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벌써 96년 한해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지리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가 보다 성숙되어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4월 11일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있으니 그러니만큼 우리 위원과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모두는 지난 6. 27 선거이후 이제 진정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펼쳐지는 와중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선거인만큼 맑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통해 주민을 위한 참 일꾼이 선출되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서 감시자로서 양심을 갖고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여 지난 과거사와 같은 관권선거, 부정선거, 금품수수 등과 같은 불법이 만연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감시자 역할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과 선거와 관련된 각종 법률 등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인지하고 의정활동에 있어 본의 아니게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기 내무위원회에 접수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올 한해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과 주민숙원사업 및 정부정책 등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반영되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지는 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임시회중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의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대상 실과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순이며 내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대상 실과소로는 세무과, 회계과, 가정복지과 순이며 1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서 대상 실과소로는 지적과, 사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모두는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의 진행순서는 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실과소별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군수님이 각 읍면에 아마 한두 군데는 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시긴 하신 겁니까? 기획실장님 알고 계세요? 어느 읍에 어디 면에 갔어요?

각 면 다 아침에 일찍 나가면서 교육겸 대화겸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럼, 주 월요일마다 나가셔서 하셨다고?

아니요, 월요일마다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는데.

조찬해가지고?

네, 그래서 인제 읍면에 여기 출근안하시고 거기 가서 교육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식사도 하시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이 한번씩은 우선 하신 걸로 이렇게 내무과에서 이건 주관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도 생각을 하여 금년에 한번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좌우간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지금 쪽 훑어보니까 차질이 하나도 없도록 저의 위원님으로서의 바램도 다음 감사때 이 자료하고 대조를 해서 빈틈이 없도록 좀 잘 추진해 나가시기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진환 위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기획단 구성을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금년 10월말까지 계획수립을 마무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지역주민이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계획이 군수님 임기 중에 제가보기엔 다 이루어지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만일에 바뀌었다 그랬을 적에 이게 또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는 기획단에서 종합청사진을 제시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대응조치는 어떤 구상을 하고계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수님이 바뀌었을 때 계속적으로 기획단에서 구상한 개발방향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환 위원님께서 혐오시설이라든가 군수가 바뀌었을 때도 계속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군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사항을 항상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선발하는 데까지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또 저희가 위원님을 위촉하는데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 1월달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행정분야에 대한 분야별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농어촌분야, 행정분야, 환경분야, 여러분야가 있어서 발대식을 한 후에 분야별로 지금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완전히 저기된게 아니라 총괄기획단이 또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총괄기획실인데 만약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확정이 될려고 하면은 주민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공청회도 할 때는 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야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분야별로 모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어느 프로그램이 어떤 하나가 완료될려면은 9월, 10월이나 되야 가서 저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혐오시설이라든가 어떤 게 안이 채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데로 혐오시설 같은 게 사실 안을 채택된다면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은 정말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여러분을 충분이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서 협의가 되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저희도 군수님을 이렇게 모셔봤습니다만 군수님이 바뀌시더라도 그게 화성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하면은 다른 군수님이 오셔도 그거는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은 약간의 군수님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거는 다른 분이 오셔도 이건 꼭 화성군에서 필요할 것이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마 채택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제 본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례로 보면 전임 군수님은 부임하면 나름대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벌써 취임하셔가지고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1년반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반동안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장기 계획을 사실 그 부분도 보면은 지난번에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997년까지 작년도에 인제...

네, 문서를 기안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또 중장기 계획을 또 세우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 매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재정 계획수립을...

