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먼저 진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 한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 는 국외여행을 할때 여비지급을 국 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준 용하도록 보완하고 기타 현행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 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교양을 위하여 경노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 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 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 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내부위임 규정 이 1995년 7월 1일자로 폐지되여 조 례중 군수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내 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사업소장 읍면장이 군수의 공인을 비치사용 할수 있던 내용을 삭제하고 1995년 5월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여 조례중 사업 소를 소속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