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원심사의건 ｏ 송천동화물터미널시설지구해제요구진정 ｏ 공원지역제외요구진정 ｏ 용담다목적댐건설에따른가물막이댐공사중지요청 ｏ 용담댐수몰지역개인택시사업보상에따른건의 ｏ 용담다목적댐건설에따른관계법령개정요구탄원 ｏ 도로확장공사와관련배수시설불량으로인한피해진정

본 민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도면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별첨) 송천역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노랗게 표시돼 있는 이 지역이 전주유통시설입니다. 이중에서 파랗게 칠해져 있는 7개 시설지역은 이미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그 외 흰색으로 돼 있고 빨갛게 돼 있는 시설은 아직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오늘 진정내용은 화물터미널 빨갛게 구획돼 있는 화물터미널 중에서 더 적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그러한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민원은 그간에 11회에 걸쳐서 동일한 민원이 제출된 내용입니다. 민원을 제출하신 분은 황오연씨라고 이 토지의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농산물도매시장 부근, 적색으로 표시된 것이고 민원의 주 내용은 이미 7개 시설은 완성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9년이 넘도록 현재까지도 시설도 하지 않고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 지역은 기왕에 아파트가 다 주변에 구축돼 있는데 화물터미널 부지로써는 부적합한 곳이다 따라서 여기는 지구를 해제해서 사유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 민원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간 민원을 처리한 내용은 11회 이제까지 동일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이라든가 건교부 등에 했고 도, 시에 했고 도의회도 마찬가지 제출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저희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은 유통업무시설은 제반 유통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업무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내용을 인지시켰고 그동안 15개 시설 중 7개는 이미 완료되고 미시설은 향후 전주시장이 상위계획과 발전계획 등을 봐 가지고 계획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회신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업추진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난 '86년 5월 6일에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시설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8개 시설은 일부 용지매입 등을 하고 있거나 아직 시설이 완료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기하여 유통업무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활성화하도록 '86년 5월 6일 시설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재정형편상 이 사업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은 토지 소유자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시설고시가 된 것을 다시 바꾼다면 또 이 시설을 다른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변경이라든가 해제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서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 지시를 해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안 읽어 봤지만 진정요지를 대충 읽어본다면 개인이 사유재산침해권이라고 해서 옆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자기도 좀 풀어달라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민원이라면 전주시로 이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의견도 그렇습니다. 결국 전주시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지도 감독하도록...

다만 아쉬운 감이 있다면 송천동 유통 시설을 할 때 한꺼번에 전체를 했다고 하 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분하고 옆에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이분은 이분대로생각이 달라서 진정을 내는 것 같은데 사업시행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하는데 늦어지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땅 수매하기도 좋고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가격도 수매기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그게 아쉽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진정인 의 뜻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진정이라면 전주시로 이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진정을 다 들어준다고 보면 행정에서도 시행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예,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정의 내용으로 봐서는 건축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을 행정부 입장에서나 전주시 입장에서도 해제할 수 없는 상황 인 것 같고요. 적어도 10회 이상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을 또 해제할 수 없는 행정의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걸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민원인한테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박항서 위원님 하고 의견 은 같습니다만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막 연하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전주시에 이첩하는 이런 소극적인 답변 자세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계획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전 주시 입장을 설명해 주셨지만 도의 입장으로 봐서 전주시의 입장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을 고시하고 바로 이 사업이 시행됐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터미널 위치가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 등도 제가 새로 와 가지고 곰곰이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가능하면 안 옮겨져야지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다른 어떤 문제 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왕 된 것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수산물도매시장하고 화물터미널하고 어떤 관계는 있습니까? 꼭 같이 묶어 다녀야 된다는...

시설규정에 따라가서...