그러면 그 5년동안 세워놓은 계획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계획성이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 부터 내려오는 그런 틀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는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재정계획수립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은 어떠한 다리 등을 놓는다든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하면은 저희가 어려운 것이 작년도에는 보조를 그 도로를 확장하라고 10억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의 다인데 도에서 보조금을 안주면 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매년 그 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는 사실 완전한 5개년 계획을 저희가 도로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중앙의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시하는 재정계획 5개년 계획수립은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자금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장기 계획이나 아니면 종합개발기획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구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기획실을 필두로 해서 그 밑에 분들이 소신 있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은 분야별 기획단은 위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분야별 기획단에서 일이 신청이 되면은 총괄기획단을 다시 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총괄기획의 단장이 부군수님이시고요. 부단장님은 부의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원들은 각 분야별 단장님하고 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장이 바뀌어도 별 관계없이 저희가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는 이것이 군수님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세부적으로 저희 화성군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 계획이 총괄기획단에서 확정을 지을 거거든요. 그 짓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데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주민한테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총괄기획단에서 확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이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가 5년차에 걸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재원확보가 늦어진다든지 또 민단주체를 할려 그랬는데 어느 재벌이라든지 기업체 자금 유입이 늦어진다고 하면은 물론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추진과정에서는 하지만 종합개발계획 수립되는 거는 화성군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레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20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있죠? 거기 추진계획, 법률교육 실시, 소송수행요령 이런 거 다 좋은데 기대효과에 가서 법규정비 및 교육 그랬단 말야, 법규정비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소송을 당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법하는 걸 소송을 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난 정비를 한다 그래서.

네, 저희 자치법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선.

자치법규.

예, 저희 화성군 조례, 규칙 이거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본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만을 보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작년 12월 29일 부로 저희 공보업무를 새로 맞게 된 엄익성 공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홍보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활동 계획은 10개사의 지방지와 중앙지, 또한 각 신문사에서 발간되는 화보, 월간지등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또 한 TV, 라디오 등의 매체도 활용해서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월 1회 또는 수시로 해서 군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의정활동사항, 주요시책등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저희 관내 7개 유선방송사를 통한 홍보효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 새소식지를 격월로 5천부씩 발행을 하고 기타 그때그때 수시로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해서 군정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4번째 맞는 군민의 날 및 11번째 맞은 매흘문화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군민의 날은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중추절 연휴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이 매년 약 4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 연휴관계로 해서 일정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군민의 날 행사 추진협의회를 부군수님, 군의원님, 문화원장, 체육회 관계자 포함, 실과장 등으로 구성을 해서행사일정이라든지 종목, 운영방법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개최 시범 읍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과연 개최 가능한지의 여부의 현지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개최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따른 경비는 경축 및 문화행사로 해서 4천5백만 원 체육경기, 2천5백만 원 읍면지원경비, 1억5백만 원해서 총 1억7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제암리 순국유적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유적지 정비계획은 옛 교회를 복원을 하고 또한 기념관을 개축할 계획으로 약 2억1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군비해서 50%씩 해서 6천만 원밖에 현재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4번째 맞는 화성군 문화상 시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상부문은 역시 애향봉사부문, 지역개발, 효행, 문예진흥, 향토교육, 체육진흥 등 6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수상 후보자 추천접수를 받아가지고 또한 8월중에 수상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시상은 역시 군민의 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상내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순금메달 20돈과 은쟁반의 상패를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각 부문별로 많은 공직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당성복원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성곽으로서 성곽둘레가 약 1,450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작년까지 복원한 것이 285m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한 1억원이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문화재발굴조사를 먼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 후 약 4억2천8백5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한430m의 성곽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약 5천 평 부지에 다가 대공연장, 소공연장, 소회의실, 전시실등 연건평 약 2천평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약 백억 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역시군청이전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태안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 안녕리에 있는 건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 평 등의 부지에다가 독서실 250석, 소극장, 문화사랑방, 체육시설 등의 지하1층, 지상2층의 연건평 약5백 평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3월중에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도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엔 저희가 특히 중점적으로 매송면 원리 줄다리기의 보존계승을 위해서 먼저 정월보름날에는 원리주민 또는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민속줄다리기 재연을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 종목을 가지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비봉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소품비 또는 훈련비는 약 1천1백만 원을 지원을 해서 계승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농악 계승발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비봉, 청룡, 송라, 남양국민학교 4개 국민학교에 연간 1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한 부녀농악인, 우정의 두레마을 태안의 진안 농악에도 역시 백만 원씩 지원을 해서 계승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특수시책인 군정뉴스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월 주요 군정 또는 군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의회 의정활동 등을 VTR로 제작을 해서 관내 7개사의 유선방송사하고 협조를 해서 방영을 함으로서 자치시대에 맞는 홍보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 문제점이 저희는 VTR촬영전문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기사가 나가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준 있고 좋은 화면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편집에 따른 편집기라든지 자막기 또 전문인력인 편집기사라든지 아나운서 등이 확보가 안 되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전문업체에다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편집을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자재라든지 인력확보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 입니다. 31페이지 옛 교회 복원으로 민족 자긍심, 교회 제암리 교회 그대로 다시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전시관안에 현재 조그맣게 모형이 초가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는 있네, 그거.

