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됐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들어서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들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병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우선 위원 여러분에 가정에 행복과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6개윌간에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은 우리 산업부위원회에 전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그 덕으로 원만한 운영위원회와 아울러 밀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본인은 자부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된 의회운영과 함께 자치시대에 걸맞고 군민이 신뢰하는 위원회상을 구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더 해만 가는 도시와의 상대적인 빈곤감 외에 쾌적했던 환경마저 파괴되고 있는 등 산업위원회 소관 모든 업무 하나하나가 군민에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1년간의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에 바탕이 될 집행부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회기니 만큼 군민을 위한 바람직한 계획이 수립됐는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엄중히 감시 감독하여 진정 살기 좋고 풍요로운 화성군이 건설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발령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숙지 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업무숙지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오늘 미흡한 보고를 접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은 정규직 27명 등 모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읍면별 배출업소 및 축산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소재한 배출시설 및 축산시설은 모두 823개소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소 장비 및 인원현황입니다. 청소차량은 15개 읍면에 모두 32대가 있으며 청소와 관련된 인원은 모두 145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매립장 및 청소업체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팔탄면 고지리에 건설하여 94년 7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종료 예정일은 2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공해 배출업소 640개소 및 유독물업소 52개 등 모두 64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내역에 대한 단속은 정기적 점검을 연 2회에 실시하여 우기시에는 수시로 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결과 폐수 처리를 하지 않는 고의적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과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먼저 일반현상은 재활용품 관련 현황을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파쇄기를 구입하여 음식물 퇴비화 용기 5백 개를 구입 설치하겠으며,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미화원의 산재 보험료에 지원하는 등 복지사업에 일부 할애토록 하고, 한편 민간인 분리수거를 참여를 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사용 요령 등에 대해서 계도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은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규격봉투 4백588천매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판매소는 작년보다 121개소가 늘어난 640개소를 지정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하여 수거일을 읍면별로 지정토록 하고 재활용품과 관련하여 일반 쓰레기 수거가 차질 없도록 읍면별 1일 수거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쓰레기 배출의식 억제 함양을 위하여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환경대학을 통한 주부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소각장 입지 지역은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으로 1일 1백톤 용량의 규모를 97년말까지 건설할 계획으로서 소각방식은 스토커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94년도에 환경영향 평가를 끝냈으며 95년도에는 행정절차인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매입의 경우 일부 대지주가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완료치 못한 부지매입을 완료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먼저 점검은 오수 배출시설 250개소, 축산폐수시설 183개소 등 43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검 횟수는 연간 2회에 걸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임하고 주요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폐수의 무단횡료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인 환경감시위원 협의체 구성입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은 민간인이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쾌적한 환경보존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서 추진계획은 협의체 근간이 되는 환경감시위원 5,138명을 기히 위촉하였으며 위원들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읍면별 협의체를 2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감시위원 활동을 위한 과제를 읍면당 1건 이상 선정 추진하면서 하반기에는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11월경에는 금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하는 등 주민참여 방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재원 과장께서 많은 질타도 받으시면서 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다른 근무지로 부임하시게 되었는데 환경문제가 대단히 시대에 어렵고도 꼭 해결해야 할 중대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또 여기에 이렇게 나열된 이런 계획보다도 더 훌륭한 소신을 가지신 위원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질의도 해주시고 이 계획에 수정 내지는 또 보완을 해주실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과장님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텐데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보고에 보면 말이죠. 작년도에 우리가 분뇨탱크 그러니까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향남면에다가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년 계획에 없네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장님,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얘기가 말이죠. 분뇨처리장을 향남면에다가 오폐수 한데 겸해서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년 사업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제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온지 2월 6일자로 발령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업무숙지가 사실상은 지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서 제가 이런 내용을 들었더니 분뇨처리장에 대한 설치현황 경위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그런다면은 제가 이런 업무 숙지를 완전히 파악을 해서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서두에 얘기가 과장님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소1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가능하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난 연말에 조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금년도 1월달부터 2월달에 걸쳐서 사실은 예산문제가 첨예하게 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내무부로부터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사업기간이 94년도부터 95년도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획득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부터 조치를 한 후에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뇨탱크 처리예산이 말이죠.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63억 9천6백만 원 중에서 순수시설 공사비 49억2천만 원에 대한 70% 약34억4천4백만 원이 국비 지원금 즉 특별 양여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비로다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가서 그 사안에 대해서 변경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금년도 이후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특히 금년도 까지는 예산 회계법령에 계속비 조서로 꾸며서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그 사항이 금년도에 분뇨처리장이 착공이 되서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금년도를 넘어가게 되면 예산회계법상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금년말까지.

