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후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토초세 등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도 조사필지수가 54,055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토지는 과세대상토지 및 국공유지중 잡종재산인 토지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3월 21일까지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의가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가결정공고를 6월 29일날 하게 되겠으며 재조사청구 및 처리는 8월 29일부터 9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조사요원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을 적용 및 심의과정을 통하여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 파악은 수시 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의 협조를 얻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규모는 660평방미터 2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건축으로 인한 지목변경 개발사업의 10개유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부담금산정에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으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함에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기간이 2000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104건에 287필지가 되겠으며 금년 목표량은 25건에 60필지가 되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공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확행하고 분할개시 결정은 공유자중 미신청자의 의견을 확인후 위원회 회부하여 점유부분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은 감정의뢰에 의거 청산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분할조서에 의거 분할등기 및 촉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소유자의 분할측량, 등기비용절감이 되겠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용이하며 지적업무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지적도면 2부작성 및 재작성입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민원이 많은 지역의 지적도를 단계적으로 2부작성 또는 재작성하여 지적공부의 오손과 마모를 사전에 방지하여 영구보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구의 도면이 1,841매가 되겠습니다. 2부작성은 18매가 되며 재작성 도면은 6매로 임야도가 되겠습니다. 보관관리사항으로서 2부작성 도면중 1부는 민원처리용에 활용하고 1부는 재작성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시 2부 모두 도면정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서는 지적도면의 보호관리체계 확립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검인 철저사항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서구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보면 110평방미터중 6.5평방키로미터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허가대상면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이 270평방미터, 상업지역이 330평방미터, 공업지역이 990평방미터, 녹지지역이 33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밖에서는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상 임야가 2,000평방미터 이상 기타는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거래질서의 확립 및 지가안정 도모와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시에 3분에서 5분예고제로 하는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고, 지금 현재 화물차는 ’9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로가에 대형트럭이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에 대형화물차량이 있는 것은 실시를 하는데 화물차는 자정이후부터 사업용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사업용 차량은 주택가에 있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할수 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곳에 있는 것은 경고 그리고 주정차금지선이 있는데서 주차하고 있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금지구역내에 저녁 약 11시쯤되면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요.그런것을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한번도 못보겠어요.

11시에 금지선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단속을 실시를 못하고 12시 넘어야 밤샘주차로 단속을 할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택시합승행위, 시내버스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

지도단속요원이 1주일에 1번 내지 2번씩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부과도 했어요 ?

네.

그리고 아까 박성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1시 이후에 12시에, 지난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서인천아파트쪽에 보면 영풍운수 도로변에 지금도 보면 버스들이 굉음을 울리면서 박차를 한다는데 한번쯤 나와보셨습니까 ?

우리가 일시에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일 주박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내일은 신현주공 또 그 다음에는 가좌2단지, 석남1동, 원창동종점 이렇게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시에 다할수는 없고요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잘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것을 단속을 하는것인지 마는것인지 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옵니다. 잘좀 해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만큼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95년도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바 있는데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에 보면 돌맹이라든가 드럼통 기타 장애물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저해라든가 교통문제 유발 그리고 심지어는 공공도로를 개인이 점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이웃집과의 좋지 않는 관계때문에 여러가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조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데 올해 그런 방침이 서 있습니까 ?

네, 그래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물론 도로상에 주차금지라고 해놓고 드럼통을 내놓은 것이 우리 교통과에서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한다면 노상광고물에서 단속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말씀을 드린바도 있고 해서 건설과와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 노상에 있는, 먼저 강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차금지표지판 그런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같이 합동단속을 하자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을 회피하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노상적치물은 광고물에서 단속을 주가돼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실상 주차공간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는 주차살인시대다 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주차공간확충이라는 지침에 추진계획에는 사실상 이면도로활용과 석남1동의 국민은행앞에 개구리식주차장 설치문제 그리고 예치금으로 재원확충문제 이것이 고작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차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서구지역은 신흥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입안부터 주차공간계획까지 설정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도시계획입안을 할때 저희들이 의견은 제시하겠습니다만 그 계획 자체를 우리과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틀이 다져지지 않고 계속 이런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주차문제의 악순환이라든가 그로 인한 문제는 계속 안고있단 말이예요. 지금 서구남부권지역에 보면 사실상 개구리식주차장도 임시변통식이 될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예요.어떻게 보면 차량의 이용은 많은데 40-50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도시계획부터 어떤 지점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것을 형성할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도시계획입안할때 연계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떤 획기적인 안도 한번 연구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그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문제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때는 참작해서 주차공간이 가능한한 확보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주차공간확보로 물론 공안지가 좋은 것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현재여건의 도로를 교통소통이 좀 덜 복잡한 지역 1면을 노상주차장으로 해주는 것이 제일 손쉽고도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부경찰서와 요청해서 노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끄럼턱방지공사가 연희동 소방서하고 서구파출소 앞인데 그외의 지역은 없습니까 ?

