기에 노모를 모신다든가 신체장애로 다른 데 이사갈 수 도 없고 아마 이런 분들을 뭔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설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점검결과 위반 주차장이 40개소 200여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40개소가 있는데요. 200개가 다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40개 중에서 전부 개수로 따지면 200대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전체 못하용하는 것도 또 있겠지만은 일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갯수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지금 현재 40개소가 구 이리 시내권이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시내권이 많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대부분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역별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위법을 하고 있는 젓은 물건은 적체를 해놓는다든지 기계식 주차장인데 기계가 작동을 안한다든지 거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제가 보고 느끼는 위반 주차장 관계는요. 영정통 그 주변이라든가 중앙시장 말하자면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런데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점포를 사용하면서 많이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점포 허가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벌과금도 물고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서는 사용이 안되고한다면은 과감하게 용도폐기라도 해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불법 주차장 건물인데 용도변경도 안된 상태에서 거기서 점포를 사용하고있는 분들 이걸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국민의식이 참 문젠거 같습니다. 자기 주차장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자기들한테 오는 손님이라든지 서비스를 하고 이러헥 해야 되는데 국민 의식을 못깨우친것이 저희들 잘못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정해서 안되고 할때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여러가지 고발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여러가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아까 우리 박장환 위원님하고 신영철 위원님께서 취락구조개선 사업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취락구조개선 사업 대상자가 과연 어디냐 그러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를 현 실무 과장님이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그 질문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 좌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이리시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 이리시라 하더라도 목천동도 비록 시지역이고 동지역이지만 농촌동이라 해가지고 과거에 농촌 취락구조 개선사업 해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 한계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므로 인해서 이것은 정말로 읍면이다 이런 한계를 그려주셔야지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취락구조 개선 사업 대상이 과연 어디냐 이말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제목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영환

손영환위원

농촌이라 하는 것은 읍면으로 세분화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통합된 익산시로 본다고 하면 과연 과거에 전 익산군만 농촌동이냐 아니면 구 이리도 농촌동이 일부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동은 전 이리시라고 그래가지고 농촌동이 아니고 익산군이라고 해서 농촌동이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오산면은 어차피 과거에 읍면에 들어가고 목천동 같은 경우는 진입로를 제하고는 거의다 농촌동 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익산군의 고유사업이였습니다. 통합돼서 이것이 나오니까 지금 이리도 목천동이나 이런 농촌동은 끼여주시라는 이런 얘기신데 그러면 이건 지금도 적어서 지금 이렇쿵 저러쿵 하는데 그것은 좀 그래요. 이것은 고유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기때문에 우리 읍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 말씀은 저희 평화동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익산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이라는 것을 어디를 두고 농촌이라고 하느냐 그 대상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군지역 당시에 올렸던 물량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금년부터 7월 1일 부터는 농촌주택 개량 촉진법이 되는데 자연 녹지나 도시계획 외지역에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금년 물량은 어차피 군 지역때 대상자를 선정을 했기때문에 군지역에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후에 오는 건에 대해서는 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익산시 의원입니다. 자꾸만 구이리 찾고 군 찾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건설도시 교통하다보면 주택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목천동이라든가 신용동도 농촌동 아닙니까? 그런 농촌동에서 질문했을때 그 정도의 답변할 수 있는 자료의 우리가 준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농통합을 한 훙데 구 익산군쪽에 있는 시민들의 정서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월 1일 이후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통합 이후에 농촌 특히 구 익산군쪽에 있던 주민들 시민들의 정서가 매우 피해를 보고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사실 피해를 보고있는지 안보고 있는지는 모리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중구남방이 됩니다마는 5-6쪽에 보면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라 해가지고 구 이리에서 25년간 89년도로 마감이 됐습니다마는 동수 3006동이라고 하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갖다고 융자를 내줘서 주택을 짓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사업을 새로 만들어 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주택 개선사업으로 해서 200작년과 금년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한개면에 4동 5동 나와가지고 200여명이 심지뽑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택환경개선사업 이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구이리권에 배정이 돼가지고 구 익산군 쪽에 주민들이 알게되면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대로 확대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구 이리권에 있는 주택 환경문제 이런것을 한다면은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개발해 내가지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영환

손영환위원

저는 농촌의 개념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것이고 최소한도 구 익산군 이리가 아니라 그런 개념 하에서 질문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질문사항은 2000평방미터 이상하고 4층 이상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맡아야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시민과 건축지원계에서

영환

손영환위원

아니, 2000평방미터 이상하고 4층이상은 주택과에서하고 그 이하는 시민과죠?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시에서 하는데 이것도 준공검사도 2000평방미터 이상만 주택과에서 하고 그이하는 시민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건축사들이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지금은 사용검사, 준공은 아니고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사용검사로 법이 개정이 됐기때문에 사용검사로 해서 건축사가 조사해서 신청만 해주면은 공무원이 현장을 안가고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 평방미터 이상이 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사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2000평방미터 미만은 사용 검사로 대체를 해주는데 우리 시민과나 주택과에서 전혀 현지 답사 않고 확인 않고 그렇게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2000평방미터 미만은 건축사가 이걸 책임을 지고 하기때문에

영환

손영환위원

건축사는 그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 업무를 볼때는 준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받기때문에요. 만약에 위법이 있다면은 위법이 있는데 사용검사에 이상이 없다면은 건축사가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원인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꾸 현장에 나가면 민원이 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법이 지금 중앙에서 자율적으로 진짜 건축사들을 믿고 이렇게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별도로 제가 과장님께 찾아가서 내용을 상세하게 듣도록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받을 것은 그러면 20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또는 2000평방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미관지역있죠?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죠?

그런 규제사항은 우리 계장님들이 시간 나시면은 그 규제사항만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방금 말씀드린 사용 검사 제도 과정 문제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것은 국민주택 지원금 회수문제는 제가 얘기를 않고 다만 25평 미만은 신고제로 돼있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가지고 실적도 많이 올렸고 여기 현황에 가서 신고 건축물 해가지고 95년도에 300건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행해준 업무실적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고를 처리한 건수고요. 이것은 대행해준 실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행계획을 95년도에 300건을 신고처리를 했기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한 200건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건 실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영환

손영환위원

추진계획 96년도 추진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실적은 현황대로 94년도 95년도 실적이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신고건물은 신고처리한 건입니다. 전부 대행해준 것은 아니고요. 대행해 준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신고 허가 내준 실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주택과나 건설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도 민원을 처리를 해주죠? 그려줍니다. 설계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을 지으면 허용을 해주죠? 동에서도 그렇게 주택과에서도 그렇게 또 어디서 이 민원을 처리해 줍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신고건은 다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시에서는 않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그 사용검사 허가도 신고제지만은 25평 미만은 그러면 동에서 처리를 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신고건 동에서 처리한 건은 다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시에서 무관합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왜냐하면 신고건도 한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면도 약식으로 해서 그리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건축법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설계는 동에서도 해주고 우리 시에서도 해준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설계는 시에서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처리만 하고 그릴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동에서 해주면 좋은데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시에서 해주고 사용검사라든가 허가신고라든가 그런것은 동에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건축설계실 설치 해가지고 소요금액 이렇게 나와있고 비품으로 해서 159만 6000원 설계실 비용이 약 500만원 이건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겁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아니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신고를 해줄라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원계에 계장까지 세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건수 처리하는 것이 작년에 3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루에 한건씩 처리를 한다해도

영환

손영환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요. 이것이 건의 사항으로 여기에 기록이 돼있기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냐 어떠한 무엇때문에 건의사항으로 올렸냐 그 말씀이에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잘 좀 봐주시라는 뜻에서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당히 지금 신고제라든가 건축설계라든가 이런것은 시에서 상당히 시민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느끼는데 액면 자체도 많지않고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필요한 사항이기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넣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이라든가 주택과의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이걸 요청을 해가지고 심의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것은 지금 시민들이 한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25평 미만은 신고제다 막상 동사무소를 가면 민원을 정확히 알려주셔야는데 그것은 설계사무소가서 그려와라 그런 것도 허다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동을 거리감을 두고 그런 사항을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5평 미만은 서민들이 설계를 그릴 수는 없기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홍보를 해서라도 21평 미만은 설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설계해주는 것은 설계비를 안받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예. 안받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게 시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25평 미만 지으면서도 설계사무소 가가지고 돈 백만원까지 줘서 설계를 내가지고 나중에 시를 원망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상회 회보를 통한다든가 각 동으로 공문을 하달한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시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않는 방법 또 시에서 이러한 편익을 봐준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홍보를 널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건축지원계가 전라북도에서는 저희시뿐이 없습니다. 도면을 그려주기 위한 지원계가 생긴것은 저희 익산시뿐이 없고 그래서 신고사항도 늘어나서 30평으로 앞으로 됐고 그러기때문에 의원님들이 앞으로 지원계를 많이 강화를 시켜주시고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주민들 혜택을 많이 있을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5평까지 법적인 사항이기때문에 30평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시행이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1월 6일부터.

재창

나재창위원

주요 사업이라고 이해되는 것들이 업무보고에 누라된 것 하고 그 동안에 현재 민원성 의혹성 이런것들을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신축을 하게되면은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에 인별로 공부등재를 할때 처음에는 블록으로 등재를 시켜주고 있죠? 아파트 입주자들이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성 공부상에 등재를 할때 지번으로 하지않고 블록으로 등재를 시켜주고 있죠? 그 관계를 알아보십시요. 처음에는 블록으로 기록등재를 해줬다고 나중에 지번으로 다시 또 합니다. 그 관계를 알아봐 주시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말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국토관리청에 부서가 있어서 하고 있죠?

