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새만금사업소와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새만금지원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이경해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 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 최대 숙원사업이자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이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1,624억원이 확보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전 직원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새만금지원사업소 소관 "새만금종합 개발사업 '96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수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웅 위원 질의 하십시요.

보상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실뱀장어 채포 허가자에 대한 보상문제인데요, 우리 소장께서 현황보고 하실때 상세한 내용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실뱀장어를 채포했다는 실채포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보상을 해줘야 하겠다는 개략적인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숫자가 제기 된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약 400명에서 500명 선입니다.

아까 선별작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선박을 가지고 채포를 한사람과 아니면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정치망 아니면 뜰망 가지고 갯가에서 불가지고 잡은 사람들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게 숫자가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실뱀장어 채포 보상이 선박을 이용해서 잡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적게는 1천만원 대 많게는 5천만원까지도 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실뱀장어를 채포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부안군 동진면 문포 어촌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선박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 어종은 실뱀장어 채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물건 1보상 원칙에 의해서 한번 보상을 받는다 하면은 그 다음에 보상을 못받는데 실질적으로 선박보상은 2천만원, 3천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뱀장어를 주어장으로 해서 채포를 하기 때문에 연간 그 소득은 그쪽에 전부 편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선박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실뱀장어를 아무리 많이 잡아서 소득을 올렸다는 어떤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선별하는데 들어가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계별 선별 위원회에서 만약 지금 어선에서 실뱀장어 업종으로 그 사람이, 어업 업종에 실뱀장어라고 하면은 받았기때문에 못받아 가야지요.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까지 군산수산대학에서 용역을 해서 어업보상에서 실뱀장어를 업종으로 해가지고 용역평가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선박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버렸는데, 실뱀장어 실채포자에게 보상을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박에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실뱀장어 채포에서는 보상이 제외되지 않냐 이런 이론 같은데요. 많이 주면 좋은데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성립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 답변은.

어업에 대한 보상을 1,600건을 하는중에서 제한보상과 폐업보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뱀장어가 채포어업이 그것으로 어업보상이 나간 사람은 제외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받아야겠지요.

제외가 안되었다고 하면은 이중적 보상인데?

저희는 이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깊게 개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별위원회에서 선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법적으로 효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신문공고라든가 공고를 해서 효력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은 너도나도 신청을 해버리거든요. 근거도 없어요. 군산대학에 군산에 맡긴다고 하면은 또 엉터리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동진강 하류쪽이나 그쪽에서 많이 이것을 잡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촌계원은 아니더라도 내륙에 살면서도 일단 실뱀장어를 채포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보상에서 대상자로 들어가야 하느냐, 관심도 없어요. 이분들은 실뱀장어를 잡아서 생기는,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채포기에 채포를 해서 용돈 좀 벌어 썼습니다. 농사 지면서. 했는데 어촌계라고 하는 계원, 문포어촌계 하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촌계원들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것노리고 다녀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것도 이것이지만 지금 실뱀장어 실제 채포업자들이 실뱀장어를 채포를 해가지고 양만업자한테 넘긴 것은 아닙니다. 중간상인이 있어요. 수집상, 그러면 수집상도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대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중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촌계별로 하고, 어촌 계별에서 한 10명 정도를 하는데 그 중간수집상도 선별위원에 넣을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저 사람은 1년에 단돈 100만원 정도 파는 사람이다, 아까 같이 어쩌다 한번 온 사람이다, 과연 저 사람 들어가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충분히 걸리고 걸려서 2회, 3회 공고도 하고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또 별 문제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본위원들이 수집상들이 서울에 농림수산부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그 분들이 가리면 가릴 수 있어요. 수집상들이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을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채포업자는 고만두고라도 대표자 성격, 예를 들어서 몇명인지는 모르는데 그때 8명인가 이렇게 올라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배제해서 자기네들 몫을 먼저 받고, 피해는 자기네들이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배제한 자기들이 받을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장께서 답변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잘 파악을 하지만 자기 것 먼저 챙길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위원의 뜻은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숫자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한 다른 문제가 발생 하니까, 어떻게 되었던간에 우리 사업소에서 현명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채포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참어렵지요.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는 이것을 한번 물어 볼께요. 우리가 새만금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은 기준이 '91년 10월 22일로 딱 기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월 15일날 맨손어업 면허권을 받았단말이에요. 그런데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어. 저번날 우리 보상과장인가 보상계장인 가도 내가 통화를 했었는데 주소가 운산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9월 15 일날 허가가 나가면서 서두터 있지요? 서두터에 가족이 살아요. 허가지는 어떻게 나갔냐면은, 채포지역이 운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작업한 곳은 해착 앞바다거든요. 운산리 라는 동네는 조개를 잡지를 못해요. 주소는 거기인데 실질적으로 채포지역을 운산리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소가 작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주소가 다르니까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나는 여기 주소 옮긴적도 없고 여기에서 잡고 여기 바다에서 잡았는데 나중에 서류를 떼어 보니까 운산리로 적어졌다 이말이에요. 몇명 있더라고. 그분들은 어때요? 구제 안되는 것이에요?

저희 재량권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미 보상계획이 확정 되어가지고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벌써 5년이 지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면, 새만금보상이 아직 안끝났으니까 추후에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보상은 맨손어업은 거의 90% 다 끝났는데 뭔 이야기를 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농사 받았으니까 온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봤더니 채포지역이 운산리로 되어 있어요. 운산리는요, 행정차원에서. 거기는 바지락이 안나올데가 아니거든요. 농사 짓는데인데 말이에요.

운산리는 농사 짓는데지요.

그래서 자기는 서두터에 살면서 주소지도, 그때 당시에 주소가 주민등록상에 거기에 있었으면은 나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신고는 본인이 신고한 것이지.

글쎄요. 아는데 왜 그렇게 운산리로 면허 허가가 나갔는지. 전혀 구제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91년 9월 15일날 나갔더라고요. 채포지역만 운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대양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리보상이기 보다 행정보상이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는한 저희들은 재량행위가 없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는데 저는 모르고 그랬더니 보상에 누락 된지 알았어요. 운산지역인데 운산리는 소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거기가 농사짓지 바다가가 아니거든. 산쪽에 붙어 있는 동네를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답답해서 실제로 다 보상받았는데 군에서 행정쪽에서 잘못 했던지, 뭣을 잘못 했던지 대상지역을 운산리로 해놓으니까 보상을 못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나는 그래서 혹시 주민등록상에 그때 당시에 있는데도 표기를 잘못해서 행정착오가 있다면은 구제 방법이 있는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답변하고 왔는데 안되는고만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여기 보고내용 7페이지를 보면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은 무허가 영업보상 대상자로서 시설비와 주거비, 대책비만 해당된다고 그랬는데요, 문신고 어업이니까 합법적인 어업이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는 맨손어업관계는 이 무신고는 합법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관부어업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보면은 부관부가 지금 거기 조건을 달은 업자가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업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부관부어업권에 첨부가 된 사람은 지금 현재 분리되고 보고있고 부관부하고 그 지금 행정조치를 거기에 이행하지 않은 업자는 결과적으로 부관부가 첨부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합법적이라고 우리 소장님은 생각을 하시는가 그 정의부터 내려 주세요.

