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석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일괄질의 시간을 가진 후 나머지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사회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혜영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50만 부평구민의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하신 지도를 앙망하오며 '96년도 사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장애인복지사업, 저소득주민보호, 이웃돕기, 취로보호사업, 노인복지증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보육사업운영의 내실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 재활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고 행려자 및 부녀자, 저소득장애인 관리를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지체장애인시설인 은광원이 부개1동에 소재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시설인 성린원이 십정2동에, 시각장애시설인 광명원이 부평3동에, 정신박약시설인 예림원이 부평1동에, 언어장애시설인 성동원이 역시 부평1동에 있습니다. 그밖에 재가복지사업으로서 삼산종합사회복지관과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생계보조수당으로서 1등급 또는 2등급 중복장애자에게 1인당 월4만원씩 77인에게 3,700만원,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금으로 1세대 당 1,200만원씩 2세대 1억800만원, 자녀학비로 13명에 500만원, 자립자금으로 1인당 800만원 한도로 18명에게 1억2천100만원,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6,800만원, 보장구교부사업으로 16명에 1억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요보호 대상자를 엄선하여 저소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대상자 책정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거택이 1,293세대에 2,156명, 자활이 1,653세대에 4,612명, 자립지원대상자로 154세대에 477명을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호기준은 거택1종의 대상으로 1인당 월 백미 10㎏에 해당하는 13,060원, 정맥 2.5㎏에 해당하는 1,305원, 부식비 40,200원, 연료비는 하절기 21,700원, 동절기 31,500원, 장의비로 구당 50만원, 피복비 연간 1인당 85,79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70세대 7억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업자금 융자사업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세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사업입니다.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질병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함입니다. 96년도 총 사업비는 구비 1억3,800만원, 95년도 이월액이 1,947만5천원 해서 1억5,7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설 명절과 중추절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농산물이라든지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겠으며 수시지원으로서 상기대상자 외에 기타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들을 대상으로 수시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보호사업입니다. 각 동단위로 상·하반기 연 2회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업자들에게 노임지급을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으며 심사대상은 계절적 실업자, 저소득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하천정비, 공안지 산업쓰레기 수거, 맨홀, 집수받이, 하수정비, 쥐똥나무 오물수거 등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4,2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해 사회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편의시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서 운영비는 월 8만원씩 116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하였으며 연료비로 연 35만원을 역시 116개소의 경로당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 앙양으로서 경로당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겠으며 5월달 경로주간행사를 실시하겠고 효행자를 30명 표창하겠으며 효행표창 수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령수당은 900명을 대상으로 70세 이상에게 3만원, 80세 이상에게는 5만원씩 지급하겠으며 저소득층 목욕권 지원은 5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을 1회 실시하겠으며 노인회부평구지회에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겠고 모범경로당 공동작업장 1개소에 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서 노인복지회관 2개소에 1억3,900만원, 양로시설 1개소에 2억1,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쉼터건립을 3개소에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격려 지원함으로써 건전가치관을 함양코자함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 청소년 선도격려지원의 일환으로써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표창을 2회, 지방청소년위원회를 2회 개최하겠으며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을 40명에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실 및 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서 8개소에 9,100만원, 경로청소년교실을 2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얼마당을 2회 운영에 1,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격려지원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으로서 31세대 67명에게 2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기업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31세대 31개 기업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불우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구립 및 정부지원보육시설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1996년 1월 30일 현재 관내 보육시설로서 구립이 1개소, 정부지원이 5개소, 민간보육시설이 72개소, 가정보육시설이 61개소, 도합 13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로서 부평구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연중 약 950건의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부평구 지방보육위원회를 1회 개최하겠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강화사업으로서 정부지원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6개소,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90개소,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을 60개소, 정부지원보육시설 개보수를 1개소에 2,60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을 1개소에 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3개소에 6억6,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구현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서는 주부백일장을 96년 4월경에 관내 거주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합창대회를 10월경에 관내 거주여성으로 구성된 합창단 12팀 이상을 대상으로 건전한 시민의 노래를 널리 보급 및 주민 상호간 화합과 격려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뜰장을 운영하여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티백화점 앞 광장에서 중고생활용품이라든지 자원재활용품에 대한 교환 및 판매를 실시하여 새마을부녀회와 시티백화점의 협조를 얻어서 교환 및 판매하여 건전소비생활 기풍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의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보존의식의 