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6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

방금 박용호 위원장님께서 저희 교육청소관 주요업무를 부교육감이 보고하도록 하십니다마는, 저가 부임한지 1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 죄송합니다마는 관련업무를 현재 소상히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청과 도교육청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상 소관 국장 이 보고해 오고 있으므로 금번 저희 업무보고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지금 여기가 신년도 전라북도 교육 전 반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하나의 진단을 도민의 대표와 또 행정을 집행하는 교육청 당국과 협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부교육감께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부교육감께서 관례가 국장들이 하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국장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평일 위원 말씀하세요.

최백규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례보다는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아직 소상히 못하신것 같으니까 주요 현황에 대해서는 부감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업무 질의를 할때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국별로 보고를 따로 따로 한다는건 조금 1권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실. 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일어서셔서 다시한번 지금 현재 이시간의 심정을 말씀해 주세 요.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는 9일날 본회의에 제가 교육감님 대신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내용은 저희 본도 주로 애쓰신것만 간추려가지고 내용을 다듬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사위 관계업무는 제가 국장들한테 금년도 1년 살림살이니까 가능하면은 소상한 내용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드리는것이 우리 도리다 라고 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부임한지 1달여 지났습니다마는, 관련행사 등등이다 해서 업무파악기간은 불과 보름정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제가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것 보다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는것이 오히려 내용면에서 파악하고 여러가지 조언을 받는데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협의를 마치고 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보고 보고를 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제가 여러면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자세한 보고를 드릴만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국회나 또 각 의회관계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업무보고는 통례상 조례상 실.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교육부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할때에는 반드시 실. 국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 소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런 경험이 별로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말씀드리는것이 앞. 뒤가 조 리에 안맞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 위상이나 또는 여러 위원님들 등등을 생각할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어쨌든간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는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병기 위원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거예요. 부교육감이 우리 위원들을 교육시킵니까? 교육시키기로 나왔어요. 얼마나 경험이 많길래 국회에서는 국장들이 하고, 부감은 않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얼마나 되었어요.

저는 일반적인 그런. . .

그런데 일반적인것을 갖고 여기에 와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킬려고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저보고 좀 하라는 기회를 주어서. . .

보고를 하라는 기회를 주었지, 무슨 말을 하라는 기회를 주어요. 그런 해명하라는 기회 안주었어요. 그런 강의하라는 기회를 안주었어요. 위원장님 !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업무보고를 하라는 시간을 주었습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라는 시간을 주었습니까?

업무보고보다도 현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현재 이시간의 심경은 어떤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대단히 지금 월권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제 말씀을 정정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업무보고는 현재 하고 있던 관행대로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께요. 실. 국장들이 언제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을 했습니까? 그 예가 있습니까? 보고한 예가 있어요. 새로 오신 부교육감님 그 예가 있습니까? 왜 부교육감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면 여기 전체 룰에 따라서 협력을 하실라고 해야지. . .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주로 업무청취 관계로 의회가 개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8월중에 또 내년 살림살이 등등 해가지고 개최 될거니까 그때는 제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서 위원님의 추호도 미흡합이 없도록. . .

아까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부감이 보고하면 교육청 위상이 떨어집니까?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회관계 업무를 안해왔고 또 저쪽 중앙에서 기획업무만 하다가 처음 지금 교육청에 발령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이런 모임을 제가 잘 모르기때문에 그런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전에 저희들도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문사위원회 여러가지 위상이 라든지 저희 교육청 위상 등등 또 도와의내무 다른 분과위원회 등등 관계에 대해 서 소상히 지금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이번만은 여러가지 등등으로 제 보고보다는 담당국장들의 업무보고가 오히려 여기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보탬이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교육청 당국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것 뿐이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안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줄곳 거기에 대해서 반박논리를 펴가면서 계속 안하실랍니까? 그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이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것이 과거 전례도 없었어요. 4대 의회때도 마찬가지이고 부교육감이 다했고. 단, 답변관계에 있어서 부교육감이 답변 하다가 막히면은 실. 국장들이 대신 해줄수 있는 재량권은 저희들이 부여 했어 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새로 온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그렇게 커다란 어떤, 여기 내려올적에 위에서 큰 감투를 받고 내려왔다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지금 멸시를 하는 것이요. 의회주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우리하고 접견도 말이에요. 언제 접견해 봤습니까? 대화를 언제 해봤어요.

소병기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부교육감 ! 2월 9일 제116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대신하여 보고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본청과는 구별할 수 있는 외청으로서 도본청과는 달리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위원회를 이끌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아까 답변이 관례상을 들었어요. 관례에 일반적인 관례다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본위원회에 답변은 실. 국장으로 하는것이 관례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디 법적인 근거 있는가요?

현재 국회 조례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분명히 소관상 업무보고는 실, 국장님이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회는 관례상 소관업무는 소관 담당국장이 보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말이에요, 전라북도의회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규정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번에 우리 도의회 개회식때 관계공무원 출석할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들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교육감은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 안해도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예시를 해주었다든가 제시를 해주었냐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관례는 또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떻든간에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저가 보고를 하나 또는 담당국장이 보고를 하나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제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오히려 여러가지 면에 자세한 면도 있고 또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경험 등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 좀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부교육감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서 보고를 못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교육감께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안했어요. 관례상 국장님들이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다시피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지사가 한분 있는데 그 부지사가 두분이 지금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있고 행정부지사가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혼자 네군데 가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 국장이 책임짓고 하는데. 다만,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또 혹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부지사를 불러서 몇번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부지사가 와서 답변을 해주고, 예결심의 할때는 부지사가 꼭 앉아 있어요. 그럼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가 될 수가 없어요. 좋아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국장들한테 답변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줄랍니까? 어떻게 할랍니까? 국장님들이 우리가 물어봤을때 협의해서 알려주겠다가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랍니까?

물론 결정권이 있지요? 다만, 사안이 정책에 관계된다든지 그런것은. . .

그런 논리도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여기에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무유기예요. 법에 근거되어 있는것을 여기 위원회에서는 예를들어서 경상북도에서는 그렇게 할망정, 우리 위원회의 하나의 전례가 있는것이고 사정이 있는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따라서, 우리 교육감 여기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은 또 교육감이 와서 답변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형식논리보다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현재 처한 위치로 봐서는 오히려 제가 답변을 드리는것보다는 누누이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 기회는 담당국장이 보고를. . .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셨다니까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우리도 정리를 그렇게 하고 왔어요. 지금 답변하시다 뭣 하시는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북교육 큰일났고만. . .

김희원 위원 말씀하세요.

아주 당연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가지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교육감에 대해서 일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름도 모르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 발령을 받고 어떤 생각으로 이자리에 나왔는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런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 고 받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를 더 친절하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계장급 정도가 해주는것이 더 효율적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가지 형식상 또는 관례상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법이 정하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교육자치법에 입각해서 총괄적으로 부교육감께서 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못하겠다고 우기는 것도 이상하고, 또 무슨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꼭 하라고 어떤 위상때문에 그런건 아닙니다. 이건 법적 규정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거부를 하고 자꾸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본위원은 절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먼저 제의할 것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분의 경력과 또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들어보고 이 업무계획을 시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존함이 윤한철 부교육감님이시죠. 2월 9일날 우리 전라북도에 부임하셨지요?

1월 4일날 했습니다.

당초 우리 전라북도 부임하시기 전에 전직에 몸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59년도에 고등학교를 나와서. . .

아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

교편생활을 한 5,6년 잡다가 '67년도에 교육부에 스타트를 해서 쭉 교육부에 있다가 3년전에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한 2 년하고, 1년간 국장급으로 구성된 고위 정책과정을 수료하고 바로 1월 1일자 발령나서 4일날 부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편생활을 하셨고 또 교육부에서 중요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연구도 하신걸로 아주 고명하신 분으로 이렇게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교육감께서 언행이 뭡니까? 그게. . . 우리 부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이 의회가 결국 오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시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알아주라는 뜻입니까? 그게.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최소한 도 아무리 부교육감께서 우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의는 지켜 주셔야지요. 그래서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뭔 일을 추구할려고 그래야지, 안하무인격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분들은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96년도 맞이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백년대계의 교육을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충분히 그걸 이해를 했으면은 사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을 보여주어야지, 끝까지 그런 아집으로 서 뭉쳐졌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교육행정을 맡길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 중히 사과하시고,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세요. 못한다고 하면은 제가 의사진행발언해서 실. 국장들한테 보완도 해 드릴테니까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구구한 이야기는 안드리겠고요. 제가 업무보고는 사실 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금년도 저희 교육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교육감님의 경력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인사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상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로서 이자리에 나오셨는가를 먼저 간단히 들은 다음에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부분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9년도에 전주 사범학교를 나와서 3군데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56년도2월 1일자 교육부 발령을 받아서 6개월 시보를 거쳐서 근무를 하다가, 주로 교육부 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과장 보직으로는 과학기술과장 실업교육과장 또 교육연수과장, 교직과장시설설비과장 제가 알기로 아마 5군데 과장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는 군산에 있는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2년, 그리고 1년여 교육을 마친 직후 1월 1일자 발령으로 3일날 발령을 받고 4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제 공무원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평소 제가 교육관계 전문관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에 있어보니까 주로 기획 업무는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중. 장기 기획계획단에 차출되어서 일도 해봤고, 더러는 주로 차관업무 관계 실무단에 편성되어서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인생철학은 뭐든간에 결국은 진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가 1월 4일날 저희 총직원 데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스피치가 아주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설 기회도 별로 없었고 해서, 제가 1월 4일날 부임할때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곳이 여기이고, 또 여기에 서 학창시절을 지냈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살 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 부족하지만은 결국은 내고향 교육발전을 위해서 얼마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리고 열심히 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여러가지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는 지역 여러 주민들 또는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해서 보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해도 됩니까?

업무보고 해주세요.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 박용호 위원님과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일반현황, 2. 전북교육의 추진방향, 3. 각 국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본청은 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등 3 담당관이 있고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등 3국 산하에 11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원연수원, 전북교육연구 원, 전북과학연구원, 전북학생회관, 전북등학생교육원 등 5개 직할기관과 14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정원은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등 3직종에 1,3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현황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 학교등 1,418개 학교에서 41만여명의 학생이 2만여명의 교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3,700여 일반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총규모 8,640억원중 세입부분은 의존수입이 9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70. 6%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운영비 21. 9%, 시설비가 6. 8%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교육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의 추진방향은 새롭고 희망찬 전북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이 가득한 학생,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교원, 봉사와 책임을 다하는 행정을 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5대 추진실적으로는 바르고 조화로운 인간육성,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긍지높은 교육풍토조 성,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21세기에 세계화를 주도할 인간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과 아울러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업무 받는 중요한 지금 현재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업무 일부 실. 국하고 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련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무난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 업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참 괴롭겠습니다마는, 좀 성의를 더해서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 주시면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부교육감의 위상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드릴테니까 업무보고를 더 해주세요. 그게 솔직한 저희 바램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 문사위원회하고 계속 접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의 만남이라는것은 첫 인상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고집으로 일관하신 부분들을 좀 양보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사과하는 뜻에서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업무보고를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절한 타임에 맞추어서 우리가 양해를 해드릴테니까, 그정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다면은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한 대응을 할겁니다. 성의라도 몇 페이지라도 업무보고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최선을, 입장을 고려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정도는 해주셔야지요. 부교육감님 전혀 준비 안됐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업무보고를 설명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 참석했습니까? 그런 전제아래 여기 참석했어요.

제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어차피 시작되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합시다.