무면허나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한 무허가 영업권은 무허가영업보상대상자로해서 공특법에 예를 들어서 공특법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은 시설보상에 대한 것은 대상자로 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관을 붙인 어업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허가는 합법적인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거기서는 법 논리를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법의 논리대로 그것은 자기가 청구할 수 없다고 자기가 각서를 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본인이 각서를 낸 것이고, 이것은 공특법상에는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주고 안주고 할려는 것은 전혀 없고요.

어떤 것이 옳은 법리인가 한번 짚어 주시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급금지급 관계가 작년도에 공고를 보면은 부관부 관계가 4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51억원으로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2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억원이 추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부관부 관계는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은 11페이지를 보니까 회수 가능액이 10억원이고 부족액이 있다, 나머지는 받기 어렵다, 42억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51억원이 현재 돈이 나갔거든요.

51억원이 나갔는데 10억원은 가능하고 41억원은 어렵다 그 이야기…

금년에는 설령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수하라 이렇게 통보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순순히 내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2억 8천만원은 유보를 하고 작년에 걷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년에 또 나갈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에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지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받아봐야 알겠지요. 법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른지, 쟁송까지 가야 될른지 순순히 내겠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법망을 피한 사람이 이득을 보고,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피해를 봐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냐, 제가 부관부 지금 보면은 대개 법을 피해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순수하게 정부를 믿고 시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만 피해를 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강압하게 정부에서 하는 일을 잘 따른 사람은 잘 보호를 시켜야 하고 그리고 몰라서 못했던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아니냐, 잘 알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아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새만금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 감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뒤에 보니까 새만금종합개발계획서에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면 새만금개발주식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나왔는데, 그러면 진흥공사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흥공사는 현재는 방조제 공사만 담당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나 공사를 하고있고 이것은 전북도가 중앙에서 하는 대로 따라다닐 수만 있는 일 아니냐, 우리 몫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과도 대쉬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내부개발공사를 하는데 있다, 이해가 됩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모든 사업의 주역은 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농수산부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실제 종합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 자체는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하고 이런 사항은. 도에서는 현재 보상에 관한 사항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업진흥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도의회 차원에서 한번 받아 봤으면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소장님 생각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 는 그쪽에서 지금까지 와서 보고를 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최소한도로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랄지 앞으로 차후 추진이랄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도의 집행기관인 새만금사업소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면은 대개 직접 도에 어떤 보조를 받는다든지, 직접 지원을 안받는다고 해서 이것안된다 이렇게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어떤 일정한 기관은 업무 보고를 해야 하고 행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 기관이 많아요. 그럼에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업무가 국가적인 차원이나 그 지역의 차원에서 필수적인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결의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만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감시감독을 하고 행정감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것이 예외가 된다 이말씀이에요. 그것은 모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런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장지구 맨끝에서 3km가 나가 있더만.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공사가 하는 중인지 중단상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15t 차 2대가 15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하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그런 큰 공사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않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은 공기가 아니고 하니까 사업을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t 트럭 하나가 15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이말이에요. 이 조그마한 공사하는데도 그런 예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의 이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도민들도 알아야 할 의무도 있고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그 동안에 안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진흥공사 같은데에서도 와서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의 의중은 어떠신가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중하고는 결부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공사는 우리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가 고속도로 공사도 있지, 농어촌진흥공사도 거기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사도 있고 토개공도 있고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자진해서 와서 설명을 하면 모를까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야 그분들이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해주면 저야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괜히 그분들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새만금 사업소라는 이 사업소가 없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에 이런 기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도에 그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론 어떻게 생각 하신지는 모르지마는 좀 더 지역의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고속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고속도로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도로공사 이익 있습니까?

있지요. 군산지역에서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있는데 도에 고속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속도로 용지매수를 도에다 위탁을 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위원님이 저한테 아무 이야기를 해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깊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는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앞으로 발생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관부어업권 보상문제, 그것이 공특법에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무허가 무면허에 대한 영업보상은 안되는데.

부관부가 일종의 조건부 아닙니까?

부관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면허를 낼 적에 앞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체의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부관을 붙여서 공증각서를 붙여가지고 낸 것이 부관부어업입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언뜻 옛날에 건설국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에 하천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상이한 그런 생각이 언뜻 나가지고 그런 조건부 허가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때문에 그 후에 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보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깊이있게 잘 연구를 하시면은 앞으로 발생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그런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리고 실뱀장어 문제는 채포권이 있는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과거에 금강하구둑 공사 할때도 군산, 옥구, 익산, 부여, 논산까지 굉장히 첨예한 문제로서 대두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그 주민들이 지금 어떠한 보상을 받고, 지금 본질하고는 조금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와 같이 그렇게 보상액이 책정된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보상이 양만업자한테 8개 업자한테 딱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당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사후대책을 해줬지마는 보상액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진강이든지, 만경강이든지 실뱀장어 채포 어민들 이 문제 또한 굉장히 아주 복잡한 소지가 많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과거의 하구둑에 관련된 실뱀장어 채포 어민들 이런 주민들의 과거 추진상황 이런 선례가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 보면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실행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용역이 없었습니까?

이런 실행연구용역은 처음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소장께 질문을 할 것인지 아닌지 제 자신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문제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용역 자체도 없이 새만금사업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시작된지가 한 5년이 경과되었지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런 연구 용역이 이제 실시가 된다 이런 것을 생각 할 때 참 답답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사실 새만금사업은 국가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지역에서 여러가지 요구라든가 희망사항이 분출은 되었지마는 나름대로만 분출이 안되었습니까?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까지 나왔는데 보상이 금년도면 어지간히 어업보상만 해도 90%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사로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중앙에서 어떤 내부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안을 만들적에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할때다 그래서 지금 이라도 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마는 어차피 사업을 농수산부에서 하고 우리는 제일 복잡한 보상업무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로의 말씀도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 할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우리 이선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새 언론기관에서 어느 염전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염전지역을 자동차경주용 부지로 개발을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가 언론기관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염전은 용역보상을 해주는 지역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묻고 싶고 그쪽 지역을 개인이 소유하는 땅이라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새만금지구를 포함해서 보상을 하고 새만금사업단에서 개발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것을 챙겨 봤습니다. 새만금공사가 착수 당시에 그분들한테 착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염전한테. 지금 당시 기록에는 새만금과 관련해서 염전에 피해가 있는 염전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면적이 잘해야 10만 15만평 이런 정도이고 제일 많은 것이 130만평되는 것이 한국염전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한국염전의 토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수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해수가 안들어 가게 되면 염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 유입이 안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 3가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를 전부 알아 봤더니 영업보상하고 거기에 대한 근로자 실직보상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못써먹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물자세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그 3가지가 가능하겠지요. 그 보상 시기는 언제냐,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놓고 있어요. 중앙에다가. 왜그러냐면은 그것도 착수시기냐, 그러나 공사 착수했지만 해수는 현재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폐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보니까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금년에 폐업을 하겠다, 앞으로 공사를 하니까 구정물만 나오니까 금년에 안된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해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면적이 제일 많은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입니다.

그 일부는 농토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영업보상에 해당이 안되지요?