생활화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민들은 생활주변에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친화적 생활을 몸에 익힘으로써 환경보존의 인식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작한 환경프로그램을 대여 단체교육 및 주민교육시 활용토록 하고 환경보존생활수칙,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활지혜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폐수배출업소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 농도를 공개하는 환경표시판 설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오염물질 처리율을 제고시키고 기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물론 환경보존의식 향상에 기여코자 폐수방류구실명화를 연차적으로 실현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구환경문제와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정부시책, 우리 구의 시책, 그리고 개정된 법규와 그에 따른 업무내용 설명, 환경보존 VTR 설명, 또한 환경관리 자질향상 및 깨끗한 인천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을 2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그 동안 각 동에서 추천한 명예환경감시원은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감시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환경보존실천의식을 범구민의 생활의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자율감시체제 정착으로 환경오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해서 환경관계법 교육과 견학 등 감시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환경보존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깨끗한 부평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의 환경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규개선의 의견수렴과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각종 환경분야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을 받아 구에서 절차를 거쳐 개선하고 중앙부처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중앙으로 제안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개선을 위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 초등학생을 비롯한 전 주민이 환경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글짓기 모음집을 발간하여 각 학교 및 동에 배부, 환경오염의 피해와 개선의 어려움을 알려주고 또한 자연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자연훼손에 대한 경각심과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줌으로써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자연보호의식 고취 및 깨끗한 인천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주민자율정화활동 등 각종 추진업무를 전개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환경측정치 공개사항입니다. 환경부 및 시 환경보건연구원에 각종 환경측정자료를 인천시와 부평구로 구분, 전년분 및 전월분을 대비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를 매월 부평사람들 구정소식란에 고정 게재하고 또한 환경보존실천사항을 '환경 우리가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여 주민환경보존의식 변화유도로 주민들이 직접 환경보존운동에 참여케 하여 민간인의 환경감시기능을 제고코자 합니다. 18페이지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현황과 같이 이들 사업장에서 조금씩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오염 또는 훼손시키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배출시설과 방수시설 운영사항 그리고 오염물질 처리실태를 확인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유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키 위하여 관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유독물 취급 및 판매사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유독물은 관리소홀과 시공 및 사용부주의로 짧은 시간에 유독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이 공장, 빌딩, 가정에서 자동차로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한 체감오염의 증가 및 시정장애, 2차 오염물질의 증가로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지구환경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점검과 차량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료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하철 공사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현장에는 세륜세차시설, 방진벽, 방진막, 청소원 고정배치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함으로써 먼지발생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사항입니다. 최근 각종 안전사고와 해양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등은 사전에 안전진단 소홀 등 현장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였고 각종 환경오염사고도 현장관리자의 부주의와 시설노후 및 관리부실 등 인재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시설이 대규모화, 다양화되고 있어 감독기관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현장의 제도적인 안전관리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장에서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현장근무자가 합동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24페이지 폐수 10% 줄이기 추진사항입니다. 법적 기준에 적용하는 사후 국제적인 수준에서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전 과정을 사전환경관리로 체계화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절약적 차원에서 용수사용량을 줄여 오염부화량을 저해하고 방류수의 대이용을 높이는 방안으로 폐수처분 등에 따른 공장개선과 시설개선을 병행하여 다량배출업소로부터 연차적으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의 수질상태에 대한 오염도를 분석하여 추출된 오염물질을 추적, 색출, 단속하고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하천수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코자 7개 규정을 정하여 주야간 하천수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또한 공익요원을 상주시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하천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년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의 6가지 주요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년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은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2차년도인 올해에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쓰레기 종량제의 완벽한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 홍보비 3만원을 투입하여 청소수거차량에 대한 앰프방송을 실시하고 쓰레기 종량제 캠페인을 다중집합장소인 전철역, 시장, 백화점 등에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실천 만화책을 제작하여 주민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배부토록 하겠으며, 구민생활체험수기를 공모하여 주민생활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단체원 등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겠으며 또한 종량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수익사업을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종량제의 올바른 인식제고 및 실천유도로 쓰레기 감량에 따른 재활용 평가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폐기물 수거처리 방안입니다. 