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선포합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개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받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96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대상사업은 금년도에 약 49개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시행하고 있는 사업, 내년 반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그중에서 신규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농업향상사업에 4건, 벼 시책사업에 4건, 축산사업에 3건, 군 특수시책사업에 3건, 총 14개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면 1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를 지원해서 1개 면에 40,000천원 규모로서 지역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6개 읍면중에서 지난해 까지 4개읍면 모두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마지막 년도로서 갈말음과 서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중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3월부터 착공해서 본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지난해 까지만 해도 도비사업으로 개소당 15평, 40평으로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개소당 100평 규모를 저희가 당초에 농어촌발전 계획에는 4동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민북지역에 농기계수명 연장이라든지 농기계 통행으로 인한 답작에 여러 가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통선 북방지역에 거리가 먼 지역에 1개소를 군 시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 특배요청을 해서 3동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3개 동은 적어도 동송저수지 부근 제일 거리가 먼 지역을 선정해서 3동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총 7동을 농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시행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공동 재산관리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동이용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농기계보관창고는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관리카드 작성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정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쌀 전업농을 금년도에 97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162,000천원으로서 농기계 트랙타 외 9종에 176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외에 농지구입자금으로 지난해는 관내 3,500,000천원을 재원으로 해서 농지구입에도 병조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으로 농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난해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신청한 바 저희 관내에서 내대리와 오덕리에 특산단지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내용이 주로 석재가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개소에 석재가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단지와의 경합을 피하고 서로 충분한 의견을 교류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000,000천원 규모로서 갈말읍 강포리 외 5개 지역에 7개 농가가 참가해서 국도군비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공동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100평, 200평 청과장시설 150평, 개별사업으로서 신규 조원분무기 시설사업비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업비가 자부담이 약 2,00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자부담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부담을 예치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서 본 사업의 목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유통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잠곡리에 5개 농가가 참가해서 국도군비 460,000천원으로서 국도군비 50% 융자, 50% 보조, 융자 30%, 자부담 20%로 공동사업으로서 반출도로 개설 1.6km, 암반과정 2개소, 개별사업으로서 비가림 재배 망사육묘장, 밭기반 정비 등 개별사업 11건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고랭지 산지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집약화가 되지 못하고 분산이 되어 사업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철원읍 대마리외 10개 지역에 관내 철원느타리 버섯 연구회의 주축으로 해서 균상재배시설 37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도군비가 20%보조, 융자 60%, 자부담이 20%로 본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이 좀 과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수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확대재배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인삼 사업은 재경경재원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 농산부로 이관이 되어 저희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현대화사업 7ha, 신규식재 18ha를 총 1,573,000천원으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조합과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4농가에 235,000천원, 유우 32농가에 2,136,000천원, 돼지 22농가에 2,082,000천원, 닭 11농가에 1,708,000천원, 기타 가축15농가에 323,000천원 총 84호를 대상으로 해서 6,484,000천원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신청량에 비하여 배정 정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본 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계속 축산여건을 감안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도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금년부터는 답작지대에는 각종 지원사업을 규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농가에 선정을 철저히 해서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축산폐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간이 정화시설 34개, 정화시설 60개소, 퇴비처리장비 5개소, 비료화시설 8개소, 축분발효시설 2개소 총 109개소에 2,969,8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도 농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지난해 신청을 받아서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장흥4리 7농가, 사곡2리 3농가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 지자제가 실시됨으로서 순수 군비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10여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 중에서 사업비가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물 벼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처음으로 농가에 수매에 따른 노동력을 덜어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산물 벼 수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철원, 동송, 갈말 지역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미곡종합 처리장이 없는 김화지역에는 농민들이 산물벼를 동송이나 갈말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비 200,000천원을 투자해서 자부담 50,000천원 총 250,000천원에 예산으로서 김화지역에 300톤 규모의 싸이로 1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본 사업은 답작지대로서 농가의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농협을 통해서 농산부에 본 사업비를 좀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농산부와 농협중앙회에서 개소당 350,000천원의 규모로 철원농협미곡처리장과 갈말농협 미곡처리장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로 약 300평규모로 많은 양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득단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쌀 신소재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쌀은 이미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좀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군비 90,000천원, 자부담 90,000천원 투자해서 약 400,000매의 바이오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쌀의 신선도 를 유지하고 장기간 보존 또는 바구미등 해충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느타리 버섯재배사 난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재배사에 난방기를 1대씩 지원해서 생산비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군비 92,600천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무
