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상호
박상호위원장
오늘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1월 30일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이 회부 되어 오늘 심의 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심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덕주 입니다.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이 제정 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안군 간이 상수도도 관리 조례를 제정 해서 주민 들에게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 로는 당초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해 간이상수도를 운 영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는 관련법 조항 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근거로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했고, 행정상 지시로는 전라북도 도시개발 58440-612(95.5. 8)호에 의해 간이상수도 관리에 따른 조례 준칙에 의해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가 신설됨에 따라 수도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 의 조례로 제정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라북도로부터 간이상수도관리에 따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부안군 간이상수도 조례를 제정 하여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공동급수 시설 유지 관리 조례는 관련법 조항 이 삭제됨에따라 폐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전에 사회 과 소관이었는데 도시과로 이전되면서 간이 상수도관리 조례로 새로이 설치한다는 것이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김영주위원
주민 대표 명칭을 유지관리 위원 회라 했는데 사용자 대표 협의회로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에는 마을사람들이 유지 관리를 다 했습니다만 이제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설치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군수 한테가는 겁니다.
안에
부안에장석종위원
간이상수도가 몇군데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총 229개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 하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 입니다.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면 소하천 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제22조 5항에 의거 소하천 점용료등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등의 감면 ,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토석·모래·자갈등이 채취 점용료의 분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조례안은 총 10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5년 1월 5일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되어 동년 7월 1일 본 법의 시행령 이 공포 되었고, 시행규칙 의 제정 이 시행령 과 동시에 되었고, 시행규칙 은 95년 7월 6일부터 시행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동안 업무 보고 를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직할 하천 2개소에 23KM와 준용 하천 30개소 118KM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소하천을 내무부로부터 작업을 완료해서 46개소에 46KM의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것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신규로 제정 된 것 입니다. 이 기준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제정 해 놓은 일반 하천의 점용 및 사용료 를기준으로 해서 제정 하게 된것 입니다. 제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되고 95년 7월 같은법 시행령 이 공포 되어 같은법 제14조 및 제22조 5항에 의거 소하천 점용등의 허가를받은 자로부터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등의 감면 ,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등을 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공유수면류복희위원
점용 허가를 해준것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 는 산출이 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옛날에 소하천을 공유수면법에 의해 했습니다. 공유수면은 점용허가가 있고 매립허가가 있는데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조례가 이번에 신설되는데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신청 이 접수 되면 다른 하천법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공유수면법에 의해 적용했습니다.
료를
점용료를류복희위원
내고 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불하같은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사실상 불하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점용은 가능합니다.
해서
점용해서류복희위원
시설물을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공장 설치등은 소하천에 피해가 없는한 해 주어야죠.
복희
류복희위원
공유수면은 어떻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영구시설은 어렵습니다. 영구시설은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소하천법이 새로이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 공통적으로 있는것으로 만들었습니까?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저희가 먼저 제안 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각 시·군에서 저희 것을 통보해 달라고 해서 전부 제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6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 위원 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