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 결의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8월 25일 제48회 본회의 의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틀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96년 2월말로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채구성하여 임실군의 각종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및 폐지하는데 목적이었으며, 위원수는 11명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96년 8월말까지 정하며 , 3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의회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또는 폐지하고,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려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암면 출신 최종춘 의원입니다.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옥정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촌면 방수리에 위치한 전주시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하여 우리군 관내 섬진강 수계주변의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5인으로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96년 2월말로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재구성 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11명이내로 하고, 황동기간은 96년 8월말까지로 하여 3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옥정호를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옥정호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 임실군에 농공단지 및 공장설립시 승인이 제한됨은 물론이고, 인근 않은 주민들이 생계마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71년부터 관촌면 방수리에 위치한 전주시 상수도 취수장에서 1일 4만톤씩 원수를 빼내감으로 인하여 우리 임실군민은 직ㆍ간접적으로 않은 피해를 받아온게 사실이며, 앞으로 계속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믿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옥정호, 즉 섬진댐을 막기 위해서 왜정시에 부지를 사들인 평수가 한 1천1백만평에서 한 1천2백만평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물을 채워야할 땅이 한 8백만평, 물을 채우고 그 이외에 남은 토지, 필요없는 땅을 사들인 토지가 한 4백만평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백만평을 물이 안찰 땅이 있고, 또 국가에서 필요없는 땅을 매수했기 때문에 현 경작자나 연고권자한테 환원을 해주어야한다 하는 것을 한 25년 동안을 우리가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또 우리군도 의회가 구성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부터서 아마 우리 임실군 청웅출신 이강영 지사별도 운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번이나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선지사전에 조남조 지사얼도 한번 다녀가셔서 우리 민원사항을 성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시고,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는 그것을 꼭 환원을 해주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백만평중에서 2백8십만평은지난 85년도에 건설부가 도에 무상양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백1십만 평에서 1백2십만평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집터나 전답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나 우리 연고권자한테 넘겨주어야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번 군수님, 의장님, 저, 또 피해민대표들, 도의원법 해서 건설부를 갔다 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 저런문제도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외에 우리 운암면민의 사찰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아마 특위는 꼭 존속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재점토하여 피해를 극소화 하며, 더 나아가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을 제안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