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차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하여 지난 2월9일 제3차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어 오늘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있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듣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상업은행 천호지점 임강택 차장과 강동구청 출장소장 조창근씨, 참고인으로 국민은행 암사동지점장 이상빈씨, 강동농협 협동조합 최종성 상무 등 여러분께서 출석하셨습니다. 1. 재무행정조사에대한질의답변 맨위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2월13일 재무국장 김창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는 법령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증인으로 나오신 상업은행 천호지점 임강택 차장과 강동구청 출장소장 조창근씨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2월13일 상업은행 차장 임강택.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증에 의한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처음부터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서류감사를 통해서 은행에 대해서 어떤 자금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질의한 것이 있는데 우선 상업은행측에서 어떠한 회신이 있는지 그것을 우선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윤일 위원께서 먼저 상업은행측에서 준비한 답변부터 듣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측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 드리고 또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준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우리 위원 여러분께 한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동구청 자금관리 및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은행에서 금고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이 자금관리는 일반 세입,세출 회계별로 공금예금에 예치하고 이 공금예금 중에서 기간별로 또 자금지출계획에 따라서 기간에 적절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금이 임시대기성 자금인 관계로 안전성과 기간에 따른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이 자금관리에 적절한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강동구청 유휴자금의 정기예금시 가능한 이율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이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3%를 적용하고 3개월에서 6개월은 5% 적용, 6개월에서 1년은 7%적용, 1년이상 2년까지는 9% 적용, 2년에서 3년까지는 10.5% 적용, 3년이상은 11%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1개월 미만 정기예금 가능여부를 질문하셨는데 1개월 미만은 현재 정기예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정기예금이자 월지급 후 복리운영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정기예금에 대해서 복리되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정기예금에 복리대상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예금이 매월 이자를 월별 이자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 가지고 재예치 하는 경우는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하신 이 부분에서 지금 공금예금은 매월 이자 지급하는게 회계처리 또는 기간전에 중도해지 됐을때 이런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섯번째, 강동구 세입대행시 세입자금의 은행내 예치기간과 징수마감 후 세입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각 은행에서 저희 은행 뿐만이 아니라 전 은행에서 시세금을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수납점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납한 부분을 집계를 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은행 태평로 지점으로 이체가 됩니다. 저희 은행 태평로 지점에서는 다음날 목요일날 서울시로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때 각 구청에 회계구좌별로 입금이 되는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시에서 발급한 OCR고지서에 의해서 처리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OCR고지서가 아니고 그냥 수기로 작성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세금 수납은 익일에 태평로 지점으로 가가지고 바로 당일날 각구청 또는 시청 회계 구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익일날 입금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기로 되는 부분은 익일날 입금이 가능하고 먼저 말씀드린 OCR부분 처리는 최장 10일에서 최단 5일이 소요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납분을 그 익주 수요일날 저희 은행으로 받아가지고 저희 은행에서는 목요일날 이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업은행측의 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저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증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시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문제 제기에 근본 원인이 시금고에 변화를 위한 전제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민선자치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된 이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실례 하나가 저희 강동구와 서울시사이에 강동구 의사당 토지 매입과 관련된 계약을 계약기간내까지 대금을 강동구청에서 서울시에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약통보를 한적도 있습니다. 즉 더이상 서울시와 강동구청이 과거와 같은 이런 상명하달 이런 체계로 이 하의기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독립되어져서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자금 운용과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소각장 매립 대금에 대한 시와 구청간에 비율을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진통을 겪었고 그 결과가 지금은 합의 상태가 아닌 구청에 일방적인 대칙 또는 서울시에 과거로 치면 명령이겠지요.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놓고 보았을 때 강동구의 재정운용이라고 하는 것중 이자 수입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 잡수입 중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점보다는 세입증대 방안이나 시와 국세중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이양받아야 될 세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체 지역개발을 통해서 세수증대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런 문제가 더 주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담당 부서인 강동구 재무국에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할 때만이 이런 문제가 자금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지고 또 지출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합리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상 저희 재무특위를 구성하고 그동안 쭉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 덕분에 일정 정도 재무국에 업무 체계가 전에 비해서 재무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인하시다시피 일정 수준 상승되었고 그러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일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업은행과의 관계는 사실 재경원에서 상업은행을 서울시와 부산시 이 두 군데에 시금고를 배정해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전체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특히 금융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조절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시금고또는 구금고가 현재 지방자치법 내지는 시행령상 일정 정도의 계약 기간과 그 예산액이 규칙에 따라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구에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상호 경쟁 상호 보완적인 이런 관계로 접어든 지방자치시대에 마찬가지로 구금고의 역할도 그전하고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즉 그냥 상업은행에 일정 정도의 수신을 통해서 그 중간 이자율을 상업은행이 높여내는 그런 은행의 고유업무 이런 측면만을 생각할때는 지났고 본인들이 담당하는 각 지점이 담당하고 있는 즉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살림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업은행도 장기적으로 지방자치가 더욱더 발전하다 보면 지역경제주의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 도금고를 바꾼 것입니다. 제주도에 세금을 내고 제주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에 자신들의 자금을 예치하겠다고라고 하는 형식이 지방경제 중심의 부분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추세가 2,3년 계속 되어질 때 상업은행쪽도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될것이고 그런 점들을 더이상 시금고의 노하우나 또는 국가 재경원의 뒷받침이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경쟁력외에 부분으로서 일관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강동구에 도움을 주는 은행으로 탈바꿈할 때만이 본연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취지에서 상업은행이나 기타 다른 은행들의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질의서를 낸 내용중에 재테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일본에 인구 8만밖에 안되는 시에 이야꾸니 덴순도라고 하는 시장은 인구 8만밖에 안되는 이 일본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을 일본 최고의 경영 1위에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점과 강동구와의 차이는 뭐냐 강동구는 그 만큼의 자체 자율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강동구청장이 예금으로 자금중에서 이율이 높은 곳에 마음대로 갖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자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재정자립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재테크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만큼 효용성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일단은 자체 내부에서 상업은행이 지금 제시한 내용대로라면 최소한 정기예금에 해약 조치는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첫번째로 최근 3년간 강동구에서 정기예금을 해약조치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볼 때 지금 상업은행 증인측에서 답변한 상업은행이 금고 은행으로서의 서울시에 대한 기여와 그 다음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질문 내용으로 보냈던 강동구청 자금 관리 및 재테크의 방법 또 강동구청 유휴자금의 정기예금시 가능한 이율은, 세번째, 1개월 미만 정기예금 가능 여부 또 네번째, 정기예금 이자 월지급후 복리운영(적금) 가능성 여부 다섯번째, 강동구 세입 대행시 세입자금의 은행내 예치 기간과 징수 마감후 세입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은 이 내용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1번 질문항에 내용이 그것입니다. 1번 질문항에 답변이 유휴자금을 기간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예치운용한다는, 그 예치운용을 할 경우에 일단은 자체 이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적금이 해약될 경우 초기에 설정되었던 이율의 몇% 정도를 받게 되지요?

기간에 따라서.

10억을 1년동안 예치를 했는데 1년 미만에 해약을 할 경우에 물론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기간에 따라서 차등은 있지만 2%에서 5%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기예금에 중도 해약 사례 건수와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 유휴자금에 대한 판단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지요? 이 유휴자금을 판단해서 예치를 할 때 이 예치에 대해서 상업은행과 어떠한 형태로 상담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재무국에서 이것을 1년 것으로 넣어 주세요 그러면 1년 것으로 넣어주는 정도만 합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금 예치기간에 대해서 재무국하고 이런 협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지 구청 재무과에서 요청하는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응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근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청재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기간 문제라든지 다음에 자금 지출하는 시기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적정의 기간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더 나은 그런 예치 또는 이자수입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소홀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을 1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들 경우에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연 3% 적용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작년도 지출계획 대비 지출 현황표를 보면 9월달에 계획보다 28억원을 더 지출하게 되는 바람에 9월18일자로 가입한 1개월 만기 예금을 10억을 26일 중도해약을 했습니다. 결국 1개월 만기 중도 해약하면 이자는 얼마받나요?