보고해주세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는 초등교육국 소관으로 11개 사업으로 일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저희 보고는 저희 업무중에서 소상한 업무를 전부 망라했기 때문에 초등교육국 소관으로는 11개 사업을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 교수학습 활동의 선진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특수교육의 활성화, 유야교육의 내실, 교원연수및 농어촌가산점수 운영, 교원등의 퇴직 확대, 학교 보건위생관리, 학교 급식확대실시, 마지막 학교환경 위생 정화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구현중점으로 작은 일부터 바르게 실천하는 생활을 하자.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교육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 중점으로 하고, 그중에 사업으로는 인성교육에 표적화 운동을 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생명존중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아실현 시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한다는 네가지 사업으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금년도에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둘째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구현 중점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적중을 기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잠재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중점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생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자기 학습력을 개발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기하겠습니다. 세째번 사업으로는, 잠재능력의 개발을 신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활동 교육이라든지, 방과후 특활운동의 활성화라든지, 특별활동 발표회를 통한다든지, 특수재능아 교실운영해서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개발을 신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사업으로는 전통 예능교육의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악, 한국화, 한국무용교육, 그리고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를 지도하고, 향토문화 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사업으로는, 농어촌학교 종일 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도교육청에 중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에 자율학습 여건을 조성하면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교수 학습 활동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현 중점으로는 자주적. 탐구적. 창조적. 인간적 수업의 실현을 시켜야 되겠다. 자발성이 강조되는 개별화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매체의 현대화 및 학력의 균형적 신장과 평가의 다양화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의 사업으로는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부여하며, 차주 학습 예고제 실시하겠습니다. 차주 학습예고제는 다음주에 학생들이 할 그런 학습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사업으로는 지역및 학교단위 수업 개선 연수를 하겠습니다. 학교장 현장 장학 기능의 강화를 하고 지역별 수업개선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으로는, 교단 선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표준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면 1교 원칙으로 거점학교 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 교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네번째 사업으로는, 6학년 졸업논문제를 실시합니다. 학년초 1인 1 탐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담당지도 교사는 학생이 선택하게 하여서 6학년 졸업생들은 반드시 논문을 쓰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큰 4번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현 중점으로는 초보적 외국어 구사능력을 기르고 세계 시민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기초적 정보처리 기능을 습득시키고 한국인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에 사업으로는, 세계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계화 교육내용으로는, 국제이해 교육이 있겠고, 기초생활영어교육이 있겠고, 미국 미시간대 현지연수와 영어 기능장제 실시로 영어지도 교사를 연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컴퓨터 이용학습이라든지,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처리 능력을 신장토록 하겠습니다. 세째번 사업으로,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통일교육의 철저를 기하고, 나라사랑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적지, 유적지 순례 현장학습등을 가르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푸른 숲, 맑은 물 사랑 교육을 저희들이 가르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사랑교육이라든지, 쓰레기분리수거 등 일상생활에 구석구석에 그런 생활화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업으로는,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으로는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사업인데, 특수교육심의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특수학급 학예발표회를 개최하며, 특수학교 교원 651명에 대한 연수 및 자생연구 써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여섯번째 사업으로서는, 육아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의 전인교육에 충실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연수 및 농어촌 가산점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교원 연수대상에 있어서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이 되겠고. 연수장소로는 전북교원연수원, 중앙교 육연수원, 한국교원대학 특수교육연수원 이 되겠습니다. 연수현황으로는 자료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업으로, 초등생활영어지도교사 외국연수를 실시합니다. 이 연수는 매년 계속하면서 더 많은 교원님들을 외국에 보내서 앞으로 대비하는 세계화 교육에 기반구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초등교사 42명, 전문직 3명 계 45명을 자매결연 학교인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국제대학에서 역시 연수를 시켜서 교단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산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읍면지역 3내지 5급지 농어촌 초등학교 근무교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당해학교 근무경력 1월 마다 0. 015점씩 승진가산점 부여를 하게 되겠는데 그 대상 학교로는 285교 2,765 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765명은 저희도 초등 전 교원에 약 42%가 해당됩니다. 그다음 큰 8번의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사업입니다. 역시 교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적인 차원의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원 명예퇴직을 확대하는데 그 시기에 있어서는 '96년 2월말에 1차 '96 년 8월말 2차에 걸쳐서 교육근무경력 20 년 이상자중에 55세 이상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및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째 학교보건위생관리 부분입니다. 학생건강 증진과 전염병 예방및 치료를 위해서 양호교사 배치및 양호실 배치를 실시하는데, 양호교사는 초. 중. 고 393개교에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호실은 초. 중. 고 738개교로 서약 기존에 91%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둘째번 사업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는데 초등학교 481교 학생 16만 5천여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확대 실시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확대를 통한 심신발달 도모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학교 확대에 있어서는 '96 급식 실시학교는 440개교가 되겠습니다. 기준에 51%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약 11만 8천여명이 되겠습니다. 확대계획에 있어서는 '96 신규지정학교수가 23개교인데. 물론 예산은 약 13억 2천만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97년도까지는 전 도 초등학교까지 급식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까지도 급식을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번 사업으로는 학생 중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식 대상으로서는 1,589명인데, 일반 학교는 393명, 초등학교 286명, 중학교 107명입니다. 그리고 급식학교는 1,19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는 연 180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서는 오후 수업을 받는 결손가정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1인 1식비가 일반학교는 2천원이고, 급식학교는 도시형의 경우는 900만원, 농어촌형의 경우는 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방법은 일반학교는 학교주 변 인근식당이나, 교직원 가정 결연을 맺어서 제공하고 급식학교는 역시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로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그런 구현사업입니다. 첫째번 사업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6개소인데 이전 및 폐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기존시설 경과조치에 의거 해 당 시. 군에 지속적으로 정화조치 요구 및 고발함에 따라 이전 및 폐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번 사업으로는 학교주변 유해 환경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호덕 위원님 발언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원활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려했던 교육감의 업무보고가 일부 있었기때문에 또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히 잘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실. 국장한테 업무를 받는것이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다면은 실. 국장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이병학 좋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교육감께서 여기 나오셔서 기타 업무보고, 일반 질의 응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과정중에 미흡한 점을 염려하여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들께서 보고를 하도록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충분히 위원들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중등교육국하고 관리국 소관은 담당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주지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육감께. 문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 사항으로서 이번에 실. 국장이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하겠지만은, 다음에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실. 국장이 아닌 우리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내지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업무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요.

오늘 회의가 앞으로 1년 동안의 정책을 분석하는 회의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회의의 진행 효율성을 위해서 해당 실. 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신다든가 하여튼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은 아마 오늘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도 회의가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국장님이 하시더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6쪽의 목차와 같이 세계화 대응교육 등 26가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으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세계화 대등교육의 목적은 세계인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배양하려는데 두고, 그 추진내용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에 국제이해 교육계를 교무분장에 설치하고 전담교사를 배정할 것이며, 모의 교내 올림픽대회등 행사를 강화하고, 그리고 원어민을 초빙해서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이 생활영어 위탁연수와 그리고 어학실 담당 영어교사의 일반연수를 실시하고,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를 학교대회와 도예선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그 어학실들은 중학교 16실, 고등학교 8실을 새로 설치합니다. 두번째, 인성교육의 충실입니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틀을 확대하며, 특별활동의 강화로 소질 개발과 특기신장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서실 설치를 하고 특별활동에 부서조직을 다양화하고 또 전일제 특활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13억원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서의 전산화로 대출과 그리고 반 납업무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2,3 독서운동을 전개해서 평균 독서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질개발과 특기신장을 위해서 특별활동의 다양한 부서조직을 하고,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또 전일제 특별활동 운영을 권장해나가겠습니다.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을 중히 여기며, 세계속의 시민으로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기르는데 두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그런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그리고 명상시간등 다양한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 하고 그리고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서로 연계된 그런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학력 제고입니다. 이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 추진내용으로, 진학지도실을 운영하여 대입 전형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각 고등학교에 제공하고, 진학지도 담당교사의 연수회를 개최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4억 2,400만원의 학력증진비를 지원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에 대비한 실험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지역화입니다. 그 목적은 제6차 교육과정 적용과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 고등학교는 '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실시 하고,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 학교별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그리고 그 학교별로 선택승인한 이수모형에 따라서 법정이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등 교육수요자들과의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96학년도에는 6개시 6 학급 이상 전 초. 중. 고등학교에 4월 초순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종합 생활기록부제 시행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입시고통에서 풀어주고 인간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줄 세우기식 평가를 폐지하고 여러줄로 세우는 그런 평가를 해서 학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지침명서를 3월중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장을 또 넘기겠습니다. '96학년도 신학기부터 초. 중. 고 전학년에 적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수상경력등 그런 것 등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생활기록부를 상급 학교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시내 모 동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벌써 모 학교 학생 40여명이 몰려와서 봉사정신을 확인해달라는 그런일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8번째, 중등교원 인사 관리의 목적은 순환전보를 통해서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고 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사관리 전산화로 인사질서와 신뢰를 정착시키려는데 있습니다. 3월 1일자 정기 인사는 교장급 16, 교감급 7, 교사 27 해서 50명입니다. 인사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인사예고제 운영의 목적은 교직사회의 생활안정과 정착, 그리고 인사 질서및 신뢰성 제고에 두고, 전반기와 후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10번 교원 연수의 강화입니다. 연수계획의 확대로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격연수 그리고 일반연수직무연수, 특별연수등 2,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원의 국외연수 추진은 국제사회의 전문확대로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선진국의 교육동향을 파악해서 교육개방에 대처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원 국외 연수 90명과, 전공 교과연수 55명을 대상으로 2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번째, 간부학생 국외연수입니다. 국제감각을 익히고 선진 민주의식과 그리고 진취적인 기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간부학생 140명에게 3억 800만원을 예산으로 9박 1일간씩 실시할려고 합니다. 3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교수매체의 현대화입니다. 교수 학습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수매체의 기계화, 영상화, 음향화를 추진하고 교수매체의 조작 및 활용능역을 연마해서 칠판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업을 특색사업으로 전개해 나갈려고 합니다. 14번째 과학시험여건의 확충입니다.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기초과학교육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할 내용은 과학교구확보율을 '97년까지 98%를 높이고, 과학실험실 확보율을 확대해 나가겠습 니다. 15번째 생활과학의 국민 이해교육입니다. 과학. 기술 진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전의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과 함양을 위해서 생활의 과학화와 과학시범학교 운영 또 환경교육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푸른 전북 가꾸기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쪽, 공고 공동실습소 운영입니다. 산업체현장의 적응능력을 신장시키고 실과교사 등의 실습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업계 고교 10개교에 기계과 2학년 30학급과 기계과 및 실과 교사 실기연수를 이리 공동실습소와 삼례 공동실습소에서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번째, 기술교실 운영입니다. 가정생활에도 필요한 기본기능을 숙련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4,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가정생활과 밀접한 실습 일감을 선정 지도하겠습니다. 41쪽으로 넘어갑니다. 18번째 실업계고교 취업지도입니다. 산업현장에 종사할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고 바른 직업관을 확립하도록 하기위해서 학교별 취업지도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취업및 실습생 현장실습 지도를 지원하며, 진로교육및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입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교육차관 사업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해서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입니다. 차관 483만 달러를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0번째 교육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 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구기종 컴퓨터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육용 컴퓨터를 표와같이 초. 중. 고에 2,017대 보급하겠습니다. 21번째 재적학생 재취학을 위한 상담지도입니다. 재취학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아실현과 건전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5. 31 교육계획에 부응한 열린사회의 평생학습 사회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43쪽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재적학생 재편입학을 위한 지도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학교 장 책임하에 재적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도차원의 상담지도를 해서 재취학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번째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입니다.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96학년도 생활지도 최우선 과제를 학교 폭력예방 근절로 정하고, 학교 폭력 지방대책본부 및 학생선도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3번째, 예능교육의 충실입니다. 새로운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북학생예능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전북학생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며, 다함께 노래부르기를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도 개최할 것이며, 시. 군교육청별로 학교별 종합 예능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4번째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과학적인 훈련으로 경기력을 신장시키고, 상위입상을 해서 향토명예 고양과 국민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45쪽입니다. 대표선수 선발대회를 3월 말경에 개최하고 하계훈련비 2억 790만원을 지원해서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제77회 전국체육대회입니다. 77회 전국체육대회는 '96년 6월 말경에 29개 종목 540명을 선발하고, 1억 692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한 후, 춘천에서 열리는 제77회 전국체전에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번째, 기초체력 다지기운동은 기초체력 신장으로 강건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체력 다지기 운동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 이병학 박진철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웅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과 행정관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합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직 공무원 인사관리는 현재 재직현황은 국가직이 2명, 지방직이 4급부터 9급까지 1,364명, 기능직이 사무보조, 방호원, 위생원, 운전원 등 2,923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보직관리 기준은 동일직급으로 동일기관 계속 3년 근무자는 인사대상이 되고, 1급지, 전주시내에서 당해계급 5년이상계속근무자, 2급지에서 당해계급으로 8년이상 계속 근무자는 전보대상이 되겠습니다. 또는 도서. 벽지 3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2급지 이상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인사는 임용권자가 시. 군 지역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보직관리규정은 임용권자별로 재정해서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생활근거지가 대부분 임용권자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임용권자별로 임용해서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임용은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를 신규임용하고 있는데, 그런 직종으로는 주로 건축, 사무보조, 전산, 운전원, 교환, 조리사 등이 해당이 되고, 기타 직무분야 위생원이나 방호원은 자격증이 필요없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학생수용의 신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학생수 변동 추이는 '80년도부터 2000년 대비를 한다면은 도시지역에 '80년도 학생수가 21만 6천명이었던 것이2000년에는 23만 7천명으로 약 10%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읍 이하 지역에서는 48만명이었던 것이 9만명으로 81%가 격감하는 이런 추이를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 '80년도에 69만 6천명이 2천년에는 32만 8천명으로 53%가 학생수가 격감될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농간 학생수의 변동 실태는 누차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장을 넘겨서 학생 수용여건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영세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5학급 이하 학교는 초등 이 현재 130교, 중학교가 29교, 고등학교 7교 해서 166개교가 있고, 복식수업학급은 초등이 2복식이 221학급, 3복식이 4학급 등 225학급이 있으며, 고등학교에 정원미달교만 해도 42개교 가 있습니다. 학생수용대책으로는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 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95년도까지 실적은 초등학교가 162교, 중학교가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해서 계 170교가 되겠으며 2001년까지의 교육으로는 초등 180개교를 더 통. 폐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실정과 주민정서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신중히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신개발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교육으로는 '96년도에 초등 2개교중등 1개교, '97년도에 초등 9개교, 중등 1개교해서 13개교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출면만 말씀을 올리면은 인건비가 69. 9%, 운영비가 9. 1%, 사학재정지원비가 13. 5%, 시설비가 2. 8% 해서 총규모 8,64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학교 교단경비에 최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필요한 교구설비를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지금 일반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만 전도자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급경비로 취급해 왔던것을 4월1일자로 해가지고 교육개혁 일환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 일부 회계과목에 국한해서 도급경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번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이동과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 시설을 아파트 신축지역이랄지 이런데 확충해 나가겠고, 과밀학급을 완화해서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부족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원 복지증진을 위한 근무여건개선 등 또 사택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라번, 농어촌 거점학교를 육성.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것은 장차 소규모 학교가 통. 폐합이 되면은 적어도 1면 1교는 중심학교 또는 거점학교로 육성을 해서 도시학교와 수준차이가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특별교실의 시설설비를 확충개선해 나가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교수학습 매체를 현대화해 나가겠으며, 학생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번,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입금 세입 확대방안을 강구하겠고,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입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55페이지,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지원계획은 1,087억원으로 '95년도 대비 13. 7%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지원대상은 사립중. 고 119개교이며, 재정결함보조금이 1,039억원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4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번,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사학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증대를 위해서 무수익 또는 저수익 재산의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 촉구를 계속해나가겠으며, 수익재산 수익금의 학교 전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재정운영은 교육개혁 일환으로 소속 교원들에게 또는 앞으로 조직될 학교 운영위원회의 연 2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학교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특수목적 사업비 지원시 법인의 자구 노력실적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출금이나 법정부담금을 부담이행을 철저히 시키고, 학교 기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자비로 자구노력이 우선하는 학교에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번,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교원 성과급제도 도입에서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사무직원 대우수당 지원과 직무연수도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폐지학교 재산관리는 현재 137개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활용현황은 학생야영장이나 교직원 휴양소, 해양수련원 등 67개 학교를 활용중에 있고.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역시 교직원 휴양소나 학생야영장 등으로 필요한 폐교학교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은 매각해서 처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96년도 시설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앞장에서도 말씀 올린 바와같이 전주에 국민학교 6개, 중학교 1개 해서 7개교, 군산에 초등 2, 중학교 1개 해서 3개교, 익산에 초등 3개교등 13개교를 77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이 '95년 12월29일자로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추진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이며. 규모가 5조원의 조성액으로서 각 시. 도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교육환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내력은 국고가 3조 5천억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조 5천억원을 부담해가 지고 5조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상 학교는 공. 사립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교실 개축및 책걸상 대체, 교실의 난방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기타 부속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고, 교무실이나 교원 휴계실 및 교원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고.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개축 등 대수선 등을 추진하는 겁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부속시설 증. 개축 또는 수선사업으로 창고 증축, 창고 개축, 창고 개조, 숙직실 개축, 수세식변소 수선, 수거식 변소 수선등 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권장시설 신. 개축 또는 수선에 다목적교실 신축을 8동, 강당신축 4동, 강당개축을 1동, 도서관 개축 1동, 생활 관 기숙사 신축 3동, 강당 수선 15동, 생활관 수선 2동 등 34개 사업에 6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원 근무환경개선으로 연립사택 신축을 5동에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여건개선사업으로 진입로 포장, 배수로, 블럭담장, 벽돌담장 등을 수선하는데 8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학생복지시설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본예산 계상액으로 368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전북학생종합회관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은 3월중으로 지금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정읍 학생복지회관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익산에 마한학생복지회관, 군산학생복지회관 추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교육개혁추진은 근거가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방향과 그 과제발표가 있었고, 교육개혁의 방향은 과거 교육이 공급자중심교육에서 앞으로 교육은 교육수요자 중심교육으로 전환되고, 획일적이고 서열화 된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으로 또는 닫힌교육에서 열린교육으로, 값싼 학교 교육에서 질 높은 학교 교육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개혁과제 추진 계획은 '96년 추진되는 과제가 22개로 책정이 되어 있고, 개중에 몇개를 예를들어 말씀을 올리면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겁니다. 6개시 지역만 우선으로 초. 중. 고가 4월1일까지 일제히 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을 해야되고, 중. 고등학교 선택분이 부여된, 선 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이라든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탄력적 운영 만 5세 아동을 입학 약 10% 정도 금년에 입학을 시키는 문제랄지 특수목적과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랄지 등등의 22개 실천과제가 주어져 있고 또 학교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등 7개 과제가 실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째, 교육개혁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교육개혁실천 수범사례 21세기 미래교육의 비젼을 교직원이나 학부모학생들이 보고 느끼는 교육박람회 성격을 띠도록 전시함으로써 교육개혁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여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교육부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은 개최기간이 '96년 7월 20일부터 8 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참가대상은 시도 교육청과 대학, 교육 산업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번, 우리 도교육청 추진일정을 말씀을 올리면은, 그간에 준비를 해가지고 7월 하순경에 는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 구성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자체감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운영 기본방향으로 예방지도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하겠으며,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감사 계획으로는 대상기관 199개 기관중에서 '96년도에31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번째, 교육규제완화 업무 추진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조례규칙등으로 규제된 초. 중등 교육분야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으며, 신규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나 규칙및 제도 등에 새로운 규제가 없는지를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발굴해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받고 개선방안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교원의 잡무경감으로 교육의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주는데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보고문서 통제와 강화로 문서 유통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으며, 교원의 출장, 학생 동원, 대회 행사 참가등을 통제하고, 소규모 초등학교에 사무직도 전원 배치를 하겠습니다. 12번째,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진계획으로는 1단계, 2단계, 3 단계 해서 연도별로 '95년도에는 본청 및 6개 시. 군 교육청과 교원연수원에 전산망연결을 할 계획으로 있고, '96년도에는 나머지 8개 시. 군 교육청 과 전산망 연결을 하겠으며, '97년도에는 각급 학교까지 도내 전 교육기관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부교육감을 비롯한 해당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창 위원 질의해주세요.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교육감께서는 우수한 행정능력을 갖추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발탁된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교육감님의 행정능력에 비한다면 오히려 너무 늦은감이 없지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당연한 인사로 보고 앞으로 우리 전북교육발전의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교육이라는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기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한 전 페이지에 걸쳐서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15페이지에 잠재능력의 개발 신장을 위하여 특별활동 교육, 방과후 특별운영의 활성화, 특별활동발표회, 특수재능아 교 실운영을 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구체성이 막연하게 문장만 서술하였는데, 이 되풀이식 보고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재능력의 개발신장을 위한 그 조직면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선생님이 두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의 소질을 조사를 합니다. 개인별로 흥미나, 취미도나, 앞으로 진로와 세가지의 척도를 놓고, 또 학부모님들과 상의를 해서 과연 이 아이의 진로 특기가 학부모님의 의사에 맞는가 하는것을 최후 진단을 내려서 그 아이들을 취미별로 조직을 합니다. 예를들면 문예부, 체육부, 웅변부, 미술부 그리고 서예부 등등. 그래서 그 아이들을 조직을 해서 1주일에 두시간은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특별활동 부서를 담당한 선생님이 교사의 특기 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그리고 그 두시간 가지고 제대로 그 아이의 성취도수가 늦을때에는 수련활동으로 해서 방과후에 정규교과 시간이 끝난 뒤에 별도로 매일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그 아이의 진로내지는 흥미. 특기를 신장시키는 그 과정을 겪고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해보는 그 기회를 학교에서 학습발표회의 명목으로, 그리고 군에서는 군 학습진흥예능경연대회 또 도에서는 도단위로 이런 평가학습 발표의 기회를 주어서 더욱더 발전하는 그 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간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더라면 본위원이 질의도 안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실현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를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요. 간부학생 국외연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간부학생 140명을 대만 등지 국외연수를 시키겠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실시 주관, 선발기준, 소요예산 재원부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학생 연수관계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아직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5개국 독일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하는 그런 구주와 그런데 9박 10일간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3억 8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9박 10일 동안 실시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장과정에는 학생들한테 견문을 넓힌다든가 이런 취지에서라도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혹 여유있는 집 자녀들이 해외 나들이를 교육시책의 하나인양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좀더 확고한 방침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요. 실업계 고교 취업지도 사항입니다. '95년도 실적은 몇명이나 실시했으며, '96년도 계획은 몇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실습지도를 어떻게 하는것이며, 실습지도비 자원기준은 얼마인지 좀 아울러 답변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취업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저희들은 농공상으로 분류해서 취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5년도 공업계를 말씀드리면 17개 학교 졸업예정자 4,326명중 취업희망자가 3,938명으로서 취업자 수가 졸업자의 취업계획에서 98. 9%가 공고에서는 취업이 되었고, 농고에서는 7개교에서 졸업예정자 667 명중 취업희망자 수가 405명이 됩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에서는 92. 1%, 상업계 학교에서는 53개 학교에서 졸업생 예정자수 8,733명중 취업희망자 수가 7,140명으로서 90. 97%로서 전체 평균 94% 했습니다 그것은 95년 12월 31일자 통계였고, 그 뒤로도 취업이 계속 되기때문에 공고에는100%가 되고, 내년에 보면 농고에서도 이보다는 나은 취업률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과 같고, 이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는 '96년 12월에 가야만이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것은 '95년 12월 31일자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통계상으로 94%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실적이 있지 않냐 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다시말하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은 그런 바램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농. 공. 상 학교하고 특히 공고 2일 체제를 통해서 좋은 학생을 국가에 많이 실업체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하고, 앞으로 말씀대로 더욱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에 관해서입니다. 나항, 제일 끝줄에 보면은 강력한 합동교외 생활지도 및 홍보활동 전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작년연말 소위 청소년선도 캠패인에 두차례에 걸쳐서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점은 물론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에서 말을 않더래도 우리가 다 실감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청소년은 이나라 발전 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합동단속에 본위원이 참석해본 결과, 파트별로 나누어가지고 어느 선생님들은 어느 동,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제가 참여한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고 하니, 일예를 든다면은 전주시의 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면 우범지대라고 할 수 있는 다가공원이라든가, 완산칠봉 내지는 우범지역 이런데가 더 실질적으로 단속내지는적발차원에서라도 현실적으로 그런데를 나가보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파트별 조장내지는 선생님들한테 여러차례 질의를 했는데. 일체 거기에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전시효과적인 그런 활동단속이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정말 전시효과적인 이런 단속에서만 치우칠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학교폭력도 조직 깡패를 능가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학교가기를 꺼린다든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볼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본위원은 학교당국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경미한 사고도 말하자면 경찰에 구속까지 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지도부가 있기때문에 좀더 성의 있는 관찰을 했더라면은 그 경미한 사항까지 최소한도 구속은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 현재의 문제 학생이 앞으로 얼마든지 선량한 학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정 경험을 통해서라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학교당국한테만 굳이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정은 핵가족화 되어 있기때문에 무조건 학교에다가만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요성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교육당국에서 어떠한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좋은 뽀족한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주시지요.