그거 우리 시하고 어느정도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는 구조 안전진단을 국토관리청하고 많이 하는것은 아니고 대학교 연구소하고 협의를 했지 국토관리청하고 직접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듣기 어렵겠고만요. 모르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관리청이 제도적인 장치가 설정이 돼있어요. 안전진단 관계가. 그래서 대학에 용역비를 많이 줘서 하지말고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와 국토관리청이 지금 익산시에 현재 있지않습니까? 지리적인 여건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알아보십시요. 국토관리청장이 방소에 나와서 한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이걸 이용을 하면 저렴한 값으로 안전진단을 조기에 적기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으로 한번 남깁니다. 지금 동산동에 우성아파트하고 신동아파트 진입로가 민원이 있죠? 민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동산동에 신동아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파일을 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웅벽이 기역자로 웅벽이 쳐져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이렇게 박으니까 웅벽이 이렇게 그땅이 삘땅이기 때문에 옹벽이 이렇게 약간 휘어졌습니다. 넘어지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벌어진걸로 그렇게 잠정적인 진단이 대학교수께 와서 진단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 당초에 집단민원이 진입도로 문제땜누에 서로 이해가 얽혀서 당초 14미터로 확보를 해 주겠다고 민원해소 약속을 하신적 있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뒤에 서로 신동아 아파트측하고 이해가 얽힌 가운데 축소가 돼가지고 민원의 움직임의 소지가 지금 있는걸로 본위원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 그런것들이 신년에 조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해소가 돼야 시민들도 피켓들고 안온단 말입니다. 시청광장에. 이게 언론에도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자료입니다. 하기에 이걸 조기에 파악하셔서 가지고 시민들이 소리를 내기 이전에 행정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므로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 질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애서 서로 대화가 좀 어렵네요. 이게 당초 우성주택 건설 당시에 집단민원으로 진입로 문제때문에 원인 제공이 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12미턴가 14미터로 개설약속을 하신걸로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 관계는 건축계장이 당시에 업무를 알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현재 민원 야기성이 내재돼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계장

건축계장 이승복입니다. 지금 주된 민원의 요지는 현재 짓고있는 건축장소에다가 아파트를 안지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민원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파트를 못짓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진입로가 좁지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우성아파트하고 현재 짓고있는 장소의 사이에 있는 도로가 8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좁기때문에 그 도로를 갖다고 넓혀서 해야할거 아니냐 하는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중간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 8미터 도로로서 확장할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공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도로가 일부 균열이 된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된 상탭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고 그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뒤에 공사가 재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좋습니다. 우리 건축계장께서 소상히 그 내용을 알고 계셔서 현장행정을 하시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알고있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할때 제대로의 것으로 오해를 하게되면 그것이 불필요한 어떤 낭비성 행사로 발전할수 있기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동장이면 동장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서 봇물 터지듯이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특히 젊은 관리소장들이 그동안에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무성의 내지는 고의적인 행위로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것들이 우리 주택과에서 큰 힘이나 있고 해결능력이 있는 것인양 잘못알고 민원으로서 많은것이 접수되고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듣고싶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짓고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물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 자체를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있고 실제 감리 자체를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현재 주택과 포함해서 전 부서의 문제입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을때 입버릇 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하는게 공통분모에요. 그러나 우리 주택과는 그 점은 긍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래서 이것을 낱개로 하나하나의 시안을 다뤄나가는 것 보다는 전체 아파트 건설업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거기서 어떤 회의라도 소집을 해서 행정의 수요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손이 못 미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를 준공검사가 탁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속일 수 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부정을 해서도 안될 겁니다. 아무리 부정을 한들 자기 양심은 자기를 보고 있기때문에 원칙대로의 준공검사를 못했다는 것은 자위를 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도 행정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현행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해석에서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할것을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기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소유자들인 서민층은 그 아파트 자체가 전재산입니다. 그 당사자 입장으로 볼때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봇물처럼 터져서 처리도 안되고 계속민원으로 남고 있는 아파트의 하자들을 개선하는 위원회라도 조성을 해서 문제를 다뤄야될 주요 시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문제를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 해주는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빠진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전번에 다용도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다 재개발을 해야된다라고 해가지고 사회문제화 됐던 사항들이 예를들면 중앙시장이라든가 동부시장이 그 좋은 예입니다. 모현대교라든가 평화육교 같은 데는 1억씩 투자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이라든가 동부시장 이런데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때문에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빠져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시장관계는 시장을 지도하는과가 있기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그렇지만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잖아요. 건축을 해야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 없나요?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건축에 대해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태를 확인 해가지고

재창

나재창위원

확인해서 결과만 내주는 걸로 주택과 업무는 끝나는 겁니까?

원묵

채원묵건설교통국장

주택과에서 명칭이 주택과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주택에 관한것만 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위원장님,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한 10분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출석요구를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른 보고를 받는 도중에 잠깐 짬을 이용을 해서.

세현

김세현위원장대리

간사 시간 관계상 서면제출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재창

나재창위원

이걸 기록으로 남길라고 그래요 속기록에 남겨서 힘을 실어놓을려고 그럽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붕괴위험이 있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 이용자들 상인들은 항상 목숨걸고 있는거예요. 중요한 얘깁니다. 거기 시장 이용도가 시민들 절대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얘기는 저쪽에 지역경제과에서 언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쯤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장대리

간사 그럼 내일로 미루죠.

재창

나재창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게 정주권 생활하고 연계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정주권 사업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아닙니다. 정주권 사업에 속한 사업은 아닙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정주권 사업이 용안하고 용동하고 어디하고 있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요.

재창

나재창위원

출장소 관곈가? 우리 그러면은 본청 관내는 청주권 개선사업을 어디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농업진흥과 기반조성계에서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에 아파트 등록 관계 알아보셨어요?

승복

이승복건축계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준공검사때 건축물 관리대장이 블록단위로 지번이 표기 돼지않고 블록단위로 표기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택지개발 하지않고 다른 지역에다 아파트 짓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 한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거기는 블록별로 일단 분할이 됩니다.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준공을 했을 당시에 택지개발법에 의한 준공검사가 아직 안됐기때문에 토지 및 지번별 조사가 작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번별 조사가 부여되지 않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일단 아파트 준공이 되면은 블록 단위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일단 등재가 됐다가 나중에 지번이 조서가 작성이 되면은 그게 지번이 확정이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게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그것도 현재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북일동 모현동 동산동 주로 아파트 이번에 그런 경우는 삼성동하고 북일동이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삼성동에 짓고있는 아파트는 택지개발 지구가 아니니까 북일동에 국한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건축물 관리대장 한번 올리죠. 주민등록 등초본에 올리죠 인감에 올리죠. 모든 민원서류에 전부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동차 대장 모든 사람이 이동했을때에 옮겨지고 해야되는 대장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번이 부여가 되면 또 바꿔줘야돼. 그렇지않아도 죽겠는데 행정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750건을 사람 6명이서 처리한는 게 우리 북일동 사무소에 현실인데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더 주더라도 이것을 개선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을 좀 어떻게 두번 안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계장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택지개발법에 의한 준공검사하고 우리 건축법상 준공검사하는 시점이 다르기때문에 같이 준공만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택지개발 완료되기전에 아파트가 마무리 되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전해 개선할 수 없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계장

그렇다고 본다면 건물짓는 시기를 늦추던지

재창

나재창위원

아니, 아파트 당초에 택지개발 하면 지번 부여가 다 돼잖아요?

승복

이승복건축계장

왜그러냐면요, 택지개발 하면은 1만평을 택지개발 했다면은 실지로 1만평이 나오는게 아니고 9999가 나올 수 가 있고 1만 1평이 나올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예산했던 것보다 나중에 확정된 놈을 가지고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지번을 나눠야 되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아파트는 블록 단지에 가면 여기가 몇번지 하나에서 동 지번 부여되는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계장

전체적인 토지를 가지고 분할을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아파트 단지내도 일예를 들어서 영등동도 제일아파트다 그러면 여러 동이 있잖아요. 아파트 전체 여러동이 한번 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 번지가 달리 부여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계장

아파트 전체 단위 한단지에

재창

나재창위원

한 번지죠?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공동대책 시설지구가 예정이 돼서 택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때문에 당초에 이것은 몇번으로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건축계장

우리 주택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지적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법상 그렇게 안되는 모양이에요.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 되고난 다음에 확정측량을 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지번을 부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것이 평수가 현황측량, 경제측량을 해가지고 한들 그게 얼마나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당초에 계획 도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 졌어요. 거기에는 예상지번을 이루어 졌어요. 거기에는 예상지번을 다 넣은들 경계측량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토지 모양 새기 형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한 그대로 집어놓어도 문제는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등택지개발 3차지구에 지번 부여 대상 필지가 예를들어 100필지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공동주택 필지야 불과 대 여섯 필지라 이말입니다. 그것을 공영개발 주택과 지적과 세군데만 합의하면 되겠네요. 이건 그래서 행정개선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든가 그거 변화 안되고 아무리 지적법이 상위법이 있다고 한들 우리 행정에서 지번부여하는대로 그대로 해서 도장만 받아오면 되는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조금 적극적으로, 안된다는게 저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사업소나 지적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한 내용이고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부탁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기 보면은 취락구조 개선 사업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왕궁면 발산리 상발마을이라고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우선 지정된 경위부터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마을로 결정이 됐는가 이루어진 과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신청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마을 중에서 선정이 된 마을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지역 있을때 읍면지역에서 취락구조를 하겠다고 한 마을은 이 마을만 신청이 돼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만 취락구조로 올렸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삼례 금마간 국도1호선 인근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경마을 이다 이걸 딱 보면서 옛날 권위주의 시대의 행정이 되살아 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사실 오지마을에서 취락구조나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도로변 철로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혜택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이 취락구조 마을 이 선정에 있어서도 전 익산지역에서 보면은 제대로 홍보가 안돼가지고 아는 사람만 몇사람 알아가지고 신청이 안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반어거지 식으로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사업선정을 할때에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체 마을중에서 하고싶은 마을 선정을 해서 주민 마을총회를 거쳐서 서류를 갖춰가지고 신청을 받는 다면은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마을이 할려고 하는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정과정에서 홍보가 잘안되기때문에 몰라가지고 못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식으로 밀려서 하는 마을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잘 안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마을에 이것을 갔을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않을까 생각해서 이런것 선정할때는 미리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마을에 통보를 해서 정말로 할려고 하는 마을에서는 마을 총회나 하고자하는 주민 서명날인을 받아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같은 값이면은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옛날에는 철도변 국도변에서 많이 혜택을 봤으니까 오지마을에 선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간단하게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주택보급율이 91.1%라면 참 좋은 편이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급율이 95년말 현재말입니까?

95년도말 미분양 아파트는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1500세대 정도가 분양이 안된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1500세대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빠져있는 겁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지금 이 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리고 제가 말이죠. 이것이 사실인지 유언비언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재개발 연한이 몇년입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법으로는 20년으로 돼있는데요. 그 전에라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재개발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재개발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거기는 융자금이라든가 이것이 포함될텐데 그러면 융자해준데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그것은 주택은행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사업자가 주택은행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주택과장님께서는 아파트 일부 재개발을 한다 개발을 하는데 동의를 하냐 안하냐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돌아가는 동향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된 내용도 아니고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만 하고 있는 상탭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확실한 근거는 없고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분양 아파트가 이러한 재개발 하지도 않는데 이런걸 유언비어로 퍼뜨려 가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근거가 없으면은 홍보라도 해서 이런 근거없는 말이 돌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규

박중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장대리

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속개 16시 05분

경수

음경수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창복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적과 첫페이지부터 나가보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말아요

경수

음경수위원장

좋습니다. 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호

정병호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이 있는데 지금도 중개인이라고 보면 공인중개사 아니라,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쉽게 말해서 복덕방이죠

병호

정병호위원

현재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건 안해줘요

병호

정병호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실적이 없고 않는다고 할때는 반환하면 그냥 취소만 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예. 취소도 휴업계도 낼수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리고 촉탁신청을 하고 장부를 다 공부를 검열을 해가지고 개인통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통보를 받고 개인이 또 신청을 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해가지고 등기부를 보내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목은 임얀데 실지로는 밭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것은 이번에도 해당이 안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법이 있어요. 불법산림훼손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불문에 부치고 현재대로 지목을 설정해서 해줘요. 불법개간도

병호

정병호위원

그래요? 나도 지금 그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몰라서 못했는데, 동에 가서합니까?