보통예금 이율인 1%.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18일부터 9월26일까지 26일이면 이게 10월18일날 만기가 되면 3%의 이율에 곱하기 나누기 12해가지고 25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던게 이게 18일을 못해서 한 20여일 정도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 되어서 이율을 1%밖에 못 받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정기예금 해약건수가 이것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고 이런 사례가 많다 이것입니다. 이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서 일단은 재무과에 책임이 있지만 이럴 경우에 1개월 만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일반거래를 보더라도 일반 은행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 이 정기예금에 그 가입을 그대로 해약해 버리는 이렇게밖에는 상업은행이 대응을 안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만약에 10억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것을 빼는데 얼마후에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된다면 상업은행측에서 다른 어떤 보통예금이 있다든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호해 주고 이렇게 강동구청에 재정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 내부에서 원칙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이점 해야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미리 찾으면 그냥 다 적금해약이고 어쩌면 재무과에서 적극 해약하러 오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적금에 대한 첫번째 말씀드렸던 적금에 정기예금을 두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재무과하고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적금을 예치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몇개월 더 예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3개월할 수 있는데 1개월부터 3개월은 0.3%고 3개월부터 6개월은 5%예요 그러면 3개월 하루만해도 2% 올라가는거죠?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예금한걸 보면 전부 3개월짜리가 많아요. 차라리 은행에서 도와줄려면 3개월 하루로 하든지 3개월이틀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2% 정도를 더해줄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딱 맞춰서 3개월했어요 몇구좌 3개월 이런 식으로. 이런 면들을 이것은 하나에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관리 그다음에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처럼 재무과에 정말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어쨌든 재정수입이 그게 얼마가 돼든 잡수입에 돈 200 몇 십만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활동이 가능하실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은행도 중도해약을 바랬다든지 또는 이자지급을 고의적으로 적게 할려는 그런 업무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저희가 관심이 조금 이때까지는 부족했고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재무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사소한 조금 기일간격 때문에 금리부분에 차이가 난다면 다른 강구를 해가지고 이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의 정기 예금시 가능한 이율에 대해서 지금 현행 이율표를 쭉 제시했는데 이것은 전은행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은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은행별 금리 적용이 총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결정을 할 때 크게 은행간 격차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일부 차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물론 국민은행측에서 지금 제시한 자료가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지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대비해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25에서 많게는 5%까지 이율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1%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100억을 넣어놨을때에 1% 차이면 1억이 차이가 난다는거예요. 2% 차이면 2억이 나고 5%면 5억이 나는거예요. 어린이집을 제대로 하나 지을려면 2억 5,000에서 3억이면 돼요. 이 100억짜리 하나에 따라서 1년에 어린이집 하나 두개 노인정 하나, 세개 정도의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는거예요. 지금 구의원들이 각 동에서 자기 동에 먼저 어린이집이든 노인정이든 복지시설을 유치할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구에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없이 많은 부분이 올렸다가 짤려버렸어요. 이런 사례를 본다면 이 이율 1,2%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강동구청의 빈약한 재정상태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향후 마찬가지일텐데 근처에 대기업이 하나 들어온다 대기업이 천호동 근처에 들어올 경우 각 은행이 대기업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경쟁을 할 경우에 그 경쟁속에서 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여러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정정도 내고를 하고 지점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이율이 지금 우리 지점에 이익은 0%밖에 안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유치함에 따라 제반에 여러가지 부분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율도 높여주고 이런것을 본사와 협의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학교법인같은 경우에 특수이율을 정해주고 그런 활동을 하실거 아니예요?

지금 각 은행별로 금리자금 유치 활동에 따라서 금리적용이 조금씩 내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도 전혀 그런 변동내고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저희들도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본부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저희 공금에 대해서 저희 각 구청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금리내고라든지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저희가 특수하게 저희 은행하고 서울시하고 각 구하고 금고계약 맺은 그런 내용도 있고 또는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방금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율이 영원히 이걸로 적용하느냐 그런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금리시장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얼마든지 이 금리는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고금리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도 본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내고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확실히 얼마를 내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자세로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금리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없겠지만 노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무한경쟁시대에서 어쨌든 상업은행이 시금고와 개별로서 시금고에 향후 최소한 1,2년 사이에 시금고와 별개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날 이 구금고의 운영상태에서 어쨌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구관이 명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것을 할려면 타은행에서 제시하는 타은행에서 해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해주고 그리고 알파 플러스로 다른 어떤 제반 서비스나 이런 측면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기간을 빨리 본점하고 상의해서 강동구에서 정말 만약에 다음달부터라도 단 0.1%라도 올리지 않으면 그 이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어려운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셔서 이 금리인상을 이율인상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3번항에 대해서 이 1개월미만 정기예금 가능 여부를 물은 이유는 현재 보통예금의 이율이 1%잖아요. 그런데 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거라든가 자동차특별회계 무슨 특별회계해서 목돈으로 남아 있는 것을 정기예금으로 넣는데 이거말고 일반 지금 현금취급 되다시피한 보통예금에 단지 은행에 두었다라고 하는 금액 이 금액이 조금이따가 남윤일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도표를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균잔액이 있어요. 이 평균잔액이 어느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평균잔액에 따른 이율이나 제반의 이율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또는 그 평균잔액을 자체 예금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경우, 다른 통장에 회계법상 지출이 아닌 은행 내부에서 다른 적금 통장으로 1개월 미만이라도 옮겨놨다가 옮겨놔서 할 경우 1개월미만 28일이든 27일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겠느냐 이것을 묻는거든요?

현재 여기서 저희는 정기예금에 대한 1개월 미만 예치는 제도가 없으니까 저희가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보통예금쪽에 남아 있는 부분이 더 기간에 따라서 할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이 부분도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저희가 한번 본부하고 저희가 과목이라든지 예치기간 정하는 것은 저희 지점 또 본부 마음대로 한순간에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취지에 맞는 상품개발이라든지 또는 그런 예치하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던 내고가능 그것하고 같이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내고금리 건의했을때 같이 포함해가지고 검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번째 1개월미만 정기예금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1개월 미만 제도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은행 암사동지점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에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준비해오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해주신 위원님들과 강동구청 재무과 관계관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내용중에 첫번째 질문이 강동구청자금관리및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서울시금고는 특정은행에 독점 예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행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자금 운영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제 구청에 세외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금관리와 재테크 방법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구 공금세금을 다수의 많은 은행에 예치했을때는 구청에서도 자금관리의 복잡성은 물론이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예치은행을 두세개로 복수화 시키면 각 은행간 경쟁심도 유도시킬 수 있고 또 자금관리에 효율성도 기대되면서 구청의 자금에 이자수입증대가 기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11월14일 서울시에 자금운용효율성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정의 서울시의원이 발표한 서울시의 자금운용상의 문제점을 본다면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치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기간을 적절하게 산정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중도해지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 또 만기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이자손실을 많이 본 사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입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함은 물론 관리계획서까지 작성하셔서 예금에 만기일이라든가 기일경과된 것이라든가 다음달에 만기가 도래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도 이런 부분에 사전에 전산데이터같은 것을 구청에 제공해준다든가 이래서 자금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강동구청에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을때 그 이율은 국민은행에서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미만까지 저희들이 작성해온 질의서 내용을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5%에서 10.5% 사이에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6개월미만은 7%에서 10.5%까지 사이에서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8%에서 10.5% 또 1년이상 2년 미만은 9%에서 11.5, 2년이상일때는 10.5%에서 12.0% 사이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은행과 구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이 아니고 만약에 이 자금을 신탁으로 운영했을때는 신탁은 시중실세금리와 연동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로 본다면 최고 16%, 최저 11%이상의 수익을 가져왔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1개월미만 정기예금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1개월 미만 정기예금 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하는 은행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만 0.5%라도 1%라도 더 금리가 좋은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예컨대 지정되는 은행에서 본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올립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을 하셔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복리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구청에서 그 이자소득을 바로 처분하지않고 다시 복리로 자금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복리운영이 가능하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은 강동구 세입 대행시에 세입자금의 은행내 예치기관과 징수 마감후 세입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세입마감후 세입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은 구 공금 영수필 통지서가 각 은행에서 수납하기 때문에 수납은행으로 만약 국민은행이 지정이 되었다면 국민은행으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2,3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다음에 세입자금의 은행내 예치기간은 세입대행시 저희 은행에서 대행에 따르는 최소한도의 비용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보존되는 범위내에서 단 기간 예치하는 것은 구청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은행 암사동 지점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준비해 온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동구청 자금 관리 재테크방법 나항에 2번에 보면 만기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일 경과후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어 이자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기일전에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만기일 경과후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어 이자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1년 짜리를 계약을 했는데 1년후에 만기해약을 하지않고 그대로 놔두고 2년 되는 날 해약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자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항목에 보면 세입대행시 징수 마감후 세입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은행으로부터 접수된 날이후 2,3일내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수납부는 다음주 수요일날 태평로 관리구좌로 입금되어서 목요일 서울시 회계구좌로 입금된다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기후에 방치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기가 경과되어서 장기간 되었을 경우에 정상정기 예금이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적이 되는 것같습니다. 원래가 계약할 당시에 금리가 그대로 계속 적용이 된다면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은행도 장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덜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금리, 계약할 당시에 금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상업은행과 저희 은행과 예를 들어서 저희 은행이 구청 금고에 참여하게 된다하는 경우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지금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금고를 총괄하는 한 전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암사동 지점이면 암사동 지점에서 자체에서 끝이 납니다. 본점을 간다든지하는 경로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업은행 측에서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시내 어떤 점포를 거쳐가지고 하는 경로가 있는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간에 이런 공과금이라든가 지로같은 것이 오고가는 것이 결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납니까? 일주일 단위로 일어납니까?

각 기초자치단체 관공서와 계약체결할 때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기 다릅니다.

상업은행의 예에서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수납부는 다음주 수요일날 태평로 지점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국민은행 암사동 지점같은 경우는 타은행에도 낼 수가 있겠죠? 지역주민이?

저희 은행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타은행에서 수납한 것은 전부 저희 은행으로 집결이 됩니다.

타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한일은행이다 상업은행이다 외환은행이다 이런데 내신분들의 영수증이 각 은행의 본점에 들어 갔다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암사동 지점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예 경로가 생략이 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증언되는 내용에 거짓이나 위증이 있을때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강동구청에 답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만약에 강동구청에서 이런 정도의 구금고의 지정을 해 준다면 이러한 정도의 이자율을 보장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지정을 해 준다면 타은행과의 비교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 책정하고 일반적인 약육강식에 의해서 타 은행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장사의 생리상 맞지않는다고 말씀하셔야되는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업은행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리를 지점장이 단독으로 이 금리를 적용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충분히 금리를 구청과 협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제가 만약에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할 것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못한 금리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이상의 경우는 최고 10.5%까지 한다고 했는데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작년도에 변했죠? 그 전에도 특혜를 많이 받았죠?

아닙니다.