장충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업 추진으로 농공단지 운영에 절대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로 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갈말 농공지역에 정수장 여과기 교체 2식을 100천원 투자하고, 갈말농공지구에 공업용 대형 관정설치를 1식해서 25,000천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화 농공단지조성으로 인한 군부대 작전시설물 51,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갈말농공단지는 4월말까지 김화 농공단지 군부대 시설은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입지 조성 및 기업유치입니다. 농업부문 개발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업입지를 조성,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업입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 계획수립은 95. 10. 18일 했고, 기초조사는 31개지여 5.89㎢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업조성지역 타당성 조사를 4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공업입지 조성지역 선정을 토지이용 기획단과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고 아울러서 경제활동 가능지역으로 용도변경 지정 협의를 금년내에 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서 공장 유치 사절단을 구성해서 재경연고 기업체 방문을 하고 내고장 투자전망 설명회를 무역회관 이라든가 재경군민회 등 소개하도록 하고, 유망업체 현지방문 집중홍보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융자금 관리입니다. 융자금은 총 32개업체에 6,114,1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갈말농공단지는 505,508천원 김화 농공단지는 87,22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실적은 총 32개 업체에 592,728천원이고, 그중에서 갈말농공단지가 505,508천원, 김화농공단지가 87,220천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4개업체에 304,522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융자금체납 업체 및 고질체납 업체에 대해서 우선 가압류 등을 조치해서 융자금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융자금 관리에 있어서 양도성 예금을 운영해서 이자발생을 군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기업생산제품 판매 확대로 관내 각급 기업체별로 생산되는 제품 지역내 민ㆍ관ㆍ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및 제품 팔아 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겠고, 그 수록내용은 우리 관내 기업체 현황 및 생산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군수 보증제를 4개업체을 했고, 지역 생산제품 판매를 위해서 신미식품에서는 학교 급식단 공급을 86,000천원을 하였고, 보일러 및 소각로 판촉을 위해서 삼호보일러에서 2,750,000천원에 판촉활동을 했고 경지정리 농수로관 계약 및 납품을 23,000m에 400,000천원에 납품하도록 하였고, 아울러서 조선인삼에서 선물셋트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25,000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군수보증제를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간 품질경쟁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금년 3월말까지 품목을 선별해서 보증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제품 관급 자재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제품 홍보를 타지역까지 우리도내에도 확산시키도록 농수로관, 보일러, 소각로, 복사용지등을 관급자재토록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화 농공단지에 식품공장이 가동이 되면 과자류등 식품 판매망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PX, 관내상가에 우선 판매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한 세일즈맨화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대도시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도 역실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가격안정지도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등을 활용한 물가동향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행정, 경찰, 요식업조합 등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별로 정기 물가조사표를 작성해서 반회보에 수록하는 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영버스를 94, 95년에 2대를 농특세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대를 농특세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18개 노선중에서 벽지노선이 5개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49,200천원의 벽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기존 5개노선에 대한 42,000천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2개노선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노2리 신교대에 대해서는 2,000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이평 6리와 하월촌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손실 보상금을 지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금년도부터 노인승차권이 현금지금으로 인해 경영의 압박이 가증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불편지역 해소대책입니다. 상노 2리는 현재 2회 운행했습니다만 주민요구사항은 통학시간대에 1회 증회를 해달라고 해서 2월 6일부터 8시에 증회를 하였고, 이평6리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3회를 신설해서 2월 6일부터 운행하고 있고 장흥5리도 3회를 운행조치를 했습니다. 동막리 신동막 마을은 현재 동막리까지 영종여객이 6회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신동막 마을에는 아직 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영종여객과 협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마리에서 대광리는 현재 1회가 되고 있습니다만 3회를 증회 운행토록 계속해서 영종여객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추진입니다. 작년말 철원군에 총 차량등록대수는 9,747대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면적은 약 37%에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금년에는 문화원 앞 노외 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교환이 되면 650㎡ 63면을 41,000천원을 투자해서 노외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철원 강변도로 노상주차장도 36,000천원 투자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동송읍 노외주차장 6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연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반이 1개반 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읍면은 읍면자체로 선정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 야간지도 단속을 월 2회이상 단속하고 긴급차량 진입훈련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를 8개구간 513면에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료주차장은 334면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료주차장은 244면에 대해서는 2,400천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을 2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이 30분 기준으로 300원인데 금년 여름철에 4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피복비를 지원하고 우수관리원 포상등을 해서 관리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하도록 하겠고 주차징수요금 일일결산 확행해서 부읍면장이 직접 실시하고 아울러서 친절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업체 종사원 관광요원화입니다. 관광 및 친절봉사교육을 군 또는 업체주관으로 2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은 선거 때문에 다소 계획이 변경되지만 대상은 택시와 농촌 버스 업체 종사원 145명에 대해서 관광 안내, 관련법규, 운수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 교육을 실시하겠고, 아울러서 복장을 6,000천원으로 택시기사나 농촌 버스업체 종사원에 대해서 관광 철원을 알릴 수 있는 색상, 디자인, 마크 등을 부착해서 복장을 지급해서 관광 요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 팜프렛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전차량에 대해서 문화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관광안내 팜프렛을 택시에 부착하도록 하겠고, 택시 전방출입도 관할부대화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 22,436천원을 투자해서 32명에 대해서 공공 훈련기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 역시 취업정보센타도 계속해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기업체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서 군수서한문을 4월에 발송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 22개소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행정, 소방, 가스안전공사와 분기에 1회, 동절기에는 월1회씩 점검을 해서 가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업무전산화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전산화를 금년 3월중에 실시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모두 전산화해서 업무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뎀과 PC 800천원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입니다. 