조사를 해야겠지요. 실제 염전현황을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해야겠지요. 현재는 금년에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할려고 그런 행정사항 같은 것,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말에 내일이나 모레.

그러면 동의서라는 것은 어떤 동의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리묘를 해줄적에는 거기에 피해가 있는 토지나 이런데에 대해서 는 법적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보상관계는 차후에 협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착수하는데 동의를 한다 그런 동의서를 받습니다.

나중에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하는가요?

공유수면매립법상에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업보상 해당 안되겠고만요. 영업이나 근로자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외에는.

토지에 대한?

예.

토지는 자기 것인데.

토지는 개인 것이고만요?

예.

백현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해서 새만금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법적용은 공유수면매립법하고 수산업법에 의해서 보상 하지요?

그 다음에 공특법.

공특법 적용은 공특법의 몇조를 적용해서 시설비와 거주비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에요?

조력을 받겠습니다.

보조를 해주세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25조의 3. 거기에 무허가 영업등에 대한 보상이라고 항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합법적인 어업시설물보상과 중복보상을 피한다고 그렇게 해서 '97년도 이후로 미루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중복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로 무허가 어업이라고 하면은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어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합법적인 보상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면은 그것을 폐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것이 고정된 물건이 아니고 유동적 인물건이기 때문에, 해태망 같은 것이 이름도 안써 있으니까 이것도 내것이다 할적에 우리가 처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처리된 후에 진짜 이 사람이 무허가다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보상받았는데 그것을 또 써먹는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두번째로는 부관부면허허가선수금 지급액회수대책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민원제출한 것이 작년에 7월 5일날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회신이 없는 것이에요?

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몇차례에 가서, 그것은 재판장이 판결을 하듯이 고충처리위원들이 쭉 앉아 있고, 저희들도 가고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문답을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라, 그렇게 여러차례 했어요. 작년 연말까지.

언제 판결이 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될줄 알았는데 또 미뤄가지고 아마 3월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부에서도 가끔 거기 가서 협의를합니다.

국민들이 알기에는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민들로 해서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차일피일 미룬다고 하면은 우리 어민들로 해서는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 아닌가 빨리 해결을 해줘야될 부분이 아닌가, 되든지 안되든지 판결이 그렇게 빨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장께서는 이것이 이미 지급이 됐던 부분이 회수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자의로 우리가 회수요청을 했을적에 딱 묶어 놓고 조금 있다가 가져가라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이미 지급이 되어서 이것이 사실은 없는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그런 부유층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지요?

이것은 면허어업권이기 때문에 큰 것은 어촌계도 큰 것은 큽니다. 큰 것은 10억원도 20억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억대가 넘는 건입니다. 87건에 330억원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로 봐서는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수요자들에게 들어간 돈이 과연 지금까지 회수조치가 떨어지리라고 보고 묶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회수조치명령이 떨어져서 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단계별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의적으로 반환해 주쇼 그런, 만일의 경우에 그대로 해야 된다면은, 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법적인 조치로 그 사람 재산권에 대한 것이라든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만약에 재산 압류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까?

그때가서.

이런 것들이 업무처리가 잘못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민들하고 행정하고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텐데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도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물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지마는 그래도 이미 써버리고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사람들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닌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국가 돈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효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간단하게 개발계획실행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이 주관이고 협력이 국내외유수연구기관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산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부분, 금융부분, 외국의 금융부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협력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최는 산업연구원에서 총괄계약을 하되 협력은 엔지니어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국내 유수한 업체라든가 아니면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러면은 그게 산업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받은 이 용역에 대한 협력을 산업연구원에서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가 직접 협력을 구하는게 아니고. 2억 8천만원에 도비가 섰습니까? 확보 되었습니까?

예.

2억 8천만원에 대한 용역비계약은 산업연구원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총괄계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협력업체를 자기들까지 또 계약을 하지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는 산업연구원하고 합니까 전라북도하고 직접 합니까? 계약을.

지금까지로 봐서는 협력업체는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2억 8천만원이 전체 비용이지요?

예.

그러면 이 계획이 종합 마스터프랜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1억 2천만평에 대해서 기본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00억원도 넘어요. 그런데 이 100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내부개발은 워낙 큰땅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사업의 선정범위라든가 규모등을 어떤 요령으로 해서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기본계획 전단계로 방안이라고 할까 정책이라고 할까 여러가지로 모색해 보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연구와 구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 등등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 등등만?

예.

2억 8천만원에 대한 도비가 어떤 계산상에서 나왔습니까? 용역비 2억 8천만원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섰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3억원을 했었습니다. 영종도 신공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화이넨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면서 거기도 약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이런 범위에서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쭉 하고 또 이런 정부출연기관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할적에 대개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가령 외국의 유수한 그런 연구기관이 참여를 할 적에 일본쪽은 조금 값이 싸지마는 미국쪽에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10만∼15만불 그렇게 줘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3억원 더 이상으로 줬으면 했는데 2억 8천만원으로 했기때문에 앞으로 좀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그 다음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금년 3 월에서 4월 사이에 과업지시서 작업 및 용역발주계약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직 과업지시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산출됐으며, 과업 지시서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건데 어떤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지시서 아닙니까?

그렇죠, 세부적으로 보고서는 어떤 양식으로 만들고, 영문으로 해야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어느 분야를 어떻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직 안나왔는데 용역비가 책정이 됐고 이게 지금 산업연구원 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겁니까?

거기에 자문박사하고는 좀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후가 맞지않는 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과업지시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된 상태에서 연구비가 나와 야 될 것이고, 과업지시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됐다면 동시에 알고자 하는데 이 것 계획에 보니까는 3월에서 4월사이에 작성하겠다는 내용인데. . .

용역비 책정하기 위한 . . .

지금 구상도 사실 이걸로 봐서는 지금 막연해요. 쉽게 이해가 안가고요.

과업지시서 작성은 아까 2억 8천만원 예산 확보하기 위한 내용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물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부산에 그런,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 .