벌금은 없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1년이니까 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상에 공유지 연명부가 붙어있죠? 땅에 두사람이나 세사람으로서 명의가 돼있는것을 본인이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3분의 1만 세명으로 인명이 됐을때 3분의 1 뗀다고 할때도 등기를 내줍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공유지 연명이라는 것은 세사람이 권리행사를 똑같이 하게 되어있기때문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세사람을 전부다. 한사람이라도 도장을 안찍어 주면 분할을 못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러면 미등기가 돼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특례로서도 지금 시내권에서는 대지하고 가격이 일정한 금액 가격이 있어가지고 평당에 얼마 이상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줘도 먼저와 똑같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금 그 특별조치법은 끝났어요. 그때 당시 특별조치법은 대지는 안되었어요. 농지하고 임야만 되었었는데 농촌지역의 대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평방미터당 6만 500원 이하짜리는 대지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끝났어요. 시지역도 편입지역은 다 해줬어요. 지금은 그 법이 끝났어요

병호

정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 주택과 업무보고 석상에서 물어본건데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주관 부서도 해가지고 지적과 주택과 협조부서로 해가지고 지적과 주택과 협조부서로 해서 시행을 해야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택지개발 내에 공동주택이 준공이 되면은 동사무소에 공부 등재를 시킬때 끝에 번지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블록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 뒤에 택지가 준공이떨어지면은 지번이 정식으로 부여되면 또 바꿔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각종 변동시 기록되어야 될 각종 서류를 다시한번 더 해야되는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많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보자는 의미기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택지까지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을 할때는 계획대로 해서 딱딱 분할이 돼서 바둑판 식으로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리가 지번을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확정지어진다고 그런다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가지번이 바뀔때 그 변동되는 것만 수정을 해 준다고 그런다면 행정량이 그만큼 많이 줄거란 말이예요. 공교롭게도 그게 북일동만 있습니다. 북일동이 하루에 민원이 750건 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영개발 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시면 가능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런데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원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약에 지번을 정해서 면적을 확정을 내놓으면 나중에 공사가 그렇게 안됐을때는 엄청난 미원 야기가 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지번제도를 해주고 있어요. 왜 해주는고 하면 이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할려면 가지번이라도 있어야 하기때문에 어느정도 가지번을 만들어놓고 최종 완공이 됐을때 확정측량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지번 설정은 안돼요. 지번이 중복될 수 도 있어요

재창

나재창위원

이것이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이 준공 이후 개념이기때문에 거의 택지가 다 완공단계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넓은 부지기 땜누에 변동사항이 가지번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변동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번을 가지고 모든 공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확정됐을때 변동이 되면 변경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행정의 수요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는 등기소에 등기가 나므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가지번 갖고는 참고자료지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환기등기 날때까지 가지번을 활용한다는 것 뿐이지 그것 가지고 권리행사는 아무것도 안돼요

재창

나재창위원

그 가지번을 등기지번으로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처음에 불록으로 다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입주를 한다 그러면 행정에서 행정량이 무려 자동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대장 등 이런것들이 전부다 바꿔줘야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을 개선해주면 그만큼 행정이 줄어드는데 가지번을 공영개발사업소에도 상의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법적인 제한을 받기때문에 어려움은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것은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대 지적측량의 원칙이 있습니다. 실지로 경계가 없으면 안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크게 할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선 딱 놓고 안해주면 공사를 한다면은 엄청난 보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선만 딱 그어지면 분할 해줘요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면적 확정한 다음에 보상 같은거 다 해주고 그대신 공사착수할때 경계측량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해주고 있어요.

재창

나재창위원

우리 택지개발내에는 그런 요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행정량을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좀 이루어져야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 관내에 공시지가에 인상율 또는 하향율이 대게 어느정도 됩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진 데도 있나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아니죠. 이번에 4630필지 표준지를 이번에 감정사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해서 2월 1일날 심의회를 부쳤습니다. 그런데 다 이상이 없고 우리 동사무소에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실 너희들이 볼때 실지로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볼때 이 가격이 적정하냐 안적정하냐 했더니 169필지가 의견이 왔습니다. 상향은 26필지를 해달라고 그러고 햐향은 143필지를 해달라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분석할때 이사람이 정통성이 있어가지고 하는것은 아니고 다분히 이해관계가 얽혀서 요구를 한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감정사들이 2개 감정사 6명이 익산시 관내를 카바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정확히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상향조정 하향조정한것은 주민들이 아 이것은 개발이 앞으로 될것도 같고 길이 뚫리니까 보상금때문에 높혀줘야지 않겠느냐 하는사람 또 그런 개발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것 공시지가만 높아지면 내가 세금만 앞으로는 지방세가 이걸로 매겨지는데 높아지니까 내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ㄹ이 또 정밀검진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믿고 사실 해야지 않느냐 또 단한가지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문성이 대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개 1년 그렇게 하니까 가르치고 가르치고 하기때문에 문제가 있고 최소한도 다년간을 봐도 어려운 업문데 이것을 한 1년간 보고 딴 부서로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하다보면 형식적인 개별공시지가가 되지않느냐 이럴진데 앞으로 이걸로 지방세를 과세한다고 보면 조세저항이 크지않느냐 이것이 사실은 염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건설부에서 교육받을때 전문화를 시켜달라 앞으로 지적직을 더 뽑든가 토목직을 뽑든가 해서 배치를 시켜줘야지 다년간 한 사람이여만이 이것이 제대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지 지금 나보고 하라고 해도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과를 고등학교까지도 설치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양을 해가지고 배치를 할려고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시면은요. 현재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94년도에 평방미터당 11만 7000원 짜리가 95년도에 8만 2800원으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해될 만한 폭이 될 수 있을까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런 것이 있죠. 금년까지는 경정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경정제도라는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못된거 우리가 특성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광로나 높은데냐 모양이 좋냐 이런 특성조사가 30항인가 있어가지고 대비시켜서 산정을 하는데 사실 잘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경정신청을 하시면 해줍니다. 사실 그런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경정신청을 해주시고 이것이 절대는 아니기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때문에 조금은 오류는 있을란가 몰라도 특성을 대비를 하면 거의 맞습니다. 표준지만 잘 선정이 되고 가격만 정확하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하기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공교롭게 개발지역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요. 시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춰놓은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폭이고 이건 동직원이나 이런사람들이 기초 자료를 해서 작성을 할때 이런 대폭은 얼른 눈에 띄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지형이 현재 어떤 자연녹지라든가 이런것도 아니고 잡종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개발을 할라고 하는건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다른데 보다 이해되지 않는폭 만큼 낮아져 버리니까 어떤 보상을 낮게 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강한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때도 금년도에 공시지가 결정을 할때 이의제기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당장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계 부서에서는 감정원에서는 이미 기히 8만 2800원에 준한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상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잘못을 인정을 해서 11만 7000원선이 올�라고 해가지고 96년도에 이렇게 공시지가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주는 재감정 요청을 할거에요. 잘못했다라고 이의신청 해서. 그래면 행정에서 책임지고 올려줄 수 있겠느냐 그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95년 대비 한다면 94년도에는 평방미터당 11만 7000원이 표준지가 95년도에는 8만 28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런것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안일어나고 보합센데 이것이 앞으로는 이것이 과세기준이 되기때문에 94년도보다도 95년도가 낮아졌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저도 그걸 인정을 해요. 해당지가 답으로 있을때 90년도에는 3만 5000원 91년도에는 3만 7000원 92년도 4만 3200원 93년도에 4만 30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하므로서 11만 7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8만 2800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사람은 재산상에 보상가에서 엄청나게 손해본 결과가 돼버렸다 그런데 이것을 이 폭이 크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폭이에요. 공시지가를 행정에서도 마음놓고 낮추질 못할겁니다. 왜, 세원이 줄어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적게 걷히는거 아닙니까? 세원 확보 측면에서도 공시지가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설령 하향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하향을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하향을 시킬수 없는 특성이 있는게 공시지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8만 2800원을 행정에서 잘못한걸 인정을 하고 96년도에 이의신청을 했을때 11만 7000원 선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가능합니까?

산재

이산재토지관리계장

방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가변동사항의 추이를 보면은요 94년도 건설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침때 이분이 소유하고있는 땅이 아마 도시계획선이 통과되는 토지일 겁니다 94년도 건설부 조시지침때는 미개설된 도시계획선 도로를 개설 된걸로 간주를 하고 개별지가를 산정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는 상황이 도시계획선 도로를 개설된걸로 보면은 광로 한면에 접하게 되면은 땅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지가 자체가 높게 산정이 됐는데 그 지침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95년도에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미개설 도시계획선 도로는 개설된 걸로 보지말고 개별지가를 산정을 해라 그러니까 도시계획선 도로를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그만한 땅가치가 하락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지가가 그렇게 변동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가 경정제도에 의해서 95년도 지가가 11만 7000원 96년도가 8만 2800원인데 이게 보상가하고 연결이 돼서 96년도 지가를 높혀서 경정을 해야겠다 하는 사항은 이번 동을 경유해서 의견을 내시면은 다시 심의를 하는데 거의 경정대상이 안될겁니다. 지침 자체가 변경된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다시 11만 7000원으로 96년도 지가가 상향이 안되는 이유는요. 96년도 지가를 산정때 표준지를 적용을 해서 개별지가의 토지특성을 종합해서 비율로 곱했기때문에 표준지 가격이 그만큼 상향이 안되기때문에 지가 경정자체가 힘들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보상가하고 개별지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보상가 산정시에 지금 현재 정해진 개별지가는 단지 참고고 보상가 산정때 가장 중요시 적용되는 것은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전혀 배제를 못하고 그건 중요시하게 적용이 되는데 필지별 개별지가는 반드시 감정평가사들이 적용해야 될 금액은 아닙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현실이 말이에요 감정이 공시지가 선에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금방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것도 아니고 실제 필지별 보상가하고 감정가하고 옥시지가를 세개를 놓고 보면은 거의 공시지가가 기준이에요

산재

이산재토지관리계장

그렇게 맞을 수 밖에 없는것이 개별지가도 표준지를 높고 토지특성을 적용해서 비율을 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가 보상가를 산정을 하는 것도 그 주변에 있는 표준지를 높고 해당 감정평가 대상 필지에 특성을 높고 적용을 하기때문에 표준지 적용하는 방법은 원칙이 동일 용도 지역내에 동일 용도의 땅을 적용을 하기때문에 표준지 가격을 똑같이 적용하기때문에 보상가나 개별지가나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건 당연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은 11만 7000원하고 8만 2800원이라면 미개설도로 개설도로 그것이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은데이 폭이 엄청나게 큰거에요 인정하죠?