그 동안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금지 되어있던 폐기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현황으로는 수거처리업체는 인천 남동구 공단 내 소지한 이영화성공업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거처리품목으로는 고무, 피혁, 머리카락 등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품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사업폐기물 규격봉투를 60 와 125 를 제작하여 지난 1월 각 동사무소에 63,200매 배부하였습니다. 배출처리 방법으로는 동사무소에서는 기동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회수거하며 처리업체에서는 매주 1회 지정된 일자와 장소에서 수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정사업계봉투 활용안내문과 협조문 등을 제작하여 이·미용사협회 등 각 기관 단체에 배부함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집수수료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관심과 추진이 미흡했던 사항으로 문제점 등 원인분석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체납액이 5년간 7억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징수실적은 1천80여만원으로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독촉장을 그 동안의 우편이나 통반장을 통한 전달을 지양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정리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거주지 등 확인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액으로 인한 납기분의 번거로움 해소를 위한 체납자 대신 납부제 운영과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하여 세수증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관내 불법투기행위로 무단방치 되어있던 각종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방안으로써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소각로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소각시설을 적법하게 처리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96년도 소각로 설치계획이 예림원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12억원, 동 단위 1개소에 구비 1,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곧 적정한 대상지 선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87개소의 현황으로는 업체와 학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각로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실시로 불법운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조치는 물론 준수사항 이행지도 및 관리자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설치에 따른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설치하겠으며 아울러 소각로 설치운영결과에 따라 소각설치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일소함은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정리원의 효율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도로청소의 효율성과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한 도로환경정리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구 도로환경정리원 155명이 주요 간선도로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동 도로환경정리원 21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동장의 지휘 아래 취약지 청소는 물론 단속 및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지속적인 취약지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며 96년도 하반기에 구 도로환경정리원을 동으로 이관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업무에 대한 능률향상제고와 도로환경정리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기타 선별시설 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추진과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부평구 청천동 57-1번지 외 6필지에 대지가 약 2천여평, 건축물 최대허가 예상면적이 393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재정경제원 등 부지로서 건축물은 아스콘 바닥포장에 철굴조가 되겠습니다. 용도 및 구역은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며 19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나 현재 15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설장비로는 압축기, 스티로폼 용융기, 계근대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작업내용은 분류, 압축, 포장, 판매 절차를 거치며 수집운반 청소차량들은 주 1회 수요일만 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설은 재활용품의 압축포장 등 중간공정을 거쳐 재료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자원재활용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국공유지현황 조사와 기본조사설계 완료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뢰 및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승인 후 국공유지 취득승인 및 토지매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증축시 완벽한 첨단시설 설치로 혐오시설인식 해소는 물론 선진지 견학장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접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주변지역 체육시설 및 녹지조성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자원의 절약정신 함양은 물론 국유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비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2부지로서 청천동 부지에 앞서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서울의 외곽순환도로 사업으로서 구산동 93-5번지 외 14필지 74단 정문부분이 되겠으며 대지가 약 1,900여평, 건축물 예상면적이 약 400평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월 18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무상점용허가를 받았으며 건축물 설치시는 구조는 건축물 설치시에 경량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선별시설기본장비인 압축기, 스티로폼 용융기, 계근대 설치가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각종 협조문 투입검토 등을 거쳐 95년 12월 20일 도로점용 허가신청 후 현재 허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관리청의 전용투입사업계획 수행시 무상점용 사용기간이 2년 연장이 불가피하며 건축비 등 소요예산 확보와 점용허가기간이 도래되어 허가청의 이전요구시 원상복구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국도로공사의 무상점용허가요청 및 매입을 추진하고 완벽한 시설설치로 혐오시설 인식을 해소하며 앞으로 삼산택지개발지구 등 폐기물 퇴비화시설 조성시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스티로폼 용융기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스티로폼을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개선을 위하여 기기설치 등 과감한 투자로 재활용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95년 12월 30일 부평4동 청사별관에 처리능력이 시간당 2㎥인 스티로폼 용융기를 1,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용융기에서 처리된 응고수 보관시설 설치가 더 필요하며 96년 3월 1일부터 각 동에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티로폼 작업장 운영자를 지정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자원절약정신 함양과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세수증진의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연례행사로 업무보고니만큼 간단간단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거택1종에 정맥부식비 이런 것은 현금으로 주나요, 쌀로 주나요?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쌀로 안 줘요?