그래서 그 사안을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변경절차를 밟고 있고 사업기간 연장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있죠.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 말이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여름이 돌아오면 문제가 분뇨처리가 문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계획이 없지요. 시하고 잘 합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산시하고 협의가 작년말에 협의를 끝내놓고 협의안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협의안 자체에는 하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 불구하고 24시간 가동 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부적되는 물량을 최대한도로 반입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민원이 안 나도록, 됐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전문위원 님 우리 산업위원 회에 진정이 들어온 게 하나 있죠.

현재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두건이 다 산업위원회 소관인데요. 한건은 정남에 도지~벌음선을 공사 추진을 조기에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고요. 또 한건은 서신면에 개 사육.

개 때문에 속상해 죽겠으니까, 그래서 진정이 어디로 온 것입니까, 의회로 온 것입니까?

접수되어 일단은 의회사무과로.

그 문제는 일단 청원이 들어온 것이죠.

아니요, 진정.

진정을 다루는 시간을 보고가 끝난 다음에 협의해서 진정을 토론하는 진행과정을 협의를 하시자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죠.

네.

정남에 그린 환경인가.

네,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말이죠.

거기도 지난번에 향남면 증거리 사람들, 정남 계항리 사람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청원서를 내느니 진정서를 내느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도 내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들이 수사 기관에서 몇 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형사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조사하고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서 답변해서 지난번에 형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 의식을 가지고 문제화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현 단계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주유소 허가취소를 시켰네, 중지시켰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과장님이 이 시점 잘 모르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장님들 말이야, 계장님들 일어나봐요, 임재원 과장이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다른 데로 부임을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과장한테 주요 현안이라든지 그간 의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이라든지 모든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에 보고는 새로 오신 과장이 해야지 그럼 이 상황에서 볼 때는 보고가 안된 거야, 일일이 과장이라는 양반이 계장한테 여기서 물어가지고 답변을 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데로 안일한 생각으로다 행정을 다루는 그런 행태가 나타낸 것 아니냐 말이야, 의회 의원들이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껏 환경보호과 하고 상대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대처해 나가십시오. 이러한 중요한 현안 업무를 보고가 되 주어야지. 여기서 과장도 답변하는데 스스럼없이 다는 모르겠지만 새로 오셨다지만 답변이 되지 계장이 과장하지 뭘 저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 장님 말씀대로 그간에 충분히 계장들이 과장한테 보고가 되서 난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며칠 되지 않고 그래서 보고가 제대로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형사들 얘기가 들어와서 군에 알아보니까 문제가 없다 여기서는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얘기 할 때는 곧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릴까요. 제가 아는 소견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미리 약속을 드리면서 아는 범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직원이 그런 서류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건축 폐기물을 갔다가 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건축 폐자재를 갔다가 일부 야적을 시켜 놓으므로 해서 여기서 악취가 난다는 게 주변의 주민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건축 폐자재가 어떻게 악취가, 나는 요인이 도대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고 또한 비산먼지가 난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난 거기 가 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건축폐기물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은 건축 폐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잡동산이 그야말로 비닐, 헝겊, 이런 것 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산더미로 쌓았다고 먼저 감사 때도 얘기한 사항인데 그것이 처리기간이 오늘 들어오면 오늘 처리해서 거기서 처리할 것만 처리하고 거기서 저기 못한 것은 다른 데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쌓아놓고 있다고 거기 주민들은 이상한 것 갖다가 땅속에 묻었다고 해서 지난번에 형사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군에서 얘기하기는 묻었다고 해서 파보니까 없더라. 주민들은 그 묻은 자리는 안파고 엉뚱한 자리만 파니까 안 나오지. 묻은데 파보아야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건축 폐기물이 오늘 들어오면은 처리기간이 얼마야 처리해서 빨리들 없애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쌓여져 있다고 누가 가 보았어요, 산을 이루고 있다고 산을,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며칠 전에 경찰서 형사가 와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오자마자 환경대학에 나가느라고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현장에도 나가 보고요, 또한 법규 연찬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시원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사실 그래요. 난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잘 아는 친구의 아들이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도 우리 한 지역의 주민들이고 어느 지역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한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안 되고 또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꾸 그런 얘기가 지속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이러한 원인과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피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하시죠. 네, 이정묵 위원님.