이것은 협력업체와 협조해서 이동군청 운영할때 함께 오지마을에 대해서 가전제품을 이동 수리하는데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관내 거주자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세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이전과 병행추진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아울러서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1차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2차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차적을 옮기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철원군으로 차적을 옮기는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군수 서한문을 3월말까지 보내고 안내문도 10,000부를 제작해서 군읍면,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해서도 차적 민이전시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처분 된다는 것을 중점 홍보토록 해서 차적을 옮기도록 하고 아울러서 반 회보에도 기재를 해서 매월 고정란을 확보토록 하고, 지역언론에도 홍보해서 범국민적으로 차적을 옮기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차적 옮기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조림사업 등 8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총 사업량 산지 805ha, 임도 8km, 기타 임산자원 등 945,918천원을 투입해서 산지자원화 증식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96년도 조림사업 계획으로는 금년도 조림사업의 총 사업량은 19정보 42,500본을 식재 계획입니다. 분류하면 장기수 10ha, 대묘 2ha, 환경조림 5ha, 굴취이식 2ha, 여기에는 군유림조림이 2ha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4월20일까지 한달간 계속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5,926천원으로서 국도비가 58%, 군비가 38%, 자력이 4%로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유림은 자체 공유림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유림에도 국도비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군유림 2ha에도 국도비 보조를 투입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의 총 기대효과는 과거에는 목재 등 직접적인 효과이지만 공적인 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함량조절,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총 586ha로서 풀베기 198ha, 덩쿨제거 신규가 115ha, 덩굴제거 보완이 96ha, 어린나무 가꾸기 139ha, 천연림보육이 20ha, 간벌이 18ha,계 586ha를 5월부터 11월말까지 연중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241,284천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 군비 자력부담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은 2년차가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리에서 서면 자등리까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8km를 실시함으로서 완전히 관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8km로 96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46,272천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없이 자체 군비로 실시하는 한탄강 녹화사업입니다. 순담지역, 승일교, 마당바위 주변지역을 지역개발 차원에서 주변 녹화를 하겠습니다. 주로 산벗나무, 산수유를 계획했는데 세부계획에 있어서는 꽃나무를 더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림시기인 3월부터 4월 20일까지 순 군비만 27,000천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쥐똥나무 수벽은 중요한 사업은 아니지만 철원군의 관문인 군농협 군지부 부근에 쥐똥나무 수벽을 약 300m 1,200본 실시를 해서 가로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소나무 분포지역에 실시하는데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가 100정보, 가로수등 집단 수목제에 100정보를 해서 이것도 산림해충 만연기인 5월달부터 10월말일까지 총 65,972천원을 투입해서 병충해 없는 산림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중에 2번 실시하는 보이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로 봄철에 금년의 이상기온으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의 기간이 춘계 산화경방 기간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특히 군부대와 3사단의 협조로 헬기지원 등 사격시에 예원탄 빼내기 사격을 군부와 협조를 해서 공익근무요원 24명이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저희 군에 한건의 산불발생도 없는 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이용지원입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근남면 육단리 유벽철씨, 톱밥제조기 시설 철원읍 화지리 한일영씨 이것은 전부다 농정과와 협의해서 농발기금조성에 의해서 이것은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2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은 2동에 840㎡, 분수시설 2동에 560㎡, 표고자목 10,000본 생산해서 100㎡를 하고, 표고 건조기시설 1동을 하겠고 여기에 투입되는 표고 종균량은 500kg입니다. 종균 지원은 임업중앙회에서 조달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은 30㎡으로서 터널식 계획이 되겠으며 톱밥제조기는 종균 배양시설의 2종으로서 제조기 구입을 1식을 하겠습니다. 톱밥제조 자원확보는 관내 사업대상지에서 확보를 하고 연간 제조량은 15,000kg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78,069천원으로서 자부담이 40%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표고재배로 농산촌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단속에 있어서 산림과에서는 연중 4/4분기를 실시해서 계속 산림보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무단 산림형질 변경행위, 불법 수렵행위, 임산물 굴·채취행위, 산지오염등 산행질서 위반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남벌 행위, 임산물 반출행위 또는 산림훼손, 지목변경,소송업무, 수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반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준법정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켜서 군정 산림녹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 군에서 발주 시공중인 도창지구 122ha와 중앙농조에서 시행하는 대구획경지 정리 오덕ㆍ양지지구 등 총 515ha에 6,175,602천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 이양기전에 마무리 짓고저 혹한기인 현재도 객·복토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김화읍 용양보 수문 및 취입보 보수에 85,000천원을 투자하는등 총 320,000천원의 사업비로 취입보 4개소, 양수장 2개소등 6개소의 수리시설을 보수ㆍ보완할 것이며, 용양보는 군 작전 시설로도 이용되고 있어 관할 군 부대와 협의중에 있어 협의결과에 따라 다소 사업계획의 변동이 예상되오며, 탕보설치는 인근 하위측 하보와의 수리건에 대한 민원 등을 고려 관계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사업으로 총 6개소에 1,270m를 도비 50,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165,000천원을 투자하여 재래식 토공도수로로 인�h 누수와 관계용수 부족으로 한해를 입던 영농불편을 개선하여 안전영농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 개ㆍ보수와 도수로 정비사업은 모두 금년 이앙기 전에 완공하고저 현재 설계하고 있으며, 3월초에는 대부분의 사업을 발주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맑고 풍부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의 및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저, 95년에 김화읍 청양지구를 착수하여 양질의 지하관상수 개발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72,000천원을 투자하여 양수시설, 배수지, 배수완료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착수 사업으로 하반기까지 근남면 마현지구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97년도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 사업과 연계하여 일반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민북마을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집단화되어있지 않아 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한ㆍ재해 논에 소형 지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공당 관개 사용면적은 약 1,500평, 일채수 가증량은 공당 50톤정도이며, 전기시설 모타펌프 구입과 관정개발비용의 일부를 농민이 자부담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와수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그동안 도시계획변경 절차, 용지보상금의 지원으로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12월 20일까지 완공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조성되는 택지의 매각과 일부주택의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근남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작년도의 개발계획에 착수하여 금년 1월말 농촌발전특별 조치법에 의한 개발 계획 인가를 득하고, 금년도 592,423천원의 사업비에 대한 투자계획을 주민들과 협의 결정중에 있으며, 4월중에 조사설계를 하여 금년 10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근남면 정주권 개발사업 착수 첫해인 금년도에는 농촌 주택 개량사업이 배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으나, 다행이 전체 주택개량 융자물량이 당초 45동 900,000천원에서 75동 1,500,000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내년부터 2000년대까지 지원될 예정이므로 근남면 지역에 주택개량 신청물량의 대부분이 충족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나 최근에 경지정리가 되어 농로 최소폭 4m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착공하게 되어 있어 당초 정기회 업무보고시 동송읍 당신지구에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번에 철원읍 외촌리 삼보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 1,600m와 농조구역인 군탄, 금연지구에 6,000m등 총 7,600m를 폭 10m로 포장하여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농특세 지금인 국비등을 합하여 총 730,000천원이고, 농어촌 진흥공사에 기초조사 설계결과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에서 대상노선이 선정되면 금년가을 추수기 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사업 