현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요, 취로구호사업에 불법광고물정비라고 그랬는데 불법광고물정비라고 맨날 전봇대나 담벼락 같은 데 붙이는 것은 막대한 인건비를 줘 가지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치우고 나면 매일 붙이고 그러는데 그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 없어요, 과태료 있지요?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어디서 한다고요?

도시정비과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아닌 정상적인 광고물이라도 기한 지나서 제대로 제거가 안 되고 있다든지 환경미화상으로 볼 때 지저분해서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치워야될 사람이 마땅치 않다든지,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임금을 살포하자는 측면에서 취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요, 물론 하천정비나 산업쓰레기, 맨홀 이런 것은 취로사업대상자라든지 저리기금을 줘가면서 복지차원에서 한다지만 불법광고물은 보면 거리에 마냥 붙이더라고요, 여기저기. 붙이면 적절한 벌과금을 낸다든지 그로 인해서 광고물 내는 분들한테 불이익을 받게끔 조치를 해야지, 일부 떼고 청소하면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붙입니다, 계속.

향후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기업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돕도록, 직·간접적으로 돕도록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내 생각이 나온 것이 청소년들을 기업에 아르바이트식으로 임시직 채용을 한다든지 시간제 일을 하게끔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돕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소년소녀가장들인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학교에 갔다 와서 식사 해결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자기들 시간, 학생으로서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르바이트를 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조금 그런 면으로는 시기상조다 생각이 돼서 순수하게 기업가가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끝 페이지를 보면 운영비, 연료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번엔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회관 있지요, 각 동별로 상주한 노인회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데 경로당도 평수가 크고 좁은 데가 있는데 크고 작고 상관없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비례에 의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등록을 받는 등록기준이 15㎡이상이면 면적은 되고 또 등록된 노인수가 20명 이상이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서류에 20명 이상이 되면 등록을 받아서 지금 현재로 차등운영비라든지 연료비는 차등지급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고 평수가 크고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10평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이 있고 그래요. 크면 연료비도 더 들어가고 인원이 많으면 더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상부와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인데요,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성화해 가지고 95년도에는 60명 선에서 올해는 100명으로 늘린다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 95년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올해는 소명의식을 갖게끔 해서 금년에는 100명으로 늘리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여기에 활용을 적극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발하는 것 있잖아요. 고발하는 것 보상금 준다고 그랬지요, 고발하는 것 보상금 주는 데는 자기 신분을 밝힙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고 고발하면 노출이 돼 가지고 고발당한 사람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 유지하면서 보상금 준다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나가봐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허위신고인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전화카드라든가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십정동 모공장이 매연가스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온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동시에 당국에서는 즉시 나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신고한 지 2시간, 3시간 지나 가지고 다 뿜어낸 다음에 온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신고사항은 저희가 나가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직원들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신고가 저희한테로 크로바서비스 전화로도 오고 직통전화로도 오고 그 다음에 구내전화로도 옵니다만 저희들이 전 직원이 삐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직원한테 연락해서 최단시간에 신고사업장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때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이나 새벽에 이런 때 많이 뿜어낸다고요, 공직기관에서 근무시간 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취약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공휴일이라든가 혹은 저희들 근무시간 이외에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야간단속반 혹은 새벽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새벽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밤에 혹은 새벽에 가동되는 율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효는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보다도 저희들이 항상 자기네 사업장을 감시한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이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상주한다고 그랬네요, 하천별 측정규정 및 야간오염도측정 이래 가지고.

공익요원 5명이 저희한테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하천감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먼저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수천까지 지금 5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공기가 맑아져야 될 텐데 그래도 공기는 안 맑아지고 심각하다고 나와요. 책임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 다음에 청소과에요. 체납액이 7억이지요, 7억?

현재 7억입니다.

7억여원 돈이지요, 그럼 이것이 5년 되면 자동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결손처분을 그 전에는 5년만 되면 처분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난 날로부터 5년,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재 대법원이 5년 전에 비해서 거주지 이동이라든지 사업장이 폐소됐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확인절차를 걸쳐서 결손처분에 임하겠습니다.

1.5%면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부과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수납하는 것 아니잖아요, 징수과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저희 동사무소에서 부과징수를 하지만 저희가 그 동안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거기에 관심과 그러한 사항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이 연도가 지나게 되면 회수하기가 힘든 그러한 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각 동사무소에 각종 대장정리서부터 그 동안에 수납된 사항이 정리가 안된 것도 있었고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 95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과거에 부과된 청소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능력이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직원들이 다 받으러 다니고 수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저도 동에서 이것을 해봤지만 기간이 지난 몇 년 전 것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독촉장이 날아가 봐야 그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되레 고지서를 갖다 준 통장들이 면박을 당하는 이러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하더라도 직원들이 같이 독촉장을 돌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라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각 동의 담당공무원들의 징수실적이 좋으면 특혜를 준다든지 무슨 공적사항에 넣어 가지고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면 징수능력이 오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것뿐 아니라 94년도, 95년도 상당히 징수실적이 떨어지거든요. 각종 세수입이라든지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국민의 4대의무인 세금은 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시일 내에 성적을 많이 올리세요, 징수능력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소각로 시설, 우리가 승인을 우선 했는데요, 이것도 일단 소각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1억원이지요, 5개소에? 2천만원 돈 해 가지고 시비로.

이것은 사회과를 통해서 시에서 보조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한 것인데 이것을 시설해 놓고 관리가 소홀히 되면 거기다가 태우는 것이 아무거나 태우고 깡통 이런 것,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 소각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나는 항상 동장이 그 지역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요. 동장책임 하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대책이 없으면 서울시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봐요. 서울시 일부 소각로에서 아황산가스니 뭐니 상당히 논란이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설치를 하되 보전문제, 관리문제를 연구해서 아무 것이나 소각을 시키지 말고 공해가 유출될 수 없게끔 노력해 보시기 바라고요. 34페이지에 청소원 배치문제 있잖아요, 1개 동에 2명 배치됐어요?

현재 1명씩입니다.

1명씩 됐어요?

네, 1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5년도 보면 임시직을 2명씩 각 동별로 채용을 해 가지고 1명인가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동 산하에 여러 가지 청소를 맡게 했지요. 그런데 그 때는 상당히 동네가 깨끗하고 그분들이 부지런해서 잘 했는데 요새는 새로 배치된 청소원들은 실적이 없어요, 동네가 지저분해요, 아주 골목골목.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동별 규모에 따라서 그 때는 일용직으로 1명에서 3명까지, 큰 동은 3명까지 배치가 됐습니다. 올해는 각 동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환경정리원의 보소 수준으로 각종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이 다 지급되는 지난해에 비해서 인원은 줄었지만 예산은 많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일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아직 나간 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실적이라든지 눈에 띄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장책임 하에 청소라든지 계도홍보를 하도록 돼있지만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일용직 할 때는 깨끗하고 그분들이 부지런하게 했는데 오히려 구청에서 정식으로 채용한 청소원들이 안 해요. 안 하고 동네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쓰레기 재활용품 장소 확실히 청천동이니 뭐니 정하지 못했지요?