저는 우려하는 점이 이렇습니다. 물론 마스타플랜을 전체적으로 할려면 용역비 2억 8천만원 갖고 안되죠. 그런데 단계적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어차피 2억 8천만원 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맞출 것 아니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기초적인 1단계의 용역을 주더라도 예를든다면 5억원이 든다고 그래도 2억 8천만원어치 밖에 못들 것 아니겠느냐 이런 그 어떤 자칫 잘못하면 비능률적으로 또 이중적으로 할 그런 우려도 없지않겠느냐, 이 범위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목표한대로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들어서 이것이 그렇게 수용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예산확보를 차기에 다시 해서라도 한번에 완벽한 것이 돼야 되지않겠느냐, 단계적으로 그 단계만큼은 깨끗이 끝날 수 있도록 되어져야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계획이 막연하고 구상도 아직 이해가 안가고 하는 입장에서 예산만 2억 8천만원 섰는데 다행히 2억 8천만원 예산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어떤 계획이나 연구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서 어떤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 그런 법적절차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붙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산술적으로 나옵니다마는 이런 시행 연구용역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하기위한 전차적인, 어떻게보면 타당성 용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하셔도 우리가 한번 이런 큰 사업을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기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계획은 아주 치밀하면서도 좀 세부적으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계획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도지사께서도 선거공약에서도 국내자본이 부족할 경우에 외자까지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새만금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나중에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랄지, 또 어떤 여기서 보면 국제항만계획이 저쪽 고군산열도에 계획이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예를든다면 국제공항계획이랄지 이런것 등등도 아울러서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전문인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리라고 보지만 그런 기우심에서 미리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하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계획이 어떤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초기단계에서 수립이 되어야지, 지금 전혀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도 안나와 있거든요. 사실 새만금종합개발은 간척사업이었습니다. 농진공이 어떻게 하다보면 존립자체까지도 연관됐던 하나의 사업이었고, 또 과거 노태우 정권 때 급조된 하나의 호남공약 사업의 일환으로서 됐던건데 하여튼 결실은 우리 도내사업이기 때문에 알차게 맺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좀전에 우리 전효기 위원께서 지적했던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전라북도의 첫째 의지가 가장 잘 담겨질 수도 있고, 그 의지가 집약돼 있는 것이 계획서에 꼭 들어가서 되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농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인사 때 저희국에 변동된 과장님과 또 '96년도 처음이고 해서 전체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종전에는 가축위생시험소 산하에 4개 지소장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마는 가축 위생시험소 산하에 있는 지소장들이고 해서 거리가 멀고 해서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의 부분은 가축위생시험소 채효석 소장께서 참석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정국, "주요업무계획"별첨)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쌀 생산종합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많은 보도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쌀생산종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쌀생산 동향과 수급전망은 쌀생산이 매년 전국 또 우리도에서도 감소해 왔습니다. 그 주원인은 재배면적이 감소했다는데 주요인이 있고, 또 쌀재고량도 큰폭으로 전국적이나 우리 도 역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금년들어서 농림수산부에서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오늘도 농정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업무보고 관계로 농산과장을 참석해서 다녀와서 오늘 현재 이 보고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그간의 방침은 벼재배면적 확보를 강력히 추진하고 논에 벼 이외에 작물재배를 억제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억제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위수량을 높이고 또 적정쌀값유지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에서 분석할 때 이 시책은 뚜렷한 소득보장 대책없이 쌀 증산대책만 추진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금년도에 논에 시설하기로 된 타작물 국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므로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해서 그간에 추진한 저희 도의 대책으로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식량의 안보문제도 있고해서 방침을 수행하되 문제점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간에 문제점으로 개선해 주도록 요구한 사항은 첫째 논에 타작물 재배시 지원중단을 제고하는 요망을 했습니다. 농수산부 방침은 금년도 불가피한 경우 농림수산부장관 승인후 시행하고, 기타는 완전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97년 이후에는 완전히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97년 사업까지 이미 농어민이 신청이 된 사항인데 이로 인해서 중단할 경우 농어민의 집단반발 예상과 농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문제점과 또 수도작 중심의 생산지역은 계속 소득의 저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 또 현행 농지법하에서는 타용도의 전용은 완화하면서 타작물 재배를 억제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해서 저희도에서 금년 1년동안은 쌀 증산을 위한 관계법규제도개선 등을 하고, 내년부분도 신청을 기왕에 받았기 때문에 '98년부터 정책을 전환하도록 검토하도록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쌀농가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부에서 뚜렷한 쌀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이 쌀증산 시책만 추진하려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하기를 실질적인 쌀농가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한 후 정부의 확고한 실행의지를 공표하고 증산시책을 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쌀농가 지원건의 사항으로서는 직접 지불제도를 금년도 하반기부터라도 도입해야겠다는 것, 또 쌀값 계절진폭 10∼15% 까지 올렸습니다만 15%이상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 또 밭기반정비 사업의 대대적인 시행, 정부보급종 가격수매가 이하수준으로 인하, 또 휴경지 대리경작 농가에 대한 임차료, 영농자재 공급지원, 휴경지에 파종가능한 육도품종 개발 보급 또 합배미 객토사업에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등의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에 농민이 스스로 정부시책을 따라서 쌀 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해야지 어떠한 규제나 지원 중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쌀농사를 증산하는 시책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않냐 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또 세번째 추곡수매제도도 개선을 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실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매량 및 수매가격 산정, 또 수매물량 배정 방식이 비효율적이므로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은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사전 예시해달라는 것과, 수매가격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주고, 수매물량 배정을 100%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농가가 스스로 쌀 농사를 짓도록 의욕을 고취해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었습니다. 오늘 저를 대신해서 농산과장이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 내용을 팩스로 보내오고 나중에 농산과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예외규정을 지금까지 농수산부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논에 타작물을 할 때 건건이 승인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후퇴를 해 가지고 3-2쪽을 보시면 3가지 허용사례가 있는데 이 허용사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목은 논이지만 실제 벼 재배가 불가능한 경우는 논에다 타시설, 또 비닐하우스등을 해도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두번째는 이미 사업에 착수했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입지변경시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도 예외로 인 정을 했습니다. 또 세번째는 지역여건상 논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기에 밭으로 이전하기에 입지선정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논에다 할 벼농사외에 타사업을 다른 밭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다른 밭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그 시책추진을 대폭 후퇴를 해서 종전과 같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은 그 밑에 가로하고 있습니다만 시. 도지사는 상기 허용사례를 기준삼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농수산부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허용사례의 기준을 저희 도에서 제정을 해서 농어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부에서 당초에 강력히 추진할려고 했던부분이 금년부분은 거의 완화되고 내년 '97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농수산부에서 아직, 지금 방침은 '97년부터는 확고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오늘 현지 회의에 참석한 농산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도 종전의 방침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감을 느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저희도에 농산부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저희는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우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발언대에 서서 하시는 것보다는 길고 또 보고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시겠어요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많은 분량인데도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신 노고를 치하합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금년 우리도 농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내용중에 본위원이 평소느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혹시 업무수행에 가능하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문제인데요. 이것이 경지면적 1ha미만의 농어가 자녀만 특히 실업계 고교 진학자만 해당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우리 농촌을 잘 모르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이게 면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1ha미만의 자녀농가로서 또 그중에서 실업고교만 가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 면지역 거주지역 1ha미만의 자녀는 꼭 실업계 고교만 가야만이 지원을 해준다는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 학생도 서울대학도 가고, 또 명문의 대학들도 많이 가는데 소규모의 농가 자녀 아들도 다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존속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실업계 고교에 한정할게 아니라 인문계 고교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실업교육 육성하는 방향에서 인문교육에 치중을 많이 부형들이 두기때문에 하는데 이 숫자는 인문계교를 포함하더라도 어차피 농촌인구가 적기때문에 수용 가능할걸로 봅니다. 정책반영에 참고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농지원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농촌의 뿌리는 중소농, 영세농이라고 항상 하는 부분인데 방향을 달리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상수원 보호지역이 지금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지역외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은 왜 빠졌는가 참고해 주시고, 또 소유농지가 1ha이하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으로 10ha이상 규모의 단지에서 대상을 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지화 한다는 것은 중소농이다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소농 정의를 1ha미만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중소농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되면 행정에서나 집행부에서 끌고 나가는대로 갈 수가 없어요.