그렇다면 이미 다른 시설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옮길 수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도의 입장도 확고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에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첩하는 이런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이런 민원은 도 입장이, 소신이 확실하면 도의 입장을 확실히 해서 시의 의견도 듣지만 이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양해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답변이 나는 필요하다. 이걸 시에다 이첩하면 우리가 가끔 민원들을 받아보고 또 민원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한다면 정말 무성의한 답변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시에서는 민원인의 말을 계속 안 들어 줬는데 도의회에 와서 또 도청에 와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여기 의견은 없고 시에다가 의견을 미뤄버리고 이첩해 버리면 민원인은 또 상급기관에 진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퍼 넘기기 식으로 민원을 이첩하는 식의 민원처리는 우리가 골라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은 도 지역계획과장 예를 들면 지역계획과의 소신이 그렇다면 또 지사의 소신이 그렇다면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 사유재산침해는 약간의 미안한 감은 있지만 빨리 시설하도록 하겠다 해서 도저히 시설 해제할 수 없는 현재 입장을 설명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기 식의 답변보다는... 그런 답변이 오면 제가 과거에도 경험 을 해봤지만 민원인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상부 관청에 민원을 제출한 만큼 어떤 소신 있는 상부 관청의 뜻이 반영돼야지 그걸 나는 모르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런 민원들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질의를 해봐도 그러거든요.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면 자기들이 답변을 내려줄 수 있는 것도 도나 예를 들면 시·군에 이첩을 시켜서 답변은 계속 받아 본 답변이 되돌아 올 뿐인데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실망감을 주거든요. 그러면 또 재차 민원을 내는 현실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부기관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니냐 벌써 십여 차례 민원을 했다면 그동안에 민원에 대한 답변이 민원인을 설득하기에 뭔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10여 차례 민원을 제출했다면 민원을 접수해서 검토하는 우리도 행정력 낭비고 또 본인한테도 심적 부담이 되고 이런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확실한 어떤 답변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분한테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 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위원님이 동의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오연씨에 대한 민원은 전주시에 이첩하는 것보다도 도 지역계획과에 확실한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고 오늘 답변한대로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해제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을 천명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결 동의를 구합니다.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하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민원은 유 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지역제외요구진정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해제요구에 대해서 먼저지형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형의 이 검은 선은 정읍시에서 내장산 집단시설지역으로 오는 지역 도로입니다. 파란 것은 내장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파란선 남쪽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정 주요내용은 이 노랗게 돼 있는 것이 농경지 내지는 자연락들입니다. 이 농경지 등을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 해 달라는 그러한 진정내용의 주요 요지입니다. 진정서를 낸 사람은 전종수 외 167명이 지난 1월 15일날 도에도 냈고 의회에도 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공원 지역인 정읍시 내장동과 쌍암동 주민들이 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생활불편이 많다 이를 해소해 달라 하는 민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장저수지 주변 농경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주민편익을 도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거나아니면 공원지역에서 농경지를 일괄 매입해 달라 이런 3가지 요지의 진정입니다. 본 민원은 '94년 3월 5일날 도의회에 청원으로 제출되었다가 제93회 임시회에서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됐던 것입니다 금번에도 도의회라든가 내무부, 도, 정읍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똑같은 내용의 진정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처리내용도 내무부에 접수된 것은 청원내용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회신내용은 현행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의 축소 조정은 엄격히 현재 법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구역해제가 곤란하고 또 정부 재정형편상 사유지를 매입하기도 대단히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신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 '96년에 내무부에 접수된 내용도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제출되고 답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장 저희들 뜻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뜻 중에서 첫째, 국립공원지역부해제요구는 현재 자연공원법상 군사구역 이나 공익상 또는 불가피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변경하는 것 또 축소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법 개정요구도 법을 개정하여 공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또 다른 지역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중앙부 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원내 사유지 매입은 원칙론적으로 따지면 다 매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서를 저희 건설위원회가 두 번째 받는 진정입니다. 물론 공원관리를 하는 내무부가 해제권한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청원처리를 한다거나 이러면 한 발짝 해결하는 것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의회에 그 지역에 사는 어려운 주민들 의 민원을 두 번 접하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죽해야 민원을 두 번씩이나 제출해 가지고 반드시 자기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마음을 읽는 것 같아서 퍽 괴롭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김유성 위원께 서 중앙에 건의해서 공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자연공원법에 묶여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은 기 우리 의회에 이와 같은 민원이 접수된 고로 행정도 앞장서서 가시적으로 중앙에 반드시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 도가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천망 다행이겠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고 숙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직접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하세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능사인가 그렇지 않는 것이 능사인가를 심사숙고하게 결정하셔 가지고 그 땅에 사 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반드시 전달해 줘 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 제 이야기 어떤지 한 번 답변이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현장을 한 번 직접 가서 체험적으로 느껴보라는 말씀은 제가 바로 가서 실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놀러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만나서 직접 한 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뜻을 충분히 중앙에 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뤘던 민원하고 비슷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호소하고 있는 민원인데, 국립공원이면 자연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조성계획, 시설계획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 민원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서 답변한 것을 보면 단순히 공원지역으 로 지정된 내용을 근본적으로 과연 공원 구역지정이 해제 가능성이 있는 거냐 기술적으로 제외를 시켜도 공원지역으로써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검토는 전혀 안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답신들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법으로 이걸 해제하기가 어렵다 난망하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우리 지역계획과장께서 도립공원 이하 밑에 시·군 자연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다루는 주무 부서이니까 국립공원이지만 공원지역조성계획, 방금 봤습니다만 거기에 구체적인 시설물들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서있어요.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 민원인들이 지정하는 위치가 과연 빠졌을 때 국립공원으로써 뭔가 문제가 있겠느냐 도시계획시설 측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무과의 의견이 제시돼야지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법으로 이건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 부서에서,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라 힘들다 이런 쪽의 보고서 내용만 있어요. 이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고 너무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로 피동적으로 이런 일들을 검토하면 너무나 업무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회피하는 입장이 아닌가, 몇 번에 걸쳐서 회신내용도 기술적으로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필요하다 하는 소신 있는 답변이 돼야지 그런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걸 해제하려면 법적으로 난 망하다 도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정말 민원인에 대한 잘못된 답변이 다 저는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인은 절실하게 해제 뿐 만 아니라 해제가 안 된다면 내 재산을 빨리 가져가 달라, 먹고살아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입을 해달라는 사유재산을 사가 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거의 없어요. 맨 마지막에 사는 것은 마땅한데 돈이 없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억울한 것을 이 민원을 통해서 시원한 답변을 듣고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억울함만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회신내용이 도의 입장이나 어디에서든지 답변한 내용들이 똑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 우리 의회입장에 서는 정말로 민원에 대한 검토가 근본적으로 시각이 잘못됐다, 민원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 그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연 이 민 원이 제기한 이 지역이 여기서 법으로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그건 차치하고 기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상 꼭 이 지역이 있어 야 되는가, 없으면 안 되는가 우선 그런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첫째가 이민원의 주된 내용이 제척 아니면 매입 이두가지를 가지고 주민들도 줄기차게 요구했고 또 지적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대항 논리로 해서 법을 앞세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된 흐름이 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또는 행정에서 차선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조금은 연구 가 부족했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왕에 현행법상으로는 안 된다면 차선의 대안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 을 주민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직접 여기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하고 관계 있는 부분도 직접 여기에 가까운 곳이니까 가서 만나 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차후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이 있느냐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 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상 기술적으로 아니면 국립공원의 공원지정 목적상 과연 이 지역이 필요하냐 제척을 해도 상관없겠느냐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여기 서 준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지금 과장께서도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조차 도 검토하기가 뭣한 모양인데 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국립공원 지역에 이 지역은 충 분히 제척사유가 된다 그런 논리가 설때는 강력히 중앙 부서에서 건의해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 이건 제외를 시켜 달라 이렇게 하면 법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제척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민원을 검토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설령 그 논리에 져서 중앙에서 비토가 될망정 일단은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민원인 당 신 땅이 뭔가 국립공원으로써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논리가 성립되면 민원인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민원인 말을 들어줄 수도 있겠다, 제척해도 상관없겠다 한다면 중앙부 처에 아까 김유성 위원 이야기대로 적극 적으로 건의를, 이건 제척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 땅은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논리를 앞세워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안으로 만일 그것이 안될 때는 사달라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힘들다, 그러면 민원인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예요. 사줘야 마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이 지역을 가지고 보상해 달라고 그러는데 답변에 보면 전국의 공원지역 사유재산을 다 사기 위해서는 막 대한 돈이 든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이것도 논리의 모순이잖아요. 누가 전국을 가서 다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답변을 보는 민원인 들은 울화통이 터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사줘야 할 걸 알면서 전국의 사유재산을 다 사주면 막대한 재산이니까 못 사준다, 이것 분통 터질 노릇이에요. 만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지만 만일 답변하셔서 이것이 공원지역으로 제척사유가 된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도저히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힘들다 그런다면 정부에다가 이 지역에 사유재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사달라 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겠다, 요구하겠다 이렇게 민원인한테는 적어도 도나 도의회에서는 답변이 나가야 되지 않냐, 여기서는 돈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것을 여기서 자체 판단해서 보내버리 면 민원인들이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분 통 터질 노릇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상 꼭 국립공원에 민원인들이 이 땅 이 필요하나 우선 그것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던가 아니면 그것이 검토가 안됐으면 그걸 검토해 보셔야 되고 그것 이 결말이 난 후에 다음 사항이 진행되든지 또 매입을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지 매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런 답변이 돼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 부를 대변해서 돈이 없다 못 사겠다 이런 민원의 답변은 정말로 문민시대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당연히 사유재산침해해서 다른 데는 사달라는 소리도 안하고 여기는 사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사줄 수 있도록 도에서는 중개 역할을 해야 되고 건의를 해야될 것 아니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 번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한 것하고 중복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지역은 전답이라는 이유 하 나 가지고 제척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이 현행법상으로는 제척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표현에 무조건 고답적으로 법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공원지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법으로 사유권을 상당 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거기 뿐 아니라 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부처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는 해제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또 해제가 됨으로써 오는 반사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두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제 가 지금까지 한 것을 번복해서 이건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위 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를 가 가지고 다시 0에서 출발해서 적절히 검토해 가지고 보다 민원이 화끈하게 와 닿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된다 안 된다, 정부나 민원인이나 거기에 고정관념 이 계신 것 같아요. 반사이익 때문에 민원을 해제해 달라고 한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검토하는 것은 법으로 안되니까 하지 말라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 적으로 국립공원지역에 필요한 지역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선 검토해 가지고 제척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근본적인 것을 검토하라는 이야기지 지금 과장 답변하는 것은 법으로 안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과거에 그린벨트지역이나 공원지역을 과다하게 자 기 마음대로 선 그어 놓고 지금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계획시 설을 지정하는데 필요 없는 지역들이 들어가 있다면, 불합리한 지역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빼주는 것도 검토를 해야지 어떻게 한 번 지정해 놓은 것은 영원히 못 박아 놓는 것이란 그런 등식이 성립되냐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법으로 안되고 힘들지만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타당성이 있어서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 법이 딱 못박아 놓은 게 어디 있어요. 다만 민원인이 요구한 이 지역이 국립 공원지역으로써 과연 타당하게 들어올 데 가 들어왔느냐, 필요 없는 지역이 들어왔느냐 기술적인 검토가 끝난 후에 민원인 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법으로 하면 되냐, 현실적으로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첫번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요구한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이냐 지정 자체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걸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이건 있어야된다 그런다면 민원인들에게 이건 국립공원으로써 꼭 필요한 땅이다 이렇게 설득 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 정부에 건설부에 내무부에 이 부 분을 좀 해제해 달라, 이건 필요 없는 땅이지 않냐. 너희들이 과다하게 지정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민원인 입장 을 반영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나 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거듭 반복됩니다만 제로베이스에 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을 꼭 앞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원설립 기본취지하고 맞느냐 하는 것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면서요. 지금 내장저수지주변 농경지 공원구역 해제 진정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공원관리법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민법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법은 하나의 공원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회신내용을 보면 계 속 공원관리법을 적용해 가지고 불가능한 걸로 회신이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민원을 받으시고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국립공원 내 임야 속에 있는 농경지라면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적도상으로 보니까 그 마을이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산 마을 아닙니까. 집단 농경지란 말이지요 이것이 공원에 하나 보탬이 안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경지가 국립공원에 보탬이 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지금 그 마을에 집단적으로 살았는데 그 농경지가 과연 내장산국립공원에 필요하냐, 공원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원관계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국 자연공원이라는 것은 꼭 산림만이 자연공원이 아니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 농경지가 공원으로써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필요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과장님 뜻을... 그걸 답변해 보세요. 곤란하십니까?

