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 이어서 9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마지막날로서 보고 받을 대상 실과소는 총무과, 농촌지도소,보건소, 문화예술회관, 공영개발사업소, 여성회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이상 8개 실과사업소 순이 되겠고 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은 제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 내부 결속과 사기앙양입니다. 직원단합을 위한 모임의 시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월 정월대보름날에는 직원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고 6월 초순에는 직원 야유회를 개최하고 추계직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9월 하순경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의욕 고취와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위로격려 여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5월경으로서 부부동반으로 40쌍을 여행시키고자 합니다. 여행지는 제주도로서 작년에도 80명을 여행시킨바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5명씩 선발해서 부부 또는 부모동반 2인 3박4일간의 여행비 200천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직장동호인회 운영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등산, 낚시, 바둑, 사진등 9개회 320명의 집단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7회에 2백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지난 2월 11일날 등산회에서 46명이 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 개혁입니다. 다변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들의 사고력 배양을 위해서 직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상.하반기에 년2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간부공무원은 월례조회시 및 순회특별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체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이 국가기업보다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를 시키고자 6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두산 또는 삼성연수원에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직원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입니다. 운영개요는 2월부터 11월말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15명으로 영어 9명, 일본어 6명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없고 동해시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생 자격은 외국어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수했거나 일정수준 회화 가능한 자를 선발해서 학원비의 75%를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자비로 부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월 6일이상 무단결강시에는 학원비 전액을 회수하고 교육을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membership training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이고 M.T 대상지는 시관내 계곡, 산등을 이용하고 기간은 토.일요일을 이용한 1박2일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인원비례 1인당 10,000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해서 직원간 유대를 강화하고 부서별 안고 있는 과제를 membership trainig을 통해서 나타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만전입니다 주요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6년 1월 30일 현재 유권자는 62,311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69%정도가 됩니다. 3월 20일에서 3월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후보자를 등록하고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4월 11일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선거사무 총력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산하 전공직자에게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15개소를 운영하며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주민계도, 홍보 강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하고 불법선거 감시단속을 강화하는데 총 198명의 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단체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끝까지 책임지는 시정입니다. 행정실명제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당자는 물론 결재권자도 명시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 다. 마을공사 참관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참관인 496명이 기 선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최대 활용해서 모든 공사에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입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현황은 시보에 수시로 게재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공사 관련 사항을 마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우수한 참관인에 대해서는 7월과 12월에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시책추진입니다 이동종합 시청의날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민원을 2,918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오.벽지마을을 선정해서 정기적 순회봉사를 월 1회로 4월에서 10월기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체와 연대한 종합서비스망 구축해서 이동경찰서 운영이나, 군부대 한방 치과진료반 참여, 미용을 무료서비스 하는등 대외적인 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반상회 자율 확대 운영입니다. 매월 25일 전국적으로 획일적 운영되는 반상회를 금년도부터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농촌과 동 실정에 맞도록 서면 또는 격일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93년도 7월9일 설립이 되었고 법인조직은 임원이 15명입니다. 법인재산은 2억3천3백69만7천원으로서 95년도 지급실적은 26명에 11,6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6년도 재단운영계획으로는 장학생 선발을 28명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금은 13,600천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금년도 장학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서 1월 8일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조성목표는 5억원인데 참여는 기업체, 출향인사, 시민등 고른 참여를 유도해서 기필코 금년도 목표액 5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정 아이디어 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아이디어 창구설치는 총무과 시정계와 각 읍면동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연중이고 아이디어 제출대상은 시 산하공무원, 주민, 기타 각급단체등이 고 제안아이디어 심사는 분기 1회 심사해서 우수자를 포상하고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은행 이용방법은 서면이나 구두, 전화, 메모등 서식에 구애없이 받고 있습 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기구 및 정원의 생산적 관리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력적정배치로 시정발전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현황은 4국 3담당관 20과 86계로서 8사업소 14읍면동과 3출장소가 있습니다. 한시기구로서는 사회진흥과와 시민과 광산진흥과는 99년도말에 폐지가 되고 공영개 발사업소는 96년도말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은 1,005명입니다. 현원은 956명이고 일용직을 포함해서 1,189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정원관리계획은 부서간 기구.정원의 적정성 검토해서 연중하고 업무실적주의에 의한 엄격한 관리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우수자, 성실근무자는 주요부서 중용으로 행정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일용직에 대해서도 정기적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기피부서를 불식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해외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수 추진 계획은 35회 41명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자체 해외연수는 21명, 업무관련 해외연수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 공무원이 균등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단순 위로성 해외여행은 철저히 배제하고 예산절감과 연수효과 거양을 위한 배낭여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낭여행은 4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5급이하 직원중에서 희망자 5인을 1조로해서 여행경비의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망 운영입니다. 전산실 운영은 4대 중점업무를 전산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2월부터인데 대상업무는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정보가 되겠 고 사업소요비는 7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무행정 전산화 운영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업무는 지방세 전세목인데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지방세는 12종인데 전산처리되고 있는 지방세 업무는 8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설전산교육장을 운영해서 작년에도 효과를 보았습니다만은 금년에도 12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순수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관리체계 확립해서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를 보수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읍면간 행정전산통신망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적기에 수리하고 보수해서 행정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행정 통신은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3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부담할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장에 따른 이동경비가 절감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겠습니다. 화상을 통한 의사전달로 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해, 재난 구조 지휘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9월까지인데 도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1천9백5십만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1:1 전화 및 출장회의 방식에서 원격화상회의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대상기관은 강원도내에 도산하 전기관 도와 동해출장소,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화상회의 전용사무실을 10평정도 확보해서 도 계획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재해, 재난구조 지휘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민방위 재난 재해 구조를 위한 지휘통신 전용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1천9백5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자동응답 안내장치 시설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각종 행정, 대민홍보사항을 착신전화 보류시 자동 안 내가 되도록 하고 무인경보장치 시설로 야간 당직자가 없으므로 착신전화에 자동안내가 되도록 하게되어 있습니다. 시청으로의 착신전화서비스 해지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백6십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달에 총무과에 업무보고시에 인력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인력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력진단을 자체에서 했습니다. 인력진단을 해서 인원을 감소할 목적으로 했는데 실지 실무 부서에서 인력진단한 결과를 보면 79명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별도로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던지 아니면 자체서 별도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다시한번 진단할까 합니다.

