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동의합니다.

1995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 1487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째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단서조항규정의 신설에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으로 국내여행시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휴일이 회의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과 원격지로서 조례에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로 교통운임비, 식비와 숙박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조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조문문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장을 넘기면 별표가 있는데 회의수당 지급범위는 일 6만원으로 돼있던 것을 이쪽에 그것을 집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 4의 국내여비지급범위에 대한 교통운임, 숙박비 및 식비의 범위이내에, 그리고 그 다음 원격지 회의 출석비는 회의 기간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대상지역은 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해당 읍. 면. 동 소재지까지 편도거리 60㎞이상 지역으로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별표3을 보면은 군산시, 익산시해서 도와 시. 군간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 시. 군 소재지와 읍. 면. 동 소재지에 대한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는 전주와 군산시간에 46. 9㎞인데 60㎞로 정했을 경우는 임피, 서수, 나포는 60㎞이상이 되고 그 이내는 60㎞이상이 못되니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결과입니다. 익산시는 전연 해당이 안됩니다. 정읍시의 경우도 46㎞니까 예를 들어서 신태인, 영원면, 태인면, 감곡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은 혜택이 되겠습니다. 남원시는 전주에서 남원시까지 58. 2㎞니까 각 면은 다 전부 해당이 되고 동중에서도 쌍교도, 노암동, 금동, 왕정동, 용정동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제시는 해당이 안되고 진안군은 36. 6㎞기 때문에 용담면, 동향면 주천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은 전지역에 해당이 되고 장수군 전지역, 임실군 해당이 안됩니다. 순창군 전지역 해당이 되고, 고창군 전지역이 해당되고 부안군중에서는 44. 3㎞니까 그 중에서 보안면, 산내면, 진서면, 줄포면, 위도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중에서 16분이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해준다든가, 원격지의 회의수당을 지급해준다든가, 또 각각 별표는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원격지라하면은 본 도의 경우 도의회 소재지로부터 의원님들이 실제로 살고 계시는 읍. 면. 동까지의 편도 거리60㎞이상의 지역을 원격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60㎞가 원격지로서 적정한 거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원격지를 100㎞ 이렇게 예시를 해놨더만요. 그런데 실제로 100㎞라면은 너무나 멀고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실무진이 내무부와 협의한 결과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원격지라면 보통 60㎞를 말하기 때문에 60㎞면 괜찮다 하는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원격지를 60㎞라고 본것은 상식이 통하는 가장 적정한 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각 시. 도의 경우를 보니까 전라남도는 원격지를 12㎞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재의 요구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는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 이유로는 원격지 회의수당지급이 자칫 잘못하면은 의원간의 불화의 요인이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리라 할지라도 시간상 60㎞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원격지에서 나오셔서 주무신다, 그러면 나중에 증빙서가 어떻게 갖춰지는가 몰라도 어느 여관에서 잤냐, 어느 시에서 잤는지,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도청소재지에서 시. 군 경위해서 읍. 면동까지 거리의 편도를 60㎞로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더 먼 구역은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아면 같은 경우는 대아에서 군산에서 나와가지고 직행버스를 타고 전주까지 오니까 오히려 도청과 거리는 가깝지마는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저쪽 먼 성산면이나 이런데에서는 군산시와 해당 소재지 거리가 60㎞ 못되니까 혜택을 못보는 경우,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어요. 그런것을 여러가지로 감안해볼때 지금 각 시. 도 운영위원회 총무를 전주에서 맡고 계시니까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알아봤더니 경기도에서 는 100㎞로 할려고 하는데 요구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12㎞하고 60㎞하고 2안을 내놓고 있는데 의견조율이 안되어서 개정이 보류중에 있고 또 충청북도는 60㎞하고 100㎞ 2가지 안을 놓고 의견조율중인데 아직 안되어서 보류중에 있고 충청남도는 12㎞, 30㎞, 60㎞, 3가지 안을 놓고 있는데 아직 그것도 보류중에 있고 전라남도는 12㎞로 결정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고 경상북도는 12㎞, 60㎞ 두가지 안을 놓고있는데 여기도 의견조율이 안되었고. 경상남도도 30㎞, 60㎞ 두가지 안을 놓고 있는데 지금 의견조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전라북도도 어차피 전라남도가 재의요구가 됐으니까 전라남도 재의요구결과도 좀 보고 또 좀 더 60㎞를 50㎞로 줄여가지고 또 50㎞에서 40㎞로 더 줄여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않냐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재의요구 결과의 추이를 봐서, 이 안건은 미료로 해도 무방하다, 그런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료안건으로 어차피 할것이니까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성의가 조금 있어야 해요. 이제와서 돋보기안경끼고 여기와서 설명 듣고 바라보고, 이것 얼마나 피곤합니까. 만일에 이 안건을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됐을때 얼마나 졸속이 되겠느냐, 이거요.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은 심도 있는 의안심의가 언제든지 어렵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듣고 한꺼번에 읽어봐야 돼요. 미료안건으로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장께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이 안건을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료안건으로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