그 당시의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리에 다시 지어가지고 크게 지은 교회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옛 있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 아래 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거기다 못하고 현재 위에 교회 있는 자리 거기에다가 다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은 옛 자리에다 그대로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한달에 한번 정도요?

네, 저희생각에 한달에 한번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중요사안 발생시에는 그거를 특집으로다가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공보실에서 말이에요. 말 좀 잘하는 이쁘장한 아가씨를 하나 채용을 하면 되잖아, 안할 적에는 딴 거하고.

그래서 현재 그런 여직원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얼른 못 구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고 계신 거라구요.

예, 그런 분 주위에 계시면 좀.. 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다가 한달에 40,50만원씩 줘가지고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갑석 행정계장입니다. 조용행 서무통계계장입니다. 박흥식 감사계장입니다. 신명호 민원계장입니다. 김진승 전산계장입니다. 17만 화성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홍순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과소관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4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에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업무에 완벽한 수행은 물론이지만은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방침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선거관련법 교육실시를 비롯해서 한치의 착오 없는 법정사무의 엄정한 집행과 선거인명부 및 투표통지표관리의 정확한 작성 및 교부 또 주민등록일제 정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엄정정립 자세확립과 위법탈법 선거행태의 근절, 그리고 안주고 안받는 공명선거 자율실천분위기 확산과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서 사상 유래없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룩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2월 1일 선거지원단 현판식을 평통사무실에 했습니다. 또 각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리반장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또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사전 선거운동이란 유인물을 저희가 각각 2천5백부, 1천2백부, 5천부를 2월 6일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선거문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2월 6일날 내무부 연수원에서 전국 시군구 선거담당계장 25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또 2월 9일날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읍면 선거담당자와 주민등록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수회에 걸친 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2월 6일날 15대 국회의원 예상 투표자수 파악을 해본 결과 지난 6.27선거때는 부재자 투표가 773명이었는데 이번 파악한 숫자는 1천4백9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번째 성실봉사 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불편부당 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주민본위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무원의 봉사자세의확립을 위해 정신교육 및 친절봉사 순회교육실시와 분기별 1회 친절봉사는 설문조사 및 움직이는 기관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행정기동처리강화와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제를 운영하는 한편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배가운동의 대대적 정비를 위해서는 친절 365운동 적극 전개로 주민본위 행정을 구현하고 열린안방 운영의 활성화로 군민의 고정 사항을 수렴 해결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지난해 9월 1일날 개설해서 지난말까지 195건을 처리했고 또 금년도 1월 3일부터 어제까지 69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세 번째 활기차게 일하는 새직장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 고취로 주민위주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비용으로는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의식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하위직 간담회, 공직가족 화합 한마당 잔치, 또 13개의 직장취미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사기진작 고양으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할 해외연수를 확대하고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하며 가족의 선진지 시찰, 열심히 일하는 모범우수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의 합리적인 조기해결로 안정된 지역기반 구축을 하고 지역안정 저해요인의 적극 대응으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방침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안 민원에 대한 총력해소를 위해 집단민원 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민원별 책임부서 지정과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민원발생시 신속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집단민원 억제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강화와 군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추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새롭게 태어나는 공직자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정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감사와 감찰활동 전개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윤리교육을 비롯해서 행정감사 확행으로 부조리 예방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설계심사 및 현장확인 확행과 10대 취약업무의 심층감사로 잠복성 부조리 요인제거와 공직기강 이완취약시기인 연말, 연시, 하계, 휴가기간 동안에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새 시대에 새롭게 태어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행정감사계획은 태안, 매송, 봉담, 우정, 동탄 보건소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정은 기위 금년도 2월달에 감사를 끝냈습니다. 