이정묵 위원 입니다. 95년 의회 때도 심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또 황구지천에서도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 80만 인구라는데 거기서 나오는 생활오수로 우리 화성군은 양감까지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에도 이번에 환경대학 내지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6ppm 이상이면은 그것은 농업용수로서 아주 부적합하다. 그런데 먼저 황구지천 지수는 70 내지는 거기에 따라붙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쌀을 등급 내지는 또 생산지 또 인증지 이런 관계로 하는데 제가 보는 상식 내에서도 그렇게 보면은 90ppm이상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우리 태안벌을 비롯해서 정남, 향남, 양감 이것이 얼마나 황구지천이 많은 농토가 그 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 수원에서도 정화조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일부 가동을 한다지만 그것은 하나의 소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의회차원내지는 우리 환경 쪽에서도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서부터 서둘러도 몇 년 안에 만약 그렇다고 해서 그 쌀을 주식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이냐, 매우 심이 우려되더라고 물론 우리 지역만 그런 현상만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절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원시에다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해서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황구지천이 수원에서 8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수가 몰려드는 하천인데 여기가 적어도 6ppm이하가 되어야만 농업용수로서 적합할게 아니냐, 그런데 이 황구지천의 오염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에 대한 향후에 우리 화성군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원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 병점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저희가 하천의 중요성이라든가 쾌적한 수질 환경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시에다가 공문을 적나라하게 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천에 환경보존 차원에서 수원시가 해야 할일 이라든가 협조요청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 가동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화성군 마냥 가정주부가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원시에서도 세제 덜 쓰거나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일 그리고 수원시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일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해 달라고 한다든지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공문이지만은 만약에 이 쌀을 저부터도 이 쌀을 안 먹습니다. 알고는 그리고 이번에 환경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는 대다수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공해 없는 천수답에서 청정 쌀을 구하는데 그것을 지금서부터 서둘러도 환경개선이 몇 년이 되어야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나와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을 못 팔아먹는다면 거기 가서 서면으로 알리는 것도 의회차원에서 완벽하게 해서 근거를 남겨 두어야 되니까 나중에 그것을 몇 년 후에 까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화성전체가 관련되는 것이니 만치 아주 심도 있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됐습니다. 과장께서 계획을 세우고 답변은 된 것이죠. 되었으면 다른 위원님, 기봉서 위원님.

위원님 기봉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원기 과장님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힘든 부서를 맡아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를 피곤하지만은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할 사항이 꼭 아니라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과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몇 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서도 먼저 간 임과장께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해배출 업소가 640개가 되고 그런데 거기와 환경보호 협정을 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대답은 환경보호협정을 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독 물질을 배출한다든가, 산업오폐수를 내보내다든가 산업쓰레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서로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우리 군과 업소하고 그래서 부과금 징수했을 때 그런 것을 하지만은 정식적 명목으로 담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아예 못하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부과금을 물게끔 벌금을 말이죠. 페널티를 물게끔 그렇게 환경보호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 어느 계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연구 검토를 익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 분명히 얘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잘 모르시나요, 이해하시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지금 기위원께서 공해배출 업소와 우리 군과 환경에 관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서로가 지키지 아니했을 때에 어떤 패널티를 부과할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감히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 일반적인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주민이라든가 일반업소나 주인이나 그런 임무를 갖다가 부담 짓는 것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역시 그것에 법률적 내지는 어떤 근거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 화성에 쾌적한 환경 그렇게 염려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그러한 차원으로서 문제를 그러한 뜻으로 익히 파악을 했는데 쾌적한 환경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기업이 스스로 잘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해서 기업들에게 스스로 화성군 환경행정에 스스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제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 말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하면은 조례를 한다고 이를테면은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아닙니다. 조례를 어떤 법률적인 토대위에서 이렇게 틀 안에서 규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할 수 있으리라 나는 생각하는데.