먼저 말씀드렸듯이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관계는 도로구조물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시행합니다. 교통과에서는 단지 시에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자금을 주면 그것 하나를 하는것이지 다른데의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면 말이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통사고 없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구현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급경사지역에 미끄럼방지턱을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연희동지역의 파출소같은데보다는 석남1동 두성극장 4거리 같은데 상당한 급경사입니다. 그런 경우에 날씨가 조금 안좋아서 미끄러우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것을 지역교통과에서 할수 있다면 이런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금년도에는 이미 연희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것이기 때문에 하고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건설과장과 제가 협의를 해서 건설과의 구조물정비비가 있습니다.예산이 있다면 할수 있는겁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는 인천시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인천시산하 3개구에 시범위임해서 처리케한다고 신문에 난것 아시죠 ?그얘기 못들으셨어요 ?

네.

아마 조만간 위임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처럼 인천시도 각구에서 앞으로 등록업무를 하게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시에 알아보셔야 그 업무가 넘어올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할수 있지 않나 봅니다. 조금 있으면 직제도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서 1층의 민원실이나 이런데라도 자동차업무를 취급할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주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96년도 각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구행정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하실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에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장 우리지역이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개선해야될 점이 있으면 올해 개선을 하셔서 발전적인 구정이 될수 있도록 각부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실히 업무계획에 밝힌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셔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양광석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완벽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 큽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20조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옵니다. “구청장은 법 제63조 1항 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별표8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책상에 별표8 사항을 놓아드렸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별표로 삽입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부과기준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 나항에 “법 제63조 2항에 해당하는자” 해서 100만원 이하는 먼저조례에 별표3항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부분도 그대로 수록을 했습니다. 다만 1항에 나항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했는데 이 부분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항이 묶여 있던 부분을 5키로그람 미만, 5키로그람 이상 10키로그람 미만, 10키로그람 이상 이렇게 금액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린사람, 적게 버린사람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할 것 같아서 세분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항, 다항, 라항, 마항 이런 부분들이 벌금을 부과금액을 세분화시켰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 “법 제15조 1항 또는 2항에 의한 위반한 자” 그 밑으로 가항이 있습니다. 가항에 생활폐기물이 나오는데 먼저번에는 일반폐기물 해서 구자, 문자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이 된 부분이 나항에도 생활폐기물 그것도 자구수정입니다. 다음 법이 4항, 5항, 6항, 7항, 8항 해서 끝까지 적용법이 개정된 법조항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옛날 구조례의 별표3항에 있던 사항하고 대동소이하고 별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먼저 조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별표7항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쓰레기봉투가격 산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비용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쓰레기봉투가격을 매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돼있는 실정으로서 2001년에는 100%의 자립도를 목표로 금년에는 50%의 자립도를 달성코자 합니다.올해 인상될 처리비용의 산출내역은 자립도 50%를 적용해서 구조례의 산출공식에 의거 정확히 산출된 금액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산출방법은 적용년도가 ’94년도를 표준으로 해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주1에서 총비용을 보면 청소업체대행료, 매립지반입료 이것은 봉투가격 적용년도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94년도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4항에 보면 부피환산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계수가 필요한데 이것은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근거에 의해서 0.4를 곱해주면 키로그람이 부피로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는 처리비용의 9%를 적용하게 돼 있고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로 제작단가가 매겨지게 돼 있습니다. 도표를 드렸는데 처리량 해서 키로그람이 나옵니다. 