곤란한 것보다도 답변하기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철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엄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민법이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해제를 안 해주려면 사달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막대한 돈이 필요하니까 못산다 그런 이야기인데 못 사면 임대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국립공원에서 꼭 그 농경지가 필요하다 공원 형성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유재산 그냥 빼앗아 써버려요. 임대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제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 야기예요?

임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대관계가 성립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경지가 필요 없는 땅 아닙니까, 공원으로써 필요치 않는 땅 아닙니까 사는 것은 돈 때문에 못 사고 또 필요치 않으니까 임대료도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만일의 경우에 필요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내무부에다가 공원계획변경신 청을 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진정 들어온 다음에 공원계획변경신청을 낸 일이 있습니까.

진정 들어온 다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낸 일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공원관리법만 가지고 이 진정을 다루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공원관리법 자체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알 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마땅히 공원계획변경신청을 일응 내무부에다가 내봐야 된다, 설령 이런 민원이 없고 그 공원 내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연이 훼손됐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공원에 필요 없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민원인 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내무부에 진정 건의한 사실이 있답니다.

과장님! "있답니다"가 아니고 어차피 이 문제는 비단 정읍 내장산뿐만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에 이런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은데 공무원을 국가를 위해 서는 안돼요. 우선 주민부터 위하고 두 번째 국가를 위해야지 정부 편에 서 가지고 공원관리법 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못한다 이건 상당히 성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행정으로 도지사 명의로, 공무원이 너무 잘 아는데 공원계획변경신청은 매우 곤란하다 그런 점이 있다면 도의회 전체 의견을 거쳐서 라도 일단은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한번 내보셔야 자꾸 그런 것이 들어가야 공원관리법도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공원관리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167명이 소송하면 내가 볼 때는 국가에서 물어줘야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원계획변경신청이나 이런 것 등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를 한번 실제 가서 다시 한번 0에서 다시 출발 해 가지고 검토해 보고 주민도 다시 만나 보고 종합적인 결과를 해 가지고 정 필요하다면 계획변경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지를 가보시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공원관리법상으로는 이게 안 되는 사항인데 그 공원관리법 앞에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민법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적용하면 이 사람들 말이 맞아 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 공원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든지 그것이 행정상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내무국에서 만들든지 해 가지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국회에다 법을 고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낸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공원 관리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 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원계획변경신청을 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주민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게 사실상 수긍이 간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공원 계획변경이라든가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겠다는 것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아까도 제 가 물어봤잖아요. 실제로 이 자연부락에 있는 농경지가 공원상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는 걸 왜 묶어 놓냐고... 또 필요하다면 돈이 없어 못 사면 임대료라도 줘야 된다 그거예요. 필요치도 않고 공원으로 묶어 놓고 이 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민원 계속 들어옵니다. 왜냐 이 공원관리법이 지방자치 이전에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 법도 잘못되면 고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법을 고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도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서 그 법이 고쳐지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정이 들어 왔을 적에 바로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낸다든지 법 개정요구를 낸다든지 건의한다든지 해서 시정이 돼야지 그냥 공원관리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복되는 이야기인데 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내무부에다 내든지 하여튼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한 번 내보시든지 그것이 곤란하면 우리 도의회 의결을 거쳐 서라도 어쨌든 공원관리법이 잘못됐으면 시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손만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 당해가면서 공원관리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원계획이 사실상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가 가지고 다시 확인한 연후에 계획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야지 지금까지는 쭉 존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어느 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고 그래서 계획변경을 바로 낸다면 나름대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즉각 가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사유가 타당하다면 바로 변경계획을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과장님 말씀은 중앙부처에다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신청을 내보겠다 그러는데 그건 거꾸로 된 이야기예요.

중앙이 아니고 정읍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무부하고 사전조율을 미리 해 가지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원관리법상 맞으니까 관리공단이나 내무부에 물어볼 것 없이 이것은 무슨 변호사라든지 법률전문가들한테 물어 가지고 어쨌든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법이 시정할 수도 있는 법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 야지 공무원도 아닌데 공원관리공단에다 물어보면 뭐합니까. 아무튼 법률 자문을 받으시든지 도 행정부처에서 협의를 하시든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해서 어쨌든 사유재산이 침해 안되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해결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말씀 본 위원도 경청했습니다. 과장! 이 국립공원의 지정이라는 것은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인데 내무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미 그런 답변을 요약해서 해도 될 사항인데 과장 답변을 제가 유도하지요. 관할 지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문제는 폐지를 하냐 해제를 하냐 인데 자연공원법 제9조에 나와있어요.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은 대통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 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 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이 특별법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이미 이 법을 적용해서 여기 에 설명하기 전에 흔히 모든 세계 학자들이 도시계획법 또는 자연공원법을 필요악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악법...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위하고 지구촌을 존치하기 위해서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일부라도 필요 없는 경우는 당초에는 도지사가 이미 도지사 의견을 거쳐서 중앙부처 관계기관장, 국토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되었으나 다시 한번 도 당국에서 조사해 가지고 신중한 검토 끝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달라, 이 문제도 빨리 국가에서 예산조치해서 사주기라도 해라 이걸 건의해 달라는 것이 위원들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러기 때문에 소위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뚜렷한 명분 없는 처리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 당국에서 기 자연공원법 4조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으나 다시 한번 전라북도지사는 현지를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위원도, 어느 공무원도 확실한 답변 못합니다. 당초에 필요했기 때문에 지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래도 여건변화가 왔고 사항변화가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도 공원법 제10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국립공원계획의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사가 낼 수도 있어요. 내서 장관의 결정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지 연역을 따져 가지고 법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한 연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해가 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판단이 나왔을 적에 판단해 주시고 지사가 이건 존치 해야 된다는 확고부동한 명분과 모든 법 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자가 없다 고 하면 여기에서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루빨리 사도록 중앙당국에 건의하자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적어도 도의회에서 의결을 하고자 할 때는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제척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전제를 합니다. 국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불가하다는 정부를 대변하는 답변을 보낼 일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의회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빨리 사주도록 촉구하고 건의하는 이런 결과가 우리 의 회에서는 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자연부락의 농경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상 필요 없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말하자면 임야 속에 농경지가 있다면 그건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러나 그전부터 살던 자연부락이란 말이에요. 주민이 농사짓고 사는 농경지는 공원상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공원구역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세요.