산재

이산재토지관리계장

예. 작년에 제가 와서 재조사 접수를 받았는데 영등 2차 택지개발지구하고 부송택지개발지구 주변에 그런 류의 토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94년도에는 도시계획선 도로를 개설된걸로 적용을 하고 지가를 산정을 했고 작년96년도에는 미개설된 도시계획선 도로는 배제하고 지가를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 올해 지가를 산정하게 되면은 이 잡종지 11만 7000원은 도로가 개설이 돼있으면은 거의 그 가격대로 다시 접근하게 될겁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것이 현재 도로 택지개발 지구내 이런데가 아니고. 국도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획이 생기는 거에요. 도로 매개설 개설 하는데

산재

이산재토지관리계장

그 도로 개설이나 매개설에 적용안된 지역 같으면은 동사무소 경유를 해서 토지지가 경정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가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사업부서하고 지금 현재 보상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해당 토지거든요. 제가 이걸 표본으로 자료요청 한건데 인근을 조사해 보면 어떤 흐름도가 작성 가능 할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만 여기서 알아보고 우리 행정에서 가능한 것인지 덧붙여서 이것이 만일의 경우 행정에 비 고의적인 에러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공시지가에 열람고시를 해가지고 대상 지주들이 제대로 여부를 확이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실제 열람율이 극히 미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행정에서 처음에 할때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재산상의 손실을 비고의적으로나마 입힌 결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 하면 현재 그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상토지라 하더라도 경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산재

이산재토지관리계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가 경정제도를 통한 지가 경정밖에 없으니까요. 그 제도자체가 올 6월 30일까지 한입니다.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게 적용이 안되고 올 6월 30일까지만 그게 적용이 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아까 질의하고 빠진 부분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0년대에 새마을 농로나 마을 안길 확장을 했죠? 토지분할 등기를 못해 가지고 현재도 그냥 사실상은 포장돼있고 한데도 그전대로 돼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분할이 돼었어야만 집행부에서 조사당시에 알수 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때 당시 분할이 안된건요. 지금도 사회진흥과에서 조사를 해갖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렇치않으면 통장들이나 본인들이 신청해도 되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고저점 지적도 근점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저희들이 측량이 할 때는요. 저 높은데 10키로 20키로 되는데 산 높은 데이다가 지적 삼각점을 대한민국에다 전부다 설치를 해놨어요. 거기서 시통을 해가지고 너무나 거리가 멀으니까 중간지점에다 고도점을 놓아뒀습니다. 시통을 해서 거기에서 시가지로 50미터면 50미터 쭉하니 매설을 해놨어요. 요놈을 기초로 해갖고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를 전부 측량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관을 잘 하므로서 측량이 정확하다 그런데 그것이 하도 오래 돼서 없어지니까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이것이 몇년이나 됐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1910년부터 측량을 했으니까 이것을 매설하기는 1910년 이전부터 전부다 삼각점은 설치를 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측량을 하고 보면은 오차가 생기죠? 이땅을 쟀을때는 상평을 재면은 그냥 맞는데 또 이땅을 재면은 그것이 중복돼서 포개져가지고 확실한 측량을 못한것을 뭐라고 하죠?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병호

정병호위원

그것이 있는데 그런것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래도 못하고 그러드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런것은 불부합지라고 우리가 제도해서 묶게끔 되어 있어요.

병호

정병호위원

이런것이 우리 시 관내에도 많을텐데 잘못은 지금같이 삼각점이나 삼각고조점이 잘못돼가지고 오차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하게 해줘야지 이런 좋은 법이 촉탁등기법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놓으면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한지가 80년이 돼다보니까 지적도 같은 것도 신축량이 생기고 장비도 그때는 열악했고 이래서 측량 오차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일제 측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광역 6개도시를 착수할 겁니다. 그래서 표본적으로 위성부터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는 한에서는 미리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토를 일제 측량을 할려면 수십조가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부합지 같은 것은 불부합지로 묶어놓고 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서 장정을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될경우에는 판결로 밖에 못하는데 그런것은 일제측량을 하게 된다면 자연히 해소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것은 저희 행정에서 잘못하고 주민한테 피해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조금전에 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중에 옛날 70년대 낸 사마을 도로있잖아요? 그것이 그때는 정말 본인들이 반 강제로 내놨든 스스로 내놨든 하여튼 도로가 났다 이말이죠.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진흥과에 신청을 하면 분할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 지역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특히 도심지역은 더 많을 것입니다마는 그때는 땅값이 안비쌀때인데 땅값이 많이 비싸지니까 이제 본인이 안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어쩔수 없어요.

병호

정병호위원

사용승락을 받아야죠?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기부체납을 받아야죠. 분할 함과 동시에 전부 이전등기를 했어야는데 그걸 않고 그때 지적계에서 그때는 과가 없었습니다마는 지적계에서 할려고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도 그렇게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조치를 해서 등기까지 낼려고 했는데 예산 조치가 안되니까 놔둬버린 겁니다. 그런 사실 그때 당시 지적계에서 추진하는 촉탁등 기를 낼라고 할때는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없다고 안해버리까 그냥 놔둔거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측량은 분할은 돼있어도 등기를 안낸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해야겠는데 소유자가 도장을 안찍어 주면 건설파트에서 포장도 지금 안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다 사줌사 좋은데 그렇게 사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엉거주춤 하고 있는 거에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렇다면은 만일에 지주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해가지고 그 도로에까지 건물을 지을수 가 있나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못하죠. 도로라는 것은 한번 형성이 되면 사람이 다니기때문에 임의로 못애요. 없애면 법에 저촉되는 모양이에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못 없애드라고요. 사람이 다니는길 통해하는 것은 도론데 막는다고 하면 사람을 통행을 못하게 대체 도로도 안만들어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로의 개념을 사람이 통과하면 설령 자기것이라도 없애버리면은 사람이 통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제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왜 안되냐면은 비근한 예로 평화동에 사실상 땅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리시장을 걸어가지고 과거에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익산시청에서 졌지않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많이 있어요.

영환

손영환위원

실질적으로 내땅 내 소유니까 등기상 이렇게 돼있으니까 과거에는 도로로 내가 양보를 했을망정 시에서 등기이전을 안해놨기때문에 오늘날 내것이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에 민원의 소지가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일단 소송을 하니까 시장이 져버린다 이거에요. 토지등급 조정위원회라고 시청에 있지않습니까?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라고 돼있고 또 토지등급 조정위원회는 어느과에 해당됩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것은 없어지고요. 공사지가 할때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적과에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건 언제부터 소멸됐어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정리를 안해요. 그러니까 모든 과세가 그전에는 국세만 공시지가로 하고 지방세는 토지등급으로 했는데 토지등급을 없애버리고 개별공시지가로 이걸로 세율을 정해서 30%면 30%로 해서 지방세 취득세 같은거 종합토지세를 이걸로 다 메긴다는 얘깁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조금전에 나재창 위원님이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문젠데요. 표준지 대비 한 30항목 정도의 비교선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상향조정이 160필지정도 하향 조정이 140필지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목별로 혹시 나와있는거 있는가요?

산재

이산재토지관리계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표준지 공시지가 4630필지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6명의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시측에 의견을 물었는데 시측의 의견을 답하기 위해서 토지소재지 표준지가 소재한 읍면동에 지가 가격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읍면동에서 169필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저희한테 냈어요. 그 낸 의견이 상향요구를 한것이 23필지고 나머지 146필지는 하향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분석이나 개별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사되는 날짜가 2월 29일날 건설부 장관이 공시를 하기때문에 그 공시한 이후에 개별지시가 필지별 산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인 저희 시에 토지 가격에 상향이나 하향이나 아직 판단을 못하는데 4630필지에 대한 분석만 해보니까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주거지역은 약간 하향세로 평가사들이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4630에 대한 감정평가사들이 정한 가격만 분석을 해보면은 시 전체적인 토지가격은 하향추세로 거의 맞춘것 같애요 지목별로 나와있는건 4630에 대한 분석 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정확히 공포할 자료나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때문에 참고자료로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앞으로 공시지가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중앙동이나 창인도 이쪽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가 영업이 잘되고 가격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어느정도 재산적인 가치를 많이 두고 있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부진하고 그리고 영업실적도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상향조정돼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좀 하향조정 요구를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 어차피 지방세나 국세 세금의 수거율을 높히기 위해서는 적정하게끔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시 표준지가를 산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재

이산재토지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사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금년부터 지방세가 해주는 얘기도 금년부터 지방세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을 하게 되니까 현재 토지상황이나 통합된 이후에 시 인근지역에 지가가 상승요인은 있겠지만 대부분 지가 표준지에서부터 햐향 요구를 저희시측에서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간단히 지금 저희가 각종 민원서류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등기소같이 무식한 표현으로 딸까닥하고 찍히는 것 있잖아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예. 인증기

재창

나재창위원

그걸로 대체 건의를 본회의에서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절약 측면에서, 그런데 무슨 얘기가 없어요? 그뒤에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중지가 전부 틀립니다. 등기소는 등기부등본 한건 1000원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에서 좋은데 저희들은 400원 500원 800원 700원 이런것이 있고 설령 그것을 기술적으로 인증기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금을 취급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현금을 중지를 그전에 공무원들이 했는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람을 써가지고 위탁을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익산같은 경우는 우리 자율에 의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고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현금을 취급하도 보면 거스름돈 같은걸 놔두고 가는 수 도 있다고 보면 창고에서 그게 버릇도 되는 수 도 사실 있어요. 몰랐을때는 그걸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만원짜리 주고 참 생각해서 안찾아갈 수 도 잇찌만 받아보는 사람은 아 이렇게 하면 주는구나 하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각 읍면동사무소에다 전부다 인증기를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증기 우리나라 기계가 조잡해서 그러나 고장도 잦아요. 그럴라면 이거 서울서 와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이거 수선비가 엄청나게 들고요. 그렇치않아도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효과적이다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치않다면 조금 별것이 아니다 한다면 오히려 현 체제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요즘은 하도 과학이 발달하는 세대라 자판기 같이 동전 집어넣으면 작동을 하고 하는 방법도 기계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적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죠?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업무가 7월부터 제일 문제되는 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인데 저것을 각 읍면동사무소 확인해보니까 하루에 전부 취합하니까 300통 이상이 나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홀이 현관에서 민원 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젭니다. 저희들도 지금 3개계가 지금 좁은 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개계가 만약에 생긴다 하면 앉을 자리도 없고 한 천여권되는 바인더를 현재 지적서고에다 넣을 데도 없고 하면 전반적으로 사무실 창고 민원홀 이것이 복합적으로