이부분은 연간실적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단독은 40,812,830키로그람, 공동주택은 39,771,560키로그람 해서 합계가 80,584,390키로그람을 처리한 양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총 처리량부터 총비용, 매립지 반입료까지가 월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처리량은 이 총처리량계에 우선 리터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환산계수 0.4로 곱해서 나온 처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788,415리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비용도 월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청소업체 대행료가 3억 4천 18만 2천원 또 매립지 반입료가 3천 696만원 해서 총비용이 3억 7천 7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월간실적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리터당 처리비용은 총비용 나누기 총처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처리비용으로 환산해보니까 22원 50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치 여기 가에 총비용 여기 보면 첫항에 ’94년 청소업체 대행료 또 매립지반입료 이것은 바로 총비용에 청소업체대행료라고 나와있는 환산액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또 매립지반입료도 그 밑의 계산과 같이 해서 12달로 나눠서 나온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94년 연간처리량 이것은 앞의 도표에 나와있는 80,584,390키로그람이 이렇게 처리량을 환산계수를 넣어서 나오다보니까, 연간처리량이 부피로 환산한 계산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량을 총처리량으로 환산계수를 곱해준것에 12월로 나누다보니까 16,788,415리터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월간실적이 되겠습니다. 리터당 처리비용은 총비용에서 총처리량으로 나눠서 22원 50전 이렇게 나왔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규격별 봉투가격, ’95년도에는 60원에 판매수수료가 4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60원에서 ’96년도에 70원으로 오르게 됐고 또 10리터짜리는 110원에서 140원으로, 20리터는 210원에서 280원으로 또 100리터짜리는 1천 6십원에서 1천 330원으로 해서 인상액을 보면 5리터가 10원, 10리터가 30원, 20리터가 70원, 50리터가 140원, 100리터가 270원 이렇게 인상이 돼서 비율로 보면 1리터가 16.7%, 100리터가 25.5% 해서 평균 25.8%가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액산출내역을 보면 5리터를 계산을 해서 총처리비용이 리터당 22원 50전이기 때문에 22.5 곱하기 5리터 하니까 112.5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봉투제작비가 13원, 판매이익금 9% 수수료까지 치면 5원인데 봉투가격을 환산해낸 것은 112.5 곱하기 금년도 자립도 0.5 더하기 13원 하면 69원 30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판매이익금 9%를 더하게 되면 74원 30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단위는 사사오입을 해서 5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70원 또 10리터는 처리비용이 225원 곱하기 자립도 더하기 봉투제작비 19원 그렇게 되면 131원 50전이 나옵니다. 여기에 판매이익금 9% 10원을 더하면 141원 50전이 나옵니다.그래서 이것도 사사오입으로 잘라버려서 1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리터를 보시면 처리비용이 2천 250원 거기에 곱하기 자립도 더하기 봉투제작비 104원을 하면 1천 229원이 나오는데 판매이익금 9% 101원을 더해주면 1천 33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봉투가격이 환산됐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봉투가격 산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다시 청소과와 의논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의안번호 342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2월 9일 1차 위원회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뒷장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 제11조 제4항 “별표5과”를 “별표5와”로 구자수정하며, 이 내용은 지난번 검토보고와 같습니다. 제12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항중 “제2항의”를 “제1항의”로 수정하고 이 내용도 같습니다. 제16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제1항 중 “쓰레기 배출자가”를 “일반용봉투 구입자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전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과태료부과 징수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를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로 수정하고 이 내용도 일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8과 같다”로 수정하고 별표7 다음에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삽입하였으며 이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초로 정하던 것을 조레로 정하도록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후면에 별표8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각동별로 파악해본 결과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좋지 않고 쓰레기 놓는 장소도 설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값을 올리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투의 품질은 작년도 12월 5일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리터가 0.018미리였었는데 12월 5일날 0.002미리가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제작한 봉투가 지금 일부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금년도에 제작해서 판매소에 나간것은 0.002미리가 더 두껍기 때문에 품질이 많이 상향됐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봉투가 지금 사신것이 얇다 할때는 판매소에서 바꿔주게끔 했습니다. 사신데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즉시 바꿔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통 설치는 위원님이 전번에 사진주신것 잘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좋은 안입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것을 공급을 해야될 것이냐 그것을 공동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데를 제작방법 이런 모형을 사진을 복사를 해서 홍보를 할것이냐 이런 두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해준 설치방법이 나빠서 지금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설치하게끔 유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물론 최봉현 위원님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지적은 안하고 25.8%에 대한 모순점이랄까 나름대로의 지적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총처리량으로 계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95년도의 총처리량이 얼마입니까 ?