국책은행으로써 어떤 예금의...

그런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중에 OCR 같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체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OCR 체제, 특수체제로 집약해서 하는 센타가 있습니까?

예, 가장 큰 전산센타가 있습니다.

OCR은 국책은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OCR 했을 때 국책은행으로서 국가와 협약한 것이 있죠? 그 협약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빈 거기까지는 ...

협약이라는 것은 일단 국책으로써 국세가 들어 왔을 때에 국세를 은행에 어느정도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협약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예를 들면 구세라든가 지방세를 받았을 때에 서울시와 협의에 의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받은 것은 토요일까지, 토요일 받은 것은 다음 수요일까지 이렇게 은행에서 금액을 갖고 있어도 무방한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죠? 그러면 국민은행은 우리 구청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수납대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상업은행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다가 우리구의 구 은행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제 가서는 2,3일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때까지는 우리 구에서 들어온 돈을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단순히, 원래가 계약되어 있는 것은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에서 다 못받으니까 저희들은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서 참석하신 참고인께서는 현재 국민은행의 서비스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각 은행의 특성과 개성과 서비스 차원으로 질문하셔서 나중에 예금을 예치하는데 구청 재무과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우리 강동구에서 나온, 구세로 들어온 돈을 강동구청에서 가급적이면 동구 재무과에다가 경로를 통해서 미리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대로 이행 할 뿐입니다.

생각은 은행간에, 서로간에 계약고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예금을 할 때 고율로써 예금을 유치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은행간에 신의를 저버리고 같이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은행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지않을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세의 경우 국민은행에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업은행이 대행하고 있으니까 상업은행에, 만일에 일찌감치 3일이내에 돈을 갖다 줄 마음이 있다면 국민은행에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상업은행과 똑같은 방법으로 서울시와 협약되어 있는 은행처럼 운영을 하시다가 국민은행 만큼의 별도로 하겠다, 또는 국책은행으로 그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국세를 받아온 뒤 협약에 의해서 보관했다가 이익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할 수 있는, 대행함으로써 생기는 반대 급부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구금고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하시겠다고 한 것은 가급적이면 은행간에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은 좋으나 이때까지 해왔던 국민은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측에 자금운용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 자리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특위를 한 근본적인 일중의 하나가 우리 강동구에 살림살이 측면에서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해 보자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두번째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최위원님께서 은행간의 신의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면에 있어서는 같은 동업자끼리 신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월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농촌이라든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것을 맞이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원의 장기적인 대외적인 측면의 전략을 보면 불과 몇 년안에 금융업도 개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국책은행이다,시금고 은행이다, 동업자끼리 당연히 감싸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 나라에 뿌리를 둔 은행을 전부 발본색원하는 취지로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금융업 개방을 대비한 하나의 차원으로써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강동구에 살림살이 차원에 있어서는 뭔가 상업은행이 조금더 강동구청의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 만약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한 재테크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가 없다고 하면 저희로써는 다른 은행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제가 한가지 최준용 위원님의 질문을 듣다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는데 재산세를 낸다든지 자동차세를 낸다든지 할때 그것을 국민은행에 가서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은행이 바로 서울시나 강동구청으로 돈을 넘겨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단순히 수납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은행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금을 수납하자마자 갖고 있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병폐중의 하나가 업자간에 과당경쟁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덤핑으로 인해서 다 망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건설업체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았습니까? 서로간에 자기 살 뜯어먹느라고 국가적인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겪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차원은 다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거래질서 만큼은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에 어떠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또는 앞으로 금융업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 스스로 은행간에 힘을 비축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과당 경쟁으로 치우쳤던 또는 온실속에 보호됐던 모든 것이 과당경쟁과 온실보호가 잘 조화되어서 스스로가 은행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간에 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본위원이 듣고만 아는 내용이지만 본위원이 1대때부터 상업은행 문제 일반 시중은행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은행은 국책은행이었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었던 부분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우리 국민적인 생리가 바로 옆에있는 구멍가게 못봐주고 죽여야 되는 그러한 거래질서가 성립이 된다면 우루과이라운드 아니라 또는 금융업 개방이라든지 이런거에도 경쟁력은 불보듯이 상실하고 만다 그래서 본위원이 힘이라는 말을 쓴 것은 최소한의 거래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국민은행이나 상업은행은 똑같은 입장에서 이익내는 면에서는 너나 할 것없이 똑같다. 다만 앞으로 금융업 개방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지로 서로간에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되고 그리고 구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부분 봐줄 수 있는 부분도 국민은행측에도 있을테니까 그간에 국민은행이 우리구에다가 어떤 부분에서 성의를 보여왔느냐 이번 사안만 가지고 성의를 보여왔느냐 그동안 성의를 보여왔느냐를 본위원은 말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과당경쟁은 우리끼리 살깎아 먹기식이니까 소용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강동구에 그런 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재무과에 보다 세밀한 세세항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질책이 따랐습니다마는 이것이 검토가 되고 은행이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국민은행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은 국책은행에서 이제 시중은행이 됐기 때문에 축하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얘기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업체끼리의 살깎아 먹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남윤일 위원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본위원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주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민은행 암사지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하십시오.

제가 여기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인으로서 질문사항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답변하는데 불과합니다. 단지 지금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같은 금융인으로서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상업은행을 궁지에 몰려고 이런 자료를 제시한게 절대 아닙니다. 또 제가 상업은행 자료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 은행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출한 답변에 불과한 겁니다. 전혀 과당경쟁을 하고 싶다거나 또 저희가 강동구하고 꼭 금고 계약을 맺고싶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와서 저의 의견을 진술할 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 계속 추가질문하여 주십시오.

국민은행 지점장님께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상업은행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 증인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민은행 암사지점장께서 나와주신 것은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행에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릴 것은 아닌데 가슴아픈 기억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내용이 아닙니다. 저희 강동구에서 빗물펌프장이 무너져서 일하던 인부 두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리한 공사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상의 하청,재하청 이런거고 그리고 구청에 있어서의 계약당시에 계약방식이 최저입찰가라는데 있습니다. 최저입찰가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제대로 할려면 남는 것도 없고해서 하청, 재하청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구재정 살림이 부족하니까 최저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구청에서 불용품 매각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뭘 팔일이 있다 또 대표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주차장 임대에 대한 것을 경쟁에 부쳤다, 그러면 최고가입찰이지요.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구청의 계약조건에 적용이 안되는 영역이 바로 여기다 이겁니다. 앞으로 적용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관점은 물론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각 은행들의 상호 균등발전 이런 측면들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런 균등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페이지가 안나와서 제가 몇페이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94년2월 정기예금 현황 일반회계라고 되어 있는 항목 중간쯤에 있는데 먼저 94년도에도 이율이 현재 오늘 제출하셨던 3개월 이내 3%, 6개월에 5% 이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때 당시는 현재 말씀하신 이율하고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어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금리가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답변이 얘기가 안되는게 여기보면 93년2월17일 10억을 1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94년2월17일이 만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율을 9%로 적용했고 93년11월25일부터 94년11월25일까지 계약한 10억짜리가 4개고 20억짜리가 하나인데 여기에는 이율을 8.5% 적용했어요. 그다음에도 7월25일 20억을 계약했는데 이것도 8.5% 1년을 했어요, 20억짜리 7월25일해서 3개월인데 이것은 또 5%를 적용했어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이율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체가 8.5%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9% 적용한 거가 하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제시하셨던 이율표에 정확하게 맞아요. 즉 제시하신 이율표를 보면 지금 적용기준 이라고 하는 것이 9%, 8.5% 이런것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0.5%의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자수입의 한 5,0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94년도의 예입니다. 95년도에도 같은 2구좌 1년치를 94년7월25일부터 95년7월25일 만기 잡혀있는 게 8.5%를 적용했고 나머지 어떤거는 9%를 적용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에 의해서 기간이 같은데 금액도 같은 금액이예요. 10억,10억 그런데 어떤거는 8.5%를 적용했고 어떤거는 9%를 적용했는데 여기서 애써서 기준을 찾을려면 94년도까지는 8.5%였고 95년도부터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어떤 같은 부분에서 차등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금리가 전에는 1년이상이 8.5%에서 9%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날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몇일이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8.5%,9%는 기존에 1년이상 정기예금 이율이 8.5%에서 9%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 적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93년2월17일 것은 9%인데 그러면 그해가 가기 전인데도 11월25일 중간에 7월25일이 가장 그러니까 2월17일 하고 7월25일 사이에 0.5%가 깎였단 말입니까?

금리 인상 인하가 어떤 월단위로 한다든지 특정기준으로 안하고 수시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월별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해에도 6개월이내인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0.5% 떨어졌어요.

변동이 1년단위로 변동한다 2년단위 변동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금리변동은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따지면 지금 어떤 변동이 되어왔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1년계약 이율이 10%였고, 93년7월 이전까지는 9%, 그다음에 94년도에 들어서 8.5% 그리고 95년1월에 들어와서 다시 9%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95년도에는 한달짜리에 대한 이율이 2%입니다.

2%에서 3%로 지금 현재 금리는 인상된 부분입니다.

지금 제시하신 자료가 틀린거 아닙니까?

지금 제시한 것은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이율을 제시한 겁니다.

1개월 이상이면 3%라면서요.

과거에는 2%였다가 3%로 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상이 96년에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95년도입니다.

95년 언제 인상됐습니까?

95년11월24일입니다.