청천동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요?

일부 물론 자기지역에 청소라든지 환경관련시설이 들어오면 좋아하는 주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러한 것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 소각시설, 일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시설이라고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주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먼저 동사무소의 직원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각 단체장들 최종적으로는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37페이지에 제2부지를 얘기했잖아요. 외곽순환도로라고 그랬는데 부천이네요, 부천?

그 명칭자체가 부천고가교, 이름 자체는 부천고가교로 돼있지만 그 고가교 밑에 한 2천평 가까이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부지입니까?

예, 저희 구산동입니다.

구산동이에요? 그럼 여기 민원의 소지가 없네요?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 자체가 도로로 이미 개발이 돼있고 인근에는 주택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가깝다라고 하면 군부대가 제일 가깝습니다.

군부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제1부지는 임시라고 했잖아요, 임시.

구산동에 지금 한국도로공사에 저희가 2년간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도로공사 측에서는 98년도부터 자기네 관리한 것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연장이 불가하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 말까지 2년 동안에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설치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조금 낭비라고 하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정식 건물로 지어놓고 선별창고가 이러한 시설이다 하는 것을 저희 주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까 합니다.

여기 제1부지는 임시로 여기서 2년간 쓰고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변동된다고 그렇게 얘기 안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첫 째 청천동 부지를 진행하는 과정에 바로 될 수가 없고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구산동 도로공사부지를 허가 받았고 여기에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청천동과 구산동 쪽을 양쪽을 병행했으면 좋겠지만 2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환요구를 하게되면 어차피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시로 하면 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시 2년을 쓰고 또 옮긴다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데를 확보해서 투자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좋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나오지만 약 19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1후보와 2후보를 놓고 볼 적에 1후보에 지금 절차가 도시계획절차니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2년을 쓰고서 반환을 해준다고 볼 적에는 거기에 무슨 시설이 15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동식으로 차려놓는다 해도 5억 가치도 못 건질 겁니다. 2년에 15억이라는 돈이 소비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역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이 사항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우리의 세수가 소비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이 절차중에 남았는데 얼마나 걸리면 하겠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9억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억의 예산이라고 한 것은 청천동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9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신동의 도로공사부지는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일신동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19억이라는 돈이 아닌 일반건축물 설치비하고 기본장비 구입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건축물면적을 400평을 예상했을 때 평당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잡았을 경우 4억 내지 5억, 다음에 기본장비 해서 1억여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청천동의 1/3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은 현재 저희가 기본설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가지고 도시정비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청천동 지역에 재활용품이 운반될 때 운반되는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완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만 된다면 도시정비과에서 나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시에 의뢰한 후 결과가 나오면 건교부에 시를 경유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확실하게 얼마가 걸린다고 하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환경업체하고 청소대행계약입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결정이 나며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청소도급계약은 지난번에 각 구의 청소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했던 인천대학교에서 제4안이 타당하다, 그 4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19.29%, 미화원들을 제외한 일반직원이라든지 운전원은 일반 물가상승률인 4.7%, 이대로 적용하고 업체운영에 따른 절감효과 1/3을 절감하는 쪽으로 4안이 바람직하다고 나오겠습니다. 이 사항이 각 구에서 아직 본 계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로서 최종적으로 오늘 13일 서구에서 구청장군수월례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서구에서 개최되는 협의회 때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의하죠. 우리가 간담회 할 적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19.29%의 임금인상하고 물가상승률 4.7%,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것인데 역시 위생공사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인건비가 75%됩니다. 물가상승률은 나머지에 적용해 줘야지 인건비 올려주고 거기에 4.7% 물가상승률 올려주고 그러면 그 금액이 지난번에도 4억3천 정도가 되는데 4억1천이라는 것이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 날도 얘기를 했지만 인하대학교에서 산출한 것도 그 식으로 해놨다고요. 인건비 올려주고, 거기에 물가상승률 올려주고, 그 산출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것을 청장님이 가시더라도 빨리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복합되지 않도록 해줘야지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청소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어느 구에서도 먼저 계약을 못하다보니까 청장님께서 먼저 이것을 월례협의회가 있으니까 각 구끼리, 물론 각 구가 통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청소업체가 각 구마다 단가적용이라든지, 도급계약의 기준이 다르다보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토의에 상정이 돼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억 총 예산에 19.28%을 곱해서 나중에 가서 4.7%를 곱하면 얼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4억3천이라는 물가상승률을 해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의 고유업무입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속기록에 나옵니다. 따진 방식을 앞으로 밝혀주지 않으면 아마 돌아오는 감사에서 큰 지적이 될 겁니다. 변상해야 될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잘들 알아서 처리하시라 이겁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세강 과장은 일신동에 근무했기 때문에 일신동의 위치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4억원씩이나 들여서 도로환경공사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지만 서을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군부대 가는 쪽으로 군부대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라고 명칭을 했지만 큰 고속도로나 다름없는데 외관상 고속도로 주변에 그런 것 설치해도 미관상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리 밑에 이러한 선별집하장을 설치한 지역을 지난 재활용계장하고 직원들이 영등포구하고 용산구를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우리 일신동 지역 다리 밑에 부지를 이용한 대상구청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눈에 띄지 않게끔 별도의 가림막을 설치해서 미관상 주민들한테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상, 미관상 다 좋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공청회나 통반장회의라도 붙여봤어요? 만약에 붙이지 않고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항의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서로가 조율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독자적으로 만나서 공청회를 붙이고 동사무소에 여론을 들어본 다음에 해야지 아무리 군부대 변두리라 하더라도 책자 하나 가지고 당장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청천동 같이 주민들 들고일어난다면 백지화로 돌릴 거 아니에요. 안돼요, 이건. 외곽도로라지만 분명히 고속도로 주변에 얼마나 주변을 깨끗하게 할지 모르지만 주민들 의견 한 번 들어보지도 않고 누가 봐도 쓰레기장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 사실은,