저희가 연말연시라든지 그때에 합동단속을 할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몸소 나오셔가지고 협조해준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폭력 추방문제는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폭력추방에 대한 본부를 설치를 하고 각 지역별로 선도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해서, 아까 여러가지 좋은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그러한 점등을 참작해서 정말 형식적인 그런 지도가 아니라, 실지로 가슴에 와 닿고 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한 학교와 학부모와 사회지도층과 또 유관기관과의 그런 협조로 그런 폭력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도를 했기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그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또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량 사항인데도 경찰에서 연행해가지고 구속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당국에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 실적을 올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5월달에 있었던 그런일도 다시 추켜들어가지고 일단은 구속해서 실적을 올리는 그런면 때문에 저희는 교육적으로 모든 학생을 다뤄야 하는 입장에서 볼때 퍽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점등을 참작해서 형식적이 아닌 또 실질적으로 능률 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생활지도를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 생활지도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선도되어야지, 단속과 처벌위주의 지도방법으로는 탈선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학생들은 영원히 사회를 등지게 하기 마련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때 좀더 구체적으로 성의있고 심혈을 기울여서 소위 문제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내 자식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임한다면 좀더 좋은 개선방안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도 거둘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만큼은 비단 교육당국만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방차원에서 힘을 쓰도록 하고 또 그 하나로서 제적학생을 재취학하도록 하는 면도 바로 그런 것과 맥이 통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른 동료위원들도 대기하고 계실테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요, 폐교학교 재산관리입니다. '96년도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재산 26개교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보존 또는 처분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폐교학교를 매각할때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무팀도 예의관찰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위원회에서도 일일이 학교마다 점검을 해서 매각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폐교학교의 재산을 노린다고 할까, 사업자들이 우리 주변에 퍽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처분하게 되는 재산의 판단자료를 우리 도의회에도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재산에 도정관계를 보다 엄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 내지는 주문을 한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영자 위원님께서 520명 여학생 신입생 불합격자 합격처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정책적인 빈곤에서 나온 파동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규정된 것을 어기고 합격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공교육기관에서 정책을 세우면 그 정책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 데 순식간에 부모나 사회에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걸 굴복한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챙피한 일입니다. 그러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의 빈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야 어쨌든간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학생의 모집이 시내 숫자가 남자보다 적다 이런 원인도 있겠는데 고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문:실업의과정을 50:50으로 맞추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3년동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도 우리 학부형들은 실업고등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하나의 실업:인문으로 조정하는 과정속에서 인문과가 줄어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인이 대단히 큰데 아까 국장께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기 이렇게 되었으니 까, 지탄받아 마땅하지마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후문제 처리 운영상의 묘를 살려줘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서 갑자기 학생수가 불어났으니까, 지금 학급당 몇명입니까?

49명입니다.

49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예.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60명 선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6명으로, 그러면 49명하고 56명의 차이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만이 느낄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납니다. 배움의 기회랄지, 시간적인 배분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도 인원수를 기존 학급수하고 맞춰줘야 한다 이겁니다. 이 얘들이 졸업할 때까지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육정책의 빈곤이다. 정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실무자들의 사전예측이 못되었다, 이점에 대해서 솔직히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문:실업 저희 본도의 현실은 몇년동 안 계속 50:50으로 맞출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현재도 인문과가 54%, 실업과가 약 46% 해가지고 완전균형은 못이루고 있고, 앞으로 억지로 더 추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는 구태여 비교해서 말씀을 올리신것 같습니다마는 대구시는 약 70명쯤 됩니다. 학급을 늘리면 거기에 시설도 필요하고 교원도 필요하고,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과 교원조직을 그 대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학급당 인원을 올려서 늘릴수 뿐이 없는데 대구의 경우 는 이미 포만상태에 있어가지고 더 반대를 했던 것인데, 제가 듣기에는 약 70명을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죄송합니다마는 대구의 예를 들으셨는데 대구는 시내권에 있는 학교로서 교실 같은 임의교실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주는 임의교실이 있어요 왜냐, 학급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 : 실업고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변천에서 온 상황이에요. 왜그러냐, 몇년전만 해도 산업체 학교를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까, 나도 시골에 근무했지마는 한 학급에 10명∼15명 이렇게 실업계고등학교에 갔어요. 여학생들이 산업체 고등학교를, 그러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해서 산업체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산업체고등학교가 없죠, 다 폐교되었죠, 군산도 폐교되고, 전주는 쌍방울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도 거의 폐교 직전에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능력만 있으면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생활여건이 되었어요. 이래서 급속히 불어난 겁니다. 남아를 더 선호하는 사상에서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자기 자식이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보낼 수 있었다 하는 이 야기예요. 이런것을 예측을 못한 것이 정책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고등학교 교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내가 얼른 생각할때 내가 빗나갔는가는 몰라도 우리 전주의 학생들을 내년이라도 거기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 착상에서 나 온 발상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 근절되니까 발전을 같이 시키고 똑같은 그런 생각도 해보면 이것도 어느정도 풀린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예측해가지고 두가지 부분을 말씀했죠. 인문:실업에서 하나의 인문과로 갈려고 하는 이런 분야의 학급이 학생수가 적어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조금 더해졌고, 누구나 남자건 여자건 자기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전주건, 서울이건, 남자라고 해서 다 보내고 그런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 보낼수 있는 가정환경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왔기 때문에 이걸 예측을 해서 빨리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라도 강구를 하시리라고 믿지만은 내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오는 역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역기능이 뭐냐, 학급당 인원수가 현재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애들을 받는 학생수만은 전주시내에 56명이다고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56명도 더 되는 학급도 있을 거예요.