계약당시의 이율이 변동되어 졌을 때에는 변동이율을 적용 안하고 계약이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경우 무려 25억에 대한 건데 중간에 변동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9일 차이인데 이런 정보정도는 미리 재무과에 줬으면 25억의 1%면 이것도 꽤 되는 액수인데.

지금 좋은신 말씀이신데 금리적용을 미리 예고를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적용이 민감한 부분이기 대문에 예고를 한다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몇일이라고 했습니까?

24일입니다.

얘기입니까?

예.

얘기가 안되는게 그다음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95년11월22일 가입해서 95년12월22일 만기일 도래한 1구좌 이게 3억짜리가 있는데 이건 3%로 적용했어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24일 이율이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먼저 계약한 것은 올릴 수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이건 22일이 가입일이예요. 그러면 앞에 것은 적용은 못하고 뒷부분은 적용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11월20일자입니다. 잘못 알았던 부분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95년11월20일 정정이 됐다고 하면 그동안에 정기적금 됐던 금액을 해약하고 다시 정기적금 하게 되면 1%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있는 부분을 해약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에서 실수라고 할까요. 서비스 차원에서 잘못된 거지요?

재무과에서 이 구좌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25억짜리를 지금 96년도에 그냥 2%짜리를 보유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96년도에 2%짜리를 해약을 해서 그러면 15일이 만기면 만기해약해 가지고 3%짜리로 다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넣고 그냥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서 변동된 이율을 받지 못하고 있는거네요? 이 25억에 대한 것이 월425만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만기일 경과후에 기간이 방치된 사례가 있어 이자손실이 발생되어 진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여기 전부가 그런 경우인데 기간이 지나서 해약을 했어요. 잠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기가 지나서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한 것도 8.5%가 1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당시 1년이상은 얼마였어요?

1년이상이 8.5%였습니다.

1년을 계약을 했는데 8.5%를 해준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1년이상이 1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먼저 답변드린다면 만기후에 찾지않고 놔두는 부분이 유리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기후 1년까지는 재약정 금리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돼서 다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그냥 놔둠으로써 기존에 있는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왜냐햐면 그것은 다시 만기가 됐다고 해서 새로 약정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점이 정확하게 산정을 안하면 상당히 불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기는 지속을 하는게 1년전까지는 그냥 놔두는게 훨씬 자금운영 하시는데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얘기가 안되는게 많아요. 여기에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를 한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95년 11월23일이 만기이고 10월5일이 만기인 1년짜리 10억짜리 두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율이 8.5%짜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었는데 9%로 바뀐 9%에 대해서 전환을 안 하고 10억짜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0.5%의 이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정확하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이나 또는 상업은행측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이건 만기가 되었고 며칠자로 이율이 이 만큼 변동이 되니까 이것을 해약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놓는다든가 이게 언제쯤이면 이율이 변동되어져서 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알려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 조차도 고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는 과거에는 이런 만기 경과되었던 이런 부분이 일일이 체크하는데 소홀했던 점은 충분히 여기에서 말씀올리고 앞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좀더 나은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8.5%짜리가 9%로 되었으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8.5%를 계속 놔둬가지고 쓰는 거나 새로 바뀌어가지고 6개월짜리를 한다면 7% 적용이 돼가지고 이 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금 집행상 바꾸지 않고 놔두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부분적인 지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정기예금 현황에 대해서 잘 못 알고 계신게 있습니다. 정기예금 보유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급하게 뭘 빼가지고 쓸 이런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일정 규모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보유 금액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85억이고 이 금액을 당장 여기에서 뭘 뽑아다가 급하게 써야될 금액으로 나와 있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재무과의 관리 소홀이든 상업은행의 문제이든간에 시급히 개선해서 그런 점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업은행측에 나온 임차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어쨌든 이런 점에 재무과나 상업은행측에 유념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참고인으로 나오신 한일은행 둔촌동 지점과 강동농협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내용 참고인을 복합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도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고 지금 질문을 요약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료를 들추면서 하기 때문에 준비성이 많이 부족했고 다음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은행에서 나오신 분들에게는 자료를 받는 것을 일단 서면으로 받고 그 서면자료를 받고 정회를 한 다음에 검토하고 이후에 오후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 데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많이 지났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사실 우리 재무특위 활동이 지난 2월1일부터 시작해서 준비되었던 사항을 오늘 공개 속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일정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여서 중식 전에 재무관계에 대한 은행관계를 마무리 하자 하는 뜻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지금 최준용 위원께서 진행 말씀해 주신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어려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두 분의 답변을 간단하게 들으면서 계속 진행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한일은행 둔촌동 지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업은행 국민은행 한일은행 농협 이렇게 해가지고 강동구청에 자금 관리 및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물론 최종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오전에 들었던 그러한 은행 관계자들의 참고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불미한게 여러가지로 많아서 진즉 잘 했더라면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를 안 끼쳐드려도 되는 것인데 잘못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오전에 저도 위원님과 같이 얘기를 증언하는 참고인 진술하는 은행 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고 느낀게 있습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느낀건데 지금까지 자금 운용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효율성 또 이자의 극대화 이런 측면에 충실했다고만은 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그 방면에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여건이 허용하는 한 공무원들로밖에는 될수 없다면 공무원들중에서도 재테크에 그래도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또 장기 근무를 시켜서 전문성을 높이고 해서 좀더 나은 이자소득을 올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능하다면 우리 시청처럼 시청은 지난 1월15일자로 자금관리계라는 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에 전산직원 한 명을 배치하고 또 앞으로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외환 딜러처럼 앞으로 자금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의 예에 비추어서 우리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가지 참고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몇가지가 있는데 95년도 이전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선 96년도에 세입세출 예산 월별 자금 수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한번 표시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멀어서 잘안보이실 것같은데 보이세요?

안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96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강동구의 자금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색깔이 하늘색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보이지만 이것이 현재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월평균잔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로보다 밑에 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었느냐 하면 세입세출 월별 분기별 자금수금현황에 보면 징수계획이 96년도 토탈 868억 9,40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배정계획이 868억 9,400만원이 되어 있고 지출계약 역시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별로 보면 예산배정계획은 806억 3,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지출계획은 805억 2,300만원으로 되어있고 징수계획은 868억9,400만원 되어가지고 결국은 연도말 토탈로 보면 63억 7,000만원이 흑자를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3월, 4월, 6월, 9월, 10월, 12월을 보면 각각 40억, 56억, 49억, 57억, 75억, 30억, 38억의 적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과부족에 의해서 12개월중에 일곱달이 40억, 60억, 70억에 해당하는 적자가 기록되어 있는지.

월별 수입과 지출로 봤을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달에 세금 납기가 그달엔 세금이 없고 했을때는 수입이 작고 지출은 지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월, 3월, 6월, 9월, 10월, 12월은 지출이 많은 달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월급에 보너스가 나가는 달이고 보너스가 안나가는 달은 월급이 한달에 11억 정도면 됩니다만 보너스가 나가는 달은 20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고 그다음에 세금 납기가 지방세중에서도 구세인 종토세나 면허세 이런 세금의 납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40억 내지 70억 월별로 적자가 나가는 달에 있어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런때는 만기가 지난 예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만기가 지난 예금을 그때는 해약해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상금리 자금액이라고 해서 185억으로 되어 있고 공금이 12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85억이라고 하는 것이 연평균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연평균 유지가 안됩니다. 작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만 보더라도 제일 내려갔을때가 70억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 올라갔을때는 200억이 넘을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세입액하고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린 것은 여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을 프린터로 뽑아봅 것인데 여기 파란색 X표로 쳐진 부분이 예금잔고로 해서 일단 예금 수준을 185억 내지 186억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일단 가정해서 봤더니 상당히 현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공금액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금을 필요할 경우에는 항시 예약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공공예금 잔고하고 정기예금하고 맞지않을때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약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만기도래되지 않은 것을 해약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만기도래 넘은 것은 해약을 해도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찾아야 할 돈이고 1년이내에 그 금리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예금을 해약...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때 지출계획을 세울때 지출시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지출시기의 결정은 공사의 각기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료라든가 일상경비의 경우는 시기가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월급날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용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몇월에 무엇을 사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업성이 있는 것 공사같은 경우는 공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재난같은 경우는 지출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불규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에서 96년도 예산 868억 9,400만원중에서 몇%나 조정된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정확히 예측을 안해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안하신게 아니라 예측할 필요가 없었겠죠. 긴급재난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는 예비비성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1월같은 경우에 40억이 적자가 예상이 되고 3월에는 56억 적자가 예상되고 9월 같은 경우 75억이 예상되고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예상이 되고 그럴때마다 적금을 예금을 해약을 하다보면 이자손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잔금을 치르든지 가지고 자금및 지출하는 시기를 개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기업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벌들도 요즘 하도급 업체한테 어음을 주고 이렇게 자금 조정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려는 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노인정을 짓는다 아니면 뭐한다 했을때에 대개 지출이 시작되는 시기가 계약을 하면서부터 시작될게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세수를 늘어나는 시기 아니면 늘어나가지고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된 시기에 지출이 제시되도록 조절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금의 유동적인 면을 상대적으로 고르게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금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행정은 어디까지나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빈도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은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일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시책하달에 맹종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강동구에 살림살이는 물론 서울시청이라든가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은 협조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외에 강동구 자체사업으로 벌인 사업에 있어서는 시기라든가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될 성격이 과연 몇%인지 우선 그러한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급하지 않고 그래서 한두달 정도는 우리가 여유가 있겠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그를 구태여 1월에 집행하면서 40억 이상의 적자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월이후라든가 아니면 5월이라든가 7,8월 이럴때 흑자를 기록했을때 세수입이 많은 그러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정기예금에 유치해갖고 더 많은 이자수입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상당수의 공무원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과거에 흘러오던 관습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신 것같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말해서 시대의 흐름은 과거의 어떤 중앙에서 임명하던 그런 중앙집권적인 강동구행정에서부터 지방자치제라는 강동구 행정으로 큰 물결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재무관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대주민사업을 벌일 필요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을 타지못하고 과거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현상을 많이 보는 것같습니다. 우선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한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에 각 시중은행들의 금리비교도 하고 그다음에 강동재정을 높이기 위한 재테크의 가능성 등을 타진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상업은행과의 계약문제입니다. 즉 상업은행과의 계약을 97년도4월30일까지로 한다 94년5월1일부터 97년4월30일까지 지금 계약을 해놓은 이 상황이 현재 있어서 우리가 이율이 높은 이런 어떤 은행에 금고를 바꾼다든가 이러는데 있어서 장애조건이 많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바꾼다는 전제로 하면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사항만 문제를 제기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일단 제5조에 보면 계약서입니다. 강동구청하고 상업은행과의 계약서 5조에 보면 갑은 여기서 갑은 강동구청이예요 갑은 정기또는 수수료를 상업은행이 취급하는 금고의 장부서류 현금 및 유가증권의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을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 즉 강동구청에서 이 검사의 조항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본적 있어요?