알려주는 것도 다 절차가 있는 거죠, 결정 난 다음에 견적 받아놓고 도로공사허가 다 받아놓고 자재 다 쌓아놓은 다음에 그 때 가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천동도 그런 짝이 된 거 아니에요. 쓰레기장 하나 세우려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애시당초 단단하게 해놓고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해나가야지, 주민들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얘기라도 한 마디 해놓고 해야지, 아무리 구정보고를 하더라도 주민들 뭐로 보고 책자 내놓고 나중에 나로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쓰레기장 들어왔다고 주민들이 항의한다면 나에게도 말미가 있고,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쇄기하고 소각로 85개를 했는데 학교에 설치가 돼있죠?

저희가 소각로시설은 업체하고 학교, 저희가 87개중에서 업체가 60여개, 나머지 20여개가 학교입니다. 파쇄기는 서울제강 등 업체, 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소각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대기오염이 굉장히 나오는데 환경과에서 대기오염 나오는 것을 관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쓰레기, 폐수, 각 소각로도 신중히 대처하고 있는데 소각로시설의 설치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소각시키는 시점에 가보면 엄청난 대기오염이 나옵니다. 구청 총무국장이 신 구청자리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승낙 안했어요. 몇 십억을 들여서 완전히 소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몇 천만원짜리 갖다 놓고서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업자들 손에 놀아나서 하시지 말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세요. 환경과장, 각 학교에 소각할 때 해서 앞으로 보고해 줘요.

박남수 위원입니다. 사회과 보고 중에 청소년수련실이 나오죠.

삼산동하고 산곡1동입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청소년수련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예산낭비라고 보고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삼산동은 가보고 산곡동은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그것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즉각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언론보도가 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느라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을 내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산곡1동 수련실하고 삼산동 수련실하고 세밀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신문보도상하고 일부 일치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많은 면이 과장돼서 표현돼서 나간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삼산동 수련실을 기자가 다녀간 후에 그렇게 신문보도가 났다고 합니다. 삼산동 수련실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봤을 때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분위기는 터진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바라고 촉구했었는데 결국은 언론에까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인 대책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개선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확충이었는데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일단 토지매입비로서는,

여기 인쇄물에는 13억인데 아까는 6억 얼마라고,

6억6,200만원으로 보고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는 일단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구체화된 다음에 윤곽을 잡으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는 예산 잡지 않았습니다.

세부계획을 작성 중입니까, 아니면 확정됐습니까? 보육시설 3개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위치와 규모라든가 등등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됐어요?

3개소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다 된 윤곽이 다 드러난 어린이 집입니다.

환경보호과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추진실적이라고 나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이 금년도 업무보고 때 1월에 한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20페이지에 유독물사고예방 항목에 26개소를 단속했는데 3개소가 위반됐다 이렇게 된 거죠?

1월에 저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유독물 취급업소하고 판매업소, 수입업소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3군데나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위반내용이 보관장소의 훼손, 유독물 표시가 과거에 표시했던 것이 소실됐다든가 다시 표시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한 달 내 단속 %가 9%가 넘어요. 그렇다면 위반율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22페이지 지하철 또는 신축공사장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정말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현장은 자꾸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차가 들어와서 밑에서 흙을 파서 차에 싣고 나가기 때문에 비산먼지는 지하철공사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공사라든가 1천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신축을 할 때는 저희가 방진벽이라든가 완전히 설치한 후에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는 내가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신고서인데 저희가 93년도 7월 이후부터는 시설을 설치한 후에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만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세륜세차시설이에요.