의무를 부담되니까요, 저도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법령 전문 부서랑 한번 얘기를 해 보고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과연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전화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외국에서는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차후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대학이 지금 각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역별로 열리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고 예산 다룰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고 무슨 예산을 삭감도 일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집행부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테이프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은 살려서 예산을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무공해비누를 사용을 한다고 그렇고 될 수 있는 데로 세제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주 골자 아닙니까?

네.

생활용수 폐수를 그리고 이게 음식 찌꺼기 이런 관계하고 그 내용이 아마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주부들이 손빨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야, 세탁기에 분말 하이타이 세제는 편하고 그런데 손빨래로다가 무공해, 이거 가능성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 무공해 비누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조를 그것을 꼭 지역별로 가능한지 전시효과에만 그치는 그런 환경대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주부들이 조심하면 되지만은 빨래나 이런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학을 통해서 무공해 비누를 사용하자는 근본 취지는 가급적 이렇습니다. 우리가 폐식용유를 갖다가 수거를 해서 거기다가 가성 소다를 섞게 되면은 바로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 쓰던 그런 비누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해가 없어서 무공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그런 비누성분이 물에 들어가서 용해가 돼 가지고서 자연적으로 어떤 공해가 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손빨래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모두 다 세탁기를 이용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런 와이셔츠의 칼라부분이라든가 기타 손목에 이런 부분은 일반 주부들께서도 대충 이렇게 손질을 한 연후에 세탁기에 넣어야 만이 그 세탁효과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무공해 비누를 제작하는 공장을 저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이 비봉이던가, 어디인데 죄송합니다. 남양에다가 지었는데 거기서 비누가 무공해 비누 그것을 제작을 하게 된다면 이는 환경감시 위원인 환경대학 주부들한테 일임을 주어서 내실 있게 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저기인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얇아가지고 터진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군인가 쓰레기봉투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두껍게 다시 제작하기로 그렇게 결의했다는 내용을 제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쓰레기봉투를 조금 더 재질을 고밀도로 그렇게 해서 튼튼한 것으로 비용이 조금 더 첨가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건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묵 위원 께서 오폐수로 농사짓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질 검사를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죠. 기계가 있나요, 여기서 떠 가지고 시효 채취해서 저기다 의뢰해야 되나요.

수질검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시료만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질검사를 할 곳이 있는데 농토로다가 지금 생활오폐수가 다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가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의뢰를 할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을 지원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이 자리를 떠나서 별도로 저랑 위원님이랑 같이 얘기를 들어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기 위원 님 말씀에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 데가 우리 태안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농사짓는 데는 전반적으로 수질 검사를 오염 지수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일단 알아야 되고,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이번에 축산폐수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준 모양인데 이것이 무슨 규격이 있고 면적이 있고 두수가 있고 그것을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면은 그것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몇 두는 안 되고, 몇 두는 안되고 전부다 이것으로 걸려 가지고는 아쉬움을 금치를 못하고 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 같은 부처간에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속만 한다고 되지 않고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우리 환경과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축산정화조를 지원해주는데 저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규격체계가 한 평이 모자라서 안 되고 소가 한 마리가 적어서 정화조를 못 만든다는데 단계적으로 한 마리를 길러도 다 폐수를 내보내는 원인도 전부다 근절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몇 집은 못하고 체제에 매달려 가지고 그 벽을 넘어서서 서로 환경하고 축산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꼭 이런 조례를 따져서, 그런지 중앙 지침을 따져서 그런지 해가지고 정화조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안 된다면 톱밥이라도 깔아 주어가지고 근절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위원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하거나 하는 사항은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축산과에서 사업지원비가 나가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그 규모 미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규모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축산과장한테 위원님의 그런 뜻을 갖다가 전달을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저도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산은 하나의 지대한 몫을 차지하는데 원천봉쇄를 할려면 그 위까지 더듬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공조체계를 가지고 근절을 시켜야지. 서로 체계, 이유, 무슨 허가대상 이런 것을 해서 한 방울을 내보내는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근절을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강력하게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농림수산정책이라던가 WTO 체제라든가 그래서 열악한 농어촌환경을 고려를 해서 아마 그렇게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 규제 미만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요.

