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에 관한 주요 개정이유와 그 다음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 분리수거토록 의결함에 따라 재활용 가능 기본 품목으로 지정, 분리수거토록 의결함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7호의 별표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의 품목 중 폐스티로폼을 추가 지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활용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폐스티로폼을 3월 1일부터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추가로 하나 더 지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므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쇄신ㅇㅟ원회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 분리수거토록 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7호 재활용 가능표 별표 1의 플라스틱 품목란에 재활용 가능품목인 폐스티로폼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길수입니다. 폐스티로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질을 가진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재활용으로 추가 지정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적극 여기에 동참이 되어 주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방법이나 어떠한 계획 같은 것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전제품을 살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넣어 놓는 흰종류의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중에서 이물질이 제거 안 되고 일단 생선을 살 때 스티로폼을 넣어 가지고 생선을 사고 하는데 생선이 물었다든지 이물질이 첨가되었을 때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재활용 가능 재활용품으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3월 1일부터 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스티로폼을 일단 가져 오면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녹일 수 있는 감용기를 3월 1일전에 자체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 주민들한테 홍보할 안내문을 15만 매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별로 전달을 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전부 다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반상회 자료였습니다만 지금은 구로구 뉴스로 나오게 됩니다. 구로구 뉴스라든가 지역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 의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3월 1일 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우면 연기가 나고 그런 것이죠? 옛날에는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잘 안 가졌 갔는데······.

지금까지는 재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물건을 살 때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 벗겨놓고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대리점에서 한꺼번에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가져 와도 되겠습니다만 지금는 현재 앞으로 폐스티로폼을 수거하는 과정이 일반 가정집 같은데 소량으로 나오는 데만 수거를 하고 대리점이라든지 대량으로 나오는 데는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대리점이라든지 큰 업소에서는 수거를 해 오지 않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활용해서 직접 감용기를 구입하든지 하여튼 재활용해 가지고 재생공사에 판매하든지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일반 가정에서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수거를 왜 이제 합니까? 진작해야지, 수거비는 줍니까? 판매하는데 판매비는 받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폐스티로폼을 왜 이제 재활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로구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는 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정부에서 준비가 미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재활용을 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를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행정쇄신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서 다소 늦게 할 수도 있고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3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거료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재활용품과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명미화원의 직접 수거를 해 가지고 동에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구집하장으로 가져 오게 되면 구집하장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녹혀 가지고 이것을 부피를 줄여 가지고 재생공사에 판매하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