유철갑 위원이나 김영기 위원 말씀이 유철갑 위원은 제 의견과 대동소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사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줄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사의 조사하는 과정을 봐서, 중앙정부에 의회차원에서라도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느냐. 지정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빨리 사달라는 촉구는 의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유철갑 위원의 이야기는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김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필요 없다, 이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의 입장으로 의회에서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필요 없다 있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3장 공원계획에 대 해서 문항을 읽어 드릴게요. 제10조입니다. 국립공원계획의 결정은 이미 지정할 적에 공원계획은 내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 우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느 개인 의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은 몰라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데 공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한테 조사를 하라 이겁니다. 조사해서 필요있냐 없냐는 그때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시환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이 동의안을 냈는데 김영기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 제가 동의한 사항을 전체 인정을 하면서 이 사항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항을 본 건을 미료안건으로 놓아 둔 연후에 다음에 그 보고를 받은 이후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정식 동의 문안에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찬성하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민원은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담다목댐건설에 대한 가물막이 댐공사중지요청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관련해서는 이번 민원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할 건이 가물막이댐 공사중지 요청관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요구사항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관계 사항 그렇게 3개인데 저희가 처리할 것은 앞의 2건이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사항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처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물막이댐 공사 중지관련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장이 민원을 냈는데 그 내용은 가물막이댐 수몰지 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가물막이댐 공사 중지를 요청한다는 그런 요약 내용입니다. 어제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가물막이댐은 본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가물막이 댐이 착공돼야 하기 때문에 11월부터 올 6월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댐이 완료되면 '96년도 올 7월부터 강우가 집중으로 왔을 적에 표고 228.5m이하는 일시적으로 수몰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해서 1차가 물막이댐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178만평 중에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것은 154만4천평으로써 한 87%가 토지에 대해서는 완료됐고 건물은 487세대 중에 414세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 보상을 가지면은 226m이하는 보상이다 완료됐습니다. 수몰선 2.5m 그 밑까지는 보상이 완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미보상토지 23만 6천평하고 주택 73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보상 통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가물막이댐을 착수 시공 중에 있으나 토지사용시기는 '96 년 7월 이후 우기철이 되겠습니다, 6월달 까지 막으면 7월 이후가 되겠고... 금년도중에 본댐 기초나 본댐을 하기 위한 차수 그라우팅이 완료돼야 '98년도 에 사업이 끝나고 '93년도까지 사업이 끝나게끔 계획돼 있어서 본댐이 그때 완료 가 가능하겠습니다. 계획공정상 가물막이댐은 추진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은 저희 도와 진안 군 그 다음에 용담댐지원사업소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96년도 6월말 미보상 토지 23만 6천평과 주택 73세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보상완료지역까지는 가물막이댐 축조가 불가피 하겠습니다. 이와 동일한 민원이 집행부에서도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접수돼서 1월 17일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뒷장은 저희가 민원 처리한 진안군의회 의장한테 민원 발송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건설에 관한 문제는 본 위원이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살고 있고 또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이 앞장서서 질의하고 그랬습니다. 용담댐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4대 때부터 반복되고 또 거듭된 내용이라서 동료 위원들께서는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4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민들과 상당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수몰지역 주민들은 생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은 감안하셔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건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받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셔 가지고 종전에 집행부에서 취합한 결정보다는 좀더 획기적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진안군의회에서 건의한 것하고 택시사업자가 건의한 탄원 또는 진정내용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유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개인택시관계는 이건 끝나고 교통행정 과장님하고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물막이댐중지 관련 건 그 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관계법령 9 가지 개정 건의한 것 그것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도 관계법령개정건의안 같은 것을 다 읽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관계법령 개정내용은 세분화해서 질의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법령 개정문제는 본 도의회에서는 사실은 취급할 수 없는 사안으로써 제가 여기서 심사를 하자 말 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에 대 한 대책은 분명히 수자원공사하고 전라북도지사하고 협정서에 의해서 본도 지사가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사안이니 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사안으로 보고 주민과 관련된 그 문제만 가지고 저는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법령개정문제는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의견으로 해서 법령개정 건의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이 진정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신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지사께서 하실 수 있는 내용 에 대해서만 한 번 물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탄원이나 진정 내용이 타당성이 있냐 또는 이유가 있다 고 보시는가.

개인택시 관련 말씀입니까?

그것도 해당되고 또 진안군의회에서 제시한 가물막이공사 중지 요청이 왔지요? 그 건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지...

가물막이댐 중지 요청 진안군의회에서 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지에 살고 계시고 수몰로 인해 가지고 고향을 떠나야 할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주권 식수문제로 '98년도에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동안 쭉 저희 도나 진안군이나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보상과 주민들한테 설득 그런 걸로 봐서는 물론 수몰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도시개발과장께 서도 용담지원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오셨지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용담댐건설사업이 전라북도에서나 또는 국가적으로 봐서 꼭 필요하고 계속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있더라도 이것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십니까.

어떤 불편보다는 그동안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안군의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가물막이 공사에 있어서 진안군의회에서는 민원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그 요구사항은 가물막이 공사를 중지해 주고 그 다음에 수몰민들과 원만한 협의절차를 취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법투쟁도 하고 또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표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님이 외유중입니다만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진안 용담댐수몰대책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날 진안군 부군수실에서 진안군의회 의원님하고 수몰대책 그 다음에 비수몰대책, 저희도 그 다음에 진안 부군수, 지원사업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1차 가물막이댐을 완료했을 적에는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하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막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용담댐지원사업소 소장이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가가 지고 지난 2월 7일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계속 설득 중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 지간에 상반기 중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나 지원사업 소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 특히 진안군의회 의원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법 투쟁과 동시에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돼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누가 사업추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랬을 때 만일의 경우 주민들이나 전라북도의회에서 실력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실력행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는 저희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 이 사항을 묵살하고 가물막이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몰민의 생사여부가 달려있는 처지인 만큼 법적 투쟁을 병행하면서 수몰민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실력 저지할 것임을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임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멋으로 써놓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수몰민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여 있습니다. 당신들은 월급이 달려있지만 그 수몰민들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데모하고 현장에 드러누웠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박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비 쭉 나간 것을 보면 1 차 수몰민들 487세대 170만평이 일시에 자기들이 요구했다면 그 보상비는 다 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1차 보상지역에서도 물건 조사도 거부하고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2차 수몰지까지 상단 위까지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만일에 거부한데가 보상을 요구했더라도 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신한테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 보고서를 내일까지 당장 나한테 제출 안 해주면 내가 꼭 다시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용담댐지원사업소를 가면 여기 도에도 있을 겁니다. '91년도 보상대상지역, '92년도 보상대상지역, '93년도 지역, '94년도 지역, '95년도 지역 연차별로 보상대상지역이 계획서가 나와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지요? 당신 이야기가 지금 틀렸다고 하는 걸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91년도부터 보상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95년말까지 해당되는 데다 내가 사는 지역이에요. '94년도까지 돈 달라고 해도 당신들은 안 줬다 그 말이에요, 그 계획에 우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이 떨어져서 못 줬다 했다 그 말입니다.