박종길 위원 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오염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화성군에는 축산폐수가 아주 문제입니다. 축산과에서 지금 정화조를 자금이 나와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급한 것은 우리 화성군에 축산폐수 종말처리장이 급합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해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해서 종말처리시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각 축산업자한테 정화조를 해주면 정화조를 해주어 가지고 한번 해 주었단 얘기야, 그러면 흘려 내려가서 1년에 한번이고 2년에 한번이고 청소를 하고 어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인데 화성군에 문제가 중요한 것이 공장 폐수 분뇨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것이 축산 폐수인데 말이죠, 저것을 우리 화성군에 어떻게 하든지 어디다 해 놓아가지고 그것을 수거해다가 종말처리를 시켜 내보내야지 톱밥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톱밥은 축사사업장에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우니까 축산과에서 정화조를 해주면 종말처리를 시킬 수 있는 종말처리를 해야 한다고 문제가 우리 화성군은 어떻게 안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군에는 그것을 한데가 더러 있는데 말이죠. 우리 화성군은 돌아보면은, 강원도보다 많고 우리 화성군에 축산업자가 충청북도보다 많고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화성군은 어째서 안되고 있는지 무엇입니까 국비나 도비로 우리 군비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받아다가 분뇨처리장 같이 말이죠. 이렇게 축산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계획이 없으신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급하게 생각하는데.

질의하시는 요지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종말처리장이 왜 우리 관내에는 없느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지을려면은 상당한 설비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도청에 있을 때도 한번 구라파에 다녀오고 일본에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 있을때 전임지에서도 일본에도 갔다 왔었는데요. 일본에서 돼지돈사라든가 축사에서는 톱밥 돈사가 상당히 지금 아주 활기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도 안 날 뿐더러 상당히 폐수도 안 흘러나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저거를 갔다가 전액 비료로 활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농촌 환경에 일대 쾌적한 환경, 그리고 유기질 비료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축산폐수 종말처리장은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라든가 운영비라든지 가동비 그리고 설치에 따른 관로매설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환경대학을 갔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군수님께서 환경에 대한 철학이 계셨었는데 돈사라든가 축사 이런데서 톱밥 발효를 점차적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폐수도 발생하면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축산분뇨는 다시 생산적인 것으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쪽으로 나가야만이 우리 화성의 쾌적한 환경이 보존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식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진행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런식으로 해 나가야지. 왜 정화조가 지금 많은데 말이죠. 자꾸 정화조를 중지를 하고 톱밥 그것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야지. 정화조를 해 놓고 그것을 치지 않고 자꾸 흘러가고 해놓으면 무엇 하냔 말이야. 내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는 오염발생은 축산과에서 하고 욕은 환경과에서 먹고 있고 환경과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차라리 정화조를 해주지 말고 톱밥 저것을 말이야 해가지고 오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단 얘기야, 내 얘기는. 종말처리장이 어려우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됐습니까? 네 말씀 하십시오. 최지용 간사.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기 감사시에 군정 질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화성군 분뇨처리 시설공사를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을 해서 시설설치를 하겠다고 임재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바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하수처리는 기본계획이 분뇨처리장과 병행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에서 나왔어요. 조치계획이 그런데 과장님이 물론 새로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가 계신지 모르겠으나 전임 과장께서 그렇게 군정 질문시와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조치내용을 말과 답변내용은 조치 사항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염도 지수에서도 보면은 수질조사가 방금 전에 기봉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내 저수지 오염도는 측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이 흘러서 황구지천에서 하면은 아산으로 들어가고 발안천에서 하면은 남양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먼저 임과장께서 분명히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가셨나, 어떻게 된거야.

수질측정망이라고 있거든요, 수질 측정망이라고 그러면 황구지천이라 그러면은 황구지천 하천에 상류나, 중류나, 하류나 이렇게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주기적으로 월1회씩 물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수나 거기에 직접 물검사를 않습니다.

이정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중하류에서 하는 것이 모여서 저수지를 이루어 가지고 그 물로다가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렇게 상단이냐, 중단이냐, 하단이냐 따져서는 전체적인 호수를 갖다가 수질 오염도를 측정을 해야 원인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질오염도 측정을 관내 큰 저수지마다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어떻게 사는 데는 비교적 오염이 안 된 그런 호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수질검사를 하면야 좋겠는데요. 그것 수질환경 보존법상에 수질 측정망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획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기가 살고 있으면요.

비교적 깨끗한 물이거든요.

깨끗하다. 사람이 식수로 쓰고 있어도 먹고 죽지 않으면 하자가 없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겠네요.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황구지천.