경수

음경수위원장

업무보고니까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하세요

재창

나재창위원

이게 업무보고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를 쾌적한 가운데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이 7월달까지 가게되면 민원인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올수 있기때문에 짚어보고자 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시점이 오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우리가 대책을 보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직제개편도 하고 사무실도 전부다 할 겁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이것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1분 정회

속개 17시 20분

속개하겠습니다. 함열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함열 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존경하는 음경수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9회 임시회의중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 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들이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 하여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병가중이라 건설과 소관은 제가 보고 드리고 지적과 소관은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96년도 업무보고서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저희 출장소 발간실을 활용 책자로 인쇄하여 타 실국의 업무보고서와 편철이 달라 위원님이 보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 양해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은 업무추진의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관계 계장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월 24일자로 관리계장에 전보된 전장민 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장 최봉구 계장입니다. 다음에는 토목계장 하융성 계장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장 송영목 계장입니다. 다음은 책자 간지로 돼있는 건설과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페이지요. 도로 현황을 보면은 우리 본청에서 보고한 자료와 출장소에서 보고한 자료를 비교를 해 볼까 합니다. 기존 출장소 소관의 시도 포장율이 48%밖에는 안돼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군도 시군도 포장율은 62.5란 말이죠. 약 14.5%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도로도 보면은 출장소 소관 구역은 19%에 포장율은 22.5%로서 차이를 약 3.5%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농어촌 도로 이것은 구 이리지역에는 농어촌 도로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없고 구 익산지역에 있떤 농어촌 도로가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비율적으로 출장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시도포장 비율이라든가 농어촌 도로 포장비율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됩니다. 출장소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같은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앞으로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저희 출장소 관할로 있는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포장율이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96년도 군도 포장이 몇키로에 사업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출장소에. 금년도 예산 군도 포장 하는 거 있습니까? 사업 없죠? 아니, 제가 보니까 없는것 같애요. 여기 포장되고 있는 것이 농어촌 도로 포장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군도 포장은 없단 말이죠. 출장소내에 금년에 사업이 한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군도 포장은 낭산 금마간 1.9키로 하는데 10억 300만원이 있딴 말이에요. 지금 포장 비율이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 면적이나 출장소에서 관할 하고 있는 지역 면적이나 출장소에서 관할 하고 있는 지역 면적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7개면대 8개면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96년도 군도포장 계획이 출장소에는 없는걸로 나타나 있어요. 보고서에. 그런데 본청 관할지역에는 10억의 예산으로 1.9키로를 포장계획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비율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96년도에는 출장소 관할 지역에 군도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계호기되지 않은걸로 볼때 갈수록 비율이 출장소 쪽이 뒤덜어진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그런 양이 포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익산군에서 계획했던 어떤 사업이 익산과 이리의 통합 이후에도 유효한 것이죠?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통합이후에 어떤 계획이 변경돼서 순위가 바뀌었다든가 그런 어떤 사항은 없는것이죠?

제가 망성 살고 있기때문에 망성 문제를 한가지만 짤막하게 짚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낭산면 석천리에서 망성면 무용리 말하자면은 강경에서 연무가는 길까지 출장소 관할에 속해있는 그 지역에 군도로 승격돼있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를 익산군으로 있을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97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네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노력하는게 아니라 시행이 계획대로 간다면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하면 차질없이 내년도 97년도에는 시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거죠?

왜 제가 이 말슴을 드리냐면요. 이 사업이 익산시 의원이 망성면의원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시지만은 제가 익산군에 있을 당시에 이 도로가 농업도로로 농촌진흥공사에서 농업도로로 해가지고 95년도 포장계획 익산군 순위 1위였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익산군 행정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길을 갖다가 군도로 승격시켜논 이후에 진흥공사에서 이것은 군도기때문에 군도포장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하십시요. 그래서 사업 제1순위가 제외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2년이라고 하는, 97년에 한다고해도 2년간 그 도로 포장을 못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었거든요. 그 당시 95년도에 진흥공사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측량도 다 하고 여기저기 빨간 깃발도 꽂아가면서 금방 또 그사람들 입으로 95년도에 이 길 포장합니다라고 주민들에게 막 선전을 해놔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되는구나 했는데 안되니까 우리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죠.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길은 아마 180여명의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런 길로서 매우 그쪽에서는 중요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97년도에 차질없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으로 그리고 이번기회에 우리 출장소장님에게도 다시 인식시켜줘야만이 가능한거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두가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사항중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추진 계획 보고 사항에서 96년 5월 30일까지 마감 종료를 하고 금년 하반기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저는 농촌 농사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잘 모르기때문에 우리 이종웅 위원한테 자문을 받고 또 개인적인 복안도 5월 30일이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5월 30일가지 경지정리 사업을 마무리 하고 아울러서 모내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준공검사까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개 영농을 하기까지는 5월 15일 정도면 영농할 수 있는 상태가 다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준공 검사까지를 해서 5월 말로 했습니다. 그간 94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를 작년도에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도 5월 15일경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유인물과 구두 보고사항중에서 5월 30일날까지는 준공까지를 얘기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실지 사업자체는 5월 15일경에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준공 과정에서 농사를 짓고도 준공검사가 하자는 없는가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자가 있을때는 추수가 끝난뒤에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가급적이면 당초에 계획한대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두번째로 아까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표현을 하셨죠?

상수도가 되겠죠.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 6개지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개지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보면은 과연 함열 출장소 관할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대략 몇%가 함열출장소 관할내에 상수도 보급이 공금이 공정이 몇%나 되는 겁니까? 이 공사가 마무리 된다라고 보면.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지금 생활용수 관계 몇%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딱 몇%라고는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총 수급량에 함열출장소 관할내 수급량에 대략 몇% 정도나 이렇게 말하자면 이공사가 끝나면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마을마다 간이 상수도도 있고요.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보급하는 수도도 보급이 되고 그러기때문에 농가에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쓰는 농가들이 있고 그러기때문에 생활용수 적합여부를 따진다고 보면은 전부 가정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해야 제가 몇%다 하는 답변을 올릴 수 가 있는데요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수도관처럼 용수 관로를 작업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수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생활 용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구분이 되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도관을 통해가지고 전체 함열 출장소 관할에 보급될 수 있는 %가 이번 공사가 끝나면은 몇%가 되느냐 대략적으로, 그 말씀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간이 상수도 하고 생활용수 말하자면 수도관을 통해서 주민한테 보급하는 것은 약 45% 됩니다. 상수도 사업까지 합쳐서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한 55%가 마무리가 안되겠고만요.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취지는 상수도라 하는 것은 시민이나 국민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사업 여러가지 소상한 부분까지 관찰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도 잘 추진하고 또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정말로 국민 보건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상수도 사업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9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과다하게 해서라도 정말로 농촌동에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것을 부언해서 부탁말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금강 하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이 금강유역 관광개발 부지 사전확보 시경영 수익사업차원 개발 하천부지 무단점용 예방 목적이 여기 있다고 돼있는데 개발비가 7억 6800만원이 96년도에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이 개발비가 말하자면은 어느정도 개발하는데 확보�磯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기 용역을 줘가지고 기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용역설계를 해서 나온 공사비입니다.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이미 다 지출이 됐다는 얘깁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안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돼있는 상탭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함열 망성간 도로에서 마지막 끝부분에 화정마을 학동마을에서 선형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주민총회에서 결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주민 의견대로 낼 것인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논의한 선형대로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부터 듣고싶습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지금 어제사 주민 총회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사 보고를 받았기때문에 저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해서 아직 제 소견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함열 망성간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 �처敾� 보고를 해서 저희 의견도 거기다 첨부를 해서 또 지역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제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적인 것은 제가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도로를 옛날부터 추진했고 지금까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가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요즈음 도로는 복잡한 도심을 피해서 주로 우회도로로 현재 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마을 한가운데로 도로가 난다고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사고가 날 소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60억원을 들여서 내는 도로를 그 도로에 들어가는 투자만큼의 이요할 수 있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돈 투자한만큼 그 이상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서 도로를 낸다고하면은 도로의 이용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지역개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도로를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다면은 후손들한테 정말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도로가 나면은 앞으로 이 도로는 함열에서 강경 논산 연무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엄청난 수량의 차가 왕복을 할텐데 마을 가운데로 도로를 냈을때 나중에 가서 이걸 옮겨야 한다는 또 그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에서는 이 도로는 지금 본래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내고 그 안길이 사실 600여미터 남짓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곳이 4미터 정도로 도로가 돼있어요. 거기에다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폭을 좀 넓혀주므로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치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앞으로 시일을 두고 재검토를 일반적인 것을 도로선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 거기에 관계되는 3개면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 도로 내면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구간이 600여 미터밖에 안되요. 제가 알기로 그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 의도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3개마을의 주민을 전부 모여가지고 한 70명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 사항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걸 무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수용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여론수렴한 기간이 얼마나 돼서 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한 시간이나 있냐하면 시간도 없었고 그러기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저도 마을 가운데로 도로가 나는 것은 첫째 주민의 인명피해가 있기때문에 저도 그렇게 찬성하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3개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일치시킨 사항을 제가 여기서 그 의견을 무시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일을 두고 제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저는 정말 이도로가 한번 나면은 우리 후손들한테도 두고두고 길이 기억될 도로가 될텐데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잘못된다고 했을때 정말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생각할때에는 마을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를 확장 시켜줘야 된다고 할때 2,3억 정도 가지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가지고 정말로 백년대계를 보고 이 길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가 그 마을이 약간 경사집니다. 그러면서 양쪽으로 집이 있어요. 이 도로가 났을때 최소한도 2차선 도로가 나면은 7,80키로 이상 차가 달립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사실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을이에요 버스를 탈려면은 한번은 건너가야 합니다. 이러한 형편인데 더구나 야간에 질주하는 차량들에 의해서 무고한 인명들이 많이 다칠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때 그런 사항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물론 위원님 말슴하신대로 그 도로의 효율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장래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민의 견수렴 한 상태를 제가 무시를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할 수도 없는 상탭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시일을 두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 방향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방향에서 주민들을 설득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우회도로 내면은 그 도로를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기때문에 버스 정도 다니는 정도라고 보면은 거기에 무마용으로 해서 그 도로를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사실 거기에 버스가 오면은 차를 비끼질 못해요.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도로를 정말로 60여억원을 들여서 내를 도로를 그리 냈을 경우에는 효율이 반으로 떨어지지 않을라나 걱정돼가지고 좀 2,3억 들여가지고서라도 확장을 해주므로서 주민들을 무마해서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것은 우회도로식으로 해서 농토로 내고 토지로 해서 내고 마을을 토지로 해서 내고 마을을 도로를 확장해준다 했을적에 토지의 잠식을 이것도 우리가 감안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을 통과하는 지점이 불과 제가 볼적에는 한 300미터 그 정도나 될겁니다. 그러면 300미터의 버스하고 딴 차량하고 교행을 못한다고 해서 2,3억을 들여서 집을 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예산낭비가 되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난번에 전충철 의원님께서 거기다 아마 소장님께 건의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국유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낸다고 했을때 토지매입비는 사실상 별로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집을 두 세채 헐어야 한다는거 이것이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60억원을 들여서 내는 도로를 정말로 60억원 가치 이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도로를 내는 목적 아닙니까?