또 요즘 저희가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읍면에 대한 상수도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지난해 태백시에서 고용직인 사람이 한 20억원을 횡령했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가지고 현재 저희가 읍면에 대한 상수도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무혁신운동 추진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업무를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목적과 가치 사고 중심으로 의식개혁 추구와 행정업무의 합리화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행정행태 의식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문서행정, 탁상행정의 과감한 탈피와 사무자동화 행정장비의 현대화 및 문서작성시에 한자사용 억제, 의식과 행태변화를 위한 직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보고서는 1매 작성 원칙을 생활화하고 회의운영 및 결재의 효율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일반문서의 생산 및 유통을 최대한 감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이런 행정사무의 SOS운동이라는 시간, 예산, 인력 절약이란이런 표어를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일곱 번째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중견공무원을 지정, 민원책임처리와 민원인의 대리인으로서 성실한 역할수행전담 및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의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시행하되 대상민원은 복합유기한 민원 중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14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한 5일, 또 공장설립이 15일, 건축허가는 20일부터 30일 소요되는 그런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14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견인의 역할은 민원처리 과정의 독려와 민원서류 보완대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대변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3일부터 어제까지의 처리실적은총 255건을 접수해서 13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각종 증명을 통합된 다목적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을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시스템 개발보급 및 증제작을 하고 97년 7월부터 98년까지는 증발급과 아울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게 됩니다. 요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천7백만 원으로서 전액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FAX 동보교환기 일제설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비 국제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수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희망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일본어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어반은 운영을 못하고 있고 여기에 영어회화반은 지금현재 오전, 오후반으로 2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반이 15명이 희망을 해서 2월 5일부터 7월말까지 주 3시간씩 78시간을 하게 되고 또 오후반은 13명이 희망을 해서 역시 2월 5일부터 5월말까지 주3시간씩 51시간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한마음 반상회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반상회운영으로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반상회 운영으로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의제가 도의제가 시달 되가지고 우선 중앙의제 도의제를 주제로 해서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정기적인 반상회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읍면이나 마을실정에 맞도록 때와 장소나 일정에 구애 없이 금년부터는 반상회를 운영해서 활성화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 반상회도 저희가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끝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마을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의제로 해서 저희가 1월달 반상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에 맞도록 저희가 적의 조정을 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를 맞아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의식전환 계기 부여와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선진행정 습득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 발전을 꾀하고 또 아울러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로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그 근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41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1기가 오늘 출발을 해서 17일까지 4박5일간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1기는 진흥계장 박길량 계장 팀장으로 해서 8명이 오늘 출국을 했고 또 2기가 내일부터 18일까지 토지관리계장 안순모계장이 팀장으로 해서 9명해서 오늘 내일 18명이 일본을 갔습니다. 그중에 본청이 12명, 읍면이 6명이 되겠습니다. 또 3기에 대한 22명은 저희가 6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아직 시기는 확정이 안됐고 또 연수대상국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때는 농정계장 유한종 계장이 팀장이 되서 본청 13명, 읍면 10명해서 23명이 가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 상하간 위화감 해소 및 조직결속력 강화는 물론이지만은 우수실천과제 선정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발굴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1월중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참가 선정을 월별 30명으로 본청, 읍면 직급별로 하게 됩니다. 운영방법은 대상자는 6급이하로 주로 하되 공무원 중 무작위로 선정해서 360명을 대상으로 하며 또 수로원이나 미화원, 청경,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또 의제는 저희가 사전 통보를 해서 의제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없고 여기에는 군수님이 반드시 참석하셔서 모든 고정사항을 수령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수령을 해서 이 군정에 반영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을 군비로 1백8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무원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의 다양화 및 신속성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시켜서 전원 전산요원화 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저희가 9회에 100명으로 되 있습니다만 이게 잘못됐습니다. 10회해서 150명 1기에 15명씨 전산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15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도 차질없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공직자는 모두 전산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음성자동전화설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늠하고 이상 간단히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58페이지 해외연수 있죠? 금년에 41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1명인데 전부 일본입니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데로 오늘 출발한 1기하고 내일 출발하는 2기는 4박5일간 전부 일본을 연수대상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나머지 23명에 대한 6월중에 실시할거는 아직 일정이나 연수대상국을 선정 안했습니다.

지금 독도문제로다가 일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아마 오늘로다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말고라도 다른 나라 본 받은 나라 많잖아요? 뭐.

네, 우리 이재흥 위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도 요새 한국과 일본과 독도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내놓고 보니까 잘못됐구나, 근데 사실 사전부터이건 독도문제가 거론되기 전부터 거기 대상국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수는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자꾸 꾸역꾸역 가는 것도 우스우니까!