10ha이상은 영농조직 10ha이상. . .

소유농지가 1ha이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중소농 지원대책이 아니다 그런 견해가 본위원은 판단이되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계화 경작로의 본예산에는 200㎞만 했는데 이 보고에는 235㎞로 해서 추가로 확보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경정해야 할 부분들인데 그러죠. 32페이지, 저희들이 예산 통과할 때는 200㎞만 통과를 해줬어요. 그런데 235㎞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35㎞에 대한 것은 예산 추경 정정이있어야 한다.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46페이지에 누에를 건강보조 식품 이용확대로서 농가소득을 도모한다고 하는 부분, 수차례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누에가 핵당 강해지는 효능이 있는가, 임상실험을 해서 실험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구전으로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식용을 해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그러지 임상실험결과가 안나왔다 그러니 임상실험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업농가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 화훼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에 대해서 평소 본위원이 현장에서 느껴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훼단지나 요새 농산물유통 집하장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이 사실상 그것들을 지원을 안받으면 조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꼭 건축기준이 있고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은 화훼단지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장물을 짓고 나서면 취득세라는 등록세라는 등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세 부담이 생겨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1ha정도의 규모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건축과에 대한 등록세가 되면 산출입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을 농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재무과 부분에서는 물론 도민들이 세금을 내야죠. 이건 자기들 조세규정에 의해서 부과만 한다 그말씀입니다. 조세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배제한 정책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면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 주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볼 것 같으면 농가당 지원액이 2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거치 10년상환 5%로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실지 농수산부에서 발행하는 국비지원사업 통과 지원절차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신 것이 여기에는 맞지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고해 주신대로 하면 지원만 해 주시면 신청만 하면 바로 2억원까지는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서 누구든지 희망하는 농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농수산부에서 발행한 국비지원사업 총괄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기존업자 아니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이나 또 보면 진입로사업이나 이런것들, 시설사업에 집중적으로 되어있지 사실상 농가가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입식자금에는 해당이 없는 이런 지원사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가 부업사업으로 전업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유휴농을 이용하기 위해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고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의 현대화를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농 영세농들의 규모는 이렇게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영세농도 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인체나 대단위로 만들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또 기존 수 작농가가 아니면 받지 못하는 이런 정책으로 되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규 한우육식을 할 경우에도 농가당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업무에 재량의 이런 것들이 가능 하시다면 이런 것도 검토해서 실지 입식을 위주로 하는 대단위 사육이 아니라 소농이나 영세농에게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입식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이 좋지않겠느냐, 지금 신농정이라는게 제가 항상 지적하는 바와같이 영세농 소농은 도시로 쫓아내고 기업농 재벌농들이 되어가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소농과 영세농을 보호할려면 그런 보호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어요?

예.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우선 순발력 있게 쌀 생산 농림수산부의 조치에 대한 그런 대책을 건의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의 기초식량인 쌀은 어쨌든지 우리가 자급자족 안하면 되지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 그리고 2년전에 UR문제가 있을 때 또는 농업진흥지역 선포를 앞두고 농민단체에서 진흥지역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제 아마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소위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놓고 이제 갑자기 쌀 비축미가 줄어드니까 이것 큰일났다 싶어서 이런 소위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그간에 발표했던 쌀생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지금 소련이 식량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1900년도, 지금부터 95,6년전에는 소련이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보리 교역량의 60%, 밀 교역량의 30%를 소련에서 수출을 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1917년 공산혁명이 이룩된 뒤에 전부 집단농장화 국유화 해가지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하는 공산 시책을 쓰다 보니까 1인당 생산성이 뚝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식량난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간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늘 미국이 식량을 가지고 무기화해서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고, 또 2차대전을 겪으면 서 영국과 불란서, 독일이 공업선진국으로서 2차대전전에는 식량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대전을 겪으면서 식량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2차대전이후 이 3개국이 농업투자를 많이 해서 현재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며칠전에 농수산부 모국장이 김제에 오셔서 사담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수산부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의 식량 자급율이 4,5 년전에 부터 36%에서 매년 2%씩 낮아 가고 있는데 이것은 축산 사료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28%선에 와 있는데 쌀 자급율만 조금 101%, 102%까지 올라갔다가 그것도 내려오고 전체 식량자급율은 지금부터 4,5년전에 35,6%에서 매년 2%씩 내려와서 현재 28% 서 있는데 그런데 인제사 이런 시책을 펴는 것은 농수산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량은 그 나라의 국민이 소지하는 식량은 자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책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우리 농민이 쌀농사를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농민을 쌀농사 증산에 동참하도록 해야지 어떠한 억제나 규제로써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건의만 하지말고 이웃 전남도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런 농림수산부 정책을 전면 거부할 용의는 있는지. . .

그 부분도 전남 농정국장하고도 여러차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전면으로 앞서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 도와 같이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더 장점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남쪽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전남출신인데 전남에서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전북에서 나서 달라 그런 부분들이 전남 농정국장으로부터 그런전화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건의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쌀의 재고가 얼마나 되신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478만석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추정이지요, 정확한. . .

제가 알기로는 280만석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것은 그렇고 전라북도 작년 12월 30일 현재 추곡수매가 끝난 이후에 재고량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10월을 전망해서 현재 278만석 정도 재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것이요?

예, 금년도 1월말 현재 147만석. . .

그러면은 전체 창고에 몇%나 지금. . .

창고재고율이 약 43% 정도. . .

우선 행정에서 43%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전체 1,100개가 넘는 창고를 조사해 보지 않았으니까 믿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이야기들이 창고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은 상당부분 빠져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어도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마는 자급을 하지 않고는 나라가 지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것이 좋은 예까지 들어 주셨지만 소련의 경우에 결국에 군사력이나 첨단 기술이 모자라서 손들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렇다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무리 컴퓨터칩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 '94년도 저희들 98억불인가 전체 적자가 났을 때도 78억불 정도가 농림수산업 계통의 수입에서 적자난 부분이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사실 쌀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적어도 농림수산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그리고 시정하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야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유효적절한 건의였었다 이런 건의가 농림수산부에서 채택이 되도록 이렇게 다시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강한웅 위원께서 공교롭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이제 쌀 증산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도 이제 다른 작물을 심었을때는 지원을 않겠다 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렇지요. 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단체에서 주장한 것이 진흥지역을 확대, 확보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일본의 경우 대만의 경우에 78%,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을때 벼직파재배 면적은 실질적으로 3%∼5% 떨어지기 때문에 이앙 그 재배 면적보다도 재배보다도 수확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위 면적을 동결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미묘한 관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미묘한 관계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농정의 책임은 농정국에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흥원보다는.