대부분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이월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금년에는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고저 설계용역 대상인 도창ㆍ유곡간 군도와 장방ㆍ하월간 농어촌 도로를 이미 발주, 계약하여 3월말까지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오며, 전년도 이월사업은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부터는 당해년도 공사 마무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4,650,000천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1,326,000천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이에 따른 군비 568,000천원이 추경에 확보하려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총 7개소에 3,814,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장자천황구간이 오덕지구 경지정리 사업내역의 관계로 금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장방 하월간에 당초예산 사업비보다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자 천황간은 97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며, 농어촌 도로 사업비중 잔여사업비는 장흥 5리에서 장흥국도가 농로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중 우리 군에서 사업추진할 문혜 우회도로와 문혜5리 텃골상에 있는 광명교 가설공사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혜 우회도로와 광명교 가설 공사는 우리군의 재정 부담없이 양여금 및 도비 총 1,537,000천원을 투자하여 소요 사업비 확정내시가 되는 대로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보상업무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내 마무리 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시 우리군 관내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포 문혜구간 43번 국도 4차선공사는 현재 확ㆍ포장 되었으나, 7월말까지 노변정리 교통표지판 정비등을 마무리하며, 서울 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는 포천 강포구간에 4차선 공사중 운천구간은 태국 참전비 앞에서 우회하여 운천 변전소 입구의 교차도 계획하고 있으며, 98년초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 구간은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우리군 학사 생창구간 6.3km는 금년 중 확장, 내년말까지 포장이 완료되며, 8,300,000천원이 투자되고 와수4리 구관교 재가설 공사도 금년착공, 97년도에 완공예정이므로 우기시 가설도로의 유실로 인한 주민 교통불편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천국도 유지사무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3번국도의 신탄 월정역 구간은 금년 하반기중 포장되며, 97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고 464지방도중 정연리에 있는 기림교도 200,000천원을 투자 재가설하며, 도창 정연구간에 확ㆍ포장사업은 금년말 마무리되고, 양지 정연구간은 금년에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강원도에 조속히 확·포장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63지방도상의 한탄대로, 즉 승일교 개설은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어 금년중 착공 98년중 완공하고, 문혜 자등구간은 금년에 전구간 설계 및 착공하여 98년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북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북개발 사업은 총 26건에 1,000,000천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마을화관 신축등을 시행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어 3월중 발주 4월에는 착공하여 금년 동절기간에 모두 마무리 하고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경계 환경정비사업은 도비 58,000천원을 지원받아 군비등 총 200,000천원을 투자하며, 강포 도계 설치예정중인 아취는 광고회사의스폰을 받아 융자로 추진하고자 하며, 가로화단 정비와 소공원조성사업도 금년 우리 군에서 개최예정인 민속경연 전까지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읍면 별로 많이 있으나, 금년에는 갈말읍 강포리와 동송읍 이평1리 2개마을에 200,000천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정비, 안길포장사업을 시행하며 현재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내역의 조정중에 있어 3월중 발주하여 5월말까지는 공사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 및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금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 드리면, 96년도 도시과 업무추진방향과 도시계획시설조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과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개발여건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도시계획의 철저한 관리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환경정비,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개선, 공동건축물의 안전관리와 불법 건축물 단속강화, 상수도 시설확충 및 노후관 개량으로 침수피해 방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로 수지향상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감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조사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전수조사하여 도시계획의 철저한 기초조사와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조사현황으로 대상도시는 철원, 동송, 갈말, 김화도시계획 구역으로서는 도로, 공원, 기타 민원사항을 조사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말까지 현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5월말까지는 조사된 내용에 대한 실무검토와 6월중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7월중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가 된 다음에 11월중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지역과 지역개발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3개 사업분야로서 보건소 진입도로와 오덕국교 보도개설 소규모 기반시설 해서 총 6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1월 30까지 하겠고 현재 추진계획은 보건소 진입도로 및 오덕국교 보도개설 사업은 현재 측량설계가 완료되고 시행 결의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반시설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과 정주의식 고취하고 농촌환경과 도시의 소득이 조화된 신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은 총 3개 사업에서 주택개량이 133동, 부엌 및 화장실 개량이 320동, 하수도 정비 1개 마을 해서 총 2,84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미확정이 되어있지만, 현재 현황은 도에 알아본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읍면별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은 조기 측량 설계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실있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ㆍ평가제도를 활성화 하여서 사업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 상수도 이전 확장공사입니다. 이전 확장공사는 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와수, 자등리 주민의 생활오수 및 행락객의 수질오염으로 취수장 수질이 악화되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와수지역 개발저해와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와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취수장의 위치는 김화읍 암정리 남대천 지대로서 규모는 취ㆍ정수장이 12,000톤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1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계획 사업비는 1,070 천원이 되겠고, 금년 1월부터 98년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1월 23일날 군부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동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5월 30일까지 용역 납품을 받아서 도에 6월 30일까지 설계심의 및 사업인가를 고시하고 공사발주는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하여지는 환경오염에서 비롯되는 수질문제중 생활용수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취·정수 시설 및 관로의 교체, 정비, 개량 등으로 원활한 용수공급과 수질개선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총 6개 사업분야에서 993,000천원으로 노후관 교체, 지선연장, 간이 상수도 보수는 3월중 측량설계 완료하여 4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취수장 보수와 관로 및 계량기 보수는 4월중에 측량설계를 해서 5월중으로 착공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모든 사업은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열악한 환경의 도시 하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장차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를 대비한 관망 정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총 2개 분야에 하수관거 정비 10개소, 하수도개량 6개 읍면 해서 총 47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월중에 착공해서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늘 부군수님을 모신 가운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리겠습니다. 을지연습 96실시계획입니다. 