전에는 용역을 주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안하고 사회진흥과나 시민과를 99년까지 한시기구로 하기로 했습니까

한시기구는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서 폐지하고 폐지 결과를 상급 부서에 보고하면 전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한시기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회진흥과나 시민과, 광산진흥과는 그런 조례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해도 됩니까?

할때 조례를 의회에 통과해야지 임의적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7페이지에 끝까지 책임지는 시정에서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을 하였는데 행정실명제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를 할 용의가 있느냐 했는데 새로운 업무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행정도 정책의 일종입니다만은 정책 실명제는 시단위에서는 거창한 구호 같고 저희 수준에서는 행정실명제가 적당하지 않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할 의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 삼척시의 소속감이나 자긍심 때문에 뺏지를지급해서 달기로 했는데 현재도 몇분이 뺏지를 달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마나 한 부분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옷을 갈아 입고 나오다 보니 그냥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뺏지는 전직원이 지난번 이정훈의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달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물론 귀찮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자긍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도 두분밖에 안달고 있습니다. 상위직 공무원들은 갖고 계시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명함을 안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함은 그사람의 얼굴입니다. 서비스도 명함을 반드시 준비해서 주민과 접촉할 수 있고 기관을 방문했을때는 명함 을 교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함도 현재 간부직 공무원들은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명함도 전 공무원이 휴대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실명제나 모든 행정을 끝까지 책임지 겠다하는 문제를 민원인들로 하여금 인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공무원들한테 출입명패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작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전직원이 근무 시간에는 꼭 패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진 붙여서 명패를 제작 의뢰해 놓았습니다.

10페이지 향토 장학재단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5억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해 놓았는데 지금 2억3천3백만원의 금액을조성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은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2억3천만원을 만드는데 4년이 걸렸는데 금년에 목표액 5억원을 설정해 놓았다는 것은 4년동안 한 금액보다 더 많은데 이것은 책상에서만 앉아서 하는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목표를 5억원으로 책정한것은 목표를 높게 책정하므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목표를 5억원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지난 4년동안에 2억3천만원이라는 것은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은 관내 인사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호응할 수 있게금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5억원으로 설정해 놓으셨는데 금년에 5억원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자로서 5억원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업무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난해 도민일보에 특별 상여수당 제도라고 해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급여에 50%내지 100%를 지급한다. 대상은 전체 공직자의 10%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근무성적 평가라든지 특별실적 평가, 기관장의 평가 이런것을 보아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보다는 오히려 동료간의 이중성을 조성하지 않나 하는 의문도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우리가 포상휴가를 추천하던가 승진대상자를 심사하는것은 인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공정성이 없다해서 계획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각 실과별로 직급별로 망라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무과는 심사해서 뽑히면 전체 삼척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심사를 강화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예산상 확보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최고책임자인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죠. 결재를 받을때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결재는 저가 안 받고 계장이 받았는데

구시대적인 레이다망은 지나갔습니다. 정보통신 위성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기구개편 문제와 일선통리 방안 문제를 논의하셨습니까?

논의해 보았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앞으로 당장의 모든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을 해결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공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반상회 운영 상황을 이렇게 할려면 집어 치우는 것이 낫겠습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를 주던지 해야지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안할려고 하면 그만두십시요.

반상회는 형식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한 실정입니다만은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격일제로 또는 서면반상회로 하도록 하였고 공사 참관인제는 작년 11월달에 제안된 제도인데

내용을 모르는데 공사에 참여......

공사 참관인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동절기에 공사가 되지도 않아서 금년도 해동이 되면 조기에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도 혁신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을공사 참관인 제도 내실 운영에 대해서 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참관인이 우리 시에서 496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참관인 명예 감시관들이 공사에 공자도 모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모 릅니다.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사람을 동절기를 이용하여 참관인에게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기반조성시설계를 그 산하에 두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건설 과 산하에 두었습니다. 농정기반조성 사업은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을 타계하기 위해서 농로, 농수로를 하는 사업인데 유기적으로 서로간에 잘 연결이 안된것 같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기구를 농정과 소관으로 기반조성계를 두는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의 의식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단체나 어느사회를 가면 서로간의 친절봉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체가 되고 시의 주체가 되는것은 서민의 개인 개체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이 최우선되는 친절봉사 예절을 교육의 중점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강당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기전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상벌관계와 연계시켜서 해외연수 등 좋은 포상 문제를 단행시켜주었으면 합니다.