아니 같습니다.

그러면 학급당 59명으로 하고 한 학급 식을 일단은 불려가지고 수업을 시켜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년후에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줘요. 학급당 49명하고 56명의 차이는, 그때 오는 불이익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학급을 하나 늘려가지고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물론 교사수도 있고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얼마큼 매꿀 수 있을거예요. 그런것을 한번 해보시고, 실업, 인문비율을 50:50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산업인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참 좋기는 좋았는데 추진과정에서 무계획적으로 해 줬다, 그때도 내가 질타를 한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안됩니다 질타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은 실업: 인문으로 개편하는 과정속에서 인문과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폐교 일보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폐교된 고등학교 이런데다가 전산과랄지 해놓았다 이거예요. 이 예산이 얼마나, 이건 전부 한 2∼3 년전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호의 기호에 우리가 이렇게 교육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 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교육세를 거둬가지고,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에 정책을 잘못 입안해 가지고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전산과나 학교에 과로 해가지고 한 학교, 군청 소재지 학교는 유지를 하는데 면 소재지 학교는 전부 이것이 있으나마나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것이냐, 이것도 근시안적인 교육 정책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심스러워요. 고창 대성이나 혹은 해리나 말이요, 학급수가 36명 이런데다가 전산과를 해놓았으니 말이죠. 전체 1학년 학생수가 36명, 37명 아닙니까, 이런데다가 전산과를, 3년후에 오는 이 현상을 그때마다 없어질 이유가 없는 예상학교에 해야 된다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이말이에요. 교육적인 투자가 3년을 하기 위해서 영원을 기약하는 교육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서 추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교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맞추느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그거 한번 조사해보세요. 전산과로 해주었는데 지금 유야무야 된 학교, 한번 해보고, 그당시 실업:인문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총예산이.

년도별 투자내역을 빼 봐야 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있을거예요.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골학교농촌육성 국민학교가 40 몇개교가 나와 있는데, 거점육성,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서 선정을 잘해야 해요. 왜냐, 면소재 학교도 앞으로 10년후에는 폐교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학생수가 없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10년 후에도 이 학교가 몇명이 존속할 것이냐 이렇게 봐가지고 재검토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읍소재지에 집중투자를 해줘라 이야기예요. 다만 면소재지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학교가 될것이다 했을때는 면소재지를 중점적으로 해줘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면소재지에 전체 학생수가 한 학교에 옛날에 1천명이 되는 학생수가 150∼16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선정해 가지고 계속 투자하다 보면 학교를 폐교해야 할 때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로 사가없이 학교를 위하고 여건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하고 지금 기 선정이 되었더라도 다시 면밀하게 분석하세요. 그다음에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생수가, 나 이거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전북교육의 질로 생각은 않습니다. 하나의 올바른 인간을 육성했느냐,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있는 하나의 인간을 교육시켰느냐 하는 것을 질로 삼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서울대학교 학생 입학생 수하고 금년에 서울대학교 입학생 수가 절반이 모자란다고 신문이 났어요. 나는 이것도 문제 있다, 왜, 작년에 학 생수보다 능가하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신문에 나는 것을 보고 학부형들이 하나의 신뢰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데로, 비근한 예로 고창에서도 여러명이 서울로 보내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정책의 빈곤에서 나온 하나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교육현장,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전북교육,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교육을 맡아서 시켜야 될 그 아동들이 서울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질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답변을 달라고 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6페이지를 보면은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아주 좋죠,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교실 분위기 조성, 열린교육방법 확산, 다양한 활동 부여 좋은데 지금 학교는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어떻게 변한줄 아십니까. 가장 열심히 할려고 하는 교장은 인기가 하나도 없고 거리에서 배척운동을 벌이는 풍토예요, 지금 교육의 현장이,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딱 하고 가게 만들고 말이요, 그 대화나 하고 슬적슬적 시간을 넘기는 학교는 가장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많이 넣고 우리 주민들한테 믿음을 살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요, 중등교육국장 말이요, 지도안 같은거 교장이 검열합니까?

지도안 문제는 교사로서 당연히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도안을 종전에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쪽보다는 프리노트식으로도 하고, 스스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매월 지도안을 써서 결재맡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재 맡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 교장은 거기에 못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현장을 안가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교장을 하시고, 또 여기서 과장하시고 국장하시니까 현장을 나만치 잘 모르셔요.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중요시책으로서 아까 칠판없는 교실운영을 말씀드렸는데 오버헤드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버 헤드 프로젝트를 각 교실에 해서 모든 교사가 모든 교과에 오버 헤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지도안을 쓰는 대신 TP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TP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고칠수도 있거든요. 여러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혁신을 해나갈 그런 방안입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건 모르는거 아니예요. 자꾸 슬라이드로 해서 직접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변화가 왔는데, 나는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니까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교육은 왕도가 없듯이 꼭 이것이 최고다 라고 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교수합습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이것도 내지 않고 이것도 연구도 않고 하는 학교가 맨손수업, 예를들어서 그냥 그것만 들어가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이 학습지도안을 검열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예요. 검열을 맡는것보다 자율적으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더 충실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습이 전체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풍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 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이것을 저는 하나의 자전운동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으켜 주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 우리 교육이 살고 우리 전북이 발전하는 인재육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요, 단편적인 것으로 현장에 이루어졌던 것을 한가지만. . . 전기가 다 들어가는데 돈이 벌리지 않는 전기는 말이요, 전기회사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기공사랄지 뭐랄지 있잖아요. 이분들이 오지를 않아요. 돈이 안벌리는 것은, 누가 하느냐, 비전공자가 우선 뗌질을 해가지고 고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거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기술적인 것을 계약을 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교육청단위로,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주든, 100만원 을 주든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어느 학교, 고창군내는 가서 점검해주고 고쳐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사립. 공 다 말할 것 없이, 그렇게 해야 재난에서 예방하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 좋으면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세식 변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세식 변소가 안된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바꿔줘야 합니다. 수세식 변소가 애들이 사용을 잘못해 가지고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그걸 보수는 안하고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계속 인부를 사더라도, 이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도 해주셔야 할것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청결에 문제가 있어요. 냄새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실업과와 인문과의 비율,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해주시고, 또 교직풍토가 하나의 우리 애들을 위해서 친자식같이, 친조카같이 우리 애들이 성장하는 것이 곧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어떤 교직관, 철학 이런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함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22페이지를 보면은 급식학교 확대실시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96년도 급식실시 학교가 440개교로 91%, 이렇게 급식학교가 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급식학교 실시에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설면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급식학교 실시하는 곳 중 식당시설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학교는 몇%나 됩니까?

현재 신설로 취급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제일 먼저 식당 조리시설의 완벽을 기하는 예산이 시군으로 다 나가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식당경 비문제라든지 모든 난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시설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기존시설도일단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설 을 갖춘 뒤에 그 학교 교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식당에서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뭐 있는가,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뭐 있는가 그것을 시군교육장이 전부 수혜자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예산을 다 빼서 그것을 또 객관 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도를 해줘서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내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식당시설이 전부 갖추어졌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비교리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생수가 적고 그런 학교는 비교리 학교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한 학교에서 밥이라든지 부식을 다 만들어서 비교리 학교로 차로 해서 식사를 운반해 주는데 운반을 받아서 먹는 학교에서는 식당 그런 면이 조금 소홀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디에서 식사를 합니까?

잉여교실을 수리를 해가지고 식탁이나 의자는 다 사서 주기는 주는데 그 예산 이미 확보 되었을때는 의자같은 것은 그 학교에 있는것, 그것을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그사이가 조금 공백이 있어 아마 거기가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는데, 물론 개선도 많이 되고 아주 운영을 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실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안전위험이라고 할까요, 가령 뜨거운 것을 가지고 가다 넘어진다든가 이런 학교가 벽지를 떠난 상당히 큰 도시에 있는 학교도 그런 학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물론 급식확대하는 것도 다되어가지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식당시설에서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완벽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금 우리 도에 보면 보사환경국 소관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우 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때 학교보건법이라고 할까요. 이게 도행정청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불이익에서 적용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요. 어떻습니까, 법 적용이.

법 적용이 도 교육청에서도 여기의 특 유속성에 따라서 아마 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도 거기쪽에서 허가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완전히 자치적으로 법을 운영할 수는 없죠. 가정해서 협조를 도에다 구할 수 있는 입장에 법도 있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것이 교육청도 설치되어 있고, 도 교육청도 설치되어 있고, 법에 규정된 예를들면 직선거리200m이내에 각종 유해업소, 주점이랄지 오락장이랄지 등등 청소년들에게 유해업소가 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규정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업자측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여관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것을 교육청 당국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어떤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위원들로 하여금 가정해서 이건 되냐, 안되냐. 그리고 위원들이 이쪽에 가서 말 들어보면 이것이 옳다고 하고, 저쪽에 가서 말 들어보면 저쪽이 옳다 해가지고 상당 히 원칙적인 것을 떠나서 편리한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유해환경업소를 만들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해는 누가 입냐면, 주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 관계의 행정기관과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항상 가깝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불편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제적학생 재취학을 위한 상담지도 해가지고 현황을 보면은 '94년도, '95년도 제적학생 수가 무려 4,153명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적학생을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본인들이 또 학부모가 원하면 상담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들은 교육개혁쪽에서 이야기하면 공급 자죠. 공급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차원에서 학생들을 구제해서 재수학 하도록 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혹시 말이요, '94년도, '95년도에 제적학생으로서 학교에 복학된 학생수가 있습니까? 한번 총괄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넘겨주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제적을 당해서 만약에 학교에 재편입을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상담활동을 통한다든가 노력을 하셔서 이 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61페이지를 보면은 교육개혁의 방향, 교육개혁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교육개혁이 언제 있었죠? 또 한번 얼마전에 없었던가요, 2차 발표 있었죠.

2월 9일일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사항은 이번에 교육개혁 발표한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보고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것까지 근거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겁니까?

무관하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더 추가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이 작성될때에는, 저희들은 일선에서는 29개 추진과제를 주어가지고 이런 실천사항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지, 앞으로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제도개선이랄지 등등해서 3차 발표도 또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교육개혁이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달하고 그러는데 막상 이런 일선 도교육청 같은데서 시행하다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굉장히 너절하게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잘 진행되어서 진짜 계획적인 차원에서 되기를 바라는데 또 거기다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그것까지 첨부하셔서 교육개혁안을 따라서 추진하실려면 힘도 드시겠지만 더욱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여기 보면 자체감사에서 종합감사, 매년 보면은 학교라든가 일선 시군교육청 감사를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감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예를들어서 . . .

감사에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정, 주의, 경고, 또 징계사항으로는 견책, 감봉, 중징계로 정직이랄지 해임, 파면등 양정기준에 자로 재어가지고 그대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하신다.

예.

그러면 '95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시군 교육청 몇군데나 감사가 되었습니까?

'95년도 실적을요?

예, 자료 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과장으로 . . .

직. 성명을 발표하고 말씀하세요.

'95년도 종합감사 추진실적은 8개 지역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4개교, 학교법인 9개해서 계 41개 기관을 해가지고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가 498명, 경고가 239명, 징계가 6명, 계 743명의 인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87건에 대해서 변상회수 등 해서 8,06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신분상으로 491명이 어떤 조치를 당하셨는데 그러면 조치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징계를 당한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징계가 6명인데 저희가 제일 중징계를 요구한 사항은 해임까지 있었습니다.

해임 했었습니까?

해임 했는데 그건 사학인원인데 사학은 사학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는 행정적인 어떤 상한선을 줍니다마는 그 사학자체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상을 참작해서 다시 이하로도 징계를 하면은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강행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직1월이 제일 큰 징계이고 그 다음 감봉 3월이 있고 감봉 1월, 견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일신상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건 확인 않겠고, 그리고 재정적인 것은 주로 어떤관계 때문에 그런 조치를 당합니까?

뭐 여기서 전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크게 대변을 한다면은 변상같은 것은 어 떤 공사비를 과다책정해 가지고 계산착오로서 더 주는 사항,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변상조치를 합니다. 회수같은 것은 어떤 가족수당을 잘못주어가지고 가족수당 년령의 한계가 넘어가지고 이달에 더 주었다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공무원 담당이 받았기 때문에 그건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적인 어떤 사학같은 데서 매점운영에 차질이 있다, 추징금도 있고 또 여러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95년도에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재정으로서 배상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사람이 제일 많이.

다양합니다만 1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기관변상 같은 것은 3, 400만원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고 쳐서 배상한 것은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무착오로.

힘드시겠지만 '95년도에 재정상이 되었든 신분상이 되었든 징계조치 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보면은 의회에서 셋째줄에 소규모 초등학교 사무직 확대배치, 이게 상당히 반가운 내용이어서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도의원이 되어서 문사위에서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실시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된 것같이 자료를 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몇학급까지 사무직 확대배치가 되었습니까?

몇학급까지가 아니고 금년중에는 전학교에 사무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책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통폐합으로 인하고 어떤 학교에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부 사무직 일을 겸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말은 못하고 이런 여론이 아주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염려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빨리 잘 되어갈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좋은 교육행정 정책을 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장장 3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부교육감, 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면은 뒤에서 보고 훈수하는 사람이 잘 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일하는데 우리가 비판하고 질문하고 하는것은 어쩌면 심리일련지 모르고 그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북교육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시작에서부터 좀 부드럽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던 만큼 좀 지루하시더라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조금 나가있는 때였기 때문에 두어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중복이 되면은 바로 이야기 하십시요. 학교폭력관계를 어느 위원님이 짚어 보셨습니까?

허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제가 보충질문 형식으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학교 뿐 만이 아니라 사계에 치안부재 현상이 엄연히 이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해야 겨우 움직이는 그런 불안한 사회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에서 지난해 '95년도 전라북도내 집계된 학교폭력건수가 몇건으로 나왔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은 말씀해 주시죠.