예, 저희가 져야지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진흥원과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지요. 한도내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업무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흥원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직파재배 면적 3만 2,200㏊ 전년도 대비 2. 3배는 숫자가 잘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에서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지금 산간부에 가면은 경지정리가 안돼가지고 사실상 면적당 생산비가 훨씬 평야부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수량은 적게 나오고 인건비는 많이 들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산비 단가가 높은데 사실상 1,200평 정도로 그간에 경지정리를 했던 것을 상당히 크게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간부는 그렇게 단가가 높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지정리 손도 못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정책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농정국에서 농림수산부로 건의한 내용의 하빼미 객토사업에는 융자금에서 보조금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2000년도까지 20억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건에 1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원 갖고는 어떤 1지역에서 1명품을 만들어 내기가 쉽겠느냐. 자금지원이 너무나 적은 것 아니냐 하 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적어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이명실공히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어디다 갖다 내 놓아도 이것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늘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쌀문제에 대해서 먼저 발언하신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 쌀문제는 지나서 영농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영농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적으로 돈, 영농자금 두번째는, 경지정리가 제대로 돼 있느냐 할 수 있는 땅이 있느냐 그다음에 물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자원이 예년에 비해서 부족한상태이고 그다음에 영농자금이 2월쯤이면해마다 2월중이면 전체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2조 5천억원이 책정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하부적으로 조정이 안돼 있다. . .

그것 배정이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에서 쌀 재배농가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하는 그런 방침 등 복합적인 영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급수 및 가뭄대책은 어떻게 하 고 있느냐. 금년도에 상시 부족으로 가뭄이 지는 지역, 그런 곳이 세군데가 있으면은 그 지역을 세군데를 말해 주시고 그다음에 침수가 돼 가지고 아직 조치가 안된 지역가뭄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조치가 안된 지역이 있다면은 파악됐다면 세군데, 그 다음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해결이 안된데 세군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사업물량에 대해서 어느 지구에 어느 농조, 또한 어느 시군 단위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지 이 문제는 경지정리 문제는 자료로 요청합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50쪽에 과실유통지원사업, 사과 1,730㏊, 포도 713㏊ 이러한 품목들은 금년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입니다. 유통과장님! 사과 15㎏ 1상자에 얼마, 상·중·하로 해서 얼마가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지요.

얼마입니까?

지금 15,000원. . .

15㎏ 1상자에 평균 15,000원, 예 알았습니다. 작년에 8월기준 포도 거봉하고 컴벨하고 그 두가지를 합쳐 가지고 ㎏당 단가가 얼마간지 아십니까?

작년에 8월 기준에 18,000원, 20,000원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틀렸네요. 제가 이것은 왜 물어 보느냐면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은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위해서 이 가격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 입안합니까? 물가 이동, 쉽게 이야기하면 가격이 변동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현재 사과하고 포도가 수입자유화가 된다는데 금년부터, 작년도 포도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때 생산이 안되고 냉해로 해서 또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을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내에. 지금현재는 이 포도나무를 전체적으로 제거한 데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과도 생산가의 원가에 밑돌고 있는 상태이고 포도도 생산비, 특히 거봉이나 신거봉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러한 일례의 포도는 지금현재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유통에 대한 지원만 가지고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련 공무로 생각했을때 적정한 지원대책이냐고 생각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 분명히 반영하셔 가지고 생각들 잘 하셔서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경쟁력 사업 55페이지인데 한우가 1년만에 많이 늘었고만요. 20만 9천두, 17만 8천두로 알고 있었는데 20만 9천두로서 많이 늘었습니다. 젖소도 약 3천두로 1년간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한우는 85억 5,400만원, 젖소는 4만1천두밖에 안 되는데 142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젖소는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고 대단위로 전부 다 키웁니다. 그런데 한우는 다섯마리 키우고 많이 키우는 사람이 100마리를 키울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20마리를 사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젖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이 없는, 비육을 시켜야 되고 새끼를 낳아야만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젖소는 젖만 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 어느정도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산과장께서 공로연수 중이어서 축산계장 서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농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불쑥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이 꼭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 있어서 꼭 반영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저는 질문을 드렸으니까 혹시 불쾌한 점이 있다면은 양해를 구합니다.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환 수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세입 목표는 1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지금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밀렵꾼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근 도에서 순환 수렵장을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도 그런 피해가 다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도협회 59명하고 공무원 52명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휴일를 통해서 야간 휴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나중에 세입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완주군하고 진안, 무주, 장수군 일대에 밀렵꾼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발건수가 혹시라도 나올까 해서 그래서 물어 봤던 것입니다. 제가 감사 자리도 아니고 우리 도정을 잘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직파재배문제, 조금전에 송영선 위원, 강한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진국인 농업관련분야에 20년쯤 떨어진 중국도 전체적으로 직파재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직파재배가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억제하더라도 급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조건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제초제를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초제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우리가 봤을때는 직파재배는 아직은 확산될 전망은, 그렇게 급속적인 확산은 안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밧사그란피 그 종류의 제초제를 확보한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직파재배가 가능하지 않느냐. 또한 직파재배가 수확량이 약 5% 정도 감소가 된 이유도 거기에 대한 제때 밧사그란피 그 제초제를 공급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다 하는 문제, 농촌진흥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제초제를 개발해서 금년도 영농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 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송영선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원과 우리 농정국 소관이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일종의 국가직이고 한쪽에는 일반 지방직이기 때문에 분야별 알력이 있는지, 또한 전문기관과 연구기관과 시행기관에 알력 이 있어서는 좀더 안되겠고 일사불란하게 해서 도정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드린 것은 꼭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이 좀더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국장께 두가지만 제가 물어 볼께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34쪽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상수도가 없는 농어촌마을에 지하수를 깨끗이 개발해서 풍부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95년 실적이 165개 마을 이렇게 해 놓고 전체완료 21마을에 수원공개발이 140정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하수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고 이용시설은 시장, 군수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업량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군에서 이용시설을 해 주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주민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사업량을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해서 시장, 군수가 우리가 이용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않겠다 했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추진할때 우선 수원공개발부터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시설은 금년에 지원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 .

그런데 이용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시설은 시장, 군수 이렇게 하는데. . . .

책임을 시행주체가 시장, 군수가. . .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서 지원을 하되, 그러니까 예산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시장, 군수는 이용시설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에서 각 가정까지 하는 것도 여기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것 한공에 얼마씩입니까, 사업비가.

그 부분은 그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당 2억 5천만원, 이용시설하는 것 관정파는 것 이용시설, 관매설하고. . .

제가 그 부분이 의문시돼서 물어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관정이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이 상당히 오지마을입니다. 그런데 오지마을이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관정만 딱 파고 이런 이용시설이 안된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국장 답변 듣고 나니까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도 시군에서 또 관정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로서 해 주는데 이용시설을 시장, 군수한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지마는 반납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부안군에서 그랬습니다. 가뭄대책, 무슨 이 관정 그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배정를 하니까 취군비 없고 군비가 없다고 반납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농업용수 개발에서 있을 경우에 그랬고 그런데 이런 것도 혹시나 물이 거시기 한데 그렇지 않나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55쪽이요. 보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가 지고 '96년계획이 5개사업인데 한우경쟁력 제고의 270개소라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추정자금 보면 농가당 지원액이 2억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농가당 2억원 이내면은 2억원도 들 수 있고 2억원이 좀 적게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언뜻 숫자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270개소에 85억원 정도뿐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우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돈 1,2천만원 갖고는 경쟁력 제고가 안된다 본위원 이야기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최고 상한선의 2억원이고 270개소는 단위 표시를 270개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 .

부락단위입니까. 아니잖아요.

농가지요.