마을공사 참관인제는 496명을 선출하였습니다만은 이사람들이 공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1차로 496명을 읍면별로 공사감독 요령 책자를 발부해서 드리고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공사 참관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가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를 해달라고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참관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시의 모든 공사는 12월 20일로서 겨울공사는 동절하라고 하였는데 참관인들이 업자와 짜서 조기에 완공해서 준공해서 돈을 탈려고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95년도 12월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시에서 철두철미한 그리고 확고한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는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사람들에게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이니까 그런 일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타시군, 도와 협의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불친절 문제인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명찰을 근무시간에 패용해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거나 총무과나 감사과에서 적발이 되면 그사람한테 불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책임지는 시정, 마을공사 참관인 내실 운영이라는 좋은 내용인데, 496명을 선정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참관인이라는 벼슬을 얻었으니 지방에 와서 공사하는 업주들한테 횡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육을 잘시켜서 어느지역이든지 가면 활성화 되어서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참관인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내부결속 사기앙양측에서 보면 몇가지 제시된 안이 있습니다. 이안은 작년도에도 이안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기앙양책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청내의 1,055명이라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으로는 사기앙양이 될 수 없다는 설문이 되다수가 나올것으로 봅니다. 이방법 가지고 사기앙양책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내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총무과를 맡으신지 6개월이 되었으니까 업무 파악에 바쁘셨지만 다시한번 이안은 생각해 보아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 공직자 풍토개선이니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려고 하면 공직자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권력자가 바뀔때도 이런말이 나옵니다.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바뀔때도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만성적인 얘기가 되어서 주요사업도 있고 특수시책이 있어서 약도 많이 먹으면 병균이 면역이 되어서 병균이 안죽는 식으로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것을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불식을 하면서 가야하지 않나 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짚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기업에 위탁해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의식개혁을 시켜야한다고 했는데 의식개혁이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것이 저가 보았을때는 아니고 이제는 상당한 의식이 되어 가는데 뭐가 안되어 있느냐하면 제도가 의식되어 있는 사람을 따라주지 못한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도에 얽매이기 때문에 개혁된 의식을 여기에 맞출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례에 내려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혁된 의식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제도개선의 문제점이 있는것은 우리는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예가 1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1,005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청내로 공무원이 집결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앨리트 집단이 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 최소의 단위에 나가 있는 분들은 어 떤분이냐, 여기에 들어올수 없는 껍데기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도계지역도 수도과에 남자직원 1명밖에 없고 남자 직원도 청내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여자직원 한명과 계장 한분입니다. 이런 행정이 바로 주민에게 신뢰와 주민에게 알찬 봉사를 하는 행정이냐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좋은 사람이 주민한테 앞장서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이끌어 나가야만될 직원 이 청내에 다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중앙정부 제도도 시와 똑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시청이 거머쥐고 읍면동에 주면 안되는 것인지 이런 제도를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 무엇을 개혁시키겠다고 어디에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제도는 우리가 먼저 풀어서 읍면동으로 대폭 보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들도 읍면동장을 한번씩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읍면동장이 어떤 애로가 있고 읍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애로가 있는 것을 압니다.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추운데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고생을 합니다.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순환보직의 제도상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좋은 기업에 가서 연수를 시켜와도 그 사람이 그 빛을 발휘할수 없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삼척시 주요업무계획해서 또 한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10페이지를 보면 잘나와 있습니다.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 행정쇄신의 지속추진, 불요불급 요인 제거, 사무혁신 운동의 내실 추진, 기업 정신의 체질화, 아무리 좋은말을 내놓아도 우리 스스로가 제도에서 앞장 서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 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면서대답안해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문제는 여러 사람들의 제시된 안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제도자체가 불합리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문민정부에서는 기본법상 현재 법령이 총 1,400여종의 법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것은 수시로 개선하도록 개선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개선 의견을 낸 결과 상당 부분이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사기 앙양제도로서 해외여행을 시킨다던가 포상 휴가를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상을 하고 해외여행의 자격이 주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포상할 사람이 책정되지 못해서 직원들간에 불만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모범적인 사람을 선별해서 포상을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원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읍면동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많은 안을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사에서 28명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받아 들이고 167명에서 28명이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에서 5명을 읍면으로 보냈습니다. 총무과는 결원이 5명입니다. 과거 총무과에서 인원을 결원도 없이 인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비난을 가졌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고, 가급적이면 읍면에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삼척시 인구가 96년 1월 1일자로 89,500명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1,005명을 하면 약 89명을 맡게 됩니다. 일용직을 전부 합하면 약 75명정도 되는데 저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일선행정의 직제 는 있지만 사람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행정을 직제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다시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70명정도가 부족하다고 인력 진단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인원이 못자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내에 인원만 늘이는 실질적인 행정 최첨단에 있는 읍면동에는 인원이 줍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총무과장님께서는 진단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어야지, 농민들이나 멀리 있는 시민들이 청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인원이 확충되어야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적어지지 않나 봅니다.

