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하러 늦게 나오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심에 따라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사과말씀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연두순시와 겹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상정된 조례안을 미쳐 챙기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적시에 와서 설명을 못드리게 된 것을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모든 이해를 해 주시고 관용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만족할 만한 사과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조금 미흡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서는 영동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위생분뇨처리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려수당지급을 현실화하여 전국 평균지급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하수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영동군 지방공무원지급조례 제3조 장려수당의 별표 제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내용중 분뇨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 12만원을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장려수당 지급구분표는 첫번째 칸이 아니고 두번째 세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업무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현재는 1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도 현행 1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로 개정해서 1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 장려수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내부무지침 지공12512호-1 96년 1월 4일자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별표3중 지급대상란의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자”와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를 ②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로 하고 지급액란중 12만원을 15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1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2항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자 3항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를 1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8호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부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82년 2월 21일 조례 제739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5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분뇨 시설근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례수당 지급액을 현행 전국 평균치보다 낮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바 하수처리시설 근무요원의 사기 앙양과 능률적인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호국민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송호국민관광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이용요금에 대해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 요금은 200원에서 400원씩 약 60%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차요금은 300원에서 2,000원씩 약 100% 인상하는 것입니다. 야영장 이용료는 500원씩 약 2,000원씩 약 50% 인상하는 것입니다. 샤워·탈의장 이용료는 300원에서 500원씩 약 100% 인상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조례개정안을 보면 입장료가 개정안은 600원에서 1,000원 400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는 500원에서 900원 또한 주차료는 대·중형버스가 당일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 소형승용차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 인상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야영장 이용료는 소형천막 9인이하가 2박3일까지 1,000원에서 1,500원 500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는 6박7일 이상 3,000원에 그쳤지만 장기체류하는 사람이 다소 있어서 5박6일까지가 3,000원으로 하고 그 이상될 때는 1박씩마다 500원 이것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샤워·탈의장 이용료는 어른 500원에서 1천원, 어린이는 300원에서 600원 이렇게 100%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보실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2월 20일 조례 제1055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4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보다 나은 시설과 유지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하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도시과장 전우협입니다.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및영동군하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미약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제1조로 규정되어 있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개선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철거공사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하는 것을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업종별 구분에 따라 매월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부과징수 한다는 내용이 10조에서 1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시 점용료는 연액으로 인근 과세지가의 6/100～10/100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을 요하는 사유발생시 원인자가 공사비를 부담한다 하는 것이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시설”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고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영동군상수도급수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하수관거준설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별 구분 (별표 2)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군수는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 (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군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를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적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할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서 징수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4조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 허가 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3)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군수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도중에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충분히 들은 안건입니다. 각 조문은 전부 읽어 설명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며 제안설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는 원인자부담금 규정이 되어있고 제16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감면조항입니다. 다음에 19조는 사용료나 점용료 징수하는 방법은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받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조에는 필요한 자료를 군수가 자료를 제출할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21조는 권리위임 승계가 있고 22조는 사용자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조는 군수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조는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로 부칙이 되겠습니다. 뒷표에 보시면 별표 1이 있습니다. 별표 1은 하수도 사용요율표로서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업, 업무용, 전문공업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목욕탕용에서 2종은 저희군에는 목욕탕이 2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전용 공업용 이것도 원수만 공급하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2에는 하수도 사용료사용 업종별 구분표가 쭉 나와있습니다. 그것 역시 목욕탕 2종하고 전용공업용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표 3에 수질하수도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질하수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군은 고시된 지역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는 하수도 점용료 산정 기준입니다. 앞에서 인근 유사지에 6/100내지 10/100을 부과한다 어떤 것은 6/100이고 어떤 것이 10/100이다 그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별표 5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입니다. 이것은 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영동군하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의징수 및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징수조례에서 규정된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자금은 하수도사업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로 회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조에는 설치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2조에는 세입법에 대한 규정이 있고 3조에는 일반회계에 준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의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두가지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이것은 의안 309호로 의회에 계류되었던 사항은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인 먼저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4조 2항 및 환경부 훈령 제294호 95년 5월15일에 의거 본안 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제정되어 시달되었으나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시급성을 요하나 영동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변경추진중에 있고 현재 하수도 시설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분석 검토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하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된 후에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9호 작년에 계류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수도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간이상수도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 관리업무에 지장이 많은 실정인바 관내 225개소 간이상수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촌주민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장춘흠 의원님의 제안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또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계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하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도 하수도사용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장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회의 기간중에는 군수님의 초두순시 및 중요한 행사가 겹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전부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더 고맙다고 생각하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로서 제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