학교폭력 건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잠시 소요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위원님께서 '95학년도 학생상황 통계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 사고가 275건이 있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4학년도에는 266명의 사고가 있었고, 275건은 사고건 수입니다. '95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320명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역시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불안이 기존에 사회치안기관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교육계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 물론 치완 이원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자치법이나 여러가지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학교폭력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교육행정의 의무이자 또 실제로 부모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고맙게 생각 하는 봉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한다면 청원경찰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젠가 도 한번 언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지금 교육계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 교육청에서 전주시 교육장이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실천은 하고있지 않지만 한번 해봄직하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어떤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한 예산을 다른 일을 조금 덜 하더라도 거기다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대학교 입시시험에 봉사활동의 성적을 가산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초. 중. 고를 다 봐도 학생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개략적인 면만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로 준거집단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학교자체로서도 생활지도시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을 해서 실천을 하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생활기록부속에 단체활동이나 수상 내력이나 봉사활동 한 그런 내력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활동을 하도록 학교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겁니다.

다음에 인사문제, 딱 한가지만 끝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교육계의 인사제도가 어느 조직보다도 비교적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따라서 인사에 직접 개체되는 선생님들이 자기 서열이나 순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상위클라스에 있는 교장급에 인사에서 임기제가 있는데 임기제를 편법으로 적용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임기가 2년입니까?

4년입니다.

그리고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 8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두번, 8년 중임을 한 교장이 지금 정년이 만 65세죠. 8년 중임을 하고 나면 2년이나 3년이 남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교장직을 부여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2년이나 3년은 교장이 아닌 평교사로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령 도교육청에 과장이라든가 이런데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임기제를 편법으로 운영해서 과장으로 또는 뭘로 인사를 했다가 정년과 맞춰서 흔히 하는말로 제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사가 제가 알고 있기에도 여러명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인사인가, 이것이 임기제를 그야말로 교묘하게 편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초. 중. 고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어느 국장이든지 대답을 해주세요.

먼저 초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

그러면 우리 초등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중등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임기제로 한번 중임을 하고 나 면 3년 남는 분도 있고, 6년 남는 분도 있고, 8년 남는 분도 있고, 잔여기간을 교직을 그만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사를 원해서 교사로 재임을 받든지 그런 2가지 안이 있는데 그분들이 1차 4년 임기가 끝나고 2차 임용하기 전에 전문직으로 가면은, 예를들면 장학사라든지, 연구사라든지, 장학관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도장학관 계장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그 전문직은 교장임기 제2기로 간주를 안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그런데로 올려고 그러는데 장학관, 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승진규정이 엄격히 법으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서열부를 작성해서 승진서 열에 해당되었을 때 3배수내에서 임용을 하는데 3배수도 어떤 배경이나 논리가 정연했을때 말이지 1번순으로 발령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초등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임기2기까지 들어가는데 전문직으로 가야되겠다고 희망은 해도 지금까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특혜인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등국장께서는?

그런 희망을 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4년이상 남아서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 이 계시나, 그간에 왜 그렇게 됐냐면은 교장들의 명예퇴임하는 제도를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부터 10월쯤 될련지 9월쯤될련지 모릅니다마는 법제화해서 명예퇴직 제도가 부활이 되면은 그대로 퇴직할 분들이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임명된 분이 있었다면은 그분은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임명되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중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었다는 그런 인사가 있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9월 2일 이후에는 제가 온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불평도 있다고 하는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방금 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상으로 마칩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질의하세요.

오순도순 분위기 좋게 이야기하는데 좀 언짢은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며칠인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상산고등학교 2학급 복원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여기 우리 문사위원들한테 와서 협조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오과장님이 그때 오셨는데 오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예.

그때 분명히 다른 사학에서 반발을 하 고 또 형편상 도저히 맞지 않고 그래서 교육청으로서는 절대 반대를 한다, 그래 서 문사위원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할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냐면, 좌우간 교육청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 문사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문사위원회와 같이 신문광고를 낸다든가, 결의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매스컴을 통한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도저히 사회정화면 에서 이런 사람은 응징을 해야 하겠다, 또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은 부끄럽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상산고등학교가 교육청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2학급 복원이 안되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니까 2학급이 증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하고 한 약속과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다른 사학에서 반발을 하니까 야, 우리는 문사위원회까지 이야기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문사위원회를 이용했다 이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해서는 여러분께서 우리 문사위원회를 경시하고 욕먹게까지 했다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그때 당시에 오과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뒤에 문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매스컴에다 게재도 않고, 상산학교 2학급이 복원되기까지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소위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거기까지는 알시고 계시죠. 학급이 행정심판에 패소를 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환원이 됩니다. 다만 학생 배정권을 교육감이 가지고 계시는데 학급이 환원이 되었는데 학생배정이 안따라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 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행정청을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긴 것은 사실이고, 다만 경영권자, 이사장이 행정청을 법으로는 이 겼지마는 내가 사적인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고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나도 희생적으로 좀 양보를 하는 처음에는 그걸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산되고, 배정권 행사를 내년부터라도 교육감 직권으로 좀 재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본도 실정에 호응하고 협조하는 입장에서 당신도 좀 양보를 하쇼 하고 계속 종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계획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은 문사위원회의 협조를 맡아가지고 같이 결의문을 낸다든가 사회의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 .

송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 .

약속을 지켜야 할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지.

어쨌든 사재를 털어서 육영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좀 욕심을 챙겨서 괘씸하기는 합니다마는 매스컴에 그걸 매도를 해가지고 너무 가혹하리만치 그런 것도 정말로 돈을 욕심부린다든가 사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면은 별다른 수단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지도차원에서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하고 약속을 했던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여기 와서 그렇게 되었었어요. 사회정화 측면에서, 정의구현 면에서 응징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안되었으면 여기 와서 보고라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정할때는 언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학급을 준 이후에 저희 행정청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졌기때문에 할 수 없이 2학급을, 처음부터 행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2학급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고, 단순히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그 학급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저희들하고 약속 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같이 그런 사람들은 매도를 해가지고 신문광고라도 내드려가지고 협조를 할테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위원님들이 자청해서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되더라, 와서 보고는 해줬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느 날 보니까 2학급이 늘어나 있고, 우리들한테 관심있는 분들이 물어왔을 때 우리는 전연 몰랐다고요.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나중에 이야기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때에는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지게 되면은 처음부터 행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2학급은 자동적으로 가는데 그 2학급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가서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이 한 서너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9인의 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과연 몇학급이 가장 이상적인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급이며, 학급당 인원은 몇 명으로 선정을 해야 가장 좋은 것이냐, 이런 용역을 맡겨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대로 언제든지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뒤에도 회의가 몇번 있었으니까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우리 위원들은 복원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후속조치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새로운 부교육감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평균화지역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지원을 하고 후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실시함으로서 특별한 여론 같은것은 없었습니까. 잘 되었다든지 못되었다든지, 처음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가지고 각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측도 있었고, 저희들은 퍽 우려를 했습니다. 그후에 국무회의에서 입법조치가 되었고 그런데 금년에 실시해본 결과 1차 지망에 56%가 자기 지망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지망의 24%가 자기 지망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지망까지 80%가 자기 지망하는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3차 지망에서 8%, 그렇게 해서 88%가 자기가 지망하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주 성공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었고, 그런데 단 불만스러운 것은 12%가 무작위에 의해서, 작년에 추첨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희망하지 않은 그런 학교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때는 100% 타의에의해서 배정되었을 때는 그런 대로 따르고, 적어도 1차 50 몇%, 2차에 24% 해서 80∼88%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갔다면은 저희들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 이제 또 문제점이 있다면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도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1차 지망에서 전부 이렇게 가면은 거기는 좋은 학생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차 지망에서 100% 다 뽑은 학교의 평균성적은 하위권이고, 제일 뒤에서 77∼65%가 무작위에 의해서 뽑힌 학교가 오히려 성적이 좋은 그런 현상도 나타나서 실제로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우수학생이 한쪽에 편중된다든지 또는 조금 뒤떨어진 학생이 다른 학교에 몰린다든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서 이 제도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서는 그런 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8%가 찬성하고 좋아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겠고만요.

지금 입법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저희는 할 수 있다면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죠. 폐교 말인데요. 폐교 재산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폐교학교는 지역별로 경쟁자도 많고 그래서 수의계약 한도액에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경쟁입찰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수의계약, 얼마까지는 경쟁입찰?

액수는 수의계약 한도액 미만일지라도 경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인에게 지명해서 주면은 잡음도 우려되고, 또 경쟁을 붙여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쟁입찰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천만원입니까. 그러면 5천만원이상이 경쟁입찰이고,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입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공사하고 틀리는고만요. 2천만원정도면 . . .

금년에는 아직 못하고 지난 한 10여일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26개교를 의결받아서 지역별로 교육청에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안덕분교인가 그때 말썽이 있던 안덕분교가 들어가 있는것 같애서 제가 물어보는건데요.

물론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제외시키고 교육위원회에서 더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비쳐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덕분교를 거기다 집어넣었다 고 하는 것은 현재 거기에 있는 분한테 주고 그럽니까? 재계약도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수의계약 한도를 벗어나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그사람들이, 처분을 한다면 이사람들이 기득권 주장을 했을텐데. 그사람들 동의하에 일단은 처분을, 투 자한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사람들 동의를 받고, 신문광고를 냈을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림없이 그랬을텐데, 그렇다면은 뭔가 할려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좀 안 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연고권이나 이런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가 폐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에 국민학교가 몇개교나 폐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개교 폐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폐교에 보면은 아주 전통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립학교에 있다가 공립학교에 희사한 학교, 김제도 시문국민학교 및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를 보면 학교에 비석도 있어요. 그런것은 3. 1운동 바로 이후에 된 학교도 있고 아주 전통이 오래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선각자라고 할까요, 미리 깨우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범해서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농촌에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창이 80살, 90살 먹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졸업해가지고 학교에 와보면 자기 모교가 없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모교가, 학교에 비석등. 그래서 허전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폐교를 하면은 동창회라도 할 수 있는 양노당 같이라도 짓는다든가 그런거, 또 거기다 잔디를 심어서 동창회라도 할 수 있는 곳, 그렇지 않으면 비석을 세워서야, 이게 그전에 우리 모교 자리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고 자기 모교를 찾을 수 있게끔, 또 다른데다가 다 불하주고 그러면 다 헐어버리고 학교 자리도 없어지고 모교도 없어지니까 그런 공간은 남겨놓고 매각을 해야할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놀이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비석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집까지 지어서 어떤 편의시설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까지는 못하지만 여기는 학교땅이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잔디라도 심고 좀 띄어서 한쪽 모서리가 되었든지 그것은 보존을 하고 나머지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평이나 200평정도 잔디밭이라도 해 놓고.

비석주위.

지금이니까 그러지, 얼마 시간이 지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말이요, 동창들이 모여서 칵테일 파티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100평정도라도 공간확보를 해줘야지, 비석만 덜렁 세워놓고.

그것이 교육재산으로 장부상 영원히 남는데 남겨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그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요. 결국은 부락이나 어디다가 희사를 해야할 처지에 있는데 사실상 희사도 불가능 한 것이고, 그래서 비석주위만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시에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저희들 관리상에는.

관리를 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그게 무단점유하고 누가 집이라도 지어버리고 하면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해놓는데 누가 거기다 집을 지어요. 운동장에다 집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되도록이면 매각하면서 저희들은 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죠.

수입도 좋은데 졸업생들이 나중에 찾아왔을때 허전하지 않고 거기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줘야 할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고려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폐교학교 매각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생각이 드네요. 대개 현실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예를들어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할 때 무슨 감정가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감정가야 필요가 없겠지만 몇 사람이 담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그냥 뺐기는거 아닙니까. 현실시가하고는 동떨어진 가격에 있어 그 방법이. . .

말씀 올릴까요?

예.

물론 감정은 합니다.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그 감정가액에다가 예정가격을 내게 되죠, 감정가 이상으로. 그저 뱄긴다는 말씀은 있을수가 없고 몇 사람이 담합을 해가지고 왔다 이것은 실증이 있다면은 어떤 형사처벌대상은 되지만은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그걸 파악을 할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는 현실지가보다 싸거든요. 대개 그래요. 그런데 현재 시가가, 팔려면 현재시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정가를 높여서 한거죠.

그래서 이 예정가를 높여야 된다 이말 입니다. 한평에 대개 2만원이하 짜리가 있겠어요 운동장을 파는데. 그러죠, 2만원이하 짜리가 없겠죠? 어느 지역에는 1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걸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정가를 좀 높여서. . .

최위원님!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감정가격과 시가조회도 하고, 인근에 복덕방이랄지 주민들을 통해가지고 이 근방 땅 한평에 얼마나 가느냐 이런걸 감안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출할때 높이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는 싸게 된다니까, 내 가 그걸 해봐서 알아요. 공시지가가 있지 않아요, 공시지가 이런 것은 현실지가 하고는 전연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경우에는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감정가는 공시지가여야 하고, 현실지가하고 비례해서 감정가를 내놓는데, 감정가 자체도 아주 싼거예요.

너무 염려 안하셔도 돼요.

아니요, 그런것을 감안을 하셔야 하고, 예를들어서 말이요, 고창 석정온천에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이 150만원, 200만원 가지 않습니까. 감정해보세요, 30만원 안나옵니다. 그런것을 봐서 조금이라도 교육용 재산이 많은 가격을 받아서 다시 우리 교육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걸 좀 잘 연구를 해보시고 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상산고등학교 말이요, 뭐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져서 그렇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쇼. 왜냐, 그당시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추첨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거기 학급에 대한 결정은 예를들어서 이사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당시 할 이야기는 추첨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면 됩니다. 이것을 누차 하셨는데 계속 그 이야기만 가지고 써먹을려고 하니 내가 듣기가 거북해요. 바뀌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추첨권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감이 끝까지 안주면 끝나는거아니요. 사립학교에서는 예를들어서 12클라스인데 교육청에서는 10클라스만 추첨을 해주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었으니까 잘못해 놓고 그 이야기만 계속 하는것은 우리를 가만히 앉혀놓고 병신 만드는 격이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만 하시지 말아요. 한번 그렇게 된거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듣기 거북해서 그래요.