인력진단 결과 79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재정 자립도가 19%밖에 안됩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홍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총괄은 금년도에 24건의 8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품종 종묘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농가분양으로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마늘, 백합, 난, 안개초, 선인장등 기본시설 90,000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수출농업 종묘생산 시설 확충입니다. 화훼 수출 증가에 따른 우량종묘 생산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화훼류 수출 농업을 육성 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기존시설 450평과 3연동 2중 철골하우스 450평을 확충해서 백합, 장미, 국화, 안개초등 96년도에 40,000본, 97년도에 117,000본, 98년도에 115,000본을 공급해서 수출 농업에 기반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양액재배 시범입니다. 저희시는 24ha에 720동의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 약 60% 면적이 연작장애 면적으로 발생되어서 연작장애 시설을 해서 연작장애 피해방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 농업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국민 소득이 만불 시대에 접어들고 따라서 보급 식품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우스 면적이나 토양, 고인물을 방지하고 각종 병해충에 농약을 덜 써서 고급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종합관리시범단을 설치 운영하고 연도별로 토양과 정밀 검정을 1,400점 하고 병해충예찰포와 관찰포를 정밀히 조사해서 저공해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원예 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가 재래식 하우스가 되어 서 여기에 측창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환기통, 무인방제기를 설치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력화 작업을 하는 시설하우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냉지 화훼단지조성입니다. 저희시는 고냉지 채소가 652ha에 무와 배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지역에 고소득 장비는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시설을 확충해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비가림 시설, 무인방제기 우량종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량꽃 생력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꽃재배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그들에게 재배환경보다 생력화로 자동개폐시설, 관수시설, 우량종묘를 해서 농업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 삼척종 왕마늘 증식 사업입니다. 마늘주산단지는 서산, 단양, 의성등 전국적으로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왕마늘을 4년으로 종묘를 생산해서 공급함으로 인해서 지역특산작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왕마늘 증식 사업 실정 시범포를 10개소 1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1,270ha밖에 안되는 작은 답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 식량이 부족되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증산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직파재배 및 가능면적은 550ha가 됩니다만은 금년도의 계획은 130ha를 추진 하기 위해서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과 무경운 기계이앙 시범포, 벼 우량품종 시범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작물 신품종 채종 거점단지 육성입니다. 저희시가 4,718ha의 밭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맥류 뒷그루가 마땅한 작물이 없습니 다. 큰올콩과 화염풋콩을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금년도 10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분뇨 정화시범 사업입니다. 맑은물 보존 차원에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토양 여과시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애로기술 또는 경쟁우위 작목 실증시범을 10개 작목 설치하고 우량종묘를 대량생산해서 마늘과 백합을 우리시가 작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형 관광농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농가소득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과거 2개소를 했습니 다만은 새로이 2개소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과 원두막 시설 자연학습장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경영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이텔 단말기 100대와 자동응답기 5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락시장과 북평시장의 한우 돼지 가격을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노동력을 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근덕, 교동, 원덕, 미로, 도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가장 우수한 부락에 일감 갖기 사업을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형 위생화장실 설치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해서 기존의 화장실에 좌변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60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인의 건강관리센터 설치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복지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농민건강관 리실, 식품가공의집, 노인방, 야외휴식터, 취사장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구는 안마의자나 휄스기, 혈압기등 3천2백5십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가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100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5년도까지는 융자 사업으로 694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을 34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농촌의 대체 에너지 사업을 2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솜씨 자랑 대회도 1회에 해서 푸짐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민교육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년도의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780여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농사철에 현장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수입개방대응 및 품목별 농민상 설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자 교육과 농촌청소년 전문기술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학습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의 4-H회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로 3개 조직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이분들이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 물자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4-H회는 청소년달의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전통문화계승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5만원이하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9,800개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별로 연 150회를 순회하면서 수리를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밭작물용 농기계 부착형 수확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교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마늘, 당근, 감자를 수확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개발해서 금년 가을에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오,벽지 주민에게 의료를 하기 위해서 40회를 거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군부대와 협조해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도 다각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3월중에는 해빙기 특별방역을 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비상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660회를 걸쳐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해나가고 예방 접종도 13,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활성화 시키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도계보건출장소와 원덕지소에 동력 분무살포기 1대를 공급하겠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 체계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예고제를 운영해서 사전에 질병 유행 시기를 주민에게 알리므로 인해서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고 보균자 찾기 사업도 4,05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폐하수 어폐류에 대한 조사도 콜레라 차원에서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도 구성해서 운영하겠으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먹는물 및 하수도 검사를 연2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주민 홍보 활동 강화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성병 관리 대상자 1,469명을 대상으로 일반성병 검사와 매독혈청검사, 에이즈 항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성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에이즈 항체검사는 과거에는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 검사를 하므로써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에이즈 검사 장비 자체를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자체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많은 검사 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신규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철저히하고 결핵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결핵예방 접종을 3,7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2,994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76명 정도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치료를 할려고 합니다.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에 의뢰해서 완치될때까지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결핵퇴치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가구별 카드작성과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의약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부정 의료행위 근절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관내 79개소 의료기관, 약업소, 안경업소, 의료용구판매소,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의약품을 14건을 수거해서 검찰 기관에 의뢰하겠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18개소도 년2회 정기점검을 취해서 마약과 향정신성에 의한 의료 사고를 예방하겠고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전개나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 마약류 취급자 교육 그외에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마관리 및 앵속 밀경작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는 183개 농가가 195,339평에 대마 재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대마 경작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 사이에 대마 재배농가 지도나 불법 대마 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마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사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해서 앵속 밀경작 단속도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피임실천 생활화를 시키도록 하고 아울러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으로 책임부모관 고취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피임시술 375명과 가족계획대상자 관리를 9,765명을 지속관리해서 피임유도라든가 아울러 모유수유, 책임부모, 인공임신중절예방 실천운동을 계속해서 나가고 부녀자에게 가장 많은 자구경부암 무료검사도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우생학적 모자보건 예방사업 실시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도 997명에 대해서 모자 등록관리 및 건강 검진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도 16,13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340명을 실시하며 풍진예방접종도 여중학생을 대상으로 1,000명을 할 계획입니다. 영아기 모유수유 실천현황 조사를 해서 모유수유를 확대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질병의 예방 및 자기건강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보건교육 실시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매체활용을 한 홍보교육을 60회 집단교육을 11,000명, 개별 상담을 40,500명을 대상으로 주로 금연, 절주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및 영양지도,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관리, 전염성 질환 및 공중위생,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가정방문 건강 상담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가족단위 가정방문을 통한 자기건강 관리능력 배양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도 의료보호대상 가구 1,978가구에 4,550명을 대상으로 상담요원 28명을 지정해서 가정방문 건강 관리를 하므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입니다.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바른지식 보급을 하고 국민건강 증진법 홍보 계도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제8조에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소는 65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 업소에 대해서 방문 계도 및 정기 지도점검을 하겠고 지역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주민계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금연, 절주를 위한 경고문구 표기,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장소제한 및 19 세미만자에게 담배판매금지, 공중이용시설 장소의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 관리지도, 보건교육 의무실시 사업장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지도를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투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122.8평을 증축하고 아울러 현건물 내부 270.42평을 전면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1천8백8십만원인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9월 4일날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서 저희가 11월 6일날 설계 완료해서 12월 27일 개보수 공사 착공했습니다만은 동절 기여서 12월 28일날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금년 3월 10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7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한방무료진료실 운영입니다.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공공기관에서 한방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건소 증개축을 하게 되면 한방진료실을 별도 설치해서 현재에는 의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관내 한의사회와 협조해서 매주 1일정도는 한방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경로당은 55개소에 2,675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수는 7,843명으로서 전체인구의 8.7%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으로서 읍면별로 1개소씩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료와 각종 검사,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관장 김종근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은 총 6,831평의 연건평 1,584평으로 주요 시설로는 864석의 대공연장과 248석의 소공연장이 있고 야외공연장과 3실의 전시실로 되어 있으며 94년 6월 30일에 개관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과 시설물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예술회관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찬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7천만원으로 8회에 걸쳐서 초청공연을 실시하고 80회에 거쳐 대관공연을 실시하여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다수의 무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높은 공연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간다면 시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장권 예매처 지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 5개소와 동해, 도계, 근덕에 각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입장권 예매 처를 시민들의 입장권 구입에 따른 편의도모를 위해 시내와 동시에 각 1개소씩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회관의 시민 휴게 시설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현재도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죽서루를 연계한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는 물론 열린 무대를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뉴스 보도에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알찬 공연을 할수없다는 보도를 들으셨습니까?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준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시민 문화 의식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예산을 더 요구한다면 어떤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업무 추진에 보면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해야지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초청할려면 7천만원씩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작품을 가지고 오는것이 15백만원정도 됩니다. 좋은 작품을 유치할려면 초청 공연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공연비에 맞추다 보니 1년에 많은 작품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극공연을 한다고 하였을때도 우수작을 가지고 올때 한 7천만원이 소요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쇼프로가 그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3월 9일날 애랑과 배비장을 유치합니다. 1년간 계획을 세운것이 3월달에 애랑과 배비장의 뮤지컬과 4월달에 마당극, 5월달에 국립극장 초청 공연 뮤지컬 인어공주, 6월달에 연극과 7월달에 뮤지컬, 9월달에 국악대공연, 10월달에 무용극, 11월달에 뮤지컬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6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열린음악회를 유치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국립으로 오는 초청은 교통비와 식대만 부담하고 개인이하는 극단은 초청공연비를 계약에 의해서 얼마를 주어야 합니다.