총체적 안보태세 유지에 연습목표를 두고 새로운 전략상황에 대한 국가대응 능력 향상에 연습의 중점을 두어서 96년 8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훈련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은 철원군청을 비롯하여 행정기관 8개기관, 특별지방기관 6개기관, 동원업체 1개소, 군부 3개사단등 총 18개 기관단체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훈련 실시단을 2개부 26개반으로 편성하여 300명이 참석하여 2개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 21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 21주년을 기념하고 민방위 발전에 기여하는 유공자 포상 등 민방위 활동에 범국민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장, 공무원, 민방위 대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96년 9월~10월경에 실시하여 우수민방위대 1대대를 선발하여 도대회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민방위대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민방위 대원 8명을 선발하여 민방위 관련 선진지를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동원자원은 총 337명으로 96년중 5월과 9월중에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자원정비를 실시하고 8월중에 실제 소집훈련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전시대비 평시 자원관리와 전시인력자원 동원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입니다. 저희 군은 총 117개 대와 6,633명의 민방위 대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6년 8 ~ 9월중에 직장민방위대 5개대, 지역민방위대 35개대, 총 40개대의 정기검열을 실시하여 민방위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6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자율참여 유도와 안보의식고취,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연, 인위적 재난대비 훈련강화로 생활민방위 시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96년중 민방위 교육 36회, 민방위 훈련 10회, 비상소집훈련 1회등 총 47회의 훈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방향은 소양, 장비활용방법, 응급처치 등 강의와 실기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훈련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민군관 합동으로 산불진화, 풍수해 예방, 소방, 생활재난 등 인명구조와 응급복구등 복합훈련으로 실시하여 인명과 집단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및 도단위 시범훈련시 담당자 견학과 각종 구조장비를 확보하여 지역별로 배치 활용하겠습니다. 훈련종료후 자연정화 활동등 민방위훈련의 대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기동대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지역, 직장 민방위대에 수방기동대, 산불진화대, 인명구조대 등 기능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에 각종 재난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기동대를 설치, 운영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편성대상은 20대에서 40대이하로 신체건강한 민방위 대원으로서 인명구조 장비사용이 능통하고 기동수단을 보유한 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2월중 읍면당 1개대 씩을 조직ㆍ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복장지원, 모범대원 포상 및 각종 친목행사와 재난대비 활동에 필요한 자켓, 헬멧등 장비지원과 동원수당 지급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분으로 대형사고 및 재난에 대하여 종합 재해·재난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재난관리의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확립을 위하여 재난관리 총괄기관인 철원군 안전대책위원회를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경찰, 소방,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군부대등 위원 12명으로 지난 1월 24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정책심의 총괄조정과 상반기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를 주관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안전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본 군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과소장님과 유관기관 실무과장급 18명으로 2월중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및 수습분야로 각종 시설지역에서 발생가능성이 놓은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유형별 예방과 수습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사고대책본부를 본부장을 비롯하여 본부 10개만 32명으로 구성ㆍ운영하겠으며,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소관별로 유관기관별 실무협의, 취약대상에 대한 대책수립 추진, 인적ㆍ물적 자원관리, 동원신고 체제확립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 구난으로서 철원군 긴급구조 본부를 군청, 소방서 119구조대, 경찰인명구조요원, 응급의료기관, 긴급 구조구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구조 구난활동의 지취통제와 체계확립 등 역할분담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우려요소가 있는 시설물, 지역에 대한 총 점검을 3월중에 실시하여 불안한 시설물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사고발생시 현장지휘 체제확립과 24시간 상황근무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구조 구난장비와 인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장비를 확보하고 구조구난요원에 대한 교육등 신속한 구조 구난활동을 배가하여 재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유형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화재 신고예방입니다. 대형화제, 산불등에 대해서는 소방서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재 취약대상시설물, 대형건축물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하여는 년 2회의 안전점검과 화재 취약시기별로 소방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각종 집회시 화재 안전관리 교육과 홍보물 제작, 배부, 반회보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과 학생 소방안전 군민 소방안전의식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스ㆍ전기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대책입니다. 먼저 가스부분으로 일반 가정용 가스 안전점검을 가스용기 교체시에 수용가 배선상태, 가스용기통 안전배치등 가스판매시 판매업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필증 교부를 의무화 하도록 주도하겠으며, 충전소 가스공업소, LPG가스용기 등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관리에 대한 대중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분야로 일반 가정용전기 시설에 대하여는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하여 96년중 10,125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공서, 공공건물,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유인물 제작ㆍ배포등 대중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안전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국민관광지와 비지정관광지를 대상으로 유도선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근무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와 비지정 관광지를 대상으로 유도선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근무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철 익사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별로 철원경찰관서의 협조로 위협시설물에 대한 경찰관 배치와 교육청을 통한 학교안전교육 사고발생시 구조ㆍ수색활동에 필요한 군병력과 장비지원, 민간 인명구조대의 익사ㆍ등반 사고시 긴급출동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내 인명구조대의 출동, 활용장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시설물 붕괴사고 예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 공공건물, 대형공사장, 연립주택등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부서가 주관하여 시설별로 주요부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취약시기별로 연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보완조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목적이 하천오염도가 심한 소하천 개소하여 농어촌 생활개선과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기하고져 합니다. 사업지구는 와수지구 생활폐수가 모이는 와수6리 마을내 소하천입니다. 사업비는 300,000천원을 들여서 750m의 길이에 1,500㎡의 석축 메쌓기공사를 2월1일부터 설계·용역 발주하여 9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사업으로 목적은 하천내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준설하여 유수 흐름을 바로잡아 수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4개사업장에 190,000천원을 들여서 2월 1일부터 설계 발주하여 7월 30일까지 준공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95년도 수해피해지역중 복구사업을 하지 못한 지역으로서 김화읍 읍내리의 3개지역으로서 김화읍 읍내리의 3개지역으로서 사업비 80,000천원을 들여서 제방복구 280M와 순의비 피해복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월 22일 설계·발주하여 6월 2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5년도 추진사업으로서 공기부족과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해토와 동시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김화읍 청양1리 소하천 모델사업외 3개지역으로서 국도비등 총 676,000천원을 들여서 95년 당초사업 계획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계획입니다. 