잠시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금고 하나만 관련된게 아니고 시금고 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타은행에서 세금을 받은 것도 상업은행 본점 전산실로 넘어오고 또 상업은행 각 지점에서 받은 것도 본점 전산실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본점에서 각 구별로 또 기관별로 자금을 나눠주는 거죠, 소관별로. 이런 관계가 있고 해서 이 시금고, 구금고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못하고 실제는 시지침에 의해서 연 1회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언제 실시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보고받거나 정리하신게 있습니까?

아직 제가 정리한게 없는데 정리해서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수시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의 계약상의 중심점은 현재 강동구청 지금 계속 안전성을 얘기하시는거예요. 안전성을 얘기하시는데 안전성 공금에 대한 유용이 있지않도록 정기적금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든 정기적금에 예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기간동안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오늘 100억을 넣었다가 1시간후에 100억을 찾아도 찾을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율이 낮은거예요. 그런데 그렇지않고 이 은행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쪽에 통상 보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그것인데 재무과에서는 이 자금흐름도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동안 이 보통예금에 잔액이 남아있을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은행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이 100억은 지금 무슨무슨 사용도에 교부금이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안찾을것이다 지금 강동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금결재 사항으로 본다면 50억을 3개월까지 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선단말이예요 은행에서. 그러면 그 자금은 당연히 다른 좀더 이율이 높은 곳에 사용하겠지요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나오는 이율은 우리한테는 전혀 이득이 안되고 은행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수시로 이것은 한가지 실례에 불과합니다만 여러가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정기 또는 현금이 있는지 현금하고 장부하고 돈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점은 계약서상에 분명히 있고 재무과에서 당연히 해야될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수시로 체크하시고 그 과정에서 자금 흐름에 대한것을 은행이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보통에금으로 남아 있는 것을 다른 형태에 적금이든 이율이 높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금 비약일수 있는데 두번째 얘기는 여기 또 재미있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 제출한 공공예금이자수입증대방안재검토에 대한 것중에 CD라고 하는 것이 양도성예금증서예요. 이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내용이 뭐냐하면 일종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도성예금증서인 CD는 일종에 유가증권에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장부서류현금 및 유가증권에 검사를 행한다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동구청하고 상업은행과의 유가증권으로 계약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유가증권을 맡겨놓은게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채권으로...

맡겨놓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CD라고 하는 것이 예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종의 유가증권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CD의 보유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나 계약서상에, 그러나 이 CD의 사용과정에 있어서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잔고증명을 할 수 없다,공공성에 위배된다, 중도해약 불가하다 등 등을 얘기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씩 반박을 한다면 잔액 증명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CD는 공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잔액 증명이 불가하여 구금고의 현재 잔액과 지급 인명부를 매월 작성하는 지출계산상 공금 잔액과 세출 월계표의 금액이 불일치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는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것이 지하철채권, 주택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금은 세입조치가 되어서 수입으로 들어와서 현금이나 다름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연구과제이긴 하는데 일종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예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은행 관계자들의 얘기는 일종의 예금으로 본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 CD의 핵심은 양도성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 다음에 CD는 단기간에 높은 이율을 올릴수 있는 것이고 선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시장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에금일 경우 CD의 기본 예금기간은 보통 1일에서부터 30일 2,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일에서 270일 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60일에서 91일까지는 12.3%입니다. 보통 3개월 예탁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현행 회계법상의 문제라든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안정성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CD라고 하는 자체를 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것도 안정성의 문제가 된다면 문제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한다면 3개월 후에 지급되어지는 공사대금입니다. 3개월 후로 지급되어질 금액을 적금에 넣어있던 일반 예금으로 되어 있을 때 일반 예금일 경우 1%,적금에 3개월 넣었다가 뺄 경우 5%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도성 CD로 해 놓으면 12.3%라고 하는 고이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CD는 얼마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선에서 이 CD로 양도성, 즉 현금을 대행해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여기서 해약할 수 없다지만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짜리 공사대금을 지금 보름이 안된 상태에서 지급을 했을 때 계약 업체에 만기때 찾아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기가 되면 그 금액을 찾아가거나 양도하게되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문제는 CD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만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않느냐, 그냥 안된다라는 측면만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저희들 관내에서는 지출을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CD나 유가증권으로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상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 어제 현재로 잔고가 38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잔고 있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은행별로 지불준비금을 몇%이상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은행 영업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행 감독을 은행 영업감독까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감독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같고 우리의 세입된 것을 제대로 배분을 하고 보관을 하고 또 우리 세입서류와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맞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잔고가 충분히 정확하게 따져져 있느냐는 거, 현금 출납에 있어서 우리가 금권 끊어 준 것과 잔고가 맞지않느냐 하는 것은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수시로는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시 감사과에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점검은 아마 그러한 점검으로 대체되고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세무관리과와 저희 재무과가 협조를 해서 점검을 해 보겠고 그 다음에 CD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기업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금리 이익을 한푼이라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봐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법령개정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연구가 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그에 발맞춰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좀더 나은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고내에 있는 높은 이율로 예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높은 이율의 금고에 CD든 이런 부분에 안정성 확보나 조례개정을 포함해서 그 문제를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정성을 CD로 가지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CD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그것을 환원하는 한이 있어도 3개월동안 금고안에 있는 것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가 된다면 나머지 현금이라고 해서 안정성이 없는 것은 아닐테니까 안정성 문제나 이런 측면으로 거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약과 관련되어 지는 사항중에 제6조에 계약의 해제 조항에 보면 1,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금고업무 취급관계 법규에 위반되었을 때 3, 을이 상업은행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그리고 4, 갑의 사정상 해약의 필요가 있을 때, 이 얘기는 지금 계약서가 강동구청에 굉장히 유리하게 강동구청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앞의 세가지와 관계없이 강동구청에 내부사정이든 이유가 있으면 해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을, 상업은행은 해약을 할려면 2개월 전에 신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해약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불투명한 계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항에 의해서 강동구청의 사정, 강동구청의 재정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유만 가지고도 이것은 해약할 수 있다, 해약했을 때 어떻게 할 것까지가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조에는 계약 해약시 임기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경우 울은 상업은행은 갑이 지정한 기한내에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보관에 속한 유가증권을 갑이 지정예금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강동구청과 상업은행의 계약사항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동구청은 그동안 몇 개 은행에서 이번에 내보를 하기위해서 제출한 이율이 아니고 이율의 실제 금액이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평상시에 시금고로부터 세입을 받아서 남아있는 이런 보통예금내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휴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상업은행과의 계약을 즉시 해약하고 지역 각 은행 또는 범주에 속하고 있는 곳에 내보를 받아서 그 내보의 높은 곳을 선정해서 그곳에 유휴자금을 그쪽에 보관 또는 예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구재정 사업을 위해서 절대절명의 현 시점에서의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결의안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해약을 통한 유휴자금에 다른 금고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문제를 내무위원들의 의견을 정회시간중에 모아서 구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약이 불평등하게 된 것처럼 갑에 일반적인 계약처럼 되어 있다, 거기에 의해서 해약을 해도 일부 해약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장님께서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지금까지 자금배정 및 자금운용 관리계획 적정선을 가지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업은행측에서 증인으로 나오셨고 참고인으로 각 은행측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말씀해 주셨고 이형석 위원과 남윤일 위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의원으로서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것을 경청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서의 소견을 한 번 답변을 드리기전에 질문있으십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이 동법인으로 하여금 금고 업무에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게 명할 수 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부를 띠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에 엄연히 벗어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과 앞으로의 자금관리라든가 이런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창기입니다. 위원님들께 특위동안 나왔던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재무과장님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재무국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나은 방안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할 수 있으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의 말씀도 나오셨는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을 하고 또 연구 발전 시킬수 있는 것은 연구 발전시키겠다, 아까 심지어는 자금에 대한 전문가 경상대학을 나왔다든지 은행에 근무한 적인 있던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재무과에 배치를 해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 안되는 여유자금이지만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가지 우리가 상업은행과 해약을 했을 때 다른 은행보다 적으냐 하는 것은, 상업은행측에 왜 타은행보다도 적으냐 이렇게는 따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 3개월짜리를 5%를 주면 상업은행도 5%를 더 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측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3%, 5%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은행마다의 업무가 다 다르다, 후발은행일수록 금리가 높다, 이런 여러가지 사항은 신문을 보아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특위에서 나온 사항을 업무에 참고한다면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다른 은행과 비교했을때 상업은행이 적은가? 심지어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후발 은행은 빼놓고 기존 은행 아까 오셨던 한일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또 국민은행은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형평을 맞춰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금배정 및 자금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예, 이형석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정회를 하셔서 이 부분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이야기를 의논하기 전에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3조 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제2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73조는 금고업무 일부 대행이고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일부를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95년5월16일 개정판입니다. 이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지금 재무과에 전하고자하는 것이지요?