유철갑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유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우리 박병열 위원님이 그 지역 출신이고 이해당 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하게 여러 가지를 짚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진행내용하고 조금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고 본 의사하고는 무관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면서 자꾸 시간 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박병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이 민원내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만 본격적으로 해주시고 조금 빗나가는 내용들은 다른 채널을 통 해서 사석에서 공무원들하고 토론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그래야 빨리 다른 위원도 질문하고 이 의안처리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을 다루고 있는 데 박병열 위원님이야 정말 수몰지역 주 민 한 사람으로서 하실 말씀이 굉장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민원하고 조 금 관계가 떨어진 부분은 개별적으로 실무진과 절충하시기로 하고 이 민원에 관계된 부분만 효율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질문하고 있는데 다른 답변이 자꾸 나오니 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질문한 것은 지금 가물막이 공사 중지요청을 했고 그 중지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서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력행사를 어떻게 하실지 법적 투쟁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저희는 사실상 마음의 준비만 했지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답변 중에도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바와 똑같이 주민들은 달리 표시하자면 너희들 댐 막는데 집 다 물에다 넣고 이사가는 것 보기는 딱하다 만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 재산을 써야 하게 생겼으니까 참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얼른 쉽게 이야기하면... 도지사 답변이 그런 답변입니다. 답변 내가 싹 읽어 봤어요. 그런 것인데 과장께서 생각할 때 아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민원인들이 가물막이 중지를 요청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께서 한 번 생각했을 때 진안 군의회에서 가물막이 중지 요청한 그 사 유가 인간적으로 보나 사회 통념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이 이유가 있다고 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안군의회에서 이 진정을 낸 의도는 왜 이주대책이 없는데 6월말까지 가물막이댐을 막아 가지고 수장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봐서는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 저냐 그런데 저희도 사실상 몇 번이고 이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고 또 최근에 이주한 의견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의견제시가 없어서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집단이주를 못했습니다만 일단 개별이주를 적극 추진하려고 진안군하고 사업소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진안군의회에서 왜 가물막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느냐 하는 내용을 내가 과장한테 설명하면서 동시에 동료 위원들에게도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군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보면 가물막이공사를 꼭 중지해 주쇼 그 다음에 수몰민과 원만한 합의를 한 뒤에 가물막이 공사를 착수해도 늦지 않고 그때 합의만 이뤄진다면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안군의회에서 지금 왜 가물막이 공사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느냐는 이유가 3가지입니다. 한가지는 그동안에 1차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첫 째는 정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91년부터 '95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95년 말까지 가서 겨우 1차 수몰지역 주민들 전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주민들이 원하기만 했더라면 돈을 다 줄 수 있었다하는 내용은 '95년 말까지 가서야 겨우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협의가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나 사는 동네 한 동네만 돈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전 1차 수몰지 역내를 보면 아직도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보상금을 받지 않은 세대가 상당수 있고 또 말하자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 힘없는 농민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세대가 상당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묘이장이라든지 이주정착금이라든지 이주정착지원금 또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지금 도 안준 세대가 많고 또 간접보상이라고 해서 비수몰지역에 있는 농경지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이주해서 생계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주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받은 사람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 안 받고 있는 사람도 그 문제 때문에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 뒤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못하겠다 하는 것 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상가격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타당성이 없으니까 돈을 더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보상금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95년 12월말 현재 돈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살림살이를 전부자동차에 싣고 이사를 가서 산다고 하는 건 6개월 동안 이사갈 곳을 마련해서 이사간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6월말까지 이사갈 수가 없으니까 6월말까지 가물막이공사를 완공해 가지고 7월이나 8월 장마가 졌을 때 물이 차면 그 속에 이사가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수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가물막이 공사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 만큼 조금 연기를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은 또 이야기를 물어보면 더 어렵기 때문에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건 도지사 답변 중에 가물막이 지역, 1차 수몰 지역입니다. 미보상 토지는 23만 6천평 그 다음에 주택은 73세대 그 동안 계속 우리한테 보고한 건 78세대라고 돼 있습니다만 5세대가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73세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73세대 누구누구가 안 받았냐. 또 23만 6천평은 누구누구 것이냐.

내용은 저희 도에서는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대개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인별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대개 이렇게 집단적으로 안 받고 있다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자료요청을 당신에게 합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연도별 보상계획서 하고 이번 자료 요청하는 것은, 지금현재 도지사가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 몇 일 날자로 작성한 것입니까.

1월 17일자입니다.

작성한 현재 73세대가 돈을 안 받았다고 했는데 그 13만 6천평의 토지를 보상을 안 했다고 했는데 토지의 소유자별 미보상토지현황 아시겠습니까. 미보상주택내용 그 다음에 미보상토지현황을 빼주는데 그것은 소유자별 현황으로 빼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것 73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택이 수몰되는 사람의 세대 수중에 보상을 안 받은 세대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487세대 중에 일부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농토는 대부분이 들어가고 주택은 침수가 안 되는 세대가 약 100여세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토는 1차 수몰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대지나 건물은 수몰이 안 되는 지역은 아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세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틀림없이 있지요.

그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댐을 막기 시작한지가 5년이나 경과가 됐는데 지금도 수몰대상농가가 누군가를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파악을 못한다는 이야기요. 날을 새워서라도 꼭 하십시오.

진안군 용담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다면 할 수 있다, 파악 못 한다고 제가 할 수 있는데 본사업소에서 천상 보상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협의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토, 토지는 1차 수몰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은 수몰이 안 되는 세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세대주별로 하여튼 분명하게 빼 주시오.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려면은 분묘이장이라든지, 이주정착금수령문제라든지, 이주정착지원금문제, 생활안정지원금문제, 또는 공동재산, 농협재산, 마을재산 같은 것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자료는 끝나고 나서 요구하세요.

자료는 지원사업소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요,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는지를 모르실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수 차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자료를 못 뺀다고 해서 안 해준 것이 지금 불과 몇 년이 걸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려고 이 자리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용담댐사업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인원이 몇 명 안 돼 가지고 보상업무에 밤을 새고 휴일날도 없습니다.

날을 새워서라도 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요구하면은 저희가 보장해주어 야 할 의무도 있지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본인들이 가서 보상금을 찾으러 가도 한번에 안주고 두 차례, 세 차례. 아마 그 보상금 받으러 지원사업소 문턱이 닳도록 아마 10번 이상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비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것입니까. (

상대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못해주겠다는 것입니까. (

아니, 그 말도 좋은데 이것은 1차 수몰 지역이고 돈 받아가는 동네는 다 받아갔어요, 당신 얘기대로 돈 안 받아간 사람이2동네가 남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 받아간 2 동네는 빼주어도 아무 탈이 없고 기히 다 받아간 데는 빼 줄 필요도 없고, 다 받아갔으니까. 뭣 때문에 지금도 안 해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초창기기 때문에 당신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봅시다.

아니 그 2동네 중에서도 예를 들어 100 세대가 했는데 27세대는 받아가고 73세대는 안 받아갔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73세대에 대한 내력이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23세대는 받아간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것을 비밀을 지키려고 하냐 그 말이요.