죄송한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입장이 어쨌든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돼요. 어쩔수없이 금년에는 그렇게 안할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끝까지 교육감이 배정을 안해주면 끝나는 것을, 배정권은 교육감에게 . . .

원상복구를 해내는 . . .

그당시 우리 국장이 안계셨을때에 누차 우리한테 학생배정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것은 아무리 졌어도 아무 관계없다 이 이야기를 닳아지도록 했어요, 그 당시. 그런데 또 이제 와서는 당신들이 풀어 주고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하는데 듣기에 거북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하시지 말아요.

한마디로 졌습니다.

져서 이렇게 했다 그러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익산에 3선거구 허영근 위원입니다. 현재 6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명색이 지방자치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간에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잔소리 같은 소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작은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크나큰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순간순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행정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은 우리가 하나하나 책임져야될 일이기에 더욱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님께,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부여다 해서 탐구, 토의, 실험, 실습, 현장학습으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또한 책가방 없는 날 운영,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탐구나 토의, 실험실습 현장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96년도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의향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잘 하고 있었는데 더욱더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교수학습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수학습을 전개할때 그 장면장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에서 서너가지 이행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첫째는 어떤 과제를 주어서 사회과 같으면, 우리 고장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를 저희들이 탐구하고 탐구한 소재를 가지고 토의학습을 벌이면서하는 그런 학습형태. 두번째 유형은 어떤 원리적인 개념을 아이들에게 넣어주는, 쉽게 말하면 곱하기라는 것은 덧셈의 연장이다, 나눗셈은 뺄셈을 해야 된다는 어떤 원리적인 학습을 가르칠때는 교사주도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통합교육과정이라 해서 신나는 학습차원에서 예를들면 저학년 같으면 수학개념이랄지, 또 수학에서 지루하면 어떤 음악과정을 도입한다든지, 음악과정을 도입하면서 어떤 사회성을 띤 사교, 활동성이라든지 이렇게 서너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런 단계로 해서 이렇게 교수학습을 전개를 해 왔는데 유독히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 제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력, 그리고 교과단원에 의한 학력을 빨리 주입식으로 넣어주어야 하는 교사의 관욕이 지금까지 현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시대상으로 볼 때, 세계화교육의 추진상에서 볼 때는 이런 창조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사고력을 통하지 않으면 그런 21세기를 대하는 그런 유능한 인재를 기르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원리나 개념이나 교사주도적인 그런 학습도 앞으로는 이런 탐구나 사고중심의 교수학습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장학의 관점에서도 이런 방어용으로 금년부터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려고 하면은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탐구나 실험이나 실습 현장학습은 뒤에서 경쟁적인 밑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수한 교사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뒤에서 탐구하고 실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현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방법에 개선이라고 하는 정도에 쓰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 .

제가 진안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진안 관내에 스쿨버스가 1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아침에 등교하고 오후에 귀가시키고 상당히 여가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학습의 날을 그 지역중심 학교를 소재로 해서 정했어요. 그래서 스페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들면 진안 마이산에 한번 가보자, 돌탑을 한번 가보자, 진안에 효자비가 있는 데를 한번 가자, 도요지가 있는 데를 가보자 그래서 그 고장의 문화적인 계승발전을 구두나 입으로만 이렇게 주고받는 수업보다는 실제로 산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어떤 보고 느낀 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노트도 해보고 또 자기가 보고 느낀 미래상도 구상해보고 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 생동있고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착안했기 때문에, 지금 농촌학교 스쿨버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특히 애향의 어떤 고전적인, 동학 이런 향토일원이라든지 그런 명성고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탐구학습의 기회도 우리 학생들에게 좀 주어보자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여지느냐 1년에 한번정도, 예를 들어서 동학에 대해서 한번 가본다고 한번하고 말고.

앞으로 우리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빈도를 월별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책가방 없는 날이 언제부터 운영을 해왔습니까?

전라북도에 순창국민학교가 교육부지정책가방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책가방 없는 날의 개념을 물론 허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딱딱한 교과학습을 통해서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책가방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클럽별로 분류를 해서 교내에 있는 어떤 조경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우리 써클별로 나가서 살펴보고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자, 또 우리는 문예에 대해서 소질이 있으니까 문예를 한번 해보자, 또 우리는 음악,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취미활동을 스스로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현장에 가서 자연녹지를 탐구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가고, 또 하천을 보고 싶은 학생들은 그쪽을 조사하고, 그래서 책가방을 안가지고 자기 몸만 그대로 학교에 가서 하루 4시간 동안을 자유자재로 열린 학습의 차원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시군별로 한 학교씩 토요일날은 책가방 없는 날로 연계해서 활동을 해보자 그런 것이 저희들 취지이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교과학습을 안하니까 그것은 마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마스터 할 수 있는 다른 전개는 토요일날 수업 안하는 그 과목을 평일 월,화,수목,금 여기에다 더 얹혀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수하기 때문에 아마 책가방 없는 날 이전 학교가 다 보편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또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겠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면에서 저희들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 .

지금 현재는 시군별로 하나씩. . .

예, 금년도에 하나씩 책가방 없는날 시범학교를 시군에서 하나씩 우선 점진적으로 확대해 보자, 그런데 뜻을. .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 학교에 책가방 없는 학교로 다 지정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전체적으로 482개교를 다 확대를 시켜도 무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교사들의 어떤 수준, 쉽게 말해서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하는 연간 계획안이나 월간, 주간, 일안이 짜여져 있어야 해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한 그 안을 차츰차츰 전학교에 파급시켜서 시행착오 없는 그런날을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좋은 학습방법의 개선사항이 정말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은 졸업, 논문집을 발간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 .

사실 논문을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발간을 하고 자기가 또 서술을 해본다 하는 것은 고등교육심의에 입각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일부 시군학교에서 이게 그동안에 학생들이 어떤 평가면에서 단답형이나 완성형이나 선다형 위주로 평가를 했는데 평가방법이 논문위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앞으로 수학능력이 거기서부터 기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6학년이 딱 되면은 앞으로 1년 있으면 너희들 중학교를 간다, 그러면 1년동안에 조그만한 주제라던지 큰 어떤 대 주제를 갖던지 주제를 한번 가지고 저희가 조사 도 해보고 살펴도 보고 이론도 연구해 보고 선생님한테 또 물어도 보고 그래서 자 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 해결해 나가면서 논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량 어떤 지식을 좀 넓혀보자, 하는 뜻에서 이 것을 착안해서 넣었거든요.

좋은 착안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것이 약속이니까 꼭 잘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정말 참 좋은 안이거든요.

저희들은 물론 교육감님이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행을 합니다만 전 학생 6학년 학생 논문집을 만들 수는 없구요. 시군별로 6학년 학생들에게 전부 한부 쓰도록 해서 거기에서 우수논문을 전부 갈음해 가지고 시군에서 우수논문집을 발간하는, 너희 학교, 너희 아이들은 시군에서 이렇게 뽑힌 논문을 이렇게 차원높게 너희들이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성공감을 주기위해서 그 렇게 할려고 하거든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다, 이것이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인의 자긍심 고취 항목에서 통일교육이 정말 그야말로 절실한데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하는 생각만 가지면 간단한데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통일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초등교육을 담당하신분 가운데서도 통일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할 선생님이 그래도 몇분 계셔 가지고 이분들이 각 학교를 순회한다던지 해서 강의를 해주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방향의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담임선생님보고 통일교육을 그냥 해라,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솔직히 허 위원님 말씀 퍽 송구스럽습니다만 그간에 통일의 염원이라는건 저희들이 지상과제로써 교사들이 의당 갖고 있는 마음이고 통일 대비 교육하는 학생들 자주, 평화, 민주, 화해, 협력 이런등등으로 해서 우선 마음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론적인 정립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교사들이 통일을 했을때 우리들이 어떤 도덕성을 갖고 어떤 산하 연계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구체적인 연습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막무가내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왜 해야만 하는가를 제대로 모르면서 또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에 그후에 우리 통일한국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교육이 되어야지. 그냥 뜬구름 잡기로 통일교육에 철저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마 큰 소득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적지 유적지 순례 현정학습이 돼있는데 제가 가끔 외국에 의회생활하기전에 자주 나가봤습니다만 전적지든지, 유적지든지 또 그나라 특유 의 박물관이나 학생들이 견학해야 될 장소에 가보면 외국학생들은 꼭 필기도구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본인들이 적고 생각하고 또 교사들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적지이고 유적지이고 박물관 가야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필기도구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지금 논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앞으로는 작은일에서부터 쌓아가야 어린아이들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도 현장학습에 우루루 몰 려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또 빨리빨리해서 집에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가는 이 교육이 좀더 바뀌어져가지고 실속있게 현장에서 정말 필기도구가지고 필기하면 서 집에 가서도 보고 또 견학한 그러한 결과 감상문도 써낼 수 있는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나갔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장학자료로 삼고 철저히 이걸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특수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특수교육 심사위원의 조직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었습니까, 전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조직돼 있거든요. 7명으로 조직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구성조직은 의사가 끼여있구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장선생님, 교사, 하여튼 특수성을 학생들을 잘 감지를 하고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멤버로써 조직을 했거든요. 내년 3월 1일부터 특수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라던지 특수학급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학급은 각 시군별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우리 도는 특수학교 국립 3개학교하고 사립 5개학교 해서 8개 학교 심의를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사실 정박아인가,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가 등등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이 아이를 입교시켜야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행동이나 이런 문답을 통해서 심의가 되면은 그 아이들이 각 학교로 너는 통과되었다 해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학생으로 조직을 하거든요.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특수학급 아이들 을 심의해 가지고 뽑구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두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을 원하거든요. 하나는 내 아들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정서가 불안해도 우리 아이들 조금 나쁘게 말하자만 병신취급을 받는데 꼭 거기에다 넣으면 더 부모로써 가슴아프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특수학교에 안보내고 일반학교에다 넣고 싶어하는 학부모도 있고. 또 그 아이를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아무리 지체나 정서불안이라도 그애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진로가 많이 밝아지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 소질있는 사람은 내자식 그런 것 상관없다, 앞으로 그 아이가 취업진로를 위해서는 특수학교에다 넣어야겠다, 이런 자모도 있고 하는데 우리들은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아이는 이런데로 가야되겠다, 하는 그 역할하는 것이 특수교육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수학교 학예발표회가 있는데 10월중 7개영역 예능발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학예발표회는 계속 있었지요. 계속 있었으면 학예발표회를 한 뒤에 성과에 대한 비판이나 또 비교전에 한 일하고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온 적은 있었습니까. 10년전에 한 것이나 작년에 발표한 것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간다면. . .

기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특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이라던지, 어떤 합창이라던지, 개인 독주라던지 이런 것을 하면은 상당히 안무 내지는 어떤 연습과정에서의 사실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합창할려고 하면 아이들 옷도 다 맞추어 입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안무를 해달라면 안무하는 데 가서 비용이 들고. 사실은 차원높게 경쟁의식을 갖고 하면은 그렇게 과욕이 와요. 그래서 그런 과욕은 특수학교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등급을 매기지를 않습니다. 순수하게 학교에서 잘 길러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특별활동시간을 운영해 가지고 기량이 가꾸어진 아이들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학생회관에서 공연하거든요. 사실은 거기 와서 보시는 분들이 눈물겹게 감정을 갖습니다. 저렇게 신체가 부자유스럽고, 정서가 불안해도 웃음띠고 참으로 어떤 생애의 보람을 느끼면서 합창을 하고 가야금을 뜯고, 퉁소를 불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보는 그 장면을 봤을때 얼마나 교육의 보람이 훌륭하느냐, 이런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한다고 하면 지금도 역시 이런 경쟁을 떠나서 순수한 입장에서 특수아이들의 그런 예능기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형식적으로 1년 에 한번씩 10월중에 예능발표회가 있으니까 하자, 하는것 하고 예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던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교검토한 지난번에 한 것들하고 검토해 본적이 있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비교검토는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준도라던가 그런 것은 경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했어요.

무슨 상을 주고 그런 것 보다도 몇년 전에는 이런 수준이었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참 좋아진다던지. 또 더 좋아지게 할려면 그건 머리를 발달시키게 하는 것이니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구요.

금년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작년에도 제가 세계화 대응 교육에 있어서 원어민 초빙 이것에 대해 서 물어본 적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외국어교육, 세계화교육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원어민을 정해가지고 각 학교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 1천명으로 늘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예산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라고등학교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최대로 활용해서 영어교사들 주말이면 같이 모여서 영어로만 회화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색다른 것은 저희가 그러면 영어만 할 것이 나라 이웃한 중국쪽에도 한번 눈을 돌리자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도 하나 초청을 해서 전주고등학교에 배치해서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1명이 전라고등학교에 다 있습니까?

11명이 오면 각학교로 배정을 해요.

현재는요?

현재는 1명 전라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전북교원대 외국어훈련원 50명이다, 이랬는데 전북교원대가 있습니까?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교원대라고 써가지고. . .

전북대학교 교원연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 2, 3 독서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보니까 상당히 좋긴 좋은데, 여기 도서구입비지원으로 13억원이라는 것이 계상이 돼있어요. 그런데 중학생 4천원, 고교생 5천원, 이것이 지금 학생 1명당, 전 도에 있는 학생들 이야기지요. 1년입니까, 1개월입니까?

1년이지요.