KBS에서 열린음악회를 죽서문화제를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10월달에 공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6월달이 개관 2주년 기념일이어서 MBC와 합작으로 좋은 작품을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죽서문화제에 좋은 작품을 유치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가 질의한 것은 열린음악회를 유치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호창입니다. 96년도 시정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인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등봉동 산 114-1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134,668㎡로서 사업량은 묘역조성이 74,650㎡이며 납골당 및 관리 시설이 4,250㎡, 도로 및 주차장이 15,690㎡, 편익시설 및 기타가 40,078㎡ 사업비는 53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며 시설비가 45억6천9백만원, 보상비가 8억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4개년 년차사업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는 93년 10월 27일부터 94년 2월 23일까지 완료하여 삼척시 공설묘지 조성공사 도시계획시설 공람 공고를 94년 6월 13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인가는 94년 7월 22일 인가 되었으며 환경처에 검토의뢰를 94년 7월 26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착공은 총괄 계획으로 94년 8월 26일 착공하였으며 현재의 진도는 45%입니다. 현재는 95년 12월 27일부터 96년 3월 4일까지로 동절기 공사로 공사 중지중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시설공사중 토목공사는 94년, 95년에 걸쳐서 시비 14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묘역조성 39,730㎡와, 도로 3,057㎡를 완공하였으며 또한 도비 2억원 및 시비 4억7백만원을 투자 토지 33필지 153,397㎡와 묘지 171기 기타 4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6년에는 건축공사로서 관리사무소외 3종을 국비 7억3천2백만원을 투자 하여 건축할 예정으로 건축협의중에 있으며 도비 3억원을 투자 토지 보상 및 묘역 조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97년이후 시비 23억2천4백만원을 투자 도로 주차장, 조경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나 많은 시비가 부담되므로 기 조성한 2단지 묘역을 분양하면서 시비 투자를 최소화하도록 분양 계획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 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편입부지 협의 취득시 일부 지장물 부지가 존치 조건부 토지 매입으로 토지 소유자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의거 추가매입을 불응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동해시 북평동 김철호로서 협의대상 토지는 1,015㎡로서 분묘 2기가 해당됩니다. 대책은 분할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불응으로 토지수용 재결 신청코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차선책으로 금후 계속 협의 불응시 제척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동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와 지금 유인물과 일치가 안됩니다.

이 유인물은 12월 30일자 기준으로 해드렸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준공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97년 12월말로서 완료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총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당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

원가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대충 나온것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많은 금액이 나올것 같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있는데 토지 매입에 불응했을때 재결 신청코자 했는데 지금 못하고 차선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못하고 있는지 이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지를 조성한 지역 제일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삼척김씨 문중땅이 있고 이양반땅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상 협의를 할 당시에 묘지를 두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 문제가 있어서 옮겨 달라고 하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한다고 하면 수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용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에 패소한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대책 방안은 그지역을 사업을 안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 12월 31일로 한시 기구가 아닙니까? 97년 12월말에 준공이라면 그간의 공영개발사업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에 있던 공영개발계가 없어지면서 한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다시 기구가 생길것입니다.

총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7억3천2백만원과 도비 3억원으로 10억3천2백만원을 갖고 건축과 묘역 조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한기당 2평형, 3평형이 있는데 대충 얼마 정도의 분양가가 될것으로 봅니까?

도에 산출근거를 내어서 알아보니까 2평형이 백여만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석축을 하다보니 석축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이상은 못받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사설묘지에 대해서 도에서 고시를 하는데 공설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사설 묘지라고 하면 2평형 정도는 얼마를 받습니까?

작년말에 고시된 것을 보면 평당 15만원에서 26만원까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평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분뇨가 들어갈 장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설 묘지가 평당 15만원이라면 2평은 30만원밖에 안되는데........

2평형이라면 주위에 공유면적이 있으니까 7-8평이 됩니다.

8평으로 보아도 12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계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공유면 적까지만 했을때 4평정도가 됩니다.

4평을 주어서 2백만원 받습니까?

