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우 의원 발언

박홍우위원님께서 교통처리개선위원회의위원 선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명단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본 조례에는 거리가 있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리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같이 다루다 보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그 질문내용은 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동의 통장중 1명씩 추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구청의 동정계를 통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통장들을 위시해서 구성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전문성의 부여, 이런 것은 구정질문 내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질문을 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질문을 한 것은 아닌데, 동정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지금 조례는 자치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입니다마는 현지 제시된 위원 명단은 교통처리개선회 명단입니다. 이유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법조문에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선정이라든가 활동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준해서 저희가 법에 없는 서울시 지침에 따른 교통처리개선위원회를 이것을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이 활서화 되어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가 위원 명단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문은 하셨는데 이 내용은 일단 관계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교통 전문가들과 운수업체 관계자들이 상임위원이고 비상임위원으로는 각 동별로 저희들이 한 분씩 선임을 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올라 온 내용이 동에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관련이 있고 나름대로 동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올라 왔다고 보는데 아직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추후 다시 위원 선임이 있는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제시를 해서 동에서 어떤 적절한 인원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교통처리개선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그리고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법정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 공히 현재 운영상태가 상당히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내응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포괄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각 세부적으로 사안별로 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교통처리개선위원회, 즉 타스크포스 자체가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저희가 이런 상위 개념에 준해서 하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전문위원님도 조례가 올라 오면 각 위원님들이 다시 재차 묻지 않을 정도로 연구, 검토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