아니, 요구한 사람들이 있다 그겁니다. 23세대 중에서도.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는 의회차원에서 질의한 내용이고 이것은 제 개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수몰민이 지금 돈도 모자라고 이사를 갈 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돈 받은 지역당신들이 돈을 4백 몇 세대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내가 들은 정보나 알기로는 한 150세대 내지 200세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랬을 때에 그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가6월말까지 댐을 막아서 말하자면은 물을 채우려면은 안 나가는 데가 만일 있다면은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쫓아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 도나 그 다음에 지원사업소 진안군, 각 해당 군의 의원님들, 대책위 의원님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담댐수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구체적으로 소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두 번씩이라도 만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대책을 왜 안 세웠냐 하는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구가 없어서 안 세웠다, 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를 안 했다 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용담댐 탄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서 용담댐얘기만 나오면은 언성이 높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위원들께서 질문한 것과 답변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민원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하실 때에 참정을 해주셔 서 우리 진정인들이나 진안군 의회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좀 우리 수몰지역주민들 이 이렇게 어려운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 진정서 처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성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자료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담당 계장 얘기한대로 상대성이 혹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파악해 가지고 용담댐지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간 사람이 아니라 안 빼간 사람을 해 달라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지원사업소로 하여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지요청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박병열 위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상금지급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보상을 안하고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서 작년 말까지 보상금이 완료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 다음에 현재까지 상당히 협의가 안 돼 있는 수가 상당수가 있다, 또 이주대책에 대한 생계문제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2월말까지 이사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가물막이댐공사중지요청을 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보상에 관한 내용,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은 우리 업무보고 때가 있고 또 예산심의 때도 있고 해 가지고 충분한 그런 때 토론을 하고 아마 박위원 님도 지적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오늘 자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민원의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오늘 넘어가야지, 여기서 용담댐의 근본적인 것이 뿌리 채부터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나오면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너무나 지루하고 좀 잘못된 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민원은 민원과 관련된 이야기만 해서 의결을 끝내고, 용담댐에 관해서는 또 불러다가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추궁할 수도 있고 업무보고 때 얘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다수의 위원들이 지루하게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의회일정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발언을 할 때는 이 민원하고 꼭 관련된 내용, 본질적인 얘기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관련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가지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신 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민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물론 미세하게 보상을 받는 사람들 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미세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일일이 쳐다보면서 민원을 해결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박병열 위원께서 6개월 안에 이사갈 수가 도저히 없다, 이 군의회 의장의 민원도 그렇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자기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안에 우리가 이사를 못 간다, 어떻게 1년 안에 이사를 갈 수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해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인의 주장이 너무 일방적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일방적인 민원인의 주장을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용담댐이야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예를 들면 다수의 도민이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민원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는 이해관계대로 해결을 하면서 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민원내용 대로 진안군 의회 의장이 보상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 선보상을 해주고 해달라. 그런데 과장의 얘기를 들으면은 보상협의조차 안되고 있는 지금 이 내용으로는 약 15%미만인데 85%이상은 이미 협의가 됐고 면적으로 보나, 차계수로보나 15% 미만의 민원인들이 지금까지도 협의보상이 안된 이런 사안이 이것을 다 끝내고 공사를 진행을 하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는 해야된다는 도의 입장인 것 같은데 수몰민과 합의 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그것이 지연이 될 것인가, 기약도 없는 것일 수 도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지역주민들도 이 공사 지척도에 맞추어서 협의를 하도록 서로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지. 협의가 다 돼서 보상이 끝날 때까지는 전혀 공사를 할 수 없다 한다 면은 이 용담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사업을 전혀 할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수용령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안군 의회의장이 그 지역주민의 일부, 제가 볼 때는 약 15%정도 협의보상이 안 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민원을 올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우리 의회에서 과연 이 민원내용대로 공사를 충당하라고 결의를 할 것이냐, 우 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15% 미만의 미보상자 협의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전체공사를 '98년도 완공목표를 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업을 과연 중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섣불리 이 민원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중단할 것을 물론 결의할 수도 있지마는 결의한다고 그것이 크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가 되더라도 과연 여기서 15%미만의 어떤 협의보상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공사중단을 의회에서 의결 할 것이냐, 만약 그런 것이 전체도민에게 비쳐졌을 때 다수의 용담댐의 공사를 '98 년도에 완공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전체 도민들한테 우리 의회가 어떻게 비쳐질 것이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협의보상이 지금 미진 되고 있는 부분은 상호 원만하게 협의를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공사는 원만하게 일단 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용담댐이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 전주시민, 아니 전라북도민의 입장에서 이 민원처리가 합법적인 어떤 요구인지 어쩐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법적인 검토는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또 이분들이 법적인 어떤 요구가 온다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전라북도민의 의사를 외면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내려진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때가 되어서 사법기관에 맡기더라도 일단 과연 이런 민원이 크게 불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여기 서 과연 이 가물막이댐공사중지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소하게 보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그 지역주민간의 어떤 여러가지이해다툼이나 이해관계는 해결해가면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전체공사 가 중단될 수는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에 내놓았듯 이 다시 한번 우리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법적으로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협의보상 하는데나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꼭 가물막이댐공사를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과 장의 의사를 강조를 해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물막이댐공사라면은 아까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댐을 막기 위해서 가물막이댐을 합니다. 본댐 기초하고 그런데 그 가물막이댐을 하는 공사시기가 딱 정해있습니다. 그 본댐 기초를 하려면은 가물막이댐을 조그맣게 막아야 하는데 그것은 홍수기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갈수기에 해야합니다. 갈수기는 11월이나 12월부터 해 가지고 익년 4내지 5, 6월까지가 갈수기입니다. 6월 중순경부터는 장마가 듭니다. 그러면 그 갈수기 때 하지 못 한다면은 그러면은 올해 못한다, 올해 못 한다면은 내년에 해야 합니다, 홍수 때 못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1년이 늦추어지고, 그렇다면은 전체 사업기간이 또다시 1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98년도에 할 것이 '99년도에 되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2000년도에 아무리 사업비가 우리가 용담댐을 내년에 4천억원을 요구해야겠습니다마는 4천억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작년부터 격일급수하 고 전라북도 일원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식수난을 겪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마는 '98년도에 완료를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면은 올해 가물막이댐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몰민에 대해서 아픈 것을 다 느낍니다마는 수몰민하고 적극적으로 더 접촉을 하고 그래서 2월이나 3월말까지는 최소한도로 다 보상협의가 끝나고 보상금 지급도 4월전까지는 완료하려고 적극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용담 영농보상비중에 자가노력비를 작년 1월...