예.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금배정 및 자금운영에 대한 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2월13일 건축과장 박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신종합건설 강영완 이사와 최승규소장께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2월13일 주) 삼신종합건설 총무이사 강영완, 현장소장 최승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분 증인께서는 장시간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를 상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당 건축과 관련해서 예산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몇가지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과 건설회사 관계자 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의사당 전체면적이 지금 몇 평입니까? 대지면적.

7,715㎡해서 2,364평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지금 설계도면을 보니까 거기에는 단면도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2조 3,4항 여기에 볼 것같으면 공사문서에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다 봐도 전체 면적을 포함한 공사계획이 되어있지 않아서 상당히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 입찰을 보기 이전에 입찰에 참석했던 건설회사들에 대한 현장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당시에 잔토문제라든지 기존에 대지안에 있는 여러가지 부설물들 그런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따로의 설명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있는 이를테면 구청사 바로밑에 그 부분만 설계에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저희 구의사당으로 분할된 게 있습니다. 그 면적만입니다.

공사가 완공이 된 이후에 그 잔여토지 그러니까 청사 바로밑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전체 답변에 앞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유지분 땅 관리는 저희 건축과가 아니고 본래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발주할 때 그간에 여러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잔토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구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전에 청장님으로부터 관심도 많으시고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공사발주 하기전에 저희 구청에서는 주무과가 있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행부서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총무과에 의사당 담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흙을 잔토를 치워달라고 저희가 처음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 간부회의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거론됐던 것으로 듣고 있었고 전에 청장님께서 청소과 차량으로 쳐라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발주할 때 당시만 해도 저희 구청에서 모든걸 다 정리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은 내용은 거론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사당 옆에 부지를 앞으로 뭘로 활용할거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건축과장님 한테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과에서 당초에 설계에 삽입시켜야 될건데 건축과에서 설계가 이를테면 부실했던 거냐 아니면 이건 총무과에서 의사당부지 전체를 활용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떼놨던 거냐를 규명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총무과에서 잔토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할 것같으면 공사가 이를테면 완공되어서 준공을 볼때 울타리라든지 조경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부지가 구의사당 부지는 휀스를 치게 되어 있고 휀스주변에는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당 나머지 부지와 현재 의사당부지를 명확하게 경계도 구분이 되고 그안에는 조경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완료를 합니다.

상식으로는 얼른 통하지가 않는 얘기인데 그러면 준공을 하고서라도 잔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같으면 거기를 포장해서 이를테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전체 면적을 2천 몇평에 대한 면적을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건축과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앞으로 주차장을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다른 시설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시땅으로 알고 있는데 뭘로 사용할 건가는 구청 전체에서 할일이지 건축과장이 판단할 것은 못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계밖은 저희 건축현장이 아닙니다. 단 잔토가 미리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그 흙을 모아놨던 겁니다.

설계를 의뢰했을 때도 그 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설계요구를 했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조경을 할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구의사당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사당 부지만 시땅을 저희구에서 그것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건설회사측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사내역서에 토목분야에 있어서 잔토처리 문제가 나오는데 얼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터파기를 1만 5,000루베, 되메우기공사가 4,000루베 되어 있고 또 잔토처리가 1만루베 또 잔토장 정리가 1만루베 그런데 잔토처리와 잔토장 정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면 토목분야에 잔토처리 문제로 8,200만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1만 5,000루베를 터파기 공사를 해가지고 4,000루베는 되메우기 공사로 들어가고 나머지 1만루베는 이를테면 갖다 버린다는 얘기인데 잔토장정리라고 해서 1만루베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 항목이 다르네.

잔토장은 반출된 부분에서 우리 용어로 스테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정리작업을 합니다.

바닥고르기라는 것은 뭡니까?

바닥을 완공했을 때 건물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거기에 기존 잔토가 있었던 부분에 되메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쌓아놓으셨다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대략 몇 루베나 됩니까?

100루베에서 일부 되메우기가 되었습니다.

10톤 트럭으로 10대분밖에 안되겠네요?

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전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했을 때 콘테이너 박스가 올라와 있는 것 그 콘테이너 박스는 누가 갖다 놓았습니까?

전기 협력업체에서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위부분에 기존에 있었던 잔토와 의사당 건축을 위해서 갖다가 쌓아놓은 흙이 구분이 될 정도로 비닐을 깔아놓았다라고 그러는데 구분이 됩니까?

예.

현재 되메우기 공사가 어느정도 끝났습니까?

되메우기 양은 70루베 정도만 되메우기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쌓아놓은것 가지고 하면 끝나겠네요?

예.

버리는 것이 만 루베라고 그러는데 만 루베를 갖다 버렸습니까?

예.

버렸습니까?

하남시에 허가난 경기한강개발상공부라고 거기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버렸지요?

예.

있습니까?

예. 출고증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확인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나가는 시공 물량이 지금 만 5,000루베가 나가는 것으로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 5,000루베면 4,000루베 되메우기 공사한 것은 다른 흙을 가져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판 것이 만 5,000루베 아닙니까?

이게 파다 보면 흙은 할증이 생겨가지고.

설계 내역서를 보면 터파기양이 총 만 7,190루베입니다. 그래가지고 잔토 처리라는 것이 갖다 버리는 흙은데 거기에 만 2,722루베를 갖다 버리게 되어 있고 4,468루베를 다시 판 땅을 되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설계 물량이고 시공 물량 터판 양은 만 9,938루베이고 잔토처리 아까 설명드린 하남시에 갖다 버린 흙은 만 5,470루베이고 앞으로 되메우기 할 것이 4,368루베를 되메웠고 약 70루베 내지 100루베만 되메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잔토처리를 앞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자체 감사 또는 시 감사 감사원감사 또 기타 여러 위원님들 감사 여러가지 감사가 많을 것으로 얘측을 하고 이것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갖다 버릴 것은 버리고 쌓으면서 구분될 되메울 흙은 비닐까지 놓고 흙을 명쾌하게 구분해서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지정된 장소에 갖다가 버렸다는 송장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문이 앞으로 준공이 될 것 같으면 정문이 어떤 쪽이 됩니까?

주차장 정문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반대편으로...

그리 쓰고 25m 도로에는.

주출입구는 25m도로이고 차량 이용하시는 분은 뒤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 1,2층이 있는데 지하 2층에 차가 12대 지하 1층에 9대 해서 21대가 옥내 주차장이고 옥외에 램프 주변으로 해가지고 29대 해서 50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양위원님 질문하신 가운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건축과장님 말씀하실 때 공사 발주하고 나서 잔토 처리의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발주 당시에도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한번 그때 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저희가 당초 설계 맡은 사람이 그 지반고로 해가지고 측량에 대해서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도 도로보다 한 70㎝ 내지 1m 정도씩 상당히 여기 저기 제가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수해 났을 때 그런 흙 또는 여러가지 폐기물 해가지고 약 70 내지 80센티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 그냥 공사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흙을 치워달라고 돈을 들였었고 그 보고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는 구청 차량을 동원해서 치우라고 지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 치워라 했을 때는 그 돈을 계상을 한다든가 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70㎝ 내지 1m가 쌓여 있었다고.

것을 터파기를 위해서 그 부분.

처음에는 터파기 위해서 걷어낸 것보다는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도저로 흙을 다 몰아놓았습니다.

할 때는 이미 설계가 끝난 상황 아닙니까?

끝나서 업자까지 결정해서 발주해놓고 처음에 기공식을 한 것이지요.

지금 의사당 건축 해약서에 잔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건축 지반고가 있는데 지반고가 15.46m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레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터파는 잔토처리는 조금 아까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남시에 버리는 잔토처리이고 그 위에 쌓여 있던 흙 그것이 조금 아까 설명드린 70㎝ 내지 1m입니다. 그 흙은 한 쪽으로 몰아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터파기한 물량하고 산출한 근거지요.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반고 15.46m하고 하는 것은 해발 고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5.46m 위에 부분은 예전부터 수해 때 모아놓은 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간주하고 치우신 것으로 구청에서 얘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물량 뽑을 때 산출한 근거가.

근거가 계약서상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첨부는 안 되어 있어도 저희가 서류는 가지고 다닙니다.

서류가 있습니까?

예.

