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태 의원 발언

제56회 제7차 내무행정위원회1996-02-13

황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7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9일부로 조례305호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직제규칙이 개정되어서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의 간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립을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는 것을을 예산과장으로 개정한 것이 관련 근거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주요내용은 간사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과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6조 제1항 간사를 기획셰산과장에서 예산과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또 서울시에서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노인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 및 임대주택 단지내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감면세목, 감면대상, 감면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면허세 100감면 사항야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5급에 해당되는 자가 자기 본인의 명의로 2000cc이하 승용차 대에 한해서 사용하는 경우 감면을 해 주되 3급~5급으로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사항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 및 임대주택 단지내의 복리시설용 동산에 대해서 100%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2항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급~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5급의 경우는 별표1이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5조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 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별표1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관계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과학관육성법, 임대주택법은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5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에 대하여는 면허세 100% 감면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며,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및 임대주택 단지 내의 복리시설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100%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우리구에정달호위원

해당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그 뒤에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우리구에는 약 71명이 214만 2,000원 정도 감면혜택을 보는 것 같고 노인복지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단지내 복리시설도 없고 과학관 육성법도 없습니다.
저는

저는정달호위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의 사무실이나 그 다음에 국가단체의 사무실을 빌려서 쓴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국가기관이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면대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회관에······.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황규태위원장

그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예를허삼남위원

들어서 200평 건물을 갖고 있는데 1층에 50명을 그 사람들이 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50평에 대한 세금 감면은 없느냐 이거예요.
준웅

김준웅부과과장

없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로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흠

백연흠지정계장

저희 과장님이 병가중이어서 지정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236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원영조례를 직재개편에 따라서 개정한는 겁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및 서기에 있어서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을 간사를 지적과장으로 서기를 토디관리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는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본 건 역시 행정기구설치가 개정됨에 따라 간사와 서기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6조 간사 내용중 토지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서기 토지조사계장을 토지관리계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우선 이의여부를 묻기 전에 주무국인 재무국장께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심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관리과가 없어진는 것이 `95년 12월 29일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계도 이미 토지관리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개정에 의한 그러한 것을 미리해서 사전승인을 받았으면 굉장히 좋았을텐데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고 개정조례가 됐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주무계장께서 잘 아시고 있으실 겁니다. 차후에 구청 전분에 대한 조례규칙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직제개편이 되면 즉시 즉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결된 의안심사는 2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에 의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개회중 제7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