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운용입니다. 임실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이 두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로, 도는 도조례, 군은 군조례로써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주목적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획일성을 두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관성을 기여하자는 목적에서 개정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정해져 잇는 국내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을 임실군여비조례에 도용해서 준용규정을 두어서 획일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목적중 “ 여행할 때에 ”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는 국내ㆍ외여비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여행할 때를 구분해서 했고. 제2조에 나와 있는 여비의 종류라든가 제3조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정액, 제5조에 나와 있는 이전비, 제6조에 나와 있는 현장지도여비를 삭제하고, 준용규정을 별도로 제3조와 제4조에 신설해서 그것을 준용해서 이중으로 규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 나와 있는 월액여비를 제2조로 앞당겨서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로 해서 명칭만 대체한 것입니다. 기존에 7조를 4조로 줄이면서 제7조의 준용규정을 제3조로 해서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조항을 넣었고, 제4조에다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새로 신설해서 총 임실군여비조례는 제4조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문설명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는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에 밑줄 친 여행할 때를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에로 문구를 바꾼 것입니다. 문구를 바꾸는 저의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내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본문 목적에도 문구를 바꾼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제3조는 국내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하고 준용 조항을 별도로 신설됨으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4조 월액여비인데, 이것은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문자상에 나와있는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라고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제5조도 여비의 종류에 나와 있는 이전비를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내외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현장지도여비도 국내여비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고, 현재 근무지내 출장여비가 4시간이상일 때는 1만원, 4시간미만일 때는 5천원으로 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제6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7조에는 준용규정이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제3조하고 제4조로 구분해서 제3조에는 국내여비규정 준용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신설 개정안 제3조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규정 준용을 보면은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3조제1항을 보면은 제8조제1항, 여기의 제8조라고 하는 것은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제8조제1항을 뜻합니다. 그것을 여비지급의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제3항의 제16조는 현지교통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을 준용해서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소속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준용하기 때문에 “소속장관”을 “군수”로 명칭을 바꿔서 본다고 준용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3조제2항을 보면은 제8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지급 예외규정인데,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과 종무처장관이 협의하여 규정되어 있고, 제16조제3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국내여비규정 제16조제3항 단서규정을 보면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처간의 협조사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해당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겠다는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내여비규정 제17조를 보면은 근무지내의 출장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시간이상 근무지내에 출장할 때에는 1일 1만원, 이것은 현지교통비라 든가 숙박비 불구하고 1일 1만원씩을 주고, 4시간 미만 짜리는 5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가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국가공무원이 지켜야 할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써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이고, 임실군조례는 지방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해서 바꿔서 준용하는 규정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인데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 국내여비규정 준용사항하고 다 같습니다. 중앙부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군수로 하고 국가공무원보수규정으로 준용한 것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준용하겠다. 다음에 국가공무원에 규정한 관용차량관리규정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현실성 있게 준용 규정을 받아들이는 조항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체계를 전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임실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영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에 맞게 임실군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여비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개정안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제4조 월액여비를 개정안 제2조로 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였고, 제7조 준용규정을 개정안 제3조와 제4조로 하여 제3조는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을, 제4조는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각각 명시하여 국내ㆍ외여비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임실군여비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국내ㆍ외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 및 타 조례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임실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