기주

박기주위원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할려고 금강 하천개발에 대해 기안을 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어쨋든 일이 원만히 잘 처리될수 있게끔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측이나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청원서 내용하고 청원이 한몇명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45명이였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주로 청원에 내용은 어떤것이였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청원의 내용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개발계획을 취소를 하고 지역주민한테 허가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을 취소를 해야 허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허가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국토관리청이나 금강 사업단 쪽에서는 개발 동의서 요구를 하는데 개발 동의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국토관리청에서는 농업진흥공사 금강사업단에서 금강 하구둑을 막으면서 군산까지 부여까지 금강에 대한 개발 이용 수재권을 전부 건설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국토고나리청에서 금강내 어떤 사업을 할적에는 금강 사업단에 동의서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렇다면 청원인들이 혹시 현재 기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답이나 잡종지 기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포합이 돼있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기 답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잡종지로 허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잡종지로 갈대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낸 민원서류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21명이 전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21명 전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9명 들어가 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지난번 공청회때도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다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보고를 받기로는 29만평 정도를 개발을 하면은 실제 농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이 25만평 정도 나온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하천 개발계획 주변에 무슨 관광개발 부지가 또 농지 이외에 조성이 또 되는 건가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아닙니다. 지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35만평 가량 되는 하천부지 중앙으로 웅포대교가 지금 가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웅포대교가 완공이 되면은 금강유역을 관광지로해서 저희 익산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첫째 하천부지를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개발하고 하는데 긴요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농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 농지를 다음에 전용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러니까 농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임대수입으로 해서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시기까지 임대를 하다가 관광지로서 개발할때에는 농경지를 개발사업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기주

박기주위원

청원인들이 갈대 채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경작을 할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청원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공청회나 이런거 하실때 관광개발 이런것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얘기들을 안하시던가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주민 여론 수렴때에는 저희가 목적이라든가 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잡종지를 갈대채취 허가를 받은 분들이 개발을 왜 시에서 할려고 하느냐 개인한테 점용허가를 내주면 될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시에서 개발해가지고 임대 수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을 시에서 자치시대에 착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면 시에서 그런 주민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목적은 개인한테 허가를 해 줘가지고 개인이 개발을 해서 농경지로 사용할적에 다시 저희가 시에서 어느 관광개발의 부지로서 사용하고자 해서 허가취소를 할적에는 평당 5000원씩 개별부담금을 그 농가한테 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잡아서 15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여서 농가한테 보상을 해줘야 그 부지를 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안목으로 봤을때에는 여러가지 그러한 시의 수입 예산의 절감 이런것도 거기에 보이지 않게 곁들여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런 것 까지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주

박기주위원

관광개발부지로 다음에 농지를 전용하게 된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관광 개발 용도로 해버리지 왜 농지로 만들었다가 또다시 관광개발부지로 하고 그러시는가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지금은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관광개발 부지로서 사용하고자 할려고 해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놔두니까 무단으로 점용해가지고 저희가 토요일날 도저를 두서너대 대가지고 4만평 일요일날 기해서 개발을 하고 직파로 나락 뿌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걸 적발을 해가지고 광주까지 그 도저 기사까지 3일간 추적해가지고 찾아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고발을 해서 30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놔두면은 무단 점용을 하고 그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공무원은 단속해야 하고 그 사람들은 밤중에 와서 장비 좋으니까 몇만평 나락 씨뿌리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인한테 허가를 해주면 되지않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텐데 개인한테 허가를 해줄 수 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강사업단에서 금년도 계획에 거기를 수량이 모자라가지고 굴착계획을 세웠습니다. A지구 B지구 C지구 해가지고 금강 하구둑에서 부터 그런 고수부지를 군산공단이 완공이 되면은 그 공단에 보급해주는 수량이 모자란답니다. 그러기때문에 고수부지를 파내서 수량을 확보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제외를 시켜달라고 제가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농지로 해서 개발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관광개발부지 사전확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냐는 말씀이고 이것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기는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관광개발 부지 사전 확보 얘기만 왜 먼저 나와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전에 지난 연말 결산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남과 저희 전북과의 백제문화권 사업에서 웅포대교가 97년도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착공이 돼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 충남에서는 충남 전체적으로 금강 유역에 대한 관광개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그 수립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익산시에서 만이라도 그 개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000만원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유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을 시장님이 어느 업체를 데려다가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지로 해서 개발을 할려고 업체를 데려다가 답사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웅포가 오지지역인데 그래도 웅포대교가 완공되고 나면은 금강호수 변으로해서 무엇인가 관광개발이 돼가지고 미륵사지하고 연계한 그런 관광지로서 개발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쪽 지역 주민의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또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시다면은 개발할려고 하는 면적중에 농지하고 관광개발 부지하고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아닙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일단 농지만 개발을 하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지금 도면이 적은데요. 이게 금강입니다. 금강에 이게 양답입니다. 여기에 제방이 쌓여있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가운데 섬마냥 있었는데 금강하구둑을 막으므로 인해서 이쪽에 붙어서 이런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선 이리로 웅포대교가 납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 이 지역을 농지로 개발하겠따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 농지를 이 지역을 관광부지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무단 개간을 하고 개인이 허가를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기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해서 농지로 우선 개발했다가 나중에 웅포대교가 완공되고나서 여기를 어떤 관광지역으로 해서 시에서 개발을 한다고 보면 전부 밀어가지고 한강 고수부지마냥 운동기구장을 한다든가 드라이브 코스를 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계획하는 것은 이안에 구조물은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농사를 짓도록만 그렇게 용역이 돼있습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되는 사람들이 한 몇년정도밖에 농사를 짓지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그때 또 말썽은 없을까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줍니다.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개인한테 허가를 해 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임대를 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주