보여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레벨을 얘기하셨는데 레벨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기 이전에 건축 그러니까 단층 높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흙의 높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 뭐냐하면 건축현장에서 건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던 모든 것이 엄청난 많은 물량이 아니라면 건설회사에서 책임지고 흙 갖다 버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드시 시공청에서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도 흙을 치울 필요가 있겠느냐 딱 레벨을 맞춰가지고 내가 여기다 내 집을 짓든지 내공장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 회사에서 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울퉁불퉁하든지 돌이있든지 흙이 있든지 이것을 다 치우고 건설하는것으로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레벨을 다 깎여가지고 이것은 구 예산으로 아주 딱 여기서 차기 시작했을 때 이것만 건축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묵시적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그 안에 있는 흙을 지금 특수한 여건으로 해서 그것은 구의회 의사당 부지가 아니다 하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에 따져야 될 일이겠지만 거기안에 있었던 기존에 착공식을 했을 때 있었던 흙 이런 것들은 시공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물량이 경미한 물량 같으면 저희 상식상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체를 치운다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이 예산 요구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의사당 할 것 같으면 공공청사에서 강동구에서 가장 중요성이 있는 건물인데 이것을 건축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을 했을 것 같으면 즉시 예산 요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했든 설계 변경 요구가 지금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처리 문제가 지금 총무국에서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구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올렸었는데 우리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설계변경을 빨리빨리 해서 94년도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작년 1년동안 계속해서 있다가 지금은 그 처리비가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 손실이 된 형편인데 이런것은 즉시즉시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예산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틀린데 저희가 구의회의사당을 신축하는데 지장물을 제거해 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에 청장님께서는 발주한 토목공사 물량은 돈을 물량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그 때 아마 윗분들의 생각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구청 자체에서 처리해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사실 흙을 건축과에서 치우라는 법도 없고 우리 윗분들에게 보고 했을 때 지시가 떨어져서 구 예산을 넣어서 발주를 하라 했으면 했을텐데 그런 명령이 구체적인 것이 없었고 저희는 치워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축과장님 설명중에 현장소장과 그외 관련 업체에게 현장 설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설명 당시에 건축과장으로서의 책임은 어떤 현장이든 그 형태에 대한 발주가 되는 법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관심있게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토가 있었던 것이 83년도 수해 때에 가정용품이나 폐기물을 거기에 쌓아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강동구청에 온 것은 94년 9월27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쌓여 있는 것은 모르고.

전체 한 구간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대지가 2,364평이고 그중에서 구의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751평입니다.

생각한 것은 751평만 우리가 쓰기로 하면 잔토 정리나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인 70㎝ 내지 1m 잔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다 놓은 것이 잔토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는 만큼의 몇 분의 일을 해서 지불하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치우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토 처리라는 것은 아까 되메우기 쓰는 것은 흙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루베 물량 콘크리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터는 주변까지해서 150루베를 팝니다. 150루베를 파니까 100루베는 나가고 50루베는 다시 되메우기를 합니다.

관계에서 처음에 잔토를 시공자가 별도로 남은 것을 처리하게 되면 별도로 정리를 했어야 할텐데 위에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이것 저것 해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는 없는데 처음부터 정리 작업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2,364평 중에 751평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면적이고 차후에 이것은 어는 곳에 사용할 땅입니까? 나머지 땅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2,364평이 원래 시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소유인데 751평만 우리 구 의사당을 짓기 위해서 그것만 산 것입니다.

751평에 나온 잔토만 액수만 물어주어야지 왜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을 전체에서 긁어모은 잔토까지 우리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치워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751평이 우리 구 의사당을 짓기 위해서 잔토를 긁어모았는데 전체 평평하게 1m 적체된 잔토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751평에서 나온 것만 치워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왜 시유지 땅에서 나온 것까지 치워주느냐 이것입니다.

751평에 위에 있던 처음에 많이 쌓여있던 흙이나 나머지 땅은 사실은 저희가 잔토를 안 치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했던건데 의사당이 9월에 준공이 되어서 들어가면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총무과에 있는 의사당 담당이 추경에 올리려고 했던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도 아닌데 그 내용을 제가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흙이 지저분하니까 치우자는 것입니다.

손병운 간사께서 질문한 사항이 2,364평에 대한 것이 왜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사용되어질 728평에 대한 잔토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사유지 2,300까지 책임지느냐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이 대지 면적에 대한 2,300평은 지난번 시유지를 강동구에서 매입을 했죠 그래서 건축과장이 착오가 있는 답변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지금 건축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나왔다고 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기전에 지금 강영완 총무 이사님께 몇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사당 계약에 참여한 업자가 몇분 계셨죠? 총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강영완 계약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그때에 몇개 업체가 나와 가지고 입찰을 받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얼마에 입찰하셨습니까?

강영완 24억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기간내에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부당금 납부하신 적이 있죠? 지체상환금.

강영완 네,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을 납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지연사유가 무엇입니까?

강영완 저희들이 처음에 토목공사하는 과정에서 생림기업이라고하는 토목공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동안에 지내력 검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일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전체 2,000여평 땅에 700몇 평에 전체 땅 모양을 보면 좌측편에 모여져 있는데 공사를 하시는 경험에 아까 현장 비디오를 봤습니다만 일단은 옆에 잔토를 정리하실때 당연히 현장을 가서 보셨으면 그 문제가 의문이 드셨을텐데 당시에 잔토처리와 관련된 이것을 우리가 얼마 정도를 더 계약액을 올려주면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제안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강영완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토처리 관계 때문에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잔토처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설계상의 1만루베가 나온다 이렇게 설계상에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수하다보면 1만 1,000루베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파서 공사중에 발생한 잔토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대지위에 있었던 흙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냐 하면 나중에 그것을 지금 현장 공사하는 곳과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섞일까봐 앞에 있는 흙위에다 비닐을 덮어서 표시하고 그 위에 다가 쌓아요. 그래서 나중에 흙이 섞이면 루베 차이 때문에 상호간에 부담액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셨죠?

강영완 예.

이것을 지금 현재 공사하고 계신 업체가 밑에 있는 잔토까지 다 정리하는 것으로 당시에 계약을 했다면 거기다 금그고 비닐깔고 물론 양질의 흙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흙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섞여 있는 것이니까 구분할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을 갖지않았을텐데 결과적으로 계약이 안되어 있는 과정으로 잔토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만 따로 구별할 그럴 필요성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다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지금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서도 기존에 한쪽으로 몰아놔가지고 평지보다 높아진 곳위에다가 잔토를 또다시 올려놓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퍼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 불편한 점은 없어요?

강영완 없습니다.

이사님이 보시기에 최초에 같이 계약이 됐었다면 어느정도면 처리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추가로.

강영완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겠는데 그 금액은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당시가 94년7월인데 7월 기준으로해서 얼마정도 루베인지 알고 그런 속에서 그것을 같이 처리하셨다면 또 의사당 계약을 하는 마당에서 어쩌면 추가비용 1억이든 5,000만원이든 더 주고 그 비용을 할 수 있냐라고 구청에서 제안을 하셨다면 그 당시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안된다고 잔토는 처리못하겠다 이렇게 하셨을 것같아요.

강영완 그것은 아마 제 생각같아서는 추가예산이 반영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예산이 일정정도 반영됐다면 그것을 잔토처리에서 이문을 남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그냥 치울때 같이 최소경비만 맞으면 치워줄 수 있는 문제였죠?

강영완 저희들이 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물량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량이 정확한 물량이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물량은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 반영된 물량은 기존에 대한 물량을 받은 금액에 다가 현재 물량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봐서 산정을 하면 저희들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영만 시켜주신다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계약당시에 어쩌면 싼가격에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 지금 재무과장으로 계시고 당시에 총무과장을 맡으셨던 제가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그쪽 땅에다가 구청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런 속에서 일단 구청장이 예산을 절약한다라고 하는 생각때문에 자체 청소차를 통한 처리라든가 하는 생각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안되고 일반계약내에 부분만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94년7월이면 1년 한 10개월 정도 되겠는데 이 기간앞에 있을 일 결국 의사당이 건립되어지면 의사당 건립 인근지역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게 당연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확실하게 무상으로 칠 수 있었으면 치든가 그것도 83년부터 쌓여 있던 그런 폐기물인데 그것을 치우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존 시공업자한테 일정 정도에 예산을 추가배정해서 치거나 이렇게 했으면 될 문제를 결과적으로 1년 반 지난 다음에 최소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지금 결과야 예산상으로 본다면 1억 5,000정도에 추가부담액을 안게 돼버렸다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현장에서 일을 안하셔서 그러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이 잔토처리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한트럭당이든 한 루베당 1만 3,000원을 준다면 그 1만 3,000원 확인서 다 받았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계약금액은 6,400만원 약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만 루베를 치는데, 그런데 그것을 파다 보면 더 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파다보면 더 파면 그것이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일정양의 땅이 잔토의 구별이 잘 안돼서 평면으로 조금더 올라올 수 있고 꼭 거기 높은 위에만 올라가 있는 잔토가 아니더라도 이평면 어딘가서 빈땅 어디에 펼쳐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일을 하는데에 이런 어떤 어려움을 만들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 당시에 결국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부분이 짓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잔토처리를 하신다면 이것은 어느정도 가격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이 안되면 근간에라도 그동안에 의사당 공사도 맡으셨고 여러가지 강동구청과의 인연을 생각하셔서 최소비용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강영완 잔토가 지금 폐기물 자체가 처음부터 본건물에 반입이 됐다하더라도 현재 계약된 루베당 얼마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곱한 가격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구에 있는 이 폐기물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갖다 버리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버릴려면 그 양질의 흙을 1만 3,000원에 판다고 해도 1만 3,000원에 갖다버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비싸졌으면 비싸졌지 본 계약을 할 때 알았다 하더라도 싸게 계약할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왕에 이렇게 되어서 그 폐기물을 지금이라도 칠 수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얼마만큼의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느냐, 될 수 있는대로 강동구에서 집행하는 대로 금액을 최소화 하시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의사당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린 서류가 오늘중에 되겠습니까?

예.

잔토처리가 경미한 물량이 아니라 업자가 치우기에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물량이 적었으면 업자한테 주었다는 것입니까?