정기적으로 수질오염도 측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수님도 환경대학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었는데 쌀도 검사를 해서 먹어야 할 시기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오염도 측정을 안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측정망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 가지고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해야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처음에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다 촉구하였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을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기 감사 때도 전임 과장이 분뇨처리장 건설과 하수처리장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답변 자료에는 못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은 전임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수처리장 설치를 해가지고서 거기랑 1차분뇨 전 처리를 하고서 1차적으로다가 하수처리장과 연계시킨다면은 비용 절감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된다고 여기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고 하냐, 여기에는 양여금으로 온 사업인만큼 그쪽 상신지구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올려면은 건설부의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시기성으로 서로가 안 맞아 그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양여금이 어떻게 반납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오늘 주과장께서 우리 화성군에 부임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첫인상을 받으면서도 한편 아쉬운 것은 자치제를 하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에 관행을 그렇게 해 왔지만은 지금 앞으로 가는 모습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답변이 나와야 하는 부분에서 종전에 관행을 답습하는 모습으로 답변 내용이 많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 요즘 우리 민선군수가 직책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문제뿐만 아니라고 화성군 주민복지를 위해서 뛰고 화성군 주민복지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데 오늘 96년도 업무계획서를 살펴보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고생을 해서 작성을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공직자로서 화성군과 화성군을 위해서 내가 이 위치에서 할 역할과 일이 무엇이냐. 라는 고민과 걱정을 한 흔적이 아주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관행을 답습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다시 세워졌고 결국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뿐이지 미래 지향적인 창의력은 결국은 없이 세워진 것이다. 거기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초대 2대를 걸쳐서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실행하지 못할 부분도 많지만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단 말입니다.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도 많더라. 그런 위원들이 관심 있던 내용이 이 계획에는 빠져있고 또 의회뿐만 아니고 행정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서 해야 할 일이지만은 어렵기 때문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서도 그중에서도 분명히 군수도 답변을 하시기에는 종합적인 화성군 환경대책을 세우는 부분에서 시계별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세우고 여기에서 하천 살리기 운동이 나오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서 정말 더럽히지 않고 치우고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번에 환경대학을 갖는 그 모습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환경대학을 수백번 해보아야 그런 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는다며 결국은 이것은 도로아미타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듯이 이러한 부분부분에 이 계획이 무엇인가 장기적이고 또 우리 현실에 위원들이라든지 행정에서 그동안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들이 기재가 되야 되는데 안됐다. 이것은 앞으로 더 섬세한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민과 화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공직자로서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더 임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릴께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은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휴식을 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임정호, 호석인 공업계장을 소개합니다. 김종열 노정계장을 소개합니다. 황진규 차량등록계장을 소개합니다. 김진표 교통관리계장은 오늘 선진지 시찰을 갔기 때문에 일본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궁금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 태안읍 안녕리에 근로복지회관을 짓는데 이것을 근로자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인지.

명칭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지만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읍면 공휴지 신축부지에 주차활용하는 것, 공영주차 이것이 만약 전답일 경우에 임대를 준다면 어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전답으로 주차장을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형질변경같은 것을 해야 될것 아니에요.