95년 수해피해를 입어 응급복구된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실시하여 수해를 예방해야 하나 사업이 책정되지 못한 지역으로 피해위치는 철원읍 대마리 갈막골 소하천, 동송읍 관우리앞 대교천, 근남면 마현 1리 앞 마현천등 3개 지역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석축찰쌓기 800m에 돌망태 100m의 공사로서 3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는데 보고 드리는 순서는 철원쌀품질을 향상을 위한 채종단지를 비롯해서 20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외 몇 건은 사업장이 결정 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국비 혹은 도비 그리고 군 자체사업중에서 농민이 운영하는 사업 혹은 직원들의 구상에 의해서 철원군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북부신문이라든지 103개 리장, 학습단체, 군ㆍ읍면 회장들께 통보를 해서 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3월 중순부터 자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쌀 품질향상을 위한 채종단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3개지역 내지 4개지역 신청을 원하는 농민들의 단지화 될 수 있는 지역을 구성해서 채종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1,800kg정도 저희가 종자를 확보해서 이것을 재배해서 수매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3,000ha분 정도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품종으로 주로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과거 89년부터 저희 군에 종자공급소에서 이 채종단지 사업을 했는데 94년까지는 1등 가격에 15%씩 보상금을 주어서 계약재배를 했는데 작년에는10%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5%는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비가 된다면 종자 공급소와 마찬가지로 한 5%정도 약 10,000천원 정도를 계상해 주시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타는 대형농기계 부품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제가 문혜리 농협대지 위에다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갈말단협과 저희 실무자들이 4 ~ 5개 지역에 태백, 암송 음성, 춘천, 서울 잘된 지역을 4명이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앞으로 신축할때 어떤 방향으로 하고 웬만한 소형 자동차까지도 취급할수 있게 추진하고 대형농기계는 농민이 고장이 났을때 일주일씩 걸려 부품이 와서 수리가 되는 것을 이틀 안에 처리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고급채소 양액재배 시설은 의원님들 작년에 청양리 신현찬씨 농가를 보셨지만 도비사업으로 각 시군에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하우스 600평에다 암면재배조, 전기시설, 온풍기등을 설치함으로써 오이, 토마토, 기타 고급 양채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가지고 보수를 해서 창문의 개ㆍ 폐장치, 점적관수, 환풍장치를 투입함으로서 고급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근류 종구 생산사업은 앞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관수시설을 해서 백합계통으로 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꽃재배 면적을 확장시킬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을 20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벽 우레탄처리, 바닥 콘크리이트, 가습기 등을 설치함으로서 양질의 느타리를 생산하려고 하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를 2군데 설치하는데 동당 5평짜리로 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황기 채종포 설치는 금년과 내년의 연계사업으로 1개소 하는데 이것은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씨앗을 농민들께 무상공급하고 뿌리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자구엽초 시험재배는 철원특작시험장과 연계해서 피복에 따라서 이식을 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피복을 하는게 활착의 도움이 되는가와 발아 시험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 혹은 후년도에 묵밭이라든지 과거 삼지구엽초가 자생되던 지역에 포토로 이식을 해서 철원산 삼지구엽초가 명성을 되찾게 노력하겠습니다. 토양관리 보전시범은 지난번 예산보고를 올렸습니다만 4년이상 하우스를 고정 시켜 놓게 되면 염류측척 현상이 나서 작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토파쇄가를 구입해서 염류측정을 해서 토양개선을 시키고 유기물 투입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비품비로 파쇄기만은 돌려서 김화읍 학사리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내년도에 오래된 하우스 이런 곳에는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할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민 건강관리 센타운영으로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건강관리 기구, 체육시설등을 10종정도 구입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구입과 주변의 체육시설 철봉대라든지 탁구대라든지 이런 것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시설내에는 도서실, 샤워실 등을 설치해서 농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작년에 동송 이평지구에 했는데 금년에도 음식이라든지 혹은 농산물 판매장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생활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은 포말세척변기를 2개지역 하는데 5개소씩 또 쓰레기 분리수거대, 무공해 비누등 해서 환경보전 사업으로 2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화수리는 작년도에 150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60회를 목표로 주로 읍면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에 순회수리를 하면서 교육도 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 종합교육장 운영은 저희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4.5ha 논에 담수직파를 하는데 이것을 작기별로 시험하고 예찰포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는 오대를 하고 일부 저희 관내에서 추광이 퇴화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한필지 내지 두필지 정도 한2,000평 정도는 추광벼로 해서 농민이 원하는 품종을 생산해서 교환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영농교육은 2월 2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강사를 20명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고 우리 관내에서 성공되신 앞서가신 농민들의 사례발표를 35회를 시켰습니다. 다음 무거운 기계이앙 실증시험은 작년도에 저희군과 고성군 2군데에서 실시했는데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휴경논을 대상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추진해보라 해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벼 담수직과 재배로 앞으로 직파가 점점 확대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각 읍면별로 추진하려는 예정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제피문제와 도복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제지원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우위작목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도비 50,000천원, 시군비 50,000천원을 지원해서 그 시군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해보라 해서 저희가 다섯가지 사업을 계상했는데 다시 지시가 내려오기를 한건 내지 두건으로 축소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이것은 두건으로 압축을 시켜 보았습니다. 느타리버섯 자동환기장치 10동과 유기농 단지를, 앞으로 철원지역으로 청정지역이라 해서 점차 우기농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물론 증산하고는 조금 역행되는 사항입니다만 가격 자유판매제가 이루어 질때는 타지역 쌀하고 우리지역 쌀하고는 점점 가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유기농화 시킴으로서 수량은 좀 덜 나옵니다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경때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중에서 4 - H는 앞으로 영농 4 - H 회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그룹을 조성해서 지금현재 수도, 한우, 낙농 이렇게 3개의 작목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원이 있게 되면 그렇게 묶어서 씨앗 구입부터 판매까지 각종 정보를 얻어서 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품목별로 활동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회원결혼시에 행운의 통장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4 - H회원들이 앞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도시근로자 보다 전망이 밝다는 것을 심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농민후계자는 작년도에 금년도 추진할 6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전업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5개작목회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세분적으로 축산이면 축산중에서 한우, 낙농, 양계, 양돈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그룹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이분들의 작목을 세분화 시키고 앞에서 산업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저휘 관내 인삼이 점점 확대가 되고 6월부터는 농산부로 이관이 된 사항이라 인삼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기지도사를 양성해서 저희 군에서 나는 인삼이 다른데 보다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인삼교육을 여러 차례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하순경에 전 학습단체의 구분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던 것을 한꺼번에 수도자, 후계자, 4 - H,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화합의 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주요한 