사실 지금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래 우리 내역서상에서는 정확한 양이 1만 2,700루베만 나가면 되는데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상당한 부분을 치워나간 것입니다.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터파기 물량이...

설명드린 것은 계약금액을 변경시킨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나갔다 이것입니다.

24억원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터파기로 1만 5,000루베를 잡았는데 실제 터파기를 하고 나니까 더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계약할 당시에 계약응찰 업자가 그 물건을 보고서 대충 이것은 어느정도가 나오겠다해서 타산을 따져본 다음에 수지가 맞으면 응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얘기인데 종전에 건축은 그렇게 했는데 토목은 물량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응찰 방법이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현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견적을 뽑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재무과와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다음 재무특위 회의때 보고를 듣고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된 사안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당시에 총무과장이었던 현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하겠습니다.

잔토에 조성된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향후 의사당 건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잔토가 있는 걸 포함한 나머지 대지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 것을 문의하고 싶은데 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의사당 건축은 뭔가 건축과와 주무과의 어떤 협의내용이 불분명하게 처리되므로 인해서 당초의 계획 자체가 부실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항을 총무국장이 참석하면 듣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재 의사당과 관련된 문제를 잔토 처리 비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다음 기회에 삼신종합건설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당 관련 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를 상영하고 다시 질의답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로 보시는 부분은 성내동 298번지 340㎡에 해당되는 국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비디오로 촬영된 부분을 보셨습니다. 이 사항은 약 105평에 대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병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유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141㎡를 부과 했었고 95년도 35.46㎡ 부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비디오 상영으로 현장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국유지 점용을 했는데 이 울타리가 그 사람의 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게 완전히 막아져 있는 상태이고 이렇다고 본다면 실제 장독이나 개집 나무심는데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340㎡를 전부 부과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141㎡로 조사된 것은 91년도 당시에 현장 조사에 의해 141㎡로 추정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중간에 담이 쳐져있는 부분, 그 부분 안쪽만 무단 점용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141㎡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뒤로 95년도에 와서는 결국 94년도 무단 점용부분을 부과한 것인데 이 사람이 실제 사용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진짜 사용하는 부분만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관계법규에 보면 사실부과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부분을 사실 조사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인데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는 전부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실은 의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소견으로는 더 정밀하게 따져 보고 검토를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뒤에 말을 들어보니까 안병설씨로 부터 해바라기아파트 조합장 관계 지금현재 구유재산 매도관계가 진행중 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합하고 현재 무단점용자 하고 이루어진 사항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 사전승인 때 얘기가 된 건데 사전승인의 조건이 또 사전승인 받기 전에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울 때 국유지를 포함하여 입안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유지는 사업승인 때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결을 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유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점유자와 협의후에 매입할 것 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사전심사를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주택조합에서는 여하튼 그 땅을 국유지를 주택조합 용지내로 끌어들여야 조금이라도 한세대라도 더 지을 수 있는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경계가 울쑥불쑥한 부분인데 들어왔다 나왔다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정북방향이기 때문에 일조권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생각해서 그 땅을 조합해서 가져와야 훨씬 유리한 조건에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땅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매입을 할려니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고해서 전체를 다 구매하기 위해서는 무단점유자인 안 모씨와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협의를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우리가 변상금 물렸던 것을 조합에서 물어주고 또 일부 변상금 외에 일정금액을 권리금조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고 해결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구청측에서 이렇게 볼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식으로다 거기에 매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까,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저희로서는 그게 법상으로는 지금 두사람 한테 팔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병설씨 한테는 200㎡이하인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건든요. 그런데 이게 200㎡를 넘는 340㎡ 단일 필지 땅인데 이것을 개인한테 일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줄수가 없습니다. 매각이 안되고 또 주택조합 한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으로 정식 매각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손병운 간사께서 질문한 사항중에서 현재 안 모씨 댁을 들어갈려면 대문에 들어가면서 국유지가 철조망으로 전부 쳐져있기 때문에 다른 타인은 그 국유지를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중에 그게 무단점유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사항을 구청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무단점유로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94년도까지는 141㎡ 무단점유로 봤고 95년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다시 한 것은 사실점유 관계가 입증되는 부분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부분 그 입증책임이 부과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증되는 부분인 35㎡ 그것만...

전체 입증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비디오 설명시 10년전부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철조망이 쳐져있어서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안모씨만이 그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무단점유라고 또한 입증이 된다고들 우리 위원들께서는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안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 판단을 했던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당무자들은 명명백백하게 사용한다고 보아지는 그 부분만 그러니까 개집이 있다든가 나무가 심어져있다든가 무슨 가건물이 있는 그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따져가지고 한 3개 부분 합산해서 35㎡만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이 문제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땅을 점유하고 있는 분이 안변설씨가 맞지요? 그리고 안병설씨가 지금도 시우회 회장을 맡고 계신가요?

강동지역 회장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강동구청에 근무한 적도 있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한 위원들의 의혹은 그겁니다. 시우회란 전직 공무원들의 모임이지요? 그리고 이 시우회 구유재산 중에 건물분 이런거에 대한 화재보험 이런것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법상에서도 일정정도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법에 무단점유를 하라고 하는 조항은 없어요. 단지 무단점유를 했을 때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났으면 그거에 대한 일정정도의 권리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무단점유 지역에 있는 철조망을 지금 말씀대로 라면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 외의 부분은 구청에서 철거할 수 있지요?

그럼요.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서 철거를 안했는지 몰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구청에서 인정하는 점유부분 나무 심어놓은데 그리고 그 외부분 여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철조망 안으로 치실 용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나무심은데 그 도로 밟으면 안되고 그다음에 개집 가는 길 빼고 그러니까 뭐 공중으로 날아가든 관계없이 그 점유한 부분에 실제 사용한 부분만 인정한다고 한다면 실제 가건물이 들어간 이번에 장독대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실제 점유면적 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보행도로는 점유면적에 포함이 안 된거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현재 점유면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경희대 입구 들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그 옆에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 이도로를 사용한다고 하는 이유때문에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심어져 있는 것만이 점유라고 인정한다면 걸어다니지 말아야지,땅을 밟지 말아야지, 그 보행에 대한 것은 점유로 인정하지 않는거 아니예요? 현재 강동구청에서.

판례가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기억이 안나는데 여기 성내1동에 성내초등학교 뒤에 무슨 택시회사가 있는데 그택시회사가 도로용지를 무단점유 한게 있는데 그건 시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린적이 있는데 작년인가 그게 이의가 들어 가가지고 재판까지는 안가고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자기는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 도로용지가 대문도 해달지 않고 이렇게 택시회사인데 택시회사 주차장 안에 있는 도로용지입니다.

경우가 틀리죠.

그래가지고 도로는 누구나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건데 담을 쳤어요. 담장안에 있는 도로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상금을 매긴건데 이 사람이 이의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졌습니다. 져서 일부 반납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게 울안에 들어 있는 것도...

하는 것은 기본상식 범위내에서 인정되어 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울타리가 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그 울타리를 쳐내면 그쪽으로 입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쳐놔서 저것은 아예 저사람이 다 점유하고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점유해가지고 변상금을 낼려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에서는 같이 개 기르는 판에 그러면 개기르는 딴 사람이 그쪽에다 개집 몇개 더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을 원천봉쇄 하는 것은 울타리이고 그것은 아마 전에도 변상금을 다내고 저렇게 사용하고 있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그땅을 사용하려고 하지않고 그런 목적으로는 대신 해바라기 아파트만 면적이 있어야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관계 때문에 그것을 매각요청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10년동안에 이 분이 최소한 공무원의 신분을 지녔었고 시우회 회장을 한다는 분이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일체의 변상금을 내지않고 법적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행태로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해바라기아파트와의 관계속에서 그것을 그쪽 조합으로 그런 문제를 떠넘긴다 이것은 굉장히 강동구청이 어쩌면 되레 한분을 좋지않은 길로 인도하는 결과가 되는거고 사실상 그런 이유가 강동구청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이것이 인접 지역과의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합의된 사항들이 잘 진행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허나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무과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일정정도 선배 공무원의 이런 문제등등을 양해해서 이점 대충 넘어 갔던게 아닌가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것이 선례가 된다면 결국 어떤 사람이든간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딱 사용하는거 한 100평정도 무단점유 해가지고 가운데 에다가 뭐하나 놓고 저쪽 끝에다 뭐하나 놓고 나는 사용하는 면적은 10평 밖에 안되는데 대신 이쪽은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내일 당장이라도 울타리를 철거하고 어떤 현실적인 행정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점유를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현행 법규상에 변상금을 받기위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압류조치는 했나요?

그집에 대한 등기압류 했습니다.

압류조치를 했으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집행을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압류는 93년도에 했습니다.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같고 그런 개연성을 낳도록 한 우리구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당혹스럽게 보이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않겠는가, 국유지 관리나 시유지 관리나 우리 구유지 관리나 여하튼 공공용지 관리에 있어서 그러한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뼈아프게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서 부터 지금 국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대상이 우리가 99필지에 7만㎡ 되는데 그중에 38필지를 이미 측량을 완료하고 지금 날씨가 저번에 추워가지고 더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날씨가 풀리는 대로 계속해서 이달말 안에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을 전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토지 특성에 따라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땅들은 철조망을 친다거나 담을 쳐서 안모씨 댁을 막아버린다든가 그런 대책 또 어떤 땅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 땅 특성에 따라서 각기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적금 중에서 3년치 만기전에 해약한 사항만 하나 뽑아 주세요.

그럼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