박기주위원

어쨌든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애를 쓰시는데 열심히 잘 되셨으면 좋겠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추진은 할 수 가 없습니다. 일부 이해 당사자가 있기때문에 그분들하고 마찰은 어차피 있습니다. 혹 혼자 갖고있는 갈대채취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6만평인데 그 6만평을 전부 자기한테 개발해가지고 자기한테 경작권을 달라고 하면은 그분한테 6만평 줄 수 가 없죠 그러기때문에 어차피 개인 욕심이 많기때문에 마찰은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용동 분이 한분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언젠가 신문에 한번 났드만요. 여기 농지로 시에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금강사업단에서 그것을 준설을 해야기때문에 거기서 승락을 안해줘가지고 이거 개발이 어렵다 그런 기사기 난걸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강사업단하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고만요. 그런데 협의가 안됐잖아요. 지금까지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 협의 사항은 답변을 안드렸으면 쓰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기 보니까 서류로서는 해주지 않겠다고 된것 같은데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서류는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허가 신청까지는 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때 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발을 할려면은 빠른 시일안에 개발해서 금년 한해라도 농사를 짓게 해야 될거 아니냐 이게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할때 1년에 여기서 수확이 한 8억 정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금년에 이거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지정리 거의 바닥 정리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도 안댄 이 상황에서 농사철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지금 시에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놨는데 이것을 금년에 못했을 경우에는 시 예산이 제때 쓰여지지 못하는것 아니냐 그렇다면 딴데로 전용해서라도 쓰고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금강사업단이 동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거 같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이루어집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분명히 이루어져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내용은 제가 보고드릴 수 없지만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 허가서 제출했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을 주면야 좋고 시에서도 재정에 보탬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진즉에 그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기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했으면 더 좋치않았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전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93년도에는 이것때문에 익산시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더만요. 익산시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더만요. 거기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남궁승영 의원이 제기했을때 답변서를 보니까 불법 개간한 사람한테는 벌금을 물리고 전용허가를 내줬고만 그래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걸로는 84년도 허가나간 이후는 허가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요. 93년도에 남궁승영 의원이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하천부지 무단점용 방치한 사유는 무어냐 하니까 하천부지 무단점용 1900평방미터를 변상금 부과하고 점용허가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돼있어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한 사실은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줬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는 왜 안내줬는가 이걸 물어볼려고 했더니 우리 소장님께서 84년 이후에 더 내준것이 없다고 하니까 더 물어볼것이 없네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 이후에 점용허가를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95년도 이상용씨만 세번인가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가을에 9월달에도 들어보니까 무단점용 한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고 점용허가를 내줬다 이런것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렇게 벌금물려가지고 내준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하천개발 관계 때문에 전에 취급한 서류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 하천개발 계획 관계는 제가 제안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기때문에 직접 제가 담당 계장 진도지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내용을 실무자인 과장이나 계장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에 답변서를 보니까 잡종지 허가에 대해서는 농지분배를 안해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놨고만요.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박기주 위원님 질의했지만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한사람이 6만평을 잡종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6만평을 전부 농지로 해줄 수는 없는것이고 상한선을 뒤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구제를 해 줘야 민원의 소지를 없애지 않을것인가 생각해서 그런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 부분에 경작권을 임대했을때 경작하는 것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마는 개발해서 잡종지 그 사람들한테 재 점용허가 해주는 것은 해 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하천 개발사업은 이해 당사자가 있기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출장소장 혼자 힘으로 이걸 하기는 상당히 힘겨운 사업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거 하지말라고 하면 제 개안 심정으로는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제가 출장소에 있으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제안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진행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이 많이 올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 있으세요?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맨 나중에 항상 기다렸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같고 그런데 본위원이 출장소 건설과 업무보고를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 봤습니다. 지금 익산시 통합된 이후 함열의 북부권 함열 읍내를 중심으로 한 우리 북부권 주민들이 지역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익산시 JC같은 경우는 금월 27일날 북부권 발전을 위한 대책 한달이라는 장기 스케쥴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들고 나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 업무보고서를 보게되면 우리 함열 북부권 주민들이 어떤 앞으로 미래에 비젼을 가질 수 있는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고 그런다면 금강 하천부지가 관광자원화 된다는 것 밖에 기대할 수 가 업습니다. 저라고 그런다면 지금 시민들이 목말라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학교 유치노력을 해 보겠다든가 또는 제 3공단이 건립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북부권으로 한번 유치노력을 해보겠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본의회 석상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읍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주민들이 우리 출장소를 바라보는 정말 그런 욕구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뒤 늦었지만은 그동안에 대충 소장님 입장으로서 우리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과의 북부권 개발 어떤 가시적으로 소득을 높힐 수 있는 어떤 시설 등 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그걸 거명을 하는 이유는 이게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은 문서화 된다는 뜻이고 문서화 된것은 말보다는 중량이 실린다는 의미에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업무보고 외에 질문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이게 비로소 신년 업무보고거든요. 유인물에 나와있는 자료들은 작년에 했던 일 재작년에 했던 일 금년에 다시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뭔가를 해 보겠다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중요 간부님 다 계시고 그래서 지금 까지 어떤 함열 읍민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계시는가 그걸 좀 간략하게 나마 듣고 싶습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출장소 관할에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나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또는 발전의 비젼이라든가 하는 것은 말슴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금강 웅포 대교가 완공이 됨과 동시에 웅포 대교에서 미륵탑까지 4차선 직선화 도로입니다. 그것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적에는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에 여기와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됐다든가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북부지역에서 원하는 전문대학을 실로 갈망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그 전문대학을 유치할려고 대기업도 절충을 했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쉽게 기존의 전문대학들도 인구 감소추세에 의해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설 전문대학을 어느 기업체나 국가기관에서 선뜻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제일 빠른 것은 어떤 대기업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다 그러면은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런데를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렇치 않는다고 보면 정책적으로 국립 전문대학을 북부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전문대학을 하나 공립으로 설치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책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함열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저한테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함열 시장이 대부분이 개인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국유지로 돼있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개인들이 벌써 주택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매수를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한 3층 지어서 1층 상가 2층 3층은 주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가지고 회의도 몇번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상탠데 시장님도 그렇게 지금 북부지역 함열 지역에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뚜렷한 그런 뭣이 당장에 뭣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설치를 해야할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함열 읍민들의 강력한 주장은 통합시 약속부터 우선 지켜라 하는 얘깁니다. 함열 JC에서 들고 나선것도 특별한 다른 주장이 없어요. 일차적으로 통합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하기에 소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얼마가 계신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고 이것을 일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민원의 욕구가 어디가 있는가를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점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주민들의 통합시 약속에 비어 행에 따른 어떤 배신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등등의 감정 어떤 정서를 어느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지금 북부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절망적인 상탭니다. 또 젊은 사람들의 불만은 하여튼 평배할대로 평배해서 어떻게 자기 불만을 표출하느냐 하는 방법만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통합때 약속한 것이 큰 것이 전문대학 유치, 행정타운 유치 두가지가 큰것입니다. 전문대학 관계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고 행정타운 관계는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지금 발주를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 나름대로 행정타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타운에 대한 복안을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가하고 관계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래도 함열지역은 아니지만은 통합때 약속은 그런 어느 정도라도 조금 납득이 가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장기 발전 계획을 약속사항에 저는 주민들 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통합한지가 불과 6,7개우러밖에 되지않는데 그 6,7개월 동안에 무엇을, 뭔 집 덩어리 갖다가 옮겨서 물건 갖다 놓듯이 딱 놓아서 하는 것이냐, 점진적으로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지 한번에 무슨 물건 갖다 놓은것 같은 그런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장님도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점진적으로 개발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주민들한테 설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이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대략 출장소 관할이 주로 북부지역입니다. 통합에 따른 불만을 가진 지역인데 예산을 사업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그런 주민들의 개발의 지연 또 통합에 대한 말하자면 불만감 이런것을 충족해줄 만큼 시에서 예산이 투지돼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상당히 미흡히다, 또 도농통합 균형 발전을 한다 하는데도 농촌 지역에 저희 북부지역에 투자가 도시지역에 비해서 너무 적어졌다 하는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소장 너는 뭐했냐 이렇게 말씀하실텐데요. 출장소장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원님이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함열을 중심으로 한 우리 북부권에 계신 시민들께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러한 안을 계속 좀 연구를 하시고 행정 일선의 지역, 어떤 시셋말로 사령관으로 계신 소장님께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 정서는 많은걸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항상 북부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뭘 필요로 하는지는 노출됐습니다. 본질의 목적대로 계속 좀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엽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의 재경지정리 필요지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북부권에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지금 재경리정리지구는 금강농조에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개지구에 58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얼마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지금 재경지정리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옥구같은데도 경지정리가 진작부터 이루어졌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저희 출장소 관할내에서는 금년에 처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해 봐가지고 말이 많아지겠는데요. 우리 본청 관내 전체적으로도 그 북부권이 처음입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처음입니다. 본청은 모르겠는데요. 북부지역은 처음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리고 이걸 지구별로 ㏊이렇게 면적은 안봐도 좋습니다. 지구별로 3개지구를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금강농조에서 그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재경지정리를 금강농조에서 파악해 가지고 금강농조에서 파악해 가지고 금강농조의 필요에 따라서 해 주면 좋고 안해주면 지금 그렇게 이 사업을 임하고 계신겁니까? 어떻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금강농조에서 재경리지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년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농조에서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이죠.

영목

송영목기반정리계장

지금 재구역경지정리 사업은 농조 구역냅니다. 그 농지면적이 일반지역 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구역하고 농조구역이라고 해서 농조구역 면적으로 현재 두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저희 일반지역에는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600, 현재 그 면적만 잔여부지로 남아 있고 농조구역내에는 사실상 본청에서 기반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출장소 관내에서는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3개 지구만 금년도 처음 3,000평이상 대규모로 재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좋습니다. 바로 이게 문젭니다. 이것은 단 한푼의 시비도 안들어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청 직원분들의 단 한방울의 땀도 안들어가는 사업이예요. 헌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단 1년이라도 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을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부가가치는 엄청납니다. 가뜩이나 농촌의 일손도 부족한데 재경지정리사업지구는 일손이 많이 들어갈 요소가 있는 지구, 옛날에 오랜 왜정때 만들어진 지역 아닙니까? 이것을 현대화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농의 편의성 과학화 가능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숫자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만큼 엄청난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관심이 없는겁니다. 농조에 로비를 해서라도 단 한건이라도 뺏어다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므로 우리 시비 한푼도 안들이고 농민의 땀 한방울 안흘리고도 간접으로 거기 농민들한테 엄청난 해택을 줄수 있는 이거 정말 근사한 사업인데 사업내용조차 파악이 안돼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로비라도 해서 단한건이라도 따다 사업을 해야겠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나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럼 좋습니다. 옳고 정당하다 그러면 여기서 답을 내리지고요 앞으로 이사업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펴 주시겠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4억 9200인가요? 이 사업이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에 어떤 간이 상수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라도 받는 사업입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이것은 그 지역에서 운영비만 받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받은 비용은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 받는 비용은 전기료라든가 또는 말하자면 어디가서 터졌을때 수리를 한다든가 그걸로만 사용을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이걸 내구연수를 얼마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그러면 5년후에는 자산평가 제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때 이것도 새로 해줘야 되겠네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관정까지는 저희가 시설을 해 주니까 내구년이 넘는 다든지 그 지역에서 말하지면 수요자가 부담으로 해서 관을 다시 한다든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거 희망 농가가 많죠?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희망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지역이고 제가 해 줄 수 없는것이 수원이 없는데는 저희가 농진공에서 대형관정을 팝니다. 그러는데 수량 기준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300미터 이상이 나와야 한다든가 수원이 없는데는 못합니다. 여기 함라지역도 지금 당초에는 함라하고 웅포 경계선에서 함라하고 웅포 같이 소룡 마을 그 근처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 암반관정을 세군데 네군데를 파도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함열 이쪽으로 옮겨져가지고 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별수 없이 함라지역만 혜택을 보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말씀 드리는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 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한번 해주면 고장나고 내구연한이 다했다고 그러면 또 이것을 파달라고 할 우려도 있어요. 더군다나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게 희망 부락이 많다고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우선 순위라든가 설정방법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민원을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금강 하천부지에 대해서 금강 하천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밀도있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갈대밭이라든가 무단점용 했던 적발한 과거가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실질적인 속사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사람이 6만평 갈대점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허가를 해주면 자기가 논이 6만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큽니다. 또 하천부지가 나락을 경작을 하면 미질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수확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때문에 자기가 돈을 주고 농토를 사지않고 말하자면 농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지말고 자기 개인한테 허가를 달라고하는 그런 이해관계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용으로 하는 것은 무단 점용을 하면은 어떻게 지나간 농사를 무단으로 해서 지을지 알고 무단점용을 하는 것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아까 그 현재 기히 점용허가를 내준 분들 이분들은 계혹해서 점용허가를 내 주시고 한 7만평 44농가에 점용허가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개발이후에도 내주시겠다는 얘기죠?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리고 나중에 관광목적으로 이용할때 평당 5000원씩 이사람들을 보상을 해주고,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해줘야 합니다. 지금 추진해도 해줘야 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해서 임대했다가 우리가 관광목적으로 사용시기가 되면 그때 우리가 임대를 종결을 하고 개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관광목적으로 사용을 하실때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건가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지금 관광개발 구상은요. 아직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기때문에 그 구상은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현재는 구상이 없기때문에 불만자들의 투쟁이 상당히 극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실려고 그럽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설득을 첫째 하고 저희 점용허가의 기준을 가지고 이끌어 갈려고 생각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지금 21명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소수입니다마는 21명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기때문에 쉽게 물러설 것 같지가 않거든요. 사업이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제대로 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이 잡종지 21명에 대해서는 재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잡종지 목적이 갈대채취를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사람들이 갈대채취를 않고 있습니다.0

재창

나재창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판단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갈대채취를 허가 했을때 이 사람들 속사정은 갈대에 목적이 있었던게 아니에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당초에는 갈대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갈대에 목적이 있었던 어쨋든 지금은 갈대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인제 염불보다는 잿밥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갈대 목적이 아니라 개발 했을때에 토지를 허가 받아서 계속 거기에 영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득도 없이 갈대채취를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시에다 돈을 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보고 있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맞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옳지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니까 쉽게 안 물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아시다시피 속사정은 알면서 서류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본전 건져볼라고 하다가 불법으로 도저로 일을 하다가 3일간 추적해서 벌금 3백만원 물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냈어요. 그건 왜냐? 속으로는 엄청나게 억울하지만 돈 한푼도 못건지면서 계속 점용료 허가료를 냈단 말이예요. 기대는 나중에 개발을 했을때 농사를 지어서 그때 보조를 할려고 그런 내용이 21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면적이 대단히 넓어요. 한사람이 최대 6만평이라면서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전체 15만평 정도가 21명인 모양이구만요. 그렇습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16만 8천평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전체가 35만평중에서, 이런 극렬반발을 할텐데 여기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현행 법률적으로만 안되니까 너희들 개인이 어떻게 되었든 "너희들 안돼" 이것이 통할 것 같냐 이말이예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래서 잡종지 허가자에 대한 것은 개발후에 임대경작을 하는데 보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임대보다는 개발을 하지 말고 자기들한테 답으로 허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발할 것 없고 자기들한테 점용허가를 답으로 해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고충심사위원회에 낸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9만 9천평을 농경지로 용역이 되어 있는데 기존 답하고 잡종지하고 해서 그사람들한테 전부 준다고 하면 24만 1천평입니다. 그러고 난다고 보면 저희가 29만 9천평에서 5만 8천평 밖에는 안남습니다. 그러면 58천평정도 저희시에서 경영수익사업 하기 위해서 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7억 8천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줄때 현재 21명이 15만평을 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갈대허가로, 이를 그 해당 면적을 다 주실수 있나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줄수가 없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줄수 없죠.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예.