그렇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형질변경도 하고 주차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변경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세제 부담같은 것도 따를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토지개발부담금을 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물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다각도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그 동안에 우리 이태영 지역경제과장께서 많은 수고를 계장님들과 같이 하셨는데 굉장히 위원님들의 지역경제과를 너무 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은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 뜻을 바로 주인들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역시 중점사항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상기 입니다. 평소 축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축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가축현황은 한육우가 3천여호에 2만4천8백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1만4천호에 3만5천두 가량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9만1천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닭은 3백여호에 1,875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축사육 주체는 연간 5% 수준으로 가축 수요 농가는 감소되는 반면 사육수는 적은 숫자지만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전업화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업 관계로 인허가 현황은 총28개소로서 부화업이 7개소, 축산업이 2개소, 종축업이 19개소 인허가 업체로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현황입니다. 94년도에 민영화 조치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별도 뒤에서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시장은 현재 발안 가축 시장과 사강 가축시장이 있습니다만은 중앙 방침에 의거 폐쇄조치를 하고 팔탄면 노화리에다 신설할 계획으로서 수원지구 축협에서 팔탄면 노화리 621-3번지에 403,421평의 부지를 3억원에 확보 놓고 있고 금년도에 기본 용역 설계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될 것 같으면 점차 가축시장 통폐합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축협에서 종합유통 단지로다가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 조성 현황입니다. 총 288호에서 961핵타로 초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는 주로 사료포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축사 등 부대시설 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현황입니다. 수원지구 축협원 조합장이 신세근으로서 총 조합원수가 2,253명입니다. 현재 화성군 조합원이 87%인 1,963명이고 나머지는 수원, 오산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수의사회 화성군 분회는 회장이 이강남으로서 회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낙우회는 지역별로 총 11개소가 있고 회원수는 8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14종의 사업에 총 158억7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축산 시책 추진기본 방향은 첫번째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자유화에 따른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번째는 점진적으로 사육 규모를 점진화해서 기술이 축적된 양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부족한 국내 사료 여건을 감안해서 지급 사료 기반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번째는 축산물 식품으로서 갖는 점을 감안해서 식품의 안정성 유지에 각별 유념해서 축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 들어서 축산물에 대한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성 질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가축 방역에 대한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분뇨로 인한 환경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보존형 축산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 5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축사 시설에 대한 신축, 개축을 비롯하여 내부시설의 자동화 또는 가축 분뇨처리사업 등 종합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개 부분에 총 66억4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면 한우육부분에는 9개소에 3억3천1백만원, 젖소부분에는 이 농가를 대상으로 29억5천9백만원, 돼지 부분은 16농가를 대상으로 20억 3천9백만원, 닭은 13 농가를 대상으로 11억7천만원, 기타 사업으로서 4개소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사업은 양축농가가 가축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자원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다가 유도할 방침으로서 4개부분에 사업 11억8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간이대상 시설 이것은 법규제 미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71농가에 2억9천8백만원, 신규 대상 시설에 규모이상의 농가에는 65개소에 6억5천만원, 퇴비처리 장비지원 10개소에 1억원, 개별농가 비토화 시설 1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현재 다른 사업은 거의 대상만을 확정한 단계로 있습니다만은 신고대상 시설하고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인 경우에는 신청율이 저조한 관계로 사업비를 소건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읍면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서는 일단 신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깊이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자세한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의 축산시책과 관련해서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축산농가에서 언제 전폐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11,700두에 방역을 1억4천1백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등 총 47,500두를 6억3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돈 콜레라,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오제스키병등 4종에 대해서 41,900두에 대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개는 광견병에 한하여서 22,300두를 실시할 계획으로 2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주로 시술비하고 약품비 또는 부대비용 그러니까 주사기라든가, 탈지면이라든가,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기반 확충 사업으로 다가는 총 3개 부분사업에 2억8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는 4,683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이 부분에는 1억4천3백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초지조성은 물량이 적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ha를 할 계획으로서 추가 인허가를 맞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도하고 협조해서 추가로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3,145기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1억3천8백만원을 해당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관내에 몇 군데 다른 시군에서는 2년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7년 2개년 동안입니다. 단지는 삼성양돈 단지로서 대표가 수영화서로 되어 있고 현재 사업장 후보지로서는 팔탄면 서근리 산 72-2외 5필지 5천여평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규모는 총10,500두를 7농가가 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28억6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에 국비가 2천3백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융자가 26억4천3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아울러서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일부 인근 서근리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부락민들하고, 저희 또 양돈단지 대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락인들하고 계속적인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새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저희가 민영화시킨 도축장에 대한 산지가공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치는 정남면 귀래리에 있고 신양유통 산업이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총 6,148㎡에 건물은 6동에 1,710㎡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소실을 하고 지금 공사를 재건축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보았을 때는 한 30%가 진행중으로서 금년 6월말까지는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2차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1단계 작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1억1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되 정부 융자 7억, 자부담이 4억1천만원해서 11억 1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하는 주요시설도는 소 도축시설을 전면 현대화시키고 돼지 도축시설을 전부다 현대화시킴과 아울러서 이것이 끝나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6월부터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이외에 사업비는 130여억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양유통쪽에서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기재는 현재 부산항에 통관이 되서 지금 수송을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비될 것 같으며 저희 화성지역은 물론이고 경기남부지역에 소와 돼지에 대한 도축유통업무에 대한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축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지도편달과 아울러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종길 위원 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 약한 11억8천1백만원인가.

네, 11억8천8백만원입니다.

간이대상시설, 그것은 어떻게 정화조입니까?