과장! 지금 내가 본질하고 다른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질문 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렸는데 이것 과장이 자꾸 본질하고 다른 얘기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또 길어 져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보상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지금 이 공사가 과 연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느냐, 또 진안 수몰민들의 법적 대응에도 충분히 법적 하자 없이 진행할 수 있느냐, 그 답변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필요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법적 대응이 온다면은 저희하고 사업주관인 수자원공사하고는 법적 하자 없이 진행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대응해 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그 지역 위원님도 계시고 그분의 애로에 많이 공감을 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또 저도 그 수몰민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큰 국가사업을 지연, 혹은 예를 들면은 잘못되게 할 수는 없다 이 사업이 전라북도의 상당수 도민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두달 동안 격일급 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상윤곽을 보더라도 적어도 85%는 보상이 돼있기 때문에 저는 그 15% 의 민원이 어느 정도의 보상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하는지는 몰라도 85%가 보상을 받아갔다면은 이것은 보상가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터무니없고 엉터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해관계는 뭔가 가 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15%기 때문에. 15%가 보상이 되고 85%가 보상이 안된 상태라면은 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15% 미보상의 민원 때문에 수천억원이 되는 공사, 또 전라북도 전체도민이 갈망하고 있는 전도 적인 사업을 또 1년 씩 미뤄질 수 있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도록 하고 이 공사중지민원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의회에서 공사중지를 결의할 수는 적어도 없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 위원 말씀대로 용담댐은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입니다. 필요성을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빨리 이공사가 완료가 돼야되는데 지금 진정내용을 보면은 보상을 완료할 때까지만 중지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간에 공무원들하고 집행부에서는 주야간 상당한 노력을 하셨지마는 어쨌든 보상을 안 받는 주민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행정당국에서 무슨 방안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몰민의 52%가 농경지가 전부다 1000km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주정착지원금이네, 뭐제, 전부 합쳐도 7천만원 미만의 보상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용담댐만 아니면 이사를 안가도 되는데 이사를 가야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단위조합이 빚도 청산해야 되고 물론 빚이야 본인이 진 것이지마는 원인행위는 용담댐 때문에 갚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 그렇다고 보면은 토지수용법말고 다른 무슨 대책이 있는지, 행정당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도 6개월 이내는 이주를 못한단 말이에요, 못 떠나 사람을. 그런데 현재 2월달까지도 보상이 안 돼 있는데 6월 30까지 이주를 해라, 무슨 뾰족한 행정당국의 대책이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 3월달까지 해 가지고 안되면은 그동안에 쭉 협의를 하고 물론 협의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집권으로 물권조사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은 천상 토지수용까지 들어가야 한다.

토지수용말고 다른 무슨 행정대책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거기 분들을 다른데 이주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진안군하고 협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진안군하고 우리 용담댐지원사업소가 실무진들로 구성한 실무대책협의회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모색을 하기로 했고. 가능한 한 도에서도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서두르셔 가지고 10억원을 이주대책을 위해서 진안군에 올해 지원을 해주었고. 또 공원묘지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타국에서 6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면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행정당국에서 말하자면은 말 안 들으면은 토지수용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실력행사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수용을 말고 다른 무슨 행정당국에서, 이 사람들 아까 유철갑 위원 말씀대로 나머지가 15%라니까, 이것도 사실은 불투명한 숫자지요.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처지인데 과연 행정당국에서 무슨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한번 할 것을 두 번 한다든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안되면은 토지수용을 받고 하니까. 반감을 사니까 우리 못 주겠다, 중지해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법으로 돼있는 토지수용은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행정당국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고.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가물막이댐공사중지요청에 대한 민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물막이로 하여금 수몰되는 그 지역의 보상금은 확보가 됐습니까. 다 돼있어요?

됐습니다.

다 돼있지요. 그런데 가물막이댐추진이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여러 가지가 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상이 85%가 끝나고 15%, 그것도 요새 접근을 통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네요. 맞습니까.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저희가 정회를 하고 그리고 의견조율을 거쳐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지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저도 정회를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들께서 용담댐에 관해서 조금 잘못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보상금을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하겠지요. 그러면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했을 때 그 본인들이 이의신청했을 때 최단시일 내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는데, 행정처리절차상의 문제인데 최단시일 내로 하면은 1, 2개월 내에 마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주를 불가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토지수용 법 적용을 못하지요.

대집행을 합니다.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용담댐을 막으면은 다 수해지역에 해당이 되고 본 위원만 피해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용담댐 얘기를 하게되면은 항상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동료위원들이 매 우 듣기 거북한 표정도 본 위원이 못 읽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물막이댐지역에 있어서 85%는 다 수긍을 해서 보상금을 받고 15%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참, 숫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공사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금문제에 관해서는 전체면적의 한 20%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전체수몰지역의 한 20%에 해당이 된다.

178만평 중에 안된 것이 23만 6천평입니다.

누가 그것얘기입니까. 전체 용담댐수몰면적 중에 1차 수몰지역이 전체면적의 몇%입니까.

한 20%정도입니다, 95만평되니까요.

20%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85%를 찾아가고 15%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면적 2차 수몰지역은 80%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수몰지역에서도 한 20%정도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맞아요?

대개 한 20만평 정도가 1차에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댐공사 전체부지 중에 수몰용지 중에 지금도 60%정도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지요. 950만평중에 전체적으로 290만평 있으니까 30%정도 넘게 사들였어요.

그러지요, 한 30%정도 밖에 못산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60, 70%정도가 남아있지요? 나는 이것 대략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0%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동료위원들이 좀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85% 돈 받아갔으니까 용담댐 막는 것 그것 식은 죽 먹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용담댐건설에 관한 행정내용으로 보면은 앞으로 나머지 70%에 대한 수몰민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직 2차 수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살기하고 남아있는 2동네, 3동네 사람들을 보호해가면서 가물막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당국에서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 보상금 장부조직을 보면은 말입니다 글자 모르는 사람은 자기재산이 얼마가 되고 자기재산을 다 주는지, 안 주는 지도 모릅니다. 한사람 재산이 10장, 20장도 돼요, 지 금 지원사업소에 있는 장부를 보면은. 한사람의 재산을 쭉 하니 일목요연하게 장부조직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논은 논대로 집은 집대로, 밭은 밭대로, 산은 산대로 수 십장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현재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아마 내가 알기로 는 한 20장도 넘어요, 그러지요. 그런 장부를 가지고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70% 남은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냐, 한 번 생각해 보시요. 그리고 그 같은 사람의 돈도 논은 논대로 주고, 집은 집대로 주고, 산은 산대로 주고, 이주정착금은 나중에 신청해야 주고, 간접보상금도 며칠까지 신청을 해야 주고 그러고 앉았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 두셔 야 합니다.

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나가시잖아요 조금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조금 이 애해 주세요.

그리고 보상금 주는 것 간단하게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보상금수령 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인감 증명서 떼어와라, 등기부 등본 떼어와라, 토지대장등본 떼어와라, 전부 본인들이 아쉽게 가서 다 떼어다 갖다줘야만 돈 겨우 줍니다. 그것을 내가 그동안에 몰라서 얘기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번에 감사시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사 보상금 수령 수수료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그럽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면은 다 돌려먹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겨우 신용해서 주고.

몰라서 그렇겠지요.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날마다 법, 법 따지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본 안 진정서에 대한 처리를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소위 가물막이댐으로 하여금 수몰되는 그 지역의 보상이 85%가 끝났고 15%인데 가까이 접근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것 확실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는

20% 미만, 전체적으로는 3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조금전의 정회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본질에 벗어나는 토론이 상당히 시간이 길었고 즉,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또 별다른 어떤 일정을 잡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이 민원에 대해서 과연 가물막이댐공사중지에 관련된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시점에서 15%미만의 미보상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전라북도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또 전라북도 도민의 대다수가 용담댐의 사업준공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엄청난 사업이 중단될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불법적으로는 집행 하지말고 항상 합법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정 설득이 안되면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가물막이댐공사 중지요청에 관련된 민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진행을 차질없이 하되 이 15%미만의 미협의배상 수몰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촉구하면서 이 민원에 대 해서는 민원인의 요구가 불가하다, 공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것은 집행부가 공사를 하는데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유철갑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민원의 요구가 불가하다 자구수정만 조금 하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은 지금 가물막이댐공사중지요구를 한 이 민원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행정 쪽에서는 보상에 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15%미만의 수몰민들에게 마지막 가하여야할 행정행위, 예를 들자면은 토지수용령 이라든가, 이런 극한 용어에 오히려 식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가는 수순입니다. 극약처방인 것인데 이러한 자극을 주는 무리한 행정행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에 김세원 위원의 찬성안에 보충동의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예, 김영기 위원님.