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갈말읍 군탄 103 - 27번지 외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건평 418평이고 사업비는 2,042,98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력을 보면 부지매입 및 등기이전은 저희들이 총 3,659평중에서 부지가 1,761평이고 도로가 1,898평인데 부지 1,761평중에 1,600평은 이미 매수 등기완료되었고, 나머지 161평은 아직 미처리중에 있는데 미처리는 52평에 대해서는 중복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미처리 되어있고, 109평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계약은 96년 1월 30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당선업체인 서울 경영위치의 설계용역 계약이 되어서 설계기관은 60일 동안 3월 29일날 각각 납품하기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의료장비 사양계획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월 17일까지 의뢰하겠고, 설계심사 및 승인은 자체 심사 및 보건복지부의 각각 심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금년도 4월 27일까지 설계승인을 맡아서 이에 따른 각종 허가는 건축, 전기, 소방등의 허가를 4월 30일까지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은 5월 10일 예정이고 공사착공 예정은 5월 20일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완공예정은 기본시설이 금년도 사업은 약 70%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나병동과 의사숙소는 기타 부대시설은 97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철원ㆍ동송 통합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41 - 94 국유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의사숙소 24평을 포함한 19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도비 합쳐 699,79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면, 저희 통합보건지소 부지는 국유지나 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관리계 승인을 해주셔서 도에서 96년 1월 8일날 재경경제원에 현재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월말일까지 승인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은 보건소 부지와 똑같이 동일날짜로 계약해서 납품일자도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지승인 및 매입을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에서 2월 중에 승인을 해주게 되면 3월중에 매입을 완료해서 설계심사도 보건소 기본시설과 똑같이 의뢰해서 각종 허가도 보건소와 똑같은 방향으로 실시해서 김화보건지소는 금년도 12월중으로 완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보건지소 개ㆍ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학사리 205 - 2번지로 면적은 50평, 의사숙소 증축 24평으로 사업비는 104,40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설계용역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으나 2월중에 실시해서 심사 및 승인 도자체 및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각각 받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각종 허가도 건축, 전기, 환경, 소방등의 허가를 득하고 공사입찰 및 계약을 5월 10일경에 예정하고있으며, 공사 착공 예정도 5월 20일경에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의로시혜 소외계층 중점실시로 보건행정 신뢰도를 제고 시키고 민원의 현장을 찾아서 해결하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료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순회 진료활동을 전개해서 의료기관이용 불편해소 및 의료비, 시간절감으로 간접적 생계지원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오ㆍ벽지, 민북마을 등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한번씩 보건소와 3사단, 6사단에 의료 인력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일반진료 한방, 치과등 각종 검사와 동시에 보건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6사단과 3사단에는 한방과 치과를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의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는 일반장비를 물리치료실과 한방 검사등에 장비를 54,770천원을 투자하겠고,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차량과 휴대장비 셋트 19셋트를 포함해서 치과유니트, 순회치료용 치과장비, 기타 의료장비등 총액 131,250천원을 투자해서 보건소에 내실있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새로 신설되는 한방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당연히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원에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물리치료사 1명을 증원을 배려해 주시고, 저희들이 방사선 기사 1명밖에 없는데 방사선 기존 의료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기사도 1명 더 증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비의 현대화 하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보건소에 상당한 첨단장비가 오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제가 덧붙혀서 보고를 드릴 사항은 보건소가 신축되면 의료장비가 첨단장비가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방과 물리치료실, 통합 보건소에 필요한 장비만이 구입되기 때문에 혹시 보건소에 첨단장비가 들어온다는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상비약품 비치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소매점 이격거리를 참조해서 관내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상비약을 소화제외 12종을 한셋트를 만들어서 반별로 하나씩 배치하는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강 조사해 보니까 약 50셋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좀더 세밀히 조사해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사용하는 것을 분석ㆍ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으로는 의약품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발생시 귀책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특수의약품 지정판매에 반발우려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수님과 별도 상의해서 조치할까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인적낭비요인이 제거되고 취약지 주민에게 용이한 의료혜택이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95년도에는 전산입력, 기본사업계획과 지침을 만들어서 96년 1월부터 강원도는 물론 전국에 철원군이 현재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전 지역 14,872가구에 54,720명을 전부 조사해서 그중에 환자가 저희들이 약 10여종 됩니다. 혈압, 당뇨, 정신질환, 간염, 자궁암등 이런환자들을 분류해서 34개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자 발견사업은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고혈압 40세 이상 군민 10,000명에 대한 혈압 측정하겠고, 당뇨 40세 이상 군민 10,000, 자궁암 발병 고위험부녀자 1,125 간염환자 가족 등 발병우려자 1,5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동불능 노인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직접 조사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환자관리는 고혈압 환자가 되겠는데 중증 고혈압 환자는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겠고, 고혈압 환자는 월1회 이상 방문해서 관리하고 경계 고혈압 환자는 2월 1회 이상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상자 4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도 년1회 이상씩은 모두 다 혈압측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월2회 이상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자궁암 환자는 수술알선 등 수시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체크하겠습니다. B형 간염환자는 월1회 이상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이들이 치유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지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거동불능 노인 및 장애자에 대해서는 월2회 이상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겠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월1회 이상 방문해서 간단한 물리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문 보건에 있어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가족에 대한 건강상담 및 건강체크를 실시하고 투약상담 및 진료의뢰를 하게 되겠고, 재가 물리치료실시 및 지도, 저소득 불우가정 자매결연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타 종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담당자별 가정방문을 의무화 할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을 보고하면 담당요원의 업무와 사실 기존업무가 전부 있어서 이외에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요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겠고 대상가구에 비협조 사례가 빈번한 아파트, 상가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을 통해서 상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담당제에 기동성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다소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비가 적어도 현지 답사하는데 실제 예산이 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상질환별 관리전산 프로그램의 미비로 아직까지 체계적 질환관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히 개발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보건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강화로 정기소독을 확행 하겠고, 지역별 자율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방역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질병 감시체계 강화롤 질병확산 방지 및 공감대를 조성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사업기간 3월부터 10월까지 합동방역은 철원, 김화, 갈말, 동송서, 근남, 취약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주2회 이상 각 읍면과 단협, 축협, 6사단과 3사단의 지원을 받아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은 90개를 조직해서 자율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매월 1일과 15일에 좀더 효과적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병감시체제는 34명의 담당공무원을 선정 지정하고 46명의 질병 정보모니터를 위촉해서 관내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착성 질병관리는 유행성출혈열로는 2,840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하겠고 300명에 대해서는 항체 보유검사를 국립보건 연구원과 협조해서 검사의뢰하고 검사성격에 대해서 세심히 하겠습니다. 