간이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법에 보면은 규제를 안 받도록 된 농가가 있습니다. 규제를 안 받는다고 쳐도 가축분뇨는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안 받더라도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서 소는 350㎡, 그러니까 100평 정도 축사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250㎡니까 75평 그 다음에 닭같은 경우에는 500㎡니까 150평 미만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시설이 간이 정화조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농가에서 편리한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이 책정될 때는 정화조 시설로 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농가에 따라서는 톱밥우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형편에 따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환경보호과장 얘기는 외국을 나가보니까 우리 화성군은 요청하기를 가축 분뇨 종말 처리장을 시설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이 안될려면은 가축톱밥 축사를 하면은 거름으로도 쓰고 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가축톱밥 축사로다가 장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 얘기도 그렇게 하면은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했으면 해서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돈단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매송면 어촌부대에 가면은 자체적으로 종말처리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양해를 해서 했겠죠.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처리장이 잘 되는 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양돈단지도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처리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근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부지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부지 확정이 된 단계에 기본 설계에 들어가면은 어느 식이 됐던 단지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방제시설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대에도 보니까 한 4억 들여서 했다고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자체종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찬용 위원 입니다. 우리 축산 농가들이 예년에 없고 작년에도 없었는데 금년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계획이 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1기당 4만3천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가스값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작년에 아까 위원님 먼저 행정 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래 농림수산부 기본 방침에는 소액 분산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정도 있고 농가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 지침에 나중에 혼날 때 혼나더라도 하여튼 금년도에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은 넣었습니다. 신청 물량만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스비하고 비닐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보니까 3,145기에 1억3천8백만원이면은 약 4만3천원꼴 되는 것 같은데 4만3천원이면 가스비하고 비닐대 지원이 되나요?

다는 안 되죠. 가스기 같은 경우도 6만원 정도 되거든요, 30톤 1기 작성하는데 그리고 비닐대가 추가 있고 그러는데 흔히 통상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비닐은 자부담을 시키고 가스비는 보조를 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수준에서 가스비가 앞으로 금년도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저기를 하겠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기봉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축시장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강하고 발안하고 다 없애고 팔탄면 노화리로 한데 합친다는 얘기잖아요, 노화리 몇 번지라고요?

이것이 403,421평입니다.

403,421평 이것은 그러면 축협 주도하에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죠.

저희가 참고적으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런 배경에서 축협하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3년도 부터요. 서울에 4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우성 농협, 협진, 가락동 축산물 공판장 또 마장동 도축장 이렇게 해서 4개 시장이 있는게 지금 남아 있는게 3개 시장이 있고 점차 서울에서는 폐쇄될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능을 경기도가 담당하자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보고 경기도경에서도 화성군이 교통사고 서울 광역도시를 끼고 있는 모든 편의성을 보아서 제일 유리해서 축협에다가 권고안을 해서 저희가 해서 먼저 홍인화 군수님 계실 적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사회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추진관계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옛날에는 지역별로 가축 시장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폐쇄되는 가축시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축협 중앙회가 기본계획을 1조합 1가축 시장 원칙이라 이런 것을 작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원축협 관할 가축시장이 오산 가축시장이 있고 수원가축시장이 있고 사강이 있고 발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소형이고 대형이 오산하고 수원인데 이것까지도 폐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여기 시설이 된다면은 상당히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기에는 5개년을 잡고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축협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부지매입을 작년 가을에 23억 들여서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특수시책 산지 도축 가공시설하고 연계성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연계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축, 소가 16마리뿐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우성이나 그런데는 몇백마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두, 200두.

지금 저희 관내에서 저희 도축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 도축장으로 법상 분류가 되어 가지고 관외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도축장입니다. 그래서 화성 도축장 신양산업, 화성도축장이 되겠죠. 여기서 도축되는 소, 돼지에 대해서는 오산 화성군내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 시설로 가는 이유가 저시설이 돼서 도축장으로 급지가 승격이 되면은 서울로다가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지 조성한 저기에다가 관상수라든지 유실수를 심을 경우에 부실 초지에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전용허가를.

초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정식적으로.

정식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어디에서 읽은것 같은데.

그것은 다년생 식물재배 허가를 그것도 농지재배허가 부분에서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지전용허가를 받고 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들을 많이 나누어주시고 했는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그 동안 과장님들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2일 14일 1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