그것은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토지매입 가격이 당초에 이것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묘지를 분양할때는 얼마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계획없이 공영개발사업소가 무조건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수요자한테 떠 넘긴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지금 하다보니 투 자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분양가가 높아 질것으로 보아 집니다.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할 것이 잘못되어서 업자한테 서비스를 하는 현상입니다. 업자는 자기가 하는 의도대로 다하고 시민은 그뒤에 따라가고 집행부나 의회는 뭡니까? 무작정 투자해 놓고 나중에 적자를 안볼려고 하니까 묘지 분양가를 높여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위치 선정이 토지 보상가가 높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성을 해서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본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삼척시가 또하나의 실정이 뭡니까? 상가를 짓고 주차장 한다해서 예산 5천만원 투자해놓고 잘못되어서 안하고 있는것 그런것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여러 방면으로 분석해야지 시행착오가 왔다하여 투자비는 자꾸 늘어나고 뒤에 따른 부담은 시민한테 가고

앞으로는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투자되는 투자비 10억원에 물론,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사업비 선정은 무엇으로 합니까?

사업비 선정은 설계가 나오면 설계 내역서에 의해서 합니다.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줍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호산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문제는 금년이 지나기 전에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더이상 시가 부담하지 않고 시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바로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가신지가 한달도 안되었는데 조금 착안해 주실 사항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곳은 주민의 편익시설을 수용해서 해주는데 공설묘지가 들어 간 도원동 지구는 사람들이 순박해서 그런지, 38국도 진입하고 나가는 곳이 경사가 심한데 소장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지?

공설묘지와 관련하여 작년도에도 사업을 많이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38국도는 제가 예산계 있을때 예산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안섰습니다.

그것은 저가 알아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 이경자입니다. 여성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업무 9건, 투수 창안시책 2건, 현황사항 1건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독서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서회 운영을 통한 여성 자질 함양과 독서하는 어머니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독서회원 35명을 대상으로 연중 월 1회씩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내용은 독후감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교양 도서권장 및 독서를 하도록 유도해서 여성의 독서율을 향상시키고 흥미를 유발시켜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사생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자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96년도 계획은 1회에 4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개최시기는 9월중에 죽서루 경내에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과 어머니로 풍경화, 상상화중 모자 합동으로 1점을 그려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제출한 그림을 각 부문별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총 40점을 시상하므로서 상실되어가 는 가족 유대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기술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 기술개발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희들이 세부추진 계획은 7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홈패션은 30명씩 3개반을 3개월씩 매주 2일간 운영하겠습니다. 미용은 30명 2개반을 2개월간 매주 1회씩 교육하겠습니다. 도배는 20명 2개반을 2개월간 매주 1회씩 교육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역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하므로서 여성들의 1인 1기술 습득으로 가계소득 기여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 양성 및 부업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미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정서문화 및 건전가정 육성하기 위하여 희망자를 접수 등록하는데 세부추진 계획은 꽃꽃이는 30명을 2개반을 3개월간 주1회씩 교육하겠으며 석화공예는 30명을 1개반, 한지공예는 30명 1개반, 서예는 30명을 1개반, 사군자 20명을 2개반, 건전생활체육은 30명 1개반을 저희들이 3개월간 주1회씩 운영하겠습니다. 강사는 지역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므로서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건전가정 육성 및 삶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숙녀교실운영입니다. 졸업을 앞둔 예비숙녀로 하여금 올바른 예절문화의 보급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및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실업계 여고생 3개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0월에서 11월중에 3회에 걸쳐서 삼척시 청소년수련실이나 읍,면,복지회관에서 학교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전통예절을 교육하게 됩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가정 윤리관 확립 및 사회 적응 훈련으로 건전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정보창구운영입니다. 취업정보를 제공하므로서 저소득 가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추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년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구인구직자 신청을 수시 접수하 고 여성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및 내방상담을 계속 실시하므로서 부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가계소득 기회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놀이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자녀의 안전한 보호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입니다. 여성회관에 수강생 자녀를 대상으로 15개반에 150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연중 여성회관 뒷동 건물을 이용하여 하루에 두시간씩 담당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관리 운영하므로서 취미, 기술교육시 자녀문제에 대한 부담해소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운영입니다.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신한 자원봉사자 12명이 자원봉사회 기금 조성 및 불우계층 지원을 위해 년 4회 자질함양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저공해 비누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사회임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여성 문맹자들을 위한 한글 지도로 문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운영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주2회 전직 교사중 자원 봉사자를 활용해서 기본글자 익힘과 기초문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문화혜택을 고루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창안 시책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수강생의 작품 상호 비교평가로 사기진작시키고 여성의 보람과 긍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96년도 수강생들의 작품중 8과목 330점을 11월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해서 많은 주부들이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하므로서 여성들의 보람과 자신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여성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9월중에 2000부 8절 4면 정도의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관내 여성관련 소식 및 관내 여성의 글과 미담 사례, 생활상식과 건강 상식을 여성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토록 하므로써 여성들의 의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비 17억원을 신청 요구중에 있으며 삼척시 교동 택지개발 구역내 토지 이용 계획도 안에 회관 건립 부지 1,500평을 확보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에 1,500평을 오타가 나서 15,000평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지 확보 예정 부지는 삼척시 교동 산104번지이며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하반기 토지개발 공사에서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나 부지 매입비 9억원이 96 년도 당초 예산에 미확보 됨으로써 대책은 96년도 상반기 추경예산시에 부지 매입비 9억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삼척시 여성들의 숙원 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으로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개발등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상당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는데, 예비숙녀교실, 자원봉사활동,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그 교육이 어디까지나 그런 미명아래 상부의 전통을 저버리고 근간에 탈상행위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주도에 시어머니와 관광을 갔다가 버리는 시어머니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가 알기로는 93년도 통계 나온것이 9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 여성교육은 지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전통 드라마등 전통가정은 좋습니다.