그러니까. . .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계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시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정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70개의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농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어느 농가는 적게 신청한 농가도 있고 또 많이 신청한 농가도 있겠습니다. 그 집계를 한 결과가 270농가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시군에서 각 농가들로 하여금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그것 일년전에 받습니까.

농가당 실질적으로 지원이 소액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우를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 한우를 기르는데 있어서는 집단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기를 수도 있지마는 우리나라의 관습상으로 농촌에서 농가에서 소규모로 기르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자금의 사용부분이 어떤 시설자금보다는 사료, 먹이 사료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서 이것이 수는 많은데 돈은 적고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자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식자금도 아니고 사료값을 이렇게 지원한단 말입니까. 사료값 지원에, 아니에요?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부분을 낙농계장 이춘익계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요. 목초지 개발하고 그런 것 하는 것 같습니까.

정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적은 돈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이런 표현이 잘못된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우경쟁력 제고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고기를 생산해서 외국의 고기와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 .

아니 본위원이 여기 보면은 WTO에 대응한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경비, 경영비 절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놓고 뒤에 와서 물어 보니까 이것은어떤 사료정도인데 지금 말이에요. 젖소나 이런데 목축 초지조성하고 이런것 지원, 그것 잘못되어 가지고 지원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본위원이 순간적으로 이해하기는 이것 사료대 외상 걸린 것이라도 갚아주는 정도로 하는데 1년동안 그것도 신청하면 군에다 신청하면 1년간 준다고 그랬어요.

정위원님 지적이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부분을 그 표현을. . .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남아 있고 그래서 축산계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계장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 회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위원이 왜이것을 물어 보느냐 면은 농협중앙회 실시하는 한우부업단지 조성사업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도 이런 것인데 거기는 시설자금같이 이렇게 해서 보통 농가 의 한 1영농보험처리로 해가지고 약 한 6억원씩 정도 이렇게 연리 여기도 5%인데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3년거치 상환으로 해서 하는 한우부업단지 조성사업인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하고 흡사한지 알았더니 그것이 여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말로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정책하고는 이완된 업무현황 보고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 .

정위원님! 너무 과잉표현. . .

아니 그러니까 사료값 지원해 가지고는 절대 경쟁력제고가 안돼요. 시설자금을 준다든가 무슨 예를 들어 소 육질을 개선하는데 뭐 어쩌고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

정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앞의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쌀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제가 아주 쌀 고장에 사는사람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고 3페이지를 보면 농정성과라고 해 가지고 전국최고 사상최대 면적의, 밑에서 네번째입니다. 경지정리 실시해가지고 7,824㏊로 해서말하자면 전국의 23% 했다 이렇게 성과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현재 '96년도 앞으로 농정을 펴 나갈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계획에 국장님선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도지사까지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고 됩니다, 지사님한테.

그러면은 이것이 경영실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농업진흥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경지정리를 실질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가는 모르지마는 그런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아마 알아 보시면은 알 것이고 이것을 혹시 이런 여론을 수집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 경지정리사업을 거부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비 반납이 어느정도의 규모, 몇㏊에 얼마정도를 반납했는가 그것을 아시면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왜 거부를 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가장 업무적으로 아주 성과가 있은 실적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몇㏊ 얼마 했느냐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사유는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에 가까워서 경지정리를 해서 농토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진흥지역이 아니고 일반 다른 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의 전용이랄지, 또 토지가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의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최초로 제일 최대 면적을 했다는 것은 저희 도가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매년 해 왔습니다만 제일 많은 면적을 하는 것이 처음이고, 또 그 경지정리 면적이 타도에 비해서 저희가 제일 많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아까 강한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송영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가지 쌀 농정에 대해서 농민에 대한 보상문제, 이 문제가 해결을 안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도 아까 나왔었습니다. 저는 16페이지를 보면은 효율적인 농지관리 해가지고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보존을 도모하고 농지의 이용제고로 농업생산력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농지규제에 대한 그것을 앞으로는 하겠다 이런 정부의 추세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전북농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자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농지가 오르고 그 농지가 다른데로 이용을 했을때에 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부를 했다 그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북지역에서는 경지정리를 논값이 오르고 경지정리를 안했을때는 논값이 싼 것인가, 토지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전라북도의 실정은 어떤가.

저희 도 실정은 또 저희 도에 지역별로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도 전주와 가까운 완주지역은경지정리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고 작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할때도 김제지역에서도 경지정리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마다의 농민의 이해를 전부 수렴하기에는 아주 어려웁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시책을 따를 수뿐이 없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까도 쌀농사를 짓는데 어떠한 농민들이 스스로 쌀 농사를 짐으로써 수익이 있으니까 스스로 쌀농사를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우러나서 그런 시책을 펴서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도록 하는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펴야지, 어떠한 규제나 자금지원의 중단이나 이런 규제, 자금중단을 통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쌀증산을 할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시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송영선 위원께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확대를 해야한다 이런 이론으로 봐서 정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쌀을 증산해가지고 자급자족을 해야한다 하는 것은 대체적인, 다 누구나 공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농도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모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상 이익보다는 손해를 봤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북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특히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북지역에서도 꼭 필수적인 기구를 경지정리 하는 것은 좋지 마는 어느 개인이 내논만은 안해야겠다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배제해 주고 서로 양해를 해서 그것을 빼주는 그런 것이 돼야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진흥지역을가급적이면은 확대를 하고 쌀생산지역을 확대하겠다 그런 농정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볼적에 제가 훑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많은 농촌에있는 농민들이 손해를 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땅도 경지정리를 해서 안했을때에 5만원, 10만원 가던 것이 경지정리 하면은 2만원도 못 갑니다. 그것이 현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라북도 도정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중심으로 돼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 중심의 이런 현안사업이 대부분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항상 국가에 헌신하는, 쌀이나 생산해 주는 그런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인가. 그러면 지금현재 가장 전라북도의 농정을 책임짓고 있는 농정국장께서 이것을 도지사나 중앙정부는 그만 두고 바로 옆에 있는 도지사한테도 이것을 현저하게 무엇인가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색다르게 전북 농정을 펴갈 수 있는 그런 것을가져야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파재배도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농촌진흥원하고 이렇게 제가 아까 지사까지 보고가 되느냐 하는 말씀은 같은 지사산하에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차질이 있을 수 있느냐. 한쪽에서는 직파재배를 작년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여기서는 또 인건비랄지 모든 효율성이 있으니까 또 이것을 장려해 야겠다 이런 식으로 틀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일괄성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요. 전북미 판매대책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들어서만 이것 하는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협에서 말이지요. 쌀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1,2억원 사고난 것은 별것도 아니고 보통 2,30억원씩 지금현재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금년 들어서 저희 관내 평야지 농협에서 서울 상인들을 상대로 쌀을 이렇게 매각을 하다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농정을 파악해 보고 또 그 피해가 1,2억원이 아니고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상당히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이, 저희 도에서 생산하는 전북미를 외지에 판매를 하고 또 그러는 반면에 농협은 농협대로 그렇게 해서 농협의 자체수입도 올리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농협도 본의아니게 그런 사고가 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농협과 어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별다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 스스로는 전북지역 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나 그러한 저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업분야에서도 사과아가씨, 배아가씨, 심지어는 고추아가씨 별아가씨들이 많이 선발이 됩니다. 이런 판매대책을 추진하는 차제에 전북에서 쌀아가씨를 선정해 볼 그런 의지는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전주일보에서 11월중에 처음으로 쌀아가씨 선발을 해서 금년 1월 서울 관악 농협에서 쌀 판매행사를 할때 그 아가씨들이 동참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행 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주일보에서 쌀아가씨 선발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을때 참 너 무 늦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아가씨 선발을 전주 학생회관에서 했는데 그 선발도 전주에서 할 것이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도장문화의 발상지인 벽골제, 그런데서 야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 신문사측하고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 도장문화의 중심지역인 김제 지역에서도 또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것이, 그 자치단체에서 갖는 것이 또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주일보에서 한 것도 알고 있고 김제에 벽골제 단야아가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야는 이 쌀하고 단야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부모한테 효도의 정신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고 순수한 쌀에 대한 농도의 입장에서 어느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도적인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하는 의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 기반조성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용수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것이 한가지 의심점이고, 또 이것이 지금 사업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수개선이나 이것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85개지구 이렇게 되고 수리시설물 같은 것을 보면은 36페이지 있습니다마는 2,579개소 수리시설 개보수가.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구수를 많이 두는 것보다는 적은 수를, 말하자면 매듭을 짓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96년도 계획을 보면은 개보수사업이 161억원인데 지구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120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구는 지금 실제는 손을 안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지구인데 그중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71개지구, 또 위험. . .