유철갑 위원님 동의안 중에서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구만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 이 민원을 받아들 일 수 없다, 이 부분만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유철갑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은 도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하신다면은.

(청취불능)

아니, 원만히 보상하라고 촉구하면 되니까.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지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원만하게 보상을 하고 법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답변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용담댐건설사업진행절차는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댐건설사업법은 지금부터 한 15년, 20년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 천불 미만일 때 도농간의 격차도 없고 농촌이 도시보다 오히려 살기 좋은 시절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때당시는 이 댐건설을 하는데 그 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수몰민들도 별로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소득이 1만불에 가까운 그런 선진국 문턱에 선 국가에서 국민소득 1천불 미만일 때의 20년, 30년 전에 만든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용담댐건설사업의 모순점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그 법의 모순점을 낱낱이 지적해 가지고 법개정도 건의를 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것을 건의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민원을 제출하면서 용 담댐가물막이댐공사를 잠시 유보하고 그 런 모든 대민업무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좀 보류를 해달라는 그런 진정 내용이니 만큼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금방 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정인들의 심정이나 또는 20년 동안 변천된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이나 또는 앞으로 용담댐이 건설됐을 때 전주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상황을 감안을 해서 수몰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동물을 좀 희생을 시켜서 삽니다. 지금 전주나 익산, 군산, 이쪽 대다수 전라북도 도민이 꼭 절대 필요한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용담댐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담댐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수몰민은 마치 사람에게 공급하는 단백질의 공급원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그 사람 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수몰민 이라고 하는 똑같은 국민이라는 것을 감안 을 하셔서 그 댐을 막되 수몰지역 주민들도 다같이 번영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결정이 있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박병열 위원님의 이의는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민원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용담다목적댐건설에따른관계법령개정요구탄원도 심의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이 자기업무하고 관련해서처음부터 여기 앉아 있는데 용담댐관련해서 같이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고.

그러면 용담댐수몰지역개인택시사업보상에따른건의안이었는데 관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수몰지역개인택시사업보상에따른민원에 대한 심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교통행정과 " 민원심사자료-용담댐수몰지구개인택시사업보상" 별첨)

허성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우리 도의 입장이 이첩을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유익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 이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내놓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의석에서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민원은 김병곤 위원의 동의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담다목적댐건설에관한관계법령개정요구탄원의건을 다루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관련해서 관계법령개정요구가 진안군 의장 즉 수몰대책위원장 김갑종씨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9조 등 관련법 9개 조항을 개정하고 수몰지역 일시보상 또는 채권보상을 건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9개 법령개정 사항 중에 현행법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결 가능한 것이 5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 있습니다마는 대략 말씀드리면은 대체 재산 시에 비과세를 하고 부락공동소유 임야매입을 추진해 달라 주택구입을 할 적에 우선권을 부여해달라, 댐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해 달라, 건축시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 현행법으로도 운용의 묘를 기하면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법개정 불가능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이주민한테는 지원금을 지 원해달라, 자유이주민들만 주지말고 집단이주민들도 지원해달라, 건축신축비로 보상을 해달라, 봉동이주단지 가격으로 대지보상을 해달라, 이것은 좀 법개정도 불가능하겠다. 그러나 법개정건의를 저희가 한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농보상비의 자가노력 비를 개정해달라 하는 것은 '94년 9월 13일 이전 것하고 이후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먼저 받은 사람은 손해보고 그 후에 받은 사람은 좀 이익을, 자가노력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개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실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몰지역 일시보상, 또는 채권 보상 건의는 우리가 채권보상방안을 낸 도에는 적극 추진해야겠다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의견은 동일 민원이 저희 집행부에 지난 1월 15일날 접수가 돼서 1월 23일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날 진안군 실무대책협의 때 진안군 의회, 그 다음에 수몰대 책, 비수몰대책, 진안군 관계관, 저희가 참석해 가지고 저희가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자가노력비보상요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한 2, 3일전에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에다도 실정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실정보고를 하고. 채권보상방안도 '9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일괄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좀 발행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재경원에까지도 한번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법규정이, 자세한 사항은 뒤에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님.

용담다목적댐건설에따른관계법령개정요구탄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수몰민의 의사와 그리고 행정 쪽의 입장을 감안해서 개정을 해야 옳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처리계획을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개정건의내용과 함께 검토해 가지고 회신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이미 '95년 10월 14일 건설교통부에 공특법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를 출장 방문하여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지요.

자가노력비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땅, 수몰민들의 애환, 이런 것들을 십분 발휘 하셔 가지고 이와 같이 보고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 쪽으로 위임을 해서 수몰민의 이익을 위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집행부 쪽에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쪽으로 민원을 이첩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의석에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공사관련배수시설불량으로인한피해진정을 우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사업으로 인한 민원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진안군 동향면에서 무주 안성까지 이어지는 지방도를 '89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작년 9월달에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동향에서 안성 쪽으로 약5km 지점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민원이 접수되기 이전에 '94년도에도 1차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종래 비포장도로가 포장을 했기 때문에 노면의 배수가 자기 경작지로 물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좀 제재를 해달라고 해서 '94년도 11월달에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결빙기 때문에 해 주지 못하고 작년 4월달에 여기 요구관에 다가 물이 경작지로 흐르지 않도록 예비형 파이프를 92m를 시설을 해주고, 또 도로를 횡단하는 흄관이 약간 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수면에 떨어지는 낙차로 인해서 기존수로가 유출에 의해서 약간 유실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방으로 8, 9m씩 이렇게 구조물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원은 작년도 한발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을철에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지로 이어지는 수발이 여기 한군데 있고 저기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 수발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종래에 있던 수로에다가 흄관을 묻어 가지고 다시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인이 어차피 지금 경작지는 다 같은 경작지입니다. 그런데 이 한군데를 폐설을 해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구조물을 해준 나머지관이 약 60m가 됩니다마는 이 구간도 콘크리트로 라이닝으로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지난 1월 20일날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1월 24 일날 현장에 출장 가서 당해 면 면장님하고 부락의 이장님이 입회해서 진정인을 만났습니다. 협의결과는 이 수발은 기왕에 신설되기 때문에 폐쇄는 못하고 물이 많아 가지고 곤란이 있다고 한다 면은 수시로 법면을 해서 이용하도록 협의가 돼있고, 또 자기 경작지 내에 있던 수로는 원래 있던 수입니다. 여기에 콘크리트라이닝으로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도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장이 정비되지 않고 업자가 현재주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시골 농민을 위해서 약간의 협조를 해줄 수 있는데 불행히도 손을 떼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작자가 유지관리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상호간에 협의를 봤습니다. 이 문제도 의회에 제출된 민원을 저희 도에 이첩을 하신다면은 기왕에 처리된 내용대로 다시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민원인과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도 관계로 이첩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박항서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의석에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민원도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