예비숙녀 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사회로 예비숙녀를 운영한다니 상당히 반갑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는 모유를 먹이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시대가 지나면서 딱딱한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먹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딱딱한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딱딱하게 클 확율이 60%,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통계학적으로 80%의 좋은 사회인으로 성장한다는 통계입니다. 관장님이 예비숙녀교실을 강좌할때 좋은 강사님을 초빙해서 모유를 권장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동순의원님과 이철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여성의 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성 교육을 할때는 가능하면 여성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덕관이 떨 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키울수 있도록 예비숙녀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들도 자기를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자 건강 예방 중점 교육은 저희들 생각에도 공감이 가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척시 관내에 여성을 위한 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한글교육이 있습니다. 반상회보에 한글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추측하기를 거의 5% 상당의 여성이 문맹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잘 모른다고 하여 상담을 하면 창피해서 여성회관까지 나오지를 못한다고 하여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보니 40대밖에 안되었는데 국민학교 앞에 못가봤다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11명이 와서 교육을 했는데 4개월 정도를 하니 1학년 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굉장히 흥미를 갖고 교육 효과는 금방 나타나고 보람있는 한글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서서히 실적을 올려서 1학년 2학기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6개 사업에 1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비가 53백만원, 시비가 81백만원입니다. 연어인공과 방류, 송어 취어생산, 은어생산, 연어인공부화량, 산천어 생산, 열목어생산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 인공과 부화 방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천3백만원에 3,200천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관내 인근 2개 시군과 합쳐서 6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도 10월부터 11월달에 체포하겠습니다. 포획은 7,000미가 되겠습니다. 채란은 4,200천립이 되겠습니다. 자원조성으로 97년도 3월에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방류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류장소는 낙풍, 주수, 전천, 오십, 마읍 가곡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송어 치어 생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27백만원을 가지고 1,300천립을 채란하겠습니다. 1,080천립은 발안란 분양하겠습니다. 치어생산은 220천미, 자원조성 110천미에, 치어생산이 80천미, 사육은 30천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은어생산입니다. 사업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천미, 채란량은 20,000천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천미를 매입해 올 계획입니다. 2년동안 자체 시험한 결과 올해 5,000천립을 가지고 시험을 하였습니다만은 초기에 먹이생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1,800마리를 생산하였습니다. 수정란 방류는 3개 하천에 14,800천립을 하고 치어생산을 200천미를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 인공부화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3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어종 개발하고 시험을 하다보니 굉장히 협소합니다. 가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 장소는 청사 뒷면이 되겠습니다. 조직 건물이 1동이고 실내부화조가 8조가 되겠습니다. 살균기기시설 9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생산입니다. 3개년 동안에 16마리로 시작해서 작년도에 2,300마리, 올해는 저희들이 110,000마리를 생산해서 작년 대비하면 480% 되었습니다. 시군에 공문을 내어서 2개 시군, 개인 8개 업체가 내려와서 75,000미가 접수된 상태 입니다. 미당 700원씩 잡아서 5천만원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방류는 금년도 3월에서 4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자원조성은 10천미를 가지고 덕품계곡과 신기천에 희귀어종인 산천어를 2개소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열목어 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전에 열목어 3마리를 가지고 현재 채란이 되어서 올해 3년생입니다. 올해 259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 알만 제대로 된다면 올해 10만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10만미를 채란할 경우에 5만미 시판하고 3만미는 송어 대신 대체 어종으로 기를 계획입니다. 열목어는 도내에서 서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어치어생산하므로서 경영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7일부터 해단이 들어가서 고기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40일만에 부활되어서 최소한 4개월 정도 사육을 해야 합니다. 분양할 시기는 5g에서 8g 사이에 분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천7백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얼마의 순수익이 생기냐는 얘기입니까?

알 하나에 5원씩 받고 있습니다. 5백3십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송어, 산천어, 치어를 급냉시키고 어종 개발을 작년에 43마리를 채란해서 금년도에 3,200마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이 총 예산이 6천1백7십2만원을 올렸습니다.

최동호의원입니다. 연어는 부활해서 키워서 그물에 나두면 아주 먼데 갔다가도 돌아온다고 하는데 가곡천이나 오십천, 근덕천은 방류를 해놓으면 들어올것이 아닙니까? 채란해서 종자를 받는데 삼척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삼척 오십천만 연어가 올라오지 다른곳은 안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올라오고 적으면 적게 올라옵니다. 마읍천에 올해 410마리를 잡았습니다. 가곡천은 많이 못잡았습니다. 전체 2,019마리를 채포하였습니다. 9월부터 가뭄이 있어서 올해는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양양 연구소에서 알을 70만마리를 가지고 오고 경북 시험장에서 20만개를 인수해 왔습니다. 올해도 3월 20일경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십천 이하 여러 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소장님과 약속하기를 가곡천 덕품에 산천어와 뱀장어, 언어등을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가곡천에 은어 500만립을 방류하였습니다.

소장님 재정 확충면에서 우리가 시설을 투자한다면 경영수지 면에서 더 낼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산천어를 더 개발해서 산천어 수입을 4천만원 정도를 예산하고 있고 송어는 값이 재작년에 비하면 43%밖에 안됩니다. 산천어와 은어, 열목어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더 해야할 것은 없습니까?

개발해서 이미 산천어는 성공이 되었습니다만 은어나 열목어는 개발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연어 인공부화실 신축은 반대를 하였는데 국제 협력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신축을 한다면 사업을 소장님이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은 산천어 방류를 덕품과 신기천에 한다고 했는데 신기천은 상류에 개인 양식장이 있는데 개인 양식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하구에 하는것이 덕품계곡에 양 쌍천이 있습니다. 쌍천내에 국립 영림서가 있습니다. 현재 오염된 물이 없습니다. 계곡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산천어, 열목어 수지 계산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총 수익이 4천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순익이 3천5백7십만원이죠. 상당한 수익성을 올렸는데 이것이 앞으로 경영수지 차원에서 한다면 연어 인공 부화 장을 대체해서 산천어와 열목어는 종묘를 우리가 직접 생산안하고 외지에서 가지고 오죠?