네, 좋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상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후견인을 맺어 줘가지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각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후견인으로 지정되신 각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후견인으로 지정되신 분들이 원망을 많이 듣는다는 그런 비판의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오느냐하면 만일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공장부지 설립허가를 냈다든지 그랬을 적에 실질적으로 번거로움이 자꾸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후견인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어차피 실무담당자만큼 아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실무자를 또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또 그거를 다시 청구인한테 알려줘야 되고 이런 중복되는 민원처리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또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후견인을 원망을 한다.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후견인제를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네, 지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갑니다. 또 그런 얘기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실지 그러한 중복성, 번거로움은 피해서 해 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적하신 사항대로 실지 후견인으로 지정된 계장님들이 또 그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과에 해당되는 과의 실무자나 계장을 통해서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이건 위에서부터 지시된 사항이라 꼭 해야 된다는 걸 원칙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건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려 보려는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내무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중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한상범 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11월 관내 각 부락의 새마을사업을 일제 조사한 결과 아직도 마을안길이라든지 하수구 정비가 해야할 곳이 많이 산재돼 있어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중장기 새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업무계획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저희가조사한 결과 3천3백1개소가 1,310km가 마을 안길이라든지 진입로 하수구등이 지금 70년도에 시작해서 다 파손됐거나 아니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장이 1천9백40개소에 868km가 됐고 아직도 안된 곳이 1천3백61개소에 44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35km에42억 9천5백만 원 그래서 143개소를 금년에 추진하고 97년, 98년 늦어도 2,000년 안에는 다 완료하는 걸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예산에 편성된 거 포함해서 143개소에 35km 42억 9천5백만 원이 마을안길 및 하수구 정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7억으로서 건강한 국토에 2억5천, 그다음에 읍면별로 마을 안길 하수구 해서 4억5천이 읍면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포장 하수구 정비사업 등을 통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42개소로 직할하천이 그 준용하천이 22개소, 소하천이 418개소로서 연장이 약 682km에 달하는 관내하천을 대상으로 전 국토 청결주관을 연2회해서 14일을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전 국토 청결의 날 및 맑은 하천 가꾸기 날을 병행·실시해서 매월첫째주 토요일날 읍면 및 본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천가꾸기에 참여를 할까 합니다. 아울러 1산 1하천 가꾸기는 저희가 7개 단체에 8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추진을 보고를 드리면 저공해 비누는 지금 새마을 단체에서 약 한 27만장을 96년도에 생산할 계획이고 여성단체에서 3만 장해서 약 한 30만장을 생산을 해서 가정 및 업소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 시설 확충이 1백 80개소 환경오염행위 단속 등을 병행 추진하고 백일장, 웅변대회 설문조사, 가정통신문등을 통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에 기여할까 합니다. 아울러 합성세제안쓰기, 음식물찌꺼기 줄이기는 여성단체와 부녀회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45개소에 3억8천9백만 원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95년도까지는 가구당 3백에서 5백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주민들이 5백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사업을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주민들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가져야 어떤 소득사업을 펼쳐지지 않나 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융자계획이 45개소에 3억8천9백을 금년에 각 소득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중순까지는 주민들한테 융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지원육성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국비 38%, 도비 30%, 군비 30%를 투입해서 태안 송산리, 향남면 상신리, 우정면 이화리, 송산면 칠곡리 등4개 지역을 설치 지원함으로서 당초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본사업이 금년도에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읍면 75개소가 완료되면서 현재 각 읍면별 문고 현황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병행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도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제 개선책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문고운영 