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구강보건과 치아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치면열구전색진료는 비보험급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비를 받고 해 줄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95년 5월 8일부터 `94년도 의료보험 조항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진료비로 치면열구전색진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가 매년 진료수가가 변동 조정되는 실정이므로 항상 변동 조정되는 구강보건과 진료수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서는 치면열구전색진료비를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조항 급여준 및 진료수가 기준중의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이 나와 있습니다. 안은 원래 이것이 2,600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의료보험법 제29조 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 자료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와 조례 등 내용을 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더 넘기시면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 다음장에 1회 방문에 대해서 3,000원까지 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이 `9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58호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내용을 보면 수수료 금액을 정하지 아니 하고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요양 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중 보건소 치과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함 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위배됨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옳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다 액수를 넣어야지 보건소 거기다가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지금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의견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위배됨으로 본 개정안은 옳지 않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반려토록 하여 금액을 정하여 절차를 밟아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지요. 마감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 지금 최재무위원이 의견을 제출한 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밟아서 올리시도록······.

안건은 사실 반려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야지 반려라는 것은 없어요. 가부를 결정을 해야지.

물어서 그냥 끝내버려요.

전문위원 가만히 계세요. 최재무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데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의사기록대로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제출하고 이 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고 하세요.

부의 안 할 수가 없지요. 다음 회기에 해야지요. 무슨 얘기예요? (장내소란)

최재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130조에 위배됨으로 본 개정안은 옳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아 반려토록 하여 금액을 정하여 절차를 밟아 다시 상정토록 했으면 하고 아까 제가 내용을 발표했던 안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하기로 했으면 하고 수정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