’95년도 총처리량은 64,778톤입니다.

’94년도와 처리량으로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94년도를 키로그람으로 보면 80,584,390키로그람이니까 이것을 톤으로 고치면 되죠. 차이가 약 15,000톤 가량이 ’95년도에 줄어든겁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하기 이전과 이후의 총처리량이 약 15,000톤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96년도에는 줄어들수 있는 요지가 있고 늘어날 요지도 있는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역시 유동성이 있는것이고, 그렇다면 ’94년도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전이고 또 쓰레기수거료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때 주민이 부담하는 수치로 볼때는 적은 주민의 부담으로 많은 양을 처리한 행정실적이 나오는겁니다. 그렇다면 왜 ’96년도에는 계속 톤수가 줄었는데도 ’94년도에 비한 원리를 여기에 삽입시킨다는 것은 주민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보기에는 봉투가격이 결과적으로 오른 실정인데 봉투가 오름으로서 주부들이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추세로 나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볼때는 오히려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줄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생각했던것보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3,000매를 팔았으니까 내년도에도 3,000매를 팔것이다 라고는 예측을 못합니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봉투판매는 오히려 3,000매 팔던것을 2,700매라든가 이런 수치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리비용이 지금 톤당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돼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 같은데서는 반입료를 지금 올리겠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조금 치우고도 반입료를 많이 내야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이번에 50%의 자립도를 적용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지 반입료도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비보조를 산출근거에 넣어서 계산한거죠 ?그렇죠 계산적으로는 ?

네.

그렇다면 이것이 산출방법에 어떤 기준지침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게되면 사실상 구비와 시비를 더해서 시비금액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것도 지적이 될수가 있고...

그런부분도 있겠습니다.

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94년도에는 청소사업비가 약 50억 정도였었습니다.그리고 ’95년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20억이 늘어나서 70억이 됐었습니다.그리고 또 이번에는 103억이 됐습니다. 대략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오른것이 청소사업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환경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금년도부로 타수거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주민에게 홍보했는데도 지금도 그것이 암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면서 봉투값이 계속 인상되는 그런 정책이 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정의 지적을 안할수가 없는 현실에 왔다 이거죠. 그리고 2001년까지 100%의 자립을 목표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97년도에는 60%, ’98년에는 70% 이렇게 획일적으로 수치를 정해놨어요.이것도 잘못이다, 왜 잘못이냐, 처리량이 유동성이 있고 물가도 고려해야되고 판매대금의 액수도 정확히 나와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립도의 취지는 좋지만 주민이 생각하는 부담에 비해서 과연 청소환경도 자립도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는 문제가 있는 하나의 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0%의 자립도 기준으로 해서 25.8% 해서 거의 짜맞추다시피 한 인상이 있습니다. 없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으로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는 있는데 제가볼때는 꼭 25.8%를 짜맞춰서 이렇게 차액에 대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25.8% 오른 차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미 청소사업비 103원을 다 사업비로 충당해 줬는데 이것을 또 어디에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청소사업비가 103원 맞아요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예요 ?

작년도에 대행계약만 42억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우선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으로 적용돼야 될 것이고 시비는 언제든지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줬다가 내년도에 안줄수도 있고 또 작년도에 줬다고 해서 금년도에 꼭 준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질좋은 서비스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빨리 치워드리면 아마 질좋은 서비스가 될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톤당계약이라는 것이 실적주의거든요.그러니까 빨리 많이 치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랬으니까 금년에도 그럴것이다 이렇게 짐작하시면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톤당처리가격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많이 치우는 사람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적을 올리다 보면 빨리 빨리 치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25.8%가 적당한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가 심의의 촛점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줄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가지 유동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데 고정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물론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얼굴을 봐서는 쉽게 될수 있고 좋게 넘어갈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한번 결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어떤영향을 미치고 청소행정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고 또 법자체로 갖는 성격이 과연 법으로서의 정책이 될수 있는 제도인가를 심의할 필요가 있어요. 공급은 관청에서 하지만 수요자는 주민인데 이것을 안받겠다고 거부반응을 일으켰을 때는 또다른 개선점을 찾아야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는 안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25.8%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97년도부터의 틀에박힌 인상율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일단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