및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에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각 읍면에 75개소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72페이지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입장객 35만 명을 계획으로 총 수입이 1억7천5백만 원, 입장수입을 올려서 이중에 40%인 7천만 원을 군세외 수입으로 올릴 계획이며 쓰레기 줄이기에 역점을 두고 입장 가격에 봉투를 매표할 때 배부를 하면서 새마을 조직을 통한 각 단체를 지정해서 자원봉사자로다가 격일제로 운영해서 관광객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 연 인원수를 작년도에 30만8천명이었는데 금년에 35만 명을 예상으로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먼저 지적됐던 관리인인 매표판매원에 대한 감시도 관계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다음은 새마을 조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70년도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실지상 특별하게 기여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각종 봉사로서 새마을대청소라든지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수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해주셔서 남녀 지도자 연찬회를 우리 관내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1박2일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자 하계수련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지도자 대상제도 연 1회 실시하는 거는 명년도와 같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50%를 받아가지고 저희가금년도에 한 60명을 지도자녀에 장학금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자립기금 조성 사업으로서는 유휴경작지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저공해 비누를 저희가 27만매를 생산을 했을때 읍면별로 약 한 2백만 원 정도의 지도협의회에 기금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알뜰시장을 2회 운영을 해서 새마을 조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부리가 총연장이 5.3km입니다. 그 중에서 해안도로 개설 예정구안이 3.9km 작년도까지 한 것이 1.96km가 되가지고 이 개설구간 1.94km를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부지 해안도로 포장공사는 기 해안도로를 만들어 논 400m에 금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포장을 하고 해안도로 미쳐 못한 나머지 잔여구간을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부리 하수도 정비공사도 국비 프러스, 도비 프러스 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비가 13%, 도비가 405, 저희 군비가 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철도변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경부선을 통과하는데 수인선은 지금 사실상 폐선 됐기 때문에 수인선은 저희가 정화사업을 안하고 경부선 4.3km가 태안읍 황계리서부터 능리까지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차폐식수하고 하수구정비를 완료해서 쾌적한 철도변정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도로변 정비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태안의 수원대학 전문대학 옆에 라비돌을 건물이 좋으니까 앞으로 국제적인 회의도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관계과장님, 계장님들을 통해서 여기를 도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보자 이렇게 지시가 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담지시는 안됐습니다만 가칭 지금 한 2억5천3백 정도는 도비가 확정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비가 얼마나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군비부담은 하면은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얘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차후에 이건 보고가 다시 올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5km가 되는데 도로포장, 가로수 식재, 하수구 정비, 절개지 녹화에 불량 광고물 정비, 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국제적인 손님들이 오셔도 손색없는 도로변정비에 기여코자 이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의 종합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진안리 즉 지금 읍청사 있는데 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읍 본청사 옆에 가건물 있는 보건소, 지소 같은 건물을 헐어가지고 그 자리에 약 한 810평에 달하는 지하1층, 지상3층에 523평을 다목적 집회장하고 예식장, 독서실, 유아원, 노인정, 식당을 다목적으로 쓸 계획으로 저희가 도비 3억을 받았고, 군비 3억을 기 책정하였습니다만은 전체 설계금액이 약 14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활동을 작년도에 해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남양고등학교, 화성여자상업고등학교, 3개 중학교 등등해서 금년도에도 각종 그 사람들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탈춤이라든지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을 위탁 운영해서 국비좀 받고 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놀이제공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다만, 아까 보고드린 데로 문고하고 공부방을 같이 지금 병행,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이 끝나면은 잘 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하고 좀 안되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선책을 해가지고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국비 9%, 도비 41%, 군비 50%를 전년도와 같이 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80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특히 주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이 