세륜세차시설이 대부분 부지가 넓은 데는 자동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고,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좁았을 때는 부직포라든가 젖은 가마니를 깔아 가지고 흙을,

젖은 가마니 깔아놓은 것을 세륜세차시설로 봐주는 거예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면적일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안전진단행사 언제부터,

이것이 삼풍사건 이후, 물론 삼풍사건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보안안전에 관한 것은 항상 건설분야에서도 있습니다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수처리장이라든가, 혹은 집진시 방지시설, 원료보관창고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행사가 매주 금요일 안전진단의 날 시작한 때가 언제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얼핏 전시적으로 실적이 없는 행사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각 기업체에서 매주 금요일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리자가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요일 정도는 매울 안전진단 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그것을 확인도 해보고 해서 중간관리자보다 최고관리자한테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환경안전진단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써 붙인 것은 봤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런 말씀이고, 하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오염도 관리부분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타구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양구에서 흘러서 부평구로 내려오는 그것은 어떻게,

현재 그 자리가 삼산동 고속도로 경계지점이거든요. 굴포천으로 전부 유입이 됩니다. 물론 부평2동에 있는 나환자촌 거기 있는 물도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에서 시발이 되는데 그쪽에 있는 사업장들이 대부분이 폐수배출업소는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폐수배출업소가 많았는데 점점 없어지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남동구를 초도방문 하셨을 때도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마 공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양구에서 나오는 지점도 저희가 색출해서 어떤 물질이 나왔을 때는 계양구에 통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쪽 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물질이 나왔을 때는 계양구와 저희 구와 같이 합동으로 그런 물질이 나올만한 업소를 색출해서 빨리 오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계양구 작전동 쪽에서 흘러오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 정화시설 않고 그냥 방류해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지저분한데 정밀하게 검사하고 조사해서 계양구 쪽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타구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 구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항의하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상업광고를 해서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광고수입이 얼마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는 2월부터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벌써 1/4분기 규격봉투가 이미 제작돼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다라고 하면 4월부터 예정을 하겠는데 전체 판매금액의 한 3.8%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3.8%니까 한 1억6천여만원 잡고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봉투규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10 , 20 는 5%, 적게 사용하는 50 나 100 는 2%에서 3%, 이런 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평균이 3.8%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인천시 각 구가 공동으로 상업광고를 일시 해보자는 안건도 있었습니다만 회의안건에 제출이 안돼서 저희는 나름대로 별도로 백화점이라든지 관련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광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횔용품선별창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문제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 설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아까 과장이 얘기하듯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오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타지역에서도 주민과의 마찰과 제대로 건립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처음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 또는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재활용선별창고는 혐오시설이 아닌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천1동이,

혐오시설이 아닌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하고 대화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청소차량이 재활용쓰레기를 전부 싣고 그 다음에 청천1동으로 가면서 차량이 42대인데 매주 수요일에 한 번씩 할 때 그 차가 2회씩 작업을 합니다. 80여대가 되겠죠. 그것이 가다가 재활용품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차도 그야말로 한 번도 돌아서 운행하는 일도 없고, 거기가 외지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땅값도 15만원밖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구입하는데도 예산이 제일 적게 들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최고의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주민하고 사전대화를 하지 않은 문제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행위허가를 받기 이전에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은 그쪽에 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주요반대가 뭐냐, 혐오시설이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직원들부터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천1동하고 2동 직원이 나가서 한 번 개요를 설명했고, 오늘 또 민방위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은 40대가 2회 해봐야 80여회로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문제도 늘어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구민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이 이해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대화는 행위허가를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승인이 나면 청장님도 서신까지 띄우라는 지시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공무원이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설명해주고 또 주민 전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주민, 민방위협의회라든가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을 때 제가 이달 중에 나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확정되면 다시 서신도 띄우고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해서 물론 그쪽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 설득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확정되면 적극적인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건에 관해서도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런 정도 제2의 부지라고 확정될 정도라면 그 지역 구의원이라든가 동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반대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죠. 확정된 것처럼 보고서가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에 관계되는 어떤 서류에 관해서는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허겁지겁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산동 지역에 대해서 부지런히 의견을 나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청천동 같은 데 주변체육시설 이렇게 했는데 19억 중에는 체육시설 같은 것이 안 들어가 있죠?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가 나서 확정되고 나면 토지매입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위허가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또는 혐오감을 갖는다손 치더라도 반대급부가 있다, 느낄 정도의 계획은 제시를 해야죠.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계획 같은 거 하는데 돈 듭니까, 꼭 끝나고 나서 힘도 들고 돈도 더 들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산동 이것이 2년 사용하고 저쪽에서 반환해 달라고 하면 이후에 삼산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퇴비화시설 조성시 이런 것은 뭐예요?