1년에 중학생 4천원하고, 고등학생 5천원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지요, 13억원인데. 이걸 효율적으로 잘해서 1, 2, 3 독서 운동이 과연 실속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금액과는 비교가 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독서운동을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입시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논술에서 좌우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따르는 이런 독후감이라던지 감상문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독후감 감상문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여기에다가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논술고사와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독서지도 담당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독후감이라던지 이런 것이 잘됨으로 인해서 편지, 현대화된 이런 매체때문에 아이들이 편지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편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모와 자식사이 또 형제간 친척사이에 편지로써 이루어졌던 그런 예절교육, 편지때문에 자동으로 이루어졌었지요. 편지하면서 존대말도 쓰게 되고 이런 편지가 없어진 그런 사유가 되어서 저희 자식놈도 언제가 편지를 하도 안해서 한번 혼내주었더니 그래도 편지를 안해요. 어느때인가 강원도에 수학여행을 가가 지고 편지 한장이 날라왔어요. 그것 읽어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놈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편지를 했는가 하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담임선생님이 안쓰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썼다고 해요. 그래도 그 편지 한장이 지금까지 가슴속에 와닿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 어렸을 적에 중학교때나 고등학교때 또 대학에 객지에 가서 다니면서 부모에게 애절하게 쓰던 그런 시절이 지금 생각나는데요. 아버님 전상서, 어머님 전상서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예절교육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편지 쓰기운동을 좀더 많이 권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교수매체의 현대화에 있어서 나항목 추진내용에 기본학습기기가 있습니다. OHP, 화상기, 액정판넬, 스크린 TV, CD-ROM, LD판 여러가지 있는데 음양화까지 생각해서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예를들어서 실물화상기, 액정판넬, 이것을 배치해준 현황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이 현대매체를 통해서 현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봐가면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질의응답 할 때에 검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학실습실은 잘 되어가고있지요, 각 학교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시설은 많이 해졌는데 활용도는 좀 낮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를 높일려면 그걸 담당하는 교사가 실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발음도 안좋고 실력도 없고, 하면 아이들이 웃기만 하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것을 원어민들이 오고 그러면 좀더 거기에다가 체계적으로 붙여가지고 외국어교육이 좀더 교사들로 하여금 잘되게 해서 본인들이, 외국인을 딱보면은 겁이 나가지고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저사람이 무슨말을 하면 내가 이말을 해야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이미 찬스가 늦어 가지고 말이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될려면 자연적으로 원어민과 많은 생활이라던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말 하듯이 튀어나오는 식으로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실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학실습실을 그 영어선생님들하고도 잘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회화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불과 얼마 안계시지요

우선 현황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이 영어회화실력이 수, 우, 미, 양, 가중에서 어느 수준이냐. 또 교장, 교감이 봤을때에 어느 수준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장이나 교감이 실력이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고 나온다면 곤란하니까 아마 교장, 교감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로 회화를 시켜보면 그래도 발음이나 모든것이 어떻다는 정도는 알 수가 있지요.

43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적학생 재. 편입학을 위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위원회 조직운영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이건 이번에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작에 있었던 것입니까?

앞으로 재편입학을 위한 지도위원회를 금년에 새로 조직을 해서 가동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94, '95년 제적자가 몇명이었었고 또 그 제적자들이 복귀한 학생은 몇명이였었나 이걸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그냥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황은 위에 나와있고 제적대상자가 재취학한 상황은 지금 본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학교장 책임하에 제적학생대상으로 한 선도차원에 상담지도 이런 명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선도차원에 상담을해서 이런 학생이 다시는 정말 공부해서 선량한 학생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저도 선도위원을 몇년동안 했습니다만 익산에 있는 학교가운데 교장선생님들도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아주 부모를 애 를먹고 결국은 복교를 못하고 나쁜 수렁으로 다시 빠지는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면 전북기계공고에 서혁종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폭력하는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연관되어서 퇴학이냐, 자퇴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 왈 퇴학은 영원히 버리는 것이니까 자퇴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자퇴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요. 그동안에 결석도 한일도 없고 상당히 착한 학생, 모든 죄가 있는 학생들 학부형들은 전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쁜 학생이 아닌데 특히 이 학생 이 이제 공부를 되야겠다 하고 해서 자기삼촌과 부모를 통해서 계속 학교 교장하고 상대를 해서 사정을 해도 지금까지 전북 기계공고 교장선생님께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재취학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 이런 목적에 전혀 위배되는 교장선생님의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공부를 하겠다 하고 본인이 애걸하고 또 부모들도 그러는데 한번정도는 다시 기회를 주어서 정말 이 학생이 나쁜학생이라고 하면 그때 다시 안받아주어도 될 수 있거든요. 꼭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또 저희 장학과에서 이 업무는 정말로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취학기회를 다시한번 부여하는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결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리국 소관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여기 보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사학재정지원비가 1,160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총예산이 8,600 억원 가운데 거의 1/8이상 되는 사학재정 지원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학이 순수하게 지원비까지 포함해서전라북도에 존재하고 있는 사학의 총 운영비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사학 재정지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 필요한 돈은 금년 1년 동안에 총 필요한 금액은 얼마이고 기준재정수입 수업료 입학금 등 해가지고 자체수입은 얼마인데 그 부족액 전액을 보존해 주는 것이거든요. 제 기억에 기준재정수입에 수업료나 입학금 전부 거출을 해봐야 448억원인가 밖에 안됩니다. 부족금이 1,039억원인가 되어서 그 전액을 메꾸어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수업료도 걷고 다 걷어가지고 총 금액이 440억원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학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자의 이념이라던지 모든 이러한 생각들이 정말자기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자기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서던지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서 차세대의 국민으로써 성장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할 수 있도록 키워주자, 하는 그런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제가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440억원정도의 수입밖에 없는데 1,160억원을 도와주어가지고 운영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이념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없으면서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만 덜렁 만들어놓고 그다음부터는 교육청보고 책임져라 하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러면 설립이념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그 사립학교중에서도 아주 운영능력이 형편없는 학교들 정도는 보조를 많이 해야될 그런 학교들은 차라리 이런 기회에, 운영을 도저히 거의다 도와줄 정도의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너희들 운영하지 말고 차라리 공립화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운영하게 되면 좀더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지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 공립화는 권장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도 되겠는데 운영비의 대부분이 지금 국고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설립자보고 빨리 국가에 헌납을 하라고 사실상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약해서 말한 것인데 나는 사립 학교를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면 무식한 말로 폼재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수업료는 국가시책으로 인플레이를 우려해 가지고, 물가 앙등을 우려해 가지고 대폭 금년에도 한자리수 이상 올리지 말라 묶여있고 인건비가 각종 상여금이니 등등 해가지고 공립학교 기준으로 동액으로 맞추어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봉은 호봉대로 올라가지 공무원에 준해서 공립학교에 계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주다보니까 인건비는 매년 팽창하고 있지, 수업료는 동결에 가까웁게 묶여져있지, 해가지고 계속 국고지원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학생수는 줄어가는데 사학재정지원비가, 지원을 해야할 것 있으면 정말 많이 지원해 주어야지요. 꼭 지원해 줄 명목이 서면 그런데 13. 5%라는 것이 증액이 되면서 학생수는 적어지고 그런것들이 문제점이 혹시 없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160억원이라는 돈이 거창한 돈이거든요. 이런식으로 자꾸 15. 13%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 강위원님이 계시지만 강위원님처럼 잘 운영되는 사학들은 괜찮은데 좀 엉터리같은 사학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폼잡기위해서 사립학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도 재정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얼마던지 할 수 있거든요.

엉터리라기보다는 현재 실전이 실전인 지라 한 20,30년전에 학교 하나를 설립할때에는 촌에서 경작능력이 많다거나 부자촌양반들이 전답을 축내서라도 이렇게 하나 지어놓았는데, 따라서 수익재산도 임야나 생산성이 없는 요새 같으면 전답입니다. 이것들 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작으로 내놓아도 불과 몇푼 들어오지도 않은데 경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익재산이 무수입, 수입이 없거나 또는 아주 근소한 그래서 사학운영에 실제 도움이 안 되고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수익재산을 수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바꾸어라, 그걸 권장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권장을 잘해서 이렇게 거창한 전라북도 교육청예산에 1/8까지 차지하는 일이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갈수록 이러다가는 나중에 8,600억원 가까이 사립학교 재원비로 다 들어가지 않을련가 모르겠네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립학교 특히 평균화지역같은 데는 아까 선지원 후추첨하듯이 자기가 가기싫은 학교라도 배정되면 가야지 않겠습니까? 사립학교 들어간 것이 무슨 죄이길래 공립학교 들어간 것하고 어떤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해서는 안되고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그야말로 교육계의 균등이라고 할까, 균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원은 많이 해주어야 된다니까요. 사립학교를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1,160억원이라는 이런 거창한 돈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감독관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하게되면은 8,600억 원 가까이 드는 지원비로 쓸데없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는 지원을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립학교 육성해야지요. 우리 자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1,160억원이라는 이런 거창한 돈이 정말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 말씀하세요.

농촌학교에는 학생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과원교사가 있지요. 그리고 학교도 폐교가 되니까 학교가 남고 말이에요.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이 교육의 능사인양 이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학교도 있고 과원교사도 있다면 학급의 학생수를 도시에 비해서 적게 배정하는 문제, 그러면 도시에 있는 학생과농촌에 있는 학생간에 있어서의 질적 향상면에 있어서 농촌이 학생수를 적게 하니까 도시에 비해서 너무 혜택을 보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제공할 사람도 있겠지만 농촌은 문화혜택도 없고 또 부모들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인데요. 폐교시켜가지고 학교 건물 놔두어가지고 관리인 두어서 부서지길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과원교사들 나이든 사람들만 그쪽으로 보내서 적당하게 점수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몰아넣어 놓고. 그러니 농촌의 자녀들은 더 후퇴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교육현장은 참으로 농촌출신이라고 해서 배움의 권리를 똑같이 부여받고 있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데 도시나 어떤 부유층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도 계속 농민들에게는 삶의 질이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소외되고 있다 이런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우선 교육수혜자인 학생들 아이들편에 서서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교육부의 지침에서 의해서 통용되고 있습니다만 2학급 1학년 2학년을 합쳐가지고 16명이 못될 적에는 복식 수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는 1,2,3학년을 합쳐가지고 7명이 못될 적에는 3복식 1,2,3학년을 한반에 합반을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는 아이들과 단식학급 큰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하루종일 교육을 받는 아이들과는 암암리에 그 수준에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손해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소규모의 학교를 없애고 큰 학교로 합쳐주어야 된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재정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이것을 앞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수업을 함으로써 농촌자녀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통폐합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것 같은데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복식수업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 과원교사가 있는데 복식수업을 않고 16명이나 10명단위로 해서 복식수업이 아닌 단일수업을 시킨다 하면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과원교사가 생기기 때문에. . . 과원교사가 생깁니까, 안생깁니까? 통폐합함에 따라서. . .

농촌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학급수 또 시내권도 역시 학생들의 정리화됨과 직비례가 되어서 학급이 190학급정도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190명이 학급이 없으니까 과원 교사인데 과원교사를 배치할 때에 농촌에다만 과원교사를 배치하는게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폐합이 되니까, 과원교사가 학급이 없으니까 인사적체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관리국장의 말씀대로 교육 본질적으로 보면은 선생 한분이 하나, 둘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의 학력신장은 좋은데 통폐합이 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96 년도에 약 50명정도가 선생님들이 발령을 못나고 있거든요. 그런것보면 과원교사는 어디에다 배치를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8월말 명예퇴직 예상학교하고 군 그리고 정년퇴직 그리고 교장, 교감 승진 대상자 거기에다가 193명을 시군으로 배치를 해서 주기 때문에 농촌에 꼭 나이많이 잡수신 분이 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교과전 담교사가 4,5,6학년 3학급이 되면은 교과전담교사를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골도 역시 4,5,6학년 1반씩이 있으면 3명이 되기 때문에 교과전담교사를 주어 요. 그래서 교수학습질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녀들 똑같이 기회균등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 한분에 내자식 1명만 공부를 받게 할려고 하는 학부형들의 입장이거든요. 현재 복식수업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필요하고 또 역으로 과원 교사로 인한 교대생들의 신규배치 이것은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소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시책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시책을 펴야되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조금 비중있는 방향을 생각해보자 하는 뜻이지. 어떤 일류적으로 한 정책에 의해서 꼭 교육부에서 지시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교육에 한번만 잘못된 지시가 내려와버려 가지고 그것 시행하다보면 버려 버려요. 뭔가는 도단위 교육의 자체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는 몰라도 과원교사들의 처리방법으로써도 그렇고 과원교사들을 도시학교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농촌학교 에다가 많이 배치를 시켜서 조금더 환경 조건이 나쁜 아이들에게 학급수를 줄여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논리가 비약된 부분은 하도 농촌문제가 소외시되고 농민교육문제를 너무 등한시 하기때문에 노인양반 노약자들을 많이 그리고 보내는 것 아니냐 하고 조금 논리를 비약시킨 부분은 몰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100%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토론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를 갖고 한번 잘 검토해보고 장학사, 교육연구원 이런데서 이런걸 분석해 보고해서 일선에 뛰는 교육적 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새로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법을 창출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분야 파트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꼼짝 못하고 행정심판에서 지면 꼼짝 못하고 이런 것은 논리에 안맞아요. 적어도 자발적이고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건의하고 또 교육부에서 지시내려온 것이 뭔가 우리도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적인 다른 대안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냥 확일적으로 교육제도가 생겨버린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과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검토해 주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라는 문제를 교육 감 누구 할 것없이 많이 쓰고 있고 일반 사회에서도 학자사이에서도 많이 쓰는데 실천에 방법으로써는 상당히 부진했는데 자료에 깊이있는 부분까지 나열이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보면 새로운 써클, 취미 그런것도 좋지만 이미 준거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많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데에서는 보편적으로 준거집단이 잘 활용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 제도가 나빠서 그런가 전혀 여기에서는 내용면에서 없어요. 물론 다른 표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준거집단의 활동들이 자라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인데, 4대 의회때에도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치해두고 하는 몇몇 뜻있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리드할 뿐이지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상당하게 그런 부분까지 깊이는 안들어갔지만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필연적으로 그런 준거집단을 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봉사의 점수라던지 인성의 교육문제라던지 하는 문제를 그런 조직을 통해서 산출되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안에는 내용적으로 구체화 안되었기 때문에 준거집단문제가 앞으로 활성화대책문 제가 이 안에 다른말로 표현되어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해서 그 밑에 보면 청소년의 단체수련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준거집단 보이스카우트나 청소년 연맹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고 저희가 개괄적인 면으로 했지만 학교교육 개혁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준거집단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국민학교만 과원교사가 있는데 사립의 중고등학교도 과원교사가 있지요?