운영이 됐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정식인가를 해줘가지고 청소년 상담하고 상담교육을 하고 사례발표를 하고 청소년 가족 캠프를 하고 아주 프로그램이 굉장이 다양하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고 상담실을 찾아서 좀더 선도하는 상담실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은 명년도에도 딴 지역에 또 설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인데 아직 추경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제42회 경기도 체육대회 필승대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종합채점제가 다시 부활될 걸로 대비해서 파주라든지 용인이 3월 1일자로 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라이벌이었던 2개군에 대해서는 시가 된다면은 저희가 노력만 하면은 기필코 우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개 전 종목에 3백 명의 임원선수단이 파견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에 경기도 종합사격장은 현재입지승인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다음달에 입찰을 보면은 거의가 도비입니다. 도비가 한 85% 정도고 10% 정도가 저희 군비인데 저희는 지금 군비를 투입 안할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어차피 그 재산을 화성군에 관리가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관리전환이 되면은 군에서 재산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약 한 78억인데 도비가 거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찰이 되는 즉시 빨리 공사를 착수해서종합사격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저공해 비누제작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가구가 4만7천 가구입니다. 업소가 237개소고 공급대상이 96년도에 1만4천 세대는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7만장을 생산을 해서 남양에 한대를 금년에 더 구입을 해서 1만4천 세대는 금년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97년도에 가서는 4만7천8백69세대를 전부 배부해 드리는 걸로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소요사업비 1천3백만 원을 금년엔 군비를 일단 지원을 해주고 읍면 부녀회에서 이것을 여기서 금년도에 생산된 거 가지고 그 기금가지고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군비투입을 안 해도 자율적으로 판매계획은 5천9백94만원이 고체비누하고 가루비누해서소요가 되고 생산비용이 약한 2천7백만 원을 뺀다면은 수익금은 약 3천2백만 원이 순수입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노인 게이트볼 확산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아까 군정보고에서사회체육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외되는 노인들한테 이 게이트볼을 공급해 드리는 거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노인체육대학을 운영을 해서 강습을 통해가지고 노인들이 기술면이라든지 여기에 정을 붙이고 소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가선용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이 없어서 각종 행사 때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건립이 화성군 향남면행정리 산11번지 일원입니다. 약 한 2만5천 평인데 이것이 산림청소관이 한 3천 평이 있고 또 그 근처에 토지매입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여기로 기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95년도에 국비 2억6천, 도비 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가지고 실질상은 국비나 도비는 저희가 부지매입은 못합니다. 시설비는 투자할 수가 있어도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는 시설비는 투자할 수가 있어도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야 이 공설운동장이 추진되지 않을까 합니다. 약 한 36억8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예산만 책정이 된다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11월달에 가서는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한 9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한 5억3천, 도비 한 30억, 나머지 군비 한 50억은 투자가 돼야 저희가 오랜 숙원인 공설운동장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시다면은 공설운동장 및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게 굉장히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하나인데 사실은 요즘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탈선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상담실을 저희가 처음, 화성군에는 처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요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마침 조암 청우회라는 기존에 있던 회원인데요, 거기서 약 한 6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하는 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비를 들여서 많은 선도역할을 했는데 사비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도에 청소년과 하고 기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도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한 모양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11월 13일날 상담실을 설치하는 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화성군에도 이런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적극 찬성을 해가지고 도비 50%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의장님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좋은 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도에다 정식으로 요청을 했더니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런데 운영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건지.