재창

나재창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해지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그것은 그때 지역의 주민하고도 임대 배분 관계를 여론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해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상당히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재개발 재경지정리 사업을,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금강조합장하고 강력한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 본청에, 여기는 건설과인데 사회산업쪽이예요, 얘기가. 그래서 우리 본청에는 지금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 건설과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건 손도 안대고 코푸는 일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해서 내년에 욕심 같아서는 재경리지구, 다 일시에 끝내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참 좋아 할 것입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질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진

김이진위원

함열 망성간 도로 확포장 통합 기념 사업 말이죠. 조금전에 나위원님 이위원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현재 출장소 계장님 소장님까지 다 왔으니까 출장소 현재 행정은 마비라고 생각합니다. 오후는 다 나오셨네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소신을 갖고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어느 의원이 큰 목소리 낸것도 아니지만은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기울어 진다든가 그러지말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글 부탁드리고 그 얘기는 정당하고 이권에 개입되지 않고 한다면 모든 일이 잘 진행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 계획 한 5,6미터 되는걸 볼때 구부러진건 잡고 좁은 길은 넓히고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우리 위원들 중에는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거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장님도 출장소에 오래 계셨고 그렇지만 직접 주민이 어차피 큰 사업이니까 주민이 어차피 큰 사업이니까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조금 개선할 점 있으면은 과감하게 개선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하천 개발계획 말하지면은 관광개발 시경영수익사업 하천부지 무단점용 예방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개발비가 7억 6800만원이 이것이 무엇인가 부지가 안됐기땜누에 말하자면 여기에는 소장님 특별활동비라든가 주민들 만나서 뭣하면은 접대비라든가 좀 이런 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부기 정리가 안된것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협의 결과에 말하자면은 시 조정위원회에서는 절대... 이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관광개발을 하고 뭐한다고 하면은 주변에 철새가 올 수 가 없습니다. 조류에 관심있고 하는 분들은 물론 이런 면적도 확보를 해야된다 여러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 계획이 일만 지연되고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금강 하천 부지를 여러 집행기관에서 하고 현재까지 이놈을 그대로 유지해서 현재 이 자리에서 이 개발에 대한 이걸 논한것만 해도 본위원은 진심으로 여기오신 행정 일을 보시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신껏 누가 뭐 한다기 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아실테니까 소신껏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말이죠. 식수로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물이 잘 안나오는데는 할 수 없지 않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웅포 어디도 어느 지역으로 옮겨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농어촌 생활 용수 식수난 해소에 좀 잘못 된 거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촌에 요즘 상당히 장비도 좋고 그래서 식수를 해결하는데 지하에 수맥이 있는 지역은 간단하게 자기 집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즈음 지하수 하나 10여미터 파는데 20여만원 남짓 되는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수를 파서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생활용수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생활용수가 필요한 지역은 그런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나온다고 해도 질이 나쁘다든가 이런데에다가 생활용수 이용시설을 갖춰줘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망성면에서도 내촌리가 하나 딱 나와 있는데 제가 망성 사람이기때문에 내촌의 경우는 참 물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도 어떻게 해서 이지역이 이런 사업이 확정됐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저희 지역이면서도. 사실은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은 자기 집이 자가로 물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 질이 나쁜 제가 아는 우리 망성같은 경우에는 화산지구 같은 데는 물이 짜고 질소분이 많이 섞이고 그래서 적합치 못한 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보다 깊히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주민들이 식수를 해결해 줄려고 해야는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하니까, 소장님 그렇게 말씀 안하시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일시에 지금 금강변이 대개 식수가 다 나쁩니다. 그리고 용동 지역도 식수가 나쁜 지역입니다. 일시에 다 생활용수 시설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천같은 데에는 수량은 개인이 10미터 정도 파도 수량이 나 올 지 모르지만은 그건 지표수지 사실상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은 식수로서는 합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아요. 지표수도 좋은 물이 있고 부적합한 물이 있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변 쪽으로 상당히 수질이 안좋거든요 안좋아서 제가 주민들한테 요구를 받고 해결을 바라는 그런 부분이 화산지역에 있는 옛날 뺄땅쪽에서 나오는 물들이 아주 식수로서 부적합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큰 돈을 들일 수 없으니까 지표 바로 얼마 안되는 데서 빼내는 물을 먹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좀 깊히 지하수를 개발해 주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적합한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쪽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시는걸로 볼때 이 농어촌 생활용수 이시설은 금년도 뿐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 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각 면마다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런데에 그런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적합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돼야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금강변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식수 관계는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 생활용수로 하든가 아니면은 상수도 시설을 하든가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40분 정회

속개 19시 50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서 건설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동안에 유인물 보고서는 의원님들이 댁에서 소상히 검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경수

음경수위원장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적과에 한해서 그럽니까? 내일 업무보고도 전부 그러자는 겁니까?

이진

김이진위원

미안하지만 저는 검토도 못했고 그러니까 들어봅시다. 간단간단하게라도 들어야죠.

재창

나재창위원

위원장님, 정식 동의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창있으십니까?

이진

김이진위원

이왕이면 비밀투표로 합시다. ("삼창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된걸로 하고 김이진 위원 개의에 재창있으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재창 있습니다.

이진

김이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타이틀만이라도 간단하게...

경수

음경수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타이틀만 제목만 읽어가면서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영기

박영기지적과장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그간 여러차례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고 또한 본청과 저희 출장소 업무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만 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요 부분만 몇가지 보고드릴까 합니다. ( 출장소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9페이지를 보게되면 사유토지 토지합병 업무 정리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내용이 본청 지적과 내용하고 상반된 견해라고 생가돼서 의구심이 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유토지를 토지합병 업무를 추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유토지 합병하는 경위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또 묻고자 하는 경위는 사유토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블록내에 번지가 구분화 돼있다면 합병이 가능하다고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한예를 들어서 아까 본청 지적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한 블록내가 A B C 이렇게 말하자면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사람이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유권 주장하는 데 상당한 곤란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분할한다, 개인별로. 이렇게 제가 본청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출장소 사유토지 합병업무 추진계획은 그 부분하고 조금 견해가 차이가 나기때문에 무슨 얘긴가 다시한번 보완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지적과장

위원님 조금 착오가 있는거 같습니다. 본청에서는 아마 사유토지 합병이란 업무추진은 아마 보고드린 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사항은 공공용지

영환

손영환위원

합병이란 내용이 아니고 개인 재산권을 위해서 말하자면 분할 내지 이런 양상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야만이 개인적으로 등기상으로 아, 이것은 A것이다 이건 B것이다, C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동으로 돼있는 부분은 분할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합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기

박영기지적과장

이 사유토지 합병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합병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목이 같아야 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저당이 안돼야 하고 이런 토지가 단독으로 있는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을 한간데로 합쳐버립니다. 그러면 토짓소유를 관리하는데 아주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실지 저희가 익산군에 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여러 필지가 그냥 개인별로 있어서 아주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은것을 알고 제가 업무를 추진할라고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필지가 10필지고 20필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그것이 합해지지 않아서 여러 필지로 있기때문에 재산관리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일필지로 단일화 하는 것입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수필지로 말하자면 10필지를 한필지로 만드는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다면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함열 읍내가 논이 한필지가 있다고 하고 또 함라에 한필지가 있다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지적과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계가 인접되어야 하고 소유지가 동일해야 되고 그런 개념에서 지목이 같아야 되고 고저가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단일화 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성있는것을 함열 것하고 합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150필지면은 평수로 몇평이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지적과장

그건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10평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평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개로 분산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산돼 있는 필지를 단일화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게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도시 계획이든지 개발예상되는 어디 인접 토지가 말하자면 한사람이 인접해서 여러 필지 땅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고 손실을 잘못하면 불법으로 유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게 한덩치가 한 필지로 있을 때 감정평가 하고 도로를 실제 한사람인데 도로 인접토지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평인데 20평 인접돼있고 뒤에 30평 있고 이렇게 여러 필지 나눠져 있어요. 도로 인접해 있는데 이걸 합병해서 한필지로 만들어 주면 보상가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00필지가 전면에 한 20필지 있었다고 그러면 20필지가 제일 값이 높고 뒤로 들어갈수록 감정가가 적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고 넘어가야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펴주시라 그런 얘깁니다.

영기

박영기지적과장

무슨 보상을 할때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먼저 선행이 돼서 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형의 여건 형태 여러가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합병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장이 하나 들어섰다 그러면 공장단일화 필지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재창

나재창위원

그럴경우 기 개발 돼있는게 잡종지라든가 이런것이 돼있는 것을 지목도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영기

박영기지적과장

위원님이 질문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특수시책 분야에 이걸 지금 우리 지적도나 임야도에 면밀히 관찰을 하셔서 지번 부여가 안돼있는것을 찾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게 누수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영기

박영기지적과장

당초에 우리 토지조사가 어떻게 발달이 됐나 그러면은 과세주의로 돼있습니다. 일본왜정때 토지수탈 방법으로 과세주의에 중점을 둬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이 얼마냐 국회에서 1960년대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로 하천 이런것이 전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부칙으로 지적법 37조 2항이라는 법조항을 신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등록해라 했는데 그때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누락된것이 많이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걸은 것은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적에는 말하자면 그런것이 없으면 도로를 낼라면 땅을 사야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되고 여러가지 불편도 많고 지적공부에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요. 익산군 당시에도 제가 여러 필지를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재창

나재창위원

이거 예산 필요없습니까?

영기

박영기지적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요. 몇번지 북방향 서방향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실지 이용상태를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업무량이 결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요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은 업무량 총계 1861 이런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영기

박영기지적과장

이건 지적도하고 임야도입니다. 장수에요. 그것을 업무량을 보고 조사를 하겠다 그겁니다.

경수

음경수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9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맨위로

2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