올해 하천이 가물어서 고기가 상류를 못했습니다. 알이 적어서 받아온 것입니다.

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흥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관내 발생분뇨 및 정화조의 완벽한 종말처리와 오십천 맑은물 보존을 위해 처리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일일 실험을 통한 처리상태 확인 및 조치로 수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일 처리 용량은 50㎘로서 분뇨 40, 정화조 10㎘입니다. 처리방식은 1차처리는 호기성 소화방식이고 2차처리는 활성오니 방식입니다. 3차처리는 고도접촉여과방식으로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2월말에 완공하여 3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95년도 분뇨 처리실적을 보면 16,450㎘로서 분뇨가 5,125, 정화조가 11,325㎘입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은 45㎘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방류수 기준은 96년 1월 1일부터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종전 40에 서 30PPM, 부유 물질인 SS가 종전 70에서 30 대장균이 3, 질소가 120, 인이 16 이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연중으로서 실험실 운영에 1개반 2명으로 보건직 1명, 화공직 1명을 배치하겠으며 실험실 운영을 확행하는데 BOD, SS, PH, DO, MLSS 오니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약품투입을 미생물 배양제, 악취제거제, 염소소독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요원 전문화로 각종 처리과정을 완벽하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선진처리기술 습득을 위하여 년 2회 타 시군 처리장을 견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분뇨탈취시설 미비로 전처리 작업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며 갈수기 희석수가 부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 확보한 예산으로 전처리 탈취시설 설치와 U공간 교체 및 펌프용량 증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여과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질소, 인등 추가 규제항목에 대한 능동적 처리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방류 수질의 획기적 개선으로 오십천 수질악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처리방법은 1차 호기성처리와, 2차 활성오니처리후 소독하여 방류하고 일일 방류량은 800 - 1000㎘가 되겠습니다. 3차 처리시설 규모는 1일 방류수 1000 - 1200㎘가 처리가능하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을 2회 추경에서 확보하여 96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작설치기간은 95년 11월 18일에서 96년 2월 25일이 되겠으며 설치위치는 2차 침전지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활성탄 및 모래여과 방류가 되겠고 공사금액은 1억3천8백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을 위하여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와 속초 처리장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환경부 96년도 기준치는 BOD가 30이고, SS가 30, T-N 120, T-P가 16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예상치 BOD 8.8, SS가 19, T-N이 30, T-P 12로 방류수질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협잡물종합처리기설치입니다. 기존 협잡물처리기는 구형으로 깨씨등 씨앗류 제거기능 저하와 부유물질 완벽제거로 분뇨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처리 시설로 협잡물 처리기 1대, 세목드럼스크린, 조목드럼스 크린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일 처리량은 50㎘로서 협잡물 발생량은 일평균 500kg입니다. 기계상태는 운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구형으로 처리효율이 떨어집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설치기종은 협잡물종합처리기로서 용량은 1일 100㎘ 처리가능 규모로 할것입니다. 설치시기는 96년 6월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예산은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1mm이하의 미세한 협잡물 제거로 처리효율을 증대시켜줍니다. 7페이지 탈취시설설치입니다. 현 탈취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전처리장 악취 제거와 전처리장 악취로 인한 농공 단지 입주업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탈취시설은 습식탈취기 1식, 처리능력은 1,2,3소화조 발생 유독가스를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가동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동절기에는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200㎥/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처리 탈취 및 차폐시설 설치로 습식탈취방식으로 하고 처리용량은 200㎥/분 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하며 예산액은 50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근무환경 개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희석수시설 보강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U공관 교체로 희석수 및 처리장 소요수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며 3차시설설치로 필요 희석수가 증가됨에 따라 희석수 및 사용용수를 충분히 공급하여 방류 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희석수시설 설치년도는 84년도이고 일일 희석수 소요량은1,000㎘이고 일일 기타시설 물 소요량은 200㎘이고 일일 채수 가능량은 1,000㎘ 7.5HP의 펌프 2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U공관 상태는 오십천 하상에 100M 설치되어 있으나 계속적인 토사유입으로 채수능 력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일정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하며 추진방법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검토후 설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 사업량은 U공관 교체 150M와 펌프설치 15HP 2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오랫동안 장마, 호우등에 의해 U공관 유실 및 구멍 막힘이 가속되어 왔으며 봄철 갈수기시 채수량의 급격한 저하로 희석수량이 부족하며 기존 U공관 교체 및 펌프용량 확대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당히 강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기준치로 보았을때 BOD가 40, SS가 70이고 질소가 150이고 인이 30이었는데 96년도 기준치는 BOD가 30, SS가 30, 질소가 120, 인이 16인데 이렇게 되었을때 시 설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강화된 환경부 기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3차 여과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2월 25일경 준공이 되는데 이시설이 준공되어 가동이 되면 환경부 기준치 이내로 방류할 수 있습니다.

근무요원 전문화로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할려고 합니까?

기존에 근무인원이 12명이 있었습니다. 행정직 1명, 보건직 1명, 기타 기능직이 8명, 미화원 1명, 일용직 1명으로 총 12명인데 현재있는 요원을 갖고 맡은바 처리공정에 대한 기술 향상을 시켜서 분야별로 전문화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든것이 전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위생처리장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있으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오지 않나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집행부에 보고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뇨가 들어오는 것이 ℓ당 어떻게 받고 처리합니까?

톤당 1,309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6,000여톤을 처리하였는데 처리 수수료가 1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현황을 보면 조목드럼스크린을 83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사용안하면서 다른 시설을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이시설은 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구형이라서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체제는 분뇨를 투입해서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3mm이상의 협잡물만 처리되고 그이하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자면 현재 특수장비를 해야 하는데 특수장비란 하수도 청소 차량이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가 5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협잡물종합처리기를 설치하게 되면 1mm이하의 미세한 협잡물 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을 안하는 것입니까?

5년전부터 사용을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