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시기는 한 3월쯤에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에 청소년상담 전담요원을 3명을 배치를 해 놓고 사무실에는요, 유급요원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금액이 모자라는 거는 거기서 회원에서 회비를 징수해가지고 회비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년 상담원들이 성교육이라든지 모든 잡다한 상담은 다 여기서 응해주고 그 다음에 방에 각종 위락시설 같은데도 선도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한테 보수요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로 현재 운영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매일 그러면 상담실을 개방해 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24시간.

외국의 예를 보면은 전화상담이라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은 맞벌이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고 그러면 애들이 집에 와서 할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상에 젖어 있다가 119같은데 전화를 걸어서 심심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나 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불편을 119같은데서 겪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사실은 내가 보기엔 구체적으로 체계화 돼있는 것 같지 않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안내문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전문요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그 사람들하고 학생 애들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할려면 그러면 굉장히 수준이 있어야 되고 그 애들 진짜 카운슬링 할 정도 된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 4천6백만 원 가지고 3명을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 사무실 30평이라 그랬는데 이 30평은 지금 청우회 사무실을 쓰는건지.

그렇습니다.

청우회 사무실을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구성을, 프로그램을 보면은 청소년문제에 일단 주기적으로 열흘이면 열흘간의 그동안의 각종 상담내역을 그 즉시에도 그 상담내역을 통보를 해주지만 상담을 해주지만, 그 집약된 안건을 열흘이면 열흘안에 각종 심포지엄을 한번씩 개최를 해가지고 일선교사,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사들도 초빙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같이 고충을 덜어주고, 그런 심포지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성군 전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캠프도 해가지고 가족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마당도 아마 개최를 해주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행사를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역사탐방도하고 청소년 교육비디오 및 도서도 대여를 해주고, 아직 초단계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한거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추진이 있어요, 69페인지인가, 추진계획을 보면 말이죠, 전국토 청결주간 운영 월 2회 14일, 또 전 국토 청결의 날 및 맑은 하천 가꾸기 날 병행실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그렇게 해놨거든요, 과연 청결운동을 주관을 해서 한달에 두 번씩 기관이던지 면사무소에 나가서 휴지나 줍고 그냥 또랑이나 치고 해서 맑은 물이, 하천이 가꾸어지는지 또 전 국토 청결의 날, 맑은 하천 가꾸기날 행사를 병행실시를 해도 또 마찬가지다. 모여서 휴지나 줍고 사진이나 찍고 그만이다 이거야. 사실 이 하천이 썩어가는 원천은 가정의 생활폐수 또 화장실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퍼내지 않으면 그냥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을별로 하천주변으로 쭉 마을별로 부녀회면 부녀회로 해가지고 유인물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반상회라 그럴까, 그 회의 모임을 가져가지고 과연 하천이 왜 썩어가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그 하천에 한번 나가서 어느 집에서 하수구가 폐수가 생활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애요. 여기 보면 그냥 행사를 하면 맑은 하천이 되는 양으로 아주 미흡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 교육문제라든지 또 진짜 하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교육자체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천은 깨끗해진다, 이게 주민의 의식수준 문제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업무적으로 세밀히 파고 들어가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맑은 하천 가꾸기가 이원화가 되 있습니다. 실질상은 말씀하신대로 주원인은 생활폐수라든지 축산폐수가 흘러서 하천을 오염시킨 상태에서 실상 축산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이거는 기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그 청소일환으로서 사회진흥과에서 기 버려진 오물이라도 줏어내자는 그런 걸로다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울러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나가서 형식적으로 휴지나 줍는 그런거 보다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새마을조직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그 새마을조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새마을 대청소도 하고 거기질서도 좀 하고 이런 차원으로 지금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저희가 이번 토요일날 17일날 새마을지도자 및 저희 공직자들이 설날을 맞이해서 각 귀성객의 자연보호 전단을 저희가 한 5천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로변에서 그 전단을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5일날은 저희 화성군 관내곳곳에서 새마을대청소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대학 그걸 하면서 환경에 대한, 너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약 1시간 20분정도 그렇게 환경전문가, 도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많이 동감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를 환경반상회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데 사실 추진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무섭다고 봐요. 그 전에 반상회 할 적에 많이 오는 부락은 거의 80%, 90% 하는데 이 행정으로 추진을 안 하니까 반상회가 이원화 되버려, 그래 환경반상회다 하면은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유인물도 말이지, 알기 쉽게 제작을 해서 매일같이 텔레비전 같은데도 약 선전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선전을 함으로서 딱 그쳤다가 한달이고 보름 끊으면은 이 매상고가 반으로 준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주입을 시키면은 과연 생활폐수가 하수구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내보내니까. 생활폐수를 그냥 내보내니까 하수구로 음식 찌꺼기가 그냥 내려간단 말야. 하천은 그냥 섞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쉬운 거지만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속 5명이 모였든 몇 명이 모였든 그 부락에서 자주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은 자동적으로 돼. 그것을 금방 한 달 내에 다 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계속 한두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확산되면은 자연히 자기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저공해 비누와.

네.

이건 공급계획을 보면은 수요를 못따라 주는 거 같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비봉서 오늘 환경대학이 열렸었는데 군수님 열변대로 한다면은 화산되서 뭐가 해야 되는데 이 수요가 못 따라 주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남양면 구청사에서 부녀회에서 격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면에서 5명씩 와 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건데 그 동안 너무 날이 추우니까 부녀회에서 사실 생산을 못 했어요. 그래서 3월초부터 지금 구정도 끼고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부녀회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3월초부터 다시 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한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두 대를 가동을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4만7천가구중에서.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안병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30만장을 만들어서 이게 다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예 그래서 1만4천 세대에 27만장 30만장인데 금년에 생산계획이 30만장이 사실상은 모자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4만7천 가구의 3분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공급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가구를 다.

보면은 연간 공급계획이 6장 평균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업소말고도 숫자로 보면요.

물론 금년도에는 수요를 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생산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야.

예, 그래서 내년도까지 4,027천 세대를 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진겁니다. 금년에는 3분의1세대만 일단 공급하고요.

알았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장 당 2백 원씩 받아가지고 부녀회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읍면에 읍면마다 2대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기금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오늘 늦게까지 9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14일 14시 30분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