아니 저는 수리시설 개보수 하나만, 여러가지 복잡하니까요. 수리시설 개보수가 전체계획에 의해 보면은 2,579개 지구입니다, 위에가요. 그런데 밑에 사업용을 보면 120지구에 사업비는 161억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것이 약 2,300개소, 2,400개소 가까이 되는 개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손을 하나도 안대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저희 기반조성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총체 2,579개 지구는 전라북도의 수리시설 개보수 전체지구입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 끝난 것이 308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지금 71개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61억원을 71개 지구로 나오면 평균 2억 몇 천 정도 돌아옵니다. 큰 지구는 한 10억원도 되고 물론 적은 지구는 2∼3천만원 지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수리시설 개보수를 가장 많이 원합니다. 또 그것이 일선에 나가보면 피부에 와 닿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한 지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냥 투입해서 끝내고 또 끝내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모두 원하다 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수리시설 현대화도 고루고루 해줘야지 어느 지역만 앞서서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수산부에서는 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더 혁신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한 1천억원이다 한다면 이것을 한 2∼3천억원씩 올려야겠다고 해서 재경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일제 다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좀 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사업비를 따다가 좀 기간을 단축해서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여러가지 중앙에 가서 이 자금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걸로 압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구를 많이 이렇게 선정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이게 과다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71개소 예를 들어서 여기 개소한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제가 우려성이 있고 현실에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수로가 있다고 하면 수로가 예를 들어서 30㎞로다 그러면 30㎞를 전부 설계를 해서 말하자면 원설계가 아니라 가설계를 합니다. 대략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총괄입찰을 싹 봐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마 여기 2천 몇 지구 전부 입찰을 거의 다 봤다 이거예요. 개중에는 지금 업자들로 이야기한다면 손자때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적정하니 어느 정도 할만큼씩 해서 이것을 지구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과 이걸 한 30㎞, 50㎞되는 것을 한데로 묶어 가지고 총괄입찰을 봐서 일시적으로 200억원, 300억원씩 입찰은 보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2억원씩, 3억원씩 사업비를 조달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미리 이 사업을 전부 입찰을 다 봐버린다는 이야기가 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사업을 위해서 자꾸 그 사업지구를 많이 선정을 해서 하는것은 좋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과대현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선정을 할 때에 좀더 심도있고 그런 뭔가를 해야지 않냐, 이 배수개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수개선을 하고 10년간 한번도 가동을 안한 배수장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하면 어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랠일입니다. 물론 배수장 하나 만드는데 50년 빈도나 100년 빈도 이렇게 따진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것이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10년간 지금 배수장에 한번도 안 들렸다 한다고 하면 그런건 문제가 있다고 누가 안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사업량을 많이 불리는 것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를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푸른 전북 가꾸기 관광주변 이렇게 있습니다. 번영로 벚꽃 이런게 있는데 이게 농정국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살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농의 직접적인 관계 되는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이다 이게 어떤 관광을 보조하는 사업이예요. 그러면 어제 관광과에서도 봤지만 전라북도 관광권 개발사업을 보면 계획이 1조3,895억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더욱이나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우리 도의 재정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그쪽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지역경제국에서 또 그렇게 투자를 하고 또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또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쪽에서 다 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 농정국에서 이걸 떠 맡아가지고 하는거냐 그겁니다. 이것 보면 엄청난 그런 관광개발 계획이 돼 있어요.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도지사 산하에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국장님이 오래 전부터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자리에 가서 계셔야 할 그런 입장인데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농도이고 농정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서 최소한도로 농정국장 자리는 농업직이 최소한 해야 할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농정일은 그야말로 농민에 애착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국장님이 농민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과연 실질적인 농업직이 이것이 과연 솔직한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번 도 기구 조정문제만 하더라도 농도에서 농업직들을 축소시키고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 유종근 지사부터가 농정에 대한 것을 좀 탈피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 산업분야에 적극성을 띄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도의 그야말로 기본적인 틀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만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농민이 어떻게 하면 소득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과연 이익이 갈 수 있는가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좀더 우리 기반조성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실질적인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옛날에 중앙집권적 또는 중앙설계식 그런 방향의 있는 것을 좀 탈피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민, 전라북도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싸우게 생기면 우리가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농정을 펴 나가시기를 끝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푸른 전북가꾸기 사업은 산림과가 농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존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번영로 벚꽃마을 조성 89페이지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군산간 벚꽃이 굉장히 유명한 벚꽃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로를 지나가고 또 도로에서 구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 소득도 약간에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만 이 전군도로변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를 더 넓혀서 그 입구에도 넓혀진 도로에도 벚꽃나무를 심고 마을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마을주위 동산 이런데도 벚꽃나무를 심어서 지금 전군선 벚꽃나무는 지금 계속 결본이 되면 또 보식을 하기때문에 이것도 산림과에서 합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0년갈지 200년갈지 언제 없어질지 예측하기는 지금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그 인근마을에 관광객이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들어가서 인근마을 주민들이 거기다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공동으로 토산품이나 토속음식을 만들어 판다든지 한다면 이게 더 바람직한 소득에도 기여가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국 관광과가 있고 또는 다른 도로가에 나무 심는 것을 꼭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합니까. 도로 가로수 취급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관리를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런데서 해도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농정국에서 할 일도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이네, 오지개발이네 뭐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시지역에 중점이 되는 거기에 보탬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평야부에서도 배를 타고 농사 짓는데가 있습니다. 아마 영농때 되면 국장님 한번 모시고 가서 한번 뵐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있는데 무슨 어느 마을 벚꽃하는데 길 닦는 것이 농정국에서 할 일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 . .

나무관리를 농정국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히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