주민 간흡층 검사는 700명을 검사하겠고, 하천 어패류 검사는 300마리를 포위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 건의사항은 방역기간중 공익용원 배치를 해서 5월부터 9월동안에는 방역기간 중에만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면 군비도 예산 절감되겠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산부 태아 혈청단백 검사입니다. 기형아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임산부의 기형아 예방검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기형아 검사 미실시로 포괄적인 산전관리 미흡하고, 민간의료 기관의 고약 검사비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증되고 또한 이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3,000천원을 확보해서 임산부 300명에 대한 임신 15주에서 20주 사이에 검사를 위한 채혈을 제의해서 주 2회 검사기관인 서울 이원양행에 의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상자는 2차 기관 의뢰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대효과는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염색체 이상, 무뇌아 신경관 결손 등 조기에 발견 기형아 출산 예방으로 가정 및 사회적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저렴한 검사비로 의료비 절감 및 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구축되는 효과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어제보고를 받지 못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조고가 많으신 지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다목적마을 회관신축을 비롯한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사업비 510,000천원을 투자하여 6개동을 신청함에 있어 동당 60평 내외로 신축하되 1층은 남ㆍ여 경노당으로 하고 다용도실과 주방기구설치, 화장실, 샤워실 등과 2층은 사무실 및 회관으로 활용하되 2층에도 난방시설을 하여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의 공부방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3월중에 착공하여 9월말에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중에 마을별로 부지 등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일부마을에 부지가 적합치 못하여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대비 도로변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체전 및 군민의날 행사인 태봉제와 연계 추진한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를 합한 52,000천원을 투자하여 4월부터 10월말까지 도로변 시설물정비로 버스승강장과 벽보판 설치등과 가로화단 설치 2개소, 소공원정비 2개소, 꽃길조성 4개노선 등을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철원의 이미지 부각과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철원을 만들고저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새마을 소득 융자금 지원으로서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구당 10,000천원씩 18농가에 184,000천원으로서 농가소득이 가능한 모든 사업에 연 2회에 걸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육성지원은 서면 자등3리와 근남면 육단1리에 10,000천원을 투자하여 도서구입, 서가, 열람용탁자, 의자 등을 지원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쉼터조성 마무리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 200,000천원을 들여 수영장, 하천보수등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었으나, 부대시설인 수영장 도색, 하절기 그늘을 위한 수목식재, 화장실과 야영장 성토등이 안되어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1회추경에 60,000천원이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모쪼록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알뜰하게 마무리하여 금년 하절기부터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와수시가지 정비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와수시가지에 보도블럭을 교체토록 하였으나, 와수1리 속칭 아리랑고개 주변에 인도블럭이 없어 통행 주민의 사고 위험이 많아 동지역을 정비코자 하였으나 당초 국비보조 50,000천원과 군비 150,000천원을 합하여 200,000천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국비 5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보상할 내역으로 토지 15필지와 지장물 10가구등에 185,000천원이 소요되며, 시설비 30,000천원과 측량비 감정수수료등 모두 220,000천원이 소요되며 71,643천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도면상의 도로 위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구간과 도로와 도시계획선이 일치한 구간이 측량결과 도면과 같을 경우 보도블럭을 설치할 공간이 없으며, 토지를 매입할 기준이 없으며, 백마아파트 가는 도로 우측 토지매입시 보도블럭 설치는 가능하나 도로 좌우측 보도블럭 연계활용울 위한 횡단보도 지점이 굴곡도로로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초래가 예상되며, 일부 구간만 도시계획선까지 확장시설 할 경우 사업효과가 반감되며, 사업시설비에 비한 토지등 보상비가 과다 소요되고 주택보상의 경우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가 달라 주택철거 및 이주비 보상요구까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사업극대화를 위해 정확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기 예견되는 문제점이 현실과 같을 경우 사업 변경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철원공설운동장 시설공사로서 금년 9월경에 도단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 확정됨에 따라 조기에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주차시설, 앰프, 간이조명, 경사면 절개지 보호시설, 간이화장실, 주차장 부지매입등 사업량이 많으나 예산확보는 도비 500,000천원과 군비 40,000천원밖에 확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1회추경시에 시설비 500,000천원과 주차장 매입 추가소요비 90,000천원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존경 하옵는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 31회 강원 도민체육대회는 6월중 춘천시를 비롯 4개 시군에서 개최되며, 우리군에 참가종목은 34개종목중에 29 ~ 30개 종목에 400 ~ 450명이 참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종목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군부대 및 각급기관·단체와 협조하고 학교별 육성종목을 지원하고 작년도 출전치 못한 종목에도 선수를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훈련과 관리를 하여 최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민체전에 따른 이사회 개최와 실업팀 창단식을 2월말 이전에 개최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주요 생활체육대회로서 제 3회 에어로빅대회, 도내일주 역전경주대회, 노인게이트볼 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등이 3월 하순부터 9월까지 연중개최 되고 있어, 철원군 생활체육 협의회 및 연합회를 주축으로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 2회 기관ㆍ사회 단체 체육대회는 기관ㆍ단체 구성원의 체력증진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발전의 기회를 마련코저 6월 5일경 공설운동장에서 개최코자 하오며, 기관ㆍ단체는 물론 민관군 하나되기 일환으로 관내 주둔 군부대로 참여토록 하여 풍요롭고 활기찬 철원건설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며 경기종목은 오락을 위주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채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생활진흥으로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지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 여성생활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등 6개분야 22,400천원을 투자하고 간이농구대 설치 12개소, 동네체육시설 1개소등 2개분야에 38,000천원을 투자하여 건강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진흥기금 중액에 따라 19,580천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사회진흥과 직원이 합심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알뜰하고 완벽하게 추구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9개 실과소에 대한 96년도 군정업무 세부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군민을 위해 발전적 계획을 보고하여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