학급이 감축되고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에서는 계속 과원교사가 학교별로는 있는데 시내권의 사학에서는 계속 선생을 채용하고 농촌에 있는 학교에서는 과원교사들 때문에 골치를 아파야 하고 이런 문제는 한해 두해가 아니고 계속 번복이 이것 제대로 고치는 방법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계속 선생을 채용해요. 그리고 면단위 시골에서는 과원교사때 문에 골치아파요. 물론 교육부에서 월급은 다 나간다고 하지만. . .

그런 문제를 저도 와서 부닥쳐 가지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가령 정읍에 있는 어떤 학교에 과원교사가 생겼다. 남원에 그 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데려다 써라 해서 본인의 의사를 물었을때에 본인이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그쪽에 터를 닦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원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로 인사조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왜냐면 교사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저희 교육청에 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저희는 그런것을 상당히 존중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간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허영근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국가 돈을 지원해 주어가면서 사학으로써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풍토가 여건이 안좋아가지고 돈있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지만 요즘에 와서는 변질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있어도 안내놓고 국가에서 대주기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기들 권한행사만 할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인사권을 가질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대준만큼 그쪽 권한도 축소를 시켜야지요. 이런 것은 너희들에게 인사권 줄 수없다 이것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왜 이와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단에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고충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전라북도 교육감이 청화대에 가면 예, 하지말고 이런 것 고쳐주시요,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에 이와같은 폐단이 온다, 이거예요. 막대한 국가예산이 그냥 어영부영 놀고있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주어야 한다, 이것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아주 기생충이지요. 이런 철학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440억원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그게 무려 세배정도의 지원이 있을때 에는 정말로 소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에서 무엇인가 정말 권한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도 생각은 있습니다. 소득을 정말 설립이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던지 돈을 벌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증원해 달라는대로 다 해주니까, 할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지금 교육계의 방향은 사립학교도 공교육화하고 자율적인 책임에 맡기고 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더 풀어주는 방향으로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일부 법개정 사립학교법이랄지 관련법 개정없이는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그런것들도 있습니다.

상산고같은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해서 교육청말도 안듣고 재판이나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학교 서울대 몇명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학교 서울대학교 들어가도 필요 없어요. 아마 이번에도 많이 떨어진걸로 알지만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지탄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런 정신갖고 있는 사람 안되어요.

최소한도 교육청의 위신정도는 생각해 줄 정도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립학교들이. 그것이 없을때에는 이것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도 교육발전이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이 누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교육계에서 임무를 맡아서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일선에서 많은 고충을 겪어가면서 하실줄 알아요.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이거예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북교육의 추진방향해서 기본방향, 실천지표, 주요시책 상당히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 잘 짜졌습니다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바뀝니까? 전북교육의 추진방향에서 기본방향이나 실천지표나 주요시책이 교육감에 따라서 바뀝니까?

교육감이 바뀌시면 시책이라던지 그 방향이 큰 골격은 바뀌지 않지만 조금 바뀝니다.

실천지표와 교육시책은 부분적인 것이 바뀌겠지만 기본방향은 똑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기본틀은 같습니다.

홍태표 교육감이 하실적에 전북교육의 추진방향에서 기본방향, 실천지표, 주요 시책이 있을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이전 유재신 교육감, 그때 것까지 자료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참고 비교해 볼려고 그래요. 자료를 요청하면서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시간도 길고 해서 질문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느낀바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큰 흐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의 어떤 그런 업무정도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가령 여기에다 어떤 교육감님의 소신이나 공무원들의 자세에 의해서 이게 조금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전북교육이 전북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만 여쭙겠는데 43페이지에 보면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추진내용에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폭력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때 갑자기 생겨난 것인데 대통령이 또 이야기하니까 이런 계획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시할 정도 됐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게 어디가 곪은게 아니라 안에서 썩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군의원 할 당시에 농촌학교 실정 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 보고 또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연간 거의 15%정도 학생 범죄율이 증가를 해요. 부안같은 경우에는 한 3년전에 150건이상이 돼었습니다. 사건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게 150건이고 실질적으로 학부형이나 또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사정을 해서 뺀것까지 한다고 하면 몇백 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하고 따져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큰문제예요. 요즘 여러선생님들 만나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점수 조금 더 따고 어떻게 하면 몇년도에 진급할 것인가,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몇점이고 어디가면 점수를 더 받고, 사실 부안 위도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또 이게 학교문제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전라북도 경제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농촌은 갈수록 황폐화 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아마 출근하실 때에 시골쪽이나 아니면 시골쪽에서 오시는 분들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실때 느낄때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추월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부안에서 오는데 차들이 줄을 이어요. 퇴근시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현상이 지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시골에서 사립학교가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그지역에서 거주하는 선생님들 이 계시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 공립학교는 거의 지역외에서 다니는 분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하던 것이 인제 위소지역이 한 60㎞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안에서 따져보니까 함열까지 60㎞더구만요. 함열에서 출퇴근해도 법적으로 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이유때문에 그걸 늘렸는지 모르지만 이걸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저는 폭력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과후에 학생들이 종례마치고 학교 떠나기 전에 이미 선생님들은 출발준비해 가지고 차몰고 나가십니다. 밖에 나와야 여기 보면 학교장 중심의 전교사 참여학생 생활지도 그랬는데요. 이 생활지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학생들이 나와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서 선생님들 만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요즘 농촌 어떻습니까. 야시장한다, 약장사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상대로 장사하고 노인들 상대로 장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밤늦게까지 떠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 막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절대 허가내주면 안된다고 그러면 방범대다 소방대다 이래가지고 자기 수익사업으로 하는것이니까 해주십시요,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원인을 쭉 따져 올라가다 보니까 학교교육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학교폭력예방하고 근절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생활지도하고 여기에 나온대로 해가지고는 되지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할 생각 이 없겠는가 하는것 하고 또 교육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식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 때문에 다 떠난다는 거예요. 저희 부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지 않은 세월에 16만이상의 인구를 갖은 적 이 있었는데 지금 8만 5천명입니다. 계속 빠져나가고 그것도 그나마 부안에서 장사라도 해먹고 터전이 있는 사람이 주소만 거기에다 놔두었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전주, 이리, 근교에 와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지역은 황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게 물론 어떤 도시를 지양하는 그런 생리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도 어떤 교육자체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교원이 정말로 사랑으로 학생을 지도해야하고 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취약점으로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점을 제대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그런 교사상을 정립해서 앞으로 교사들이 그런 생각과 뜻을 가지고 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봄에 삼성연수원에서 우선 교장이 변해야겠다, 그래야 학교가 변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2박 3일이라는 연수를 1주일동안 거쳐서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연수라던지 이런 것을 강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또 실천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규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지도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게 자유스럽게 생활지도가 되거든요. 선생님이 거기에 계시면 잘못했다, 그 좁은 지역에서 나갔다, 선생님 만난다는 생각이 들면 학생들이 조심합니다. 정말로 시골에서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52페이지에도 그 자료가 나와있지만 '80년도에는 도시지역이 21만명 그 다음에 읍이하지역이 48만명, '90년도에는 29만명 또 읍이하지역은 20만명, '95년도 작년까지는 도시지역, 3시가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26만명, 읍이하지역이 12만명 불과 앞으로 4년후에는 농촌학생수가 9만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조금이라도 형편이 펴서 도시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라도 떠나겠다는 이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단 폭력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겸해서 복합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부터 조금씩 고쳐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놓는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영 치료할 수 없는, 이제 전체 도시에서 교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농촌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해 전북 교육의 발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둘째줄부터 보시겠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14825호로 지난 '95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해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중 비상근무조치 의무부여 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등의 기간, 요건, 용어등을 규정에 맞도록 삽입하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시, 천재지변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각급 기관장의 비상근무 발령 근거를 신설하고 각급 기관장의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있어서 근무일도 변경할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데 예를들면 토요일근무제랄지, 토요휴무제랄지, 24시간 근무하고 익일 휴무제랄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의 근무연수별 연가일수를 1일내지 2일간씩 개정또는 신설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근무사항중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등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관련용어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연가는 참고로 6년이상 근속자에 한해서 금년부터 20일에서 3일간 연장해서 23일까지 할 수 있고, 장기근속휴가는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공무원재직기간 동안에 1회에 10일간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3.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중 학교신설, 폐지, 분교장개편, 학교이전, 지번변경등의 사유와 교육법의 개정으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변경하는 것이 병설유치원이 456원, 국민학교가 분교장 포함해서 515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학교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신규 삽입한 것입니다. 유치원이 3원이고 초등학교 1개교, 중 중학교 1개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번은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유치원이 3개원이고 초등학교가 6개학교가 되겠습니다. 라번은 독립유치원 및 분교장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유치원이 4개원이고 초등학교가 5개교가 되겠습니다. 마번은 학교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전주 서중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바번은 고등학교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것인데 삼례공업고등학교를 전라공업고등학교로 삼례여자고등학교를 전라여자고등학교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사번은 대표지번변경등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이 미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외 23개원, 초등학교가 미룡초등학교외 25개교 중학교가 전주 양지중학교외 5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개교 예정일 변경에 따라서 시설사업진도가 지연됨에 따라서 개교일이 전주 전일 초등학교가 '95년 9월 1일자 개교 예정이었으나 '97년 3월 1일로 변경이 되고 이리 모현초등학교가 '95년 9월 1일자에서 '96년 3월 1일자로 약 6개월간 연장을 했습니다. 자.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9개 관련조례내용중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꿀려고 하는 것이고 삼례공업고등학교를 전라공업고등학교로 삼례여고를 전라여고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을 삽입을 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세번째로 검토의 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는 관리국장님께서 방금 보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에게 전시, 사변,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시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무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토요 전일근무제도 도입에 따라 각급기관의장이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공직사회의 경로효친사상고취선도를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과 기일에 휴가를 실시토록하고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각각 1일에서 2일씩 확대 조정하였으며 각종 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에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공가의 요건을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부임할 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등으로 확대하고 20년이상 근속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토록 하였고 각종 휴가의 명칭을 각각 경조사휴가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으로 부여하고 여성들의 생리휴가를 보건휴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활력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 59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4285호에 근거를 두고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골자 역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으므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96년 3월 1일부터 국민학교가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시행됨에 따라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 전라북도교육차지법규중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 표창조례외 9개조례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개정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의 신규삽입과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삭제 분교장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학교이전과 대표지 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 바항 삼례공업고등학교와 삼례여자고등학교 명칭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장의 개명 주장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도내 학교명은 일반적으로 당해 학교가 위치한 지명과 연관성을 띠고 있으며 두번째로 전주소재전라고등학교와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전라고 총동창회에서 전라고의 명예와 이미지 손상 등의 사유를 들어서 명칭사용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관리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규정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못박아있고 그래서 별 어떤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런 어떤 별다른 의견이 없을것 같구요, 다음에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바번에 고등학교 명칭변경에서 삼례공업고등학교를 전라공업고등학교로 삼례여자고등학교를 전라여자고등학교로 변경한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삼례공업고등학교나 삼례여자고등학교의 학생수가 대개 90%정도가 도내에 걸쳐서 소재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와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나 동창회에서는 전라북도로 도약하는 한 지역에서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낸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다만 전라고등 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명분을 제시하면서 반대논리를 펴는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양쪽학교의 동창회 학교에서 반대논리를 펴는 입장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을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 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서로 갈등있는 것을 조정해서 갈등요소를 해소시켜주는 방법 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이보다도 더 좋은 명칭이 있다라고 보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 제는 미료안건으로 넘겼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같이 나와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만 미료안건으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바번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다음에 올라온 마번까지는 통과시켜주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다시 고등학교 명칭에 대해서는 깊이 양교 또 동창회 그분들과 조정하는 시기를 두고 조정이 되었으면 이대로 다시 일건으로 올려주더라도 그대로 의회에서 심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이런 기간을 주기 위해 서 바번의 고등학교 명칭 변경안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심의의결을 해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동의안을 누가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백규 위원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순서에 따라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이의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배기창 위원의 본조례안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은바와 같이 바항에 고등학교 명칭변경 또 부칙 제3조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이 내용을 삭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의 본 조례안 원안 수정내용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에 기전여고학생이 서울대학교를 합격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유선상으로 알렸답니다. 그런데 유선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신문내용을 보면.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안에 등록을 못하니까 불합격처리가 되어서 우리 도민이나 혹은 여러분들들이 아주 염려를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민의 기관으로써 우리 도 의원들이 가만 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계시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전여고 유은이양의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민 거의 대부분 도민들이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도민 각계에서 이를 진정하고 나섰는데 예를 든다면 유종근지사라던가, 그밖에 여기출신 정치인들이 국무총리까지 찾아가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서울대학교가 권위의식만 있지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는 만일에 이번에 유은이양이 합격처리로 구제가 된다면 학교를 졸업할때까지 학비는 물론이고 숙식까지 전액을 전담하겠다고 하는 독지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일에 유은이양이 끝내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도 민들에게 주는 상처는 어느것 보다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회가 이런 문제를 놓고 수수방관하고 남일 보듯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라던가 이런데서 왜 말한 마디가 없는지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내일, 모레 본회의가 폐회되고 회기중이기 때문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유양을 구제해 주어야겠다고 하는 어떤 건의문을 채택해서 촉구하고 건의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배기창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유은이양 기전여고 '95년도 졸업, 이 문제는 15일 회의가 끝나니까 건의문을 하나 만들어서 채택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유은이양 서울대학교에서 구제해 줄 것을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이런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의없지요?

동의에 재청하면서 우리 도의회 의원 특히 우리 문사위원들로써 한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을 있습니다. 어떻게 불행하게도 그 학생이 서울대 등록을 못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등록을 할수 있는 길이,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요새 아이들한테 소위 말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지금 컴퓨터통신으로는, 전화 통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찍어보면 나오는데 서울대정도 합격할 학생이 그런 확인도 못해 봤나, 이건 참 무척 안타깝고 도대체 믿 봤나, 이건 참 무척 안타깝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본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내일쯤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16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