현재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삼산동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퇴비화시설이 아마 용도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현재 어차피 구산동 지역을 설치하고 내년 말에 이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장비라든지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산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폐기물퇴비화시설 부지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폐기물퇴비화시설 부지 내에 재활용품선별창고를 겸해서 설치하겠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추진사항이란 것이 부천고가교 일부구간, 부천고가교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고가교가 아니라 일신고가교지요, 일신동 소재니까요.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공사에서,

부천고가교해서 일신동으로 설치하면 위장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도로공사 측에서 고가교 명칭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점용기간도 그렇습니다. 1월 18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주민하고 관청하고 밀고 당기고 실갱이 하다보면 2년 다 지나가요. 또 허가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가 도로공사가 아니라 일신동 주민부터 일차적으로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일들 하면서 얼굴 좀 펴게 해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동환경정리원을 배치했죠. 이 사람들이 무단폐기 하는 것 이런 것도 단속하게 되죠? 치우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저분한 이면도로 같은 데 정리도 하고, 무단투기 되는 건 단속도 하고, 두 가지 일을 다 해야되죠? 그런데 대개 단속기능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네,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인데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단속도 하라는 게 환경미화가 "주"고 단속이 "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거고, 또 그 사람들 혼자서 단속을 내보내면 마찰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신분증이라든지 공무원의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하는 과정에 일부 주민들한테 불신임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단속을 할 경우에는 하다못해 동장이나 사무장이 같이 순찰을 겸할 경우 그럴 때는 동장, 사무장 입회 하에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도로환경원으로서의 역할이 주가 되도록 하란 말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서로간의 일신동 주민과 새로 과장으로 오신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라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가도로 명칭도 일신고가교로 해야되는데 부천고가교로 했는데 누가 보든지 부천고가교로 보는 것이지 일신고가교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외곽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연건평도 좋지만 건축평수가 400평이라면 바닥에 그 높이 올라가는 자동차 일신동에 이런 시설을 넣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고 또 우리 일신동 주민들도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은 백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청소과장이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만나서 공청회를 붙이시든지 동사무소를 나오셔서 한 번 대화를 하든지,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나름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도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님들한테 일차로 언질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동네에서 구의원을 비 오는 날 나막신 찾는 듯해요, 뭐 하나 잘못하면 구의원, 옛날에는 국회의원 찾았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안 찾아요. 여기서 구의원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집행부에서 도움 주는 것도 없이 이런 것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다면 구의원이 뭐하는 겁니까, 50만을 대표해서 머리를 맞대면서 숙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벌이는데 지역에 있는 구의원에게 말 한 마디 없이 업무보고라고 해서 일신고가교를 부천고가교로 해놓고 장세강 과장도 일신동에 한 번 나와보세요. 구의원들 지역에서 얼굴 좀 나고 일 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열심히 일하게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고 이런 일은 미리미리 챙겨서 일차적으로 말 한 마디라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미화원이 155명이고 동으로 배치된 것이 21명인데 지금 도로에 배치된 미화원은 아침 6시에 나와서 9시가지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나와서 약 한 두 시간 일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동에 배치된 미화원은 어떠한 시간배정이 있으며,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끼리 분명히 노조가 구성됐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말썽이 날 것 같은데 같은 미화원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역시 급여 같은 것도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화원들을 동사무소에 1월 15일자로 각 동에 배치하기 전에 지침을 전부 마련해서 각 동에 내려갔습니다. 첫 째 근무시간은 물론 저희 도로환경정리원하고의 시간을 같이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직원들처럼 8시 반이나 9시까지 출근할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운영을 해보다가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아침 7시에 일단 출근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동장님들이 일찍 나와서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더욱 좋지만 사실 동장님들도 아침 7시에 나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원한테만 7시로 시간을 앞당기다 보니까 물론 하루 전날 동장의 지휘를 받아서 어느 지역을 순찰을 해라, 아니면 청소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라, 이러한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근무하는 동안 그 시간만큼 일찍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미화원과는 시간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일단 시간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노조관계는 미화원으로서 도로환경정리원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주에 인천시 각 미화원들, 동으로 나간 미화원은 남구하고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조가입을 이미 신청 받고 노조원으로서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오래되고 했는데 우리가 토론시간이니까 지금 다른 구를 비교하더라고요. 거리가 1㎞라고 하면 다른 구는 500m밖에 안되는데 왜 여기는 1㎞냐 이런 것까지 따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청소과장이 잘 조정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천광역시하면 광역시 거의 같아야 되는데 어디는 500m, 어디는 1㎞, 어디는 1.5㎞,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겠지만 앞으로 잘 연구해서 조정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도 말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별 거리를 저희가 비교해 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 현재 2.2㎞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도로환경정리원의 숫자는 제일 많은 것이 남구가 되겠습니다. 어느 구나 거리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각 각 동으로 미화원들을 동배치 할 경우에는 그 때 그 도로의 거리라든지 취약지역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적정비율대로 배분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일신동에 재활용창고를 지으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청천동 것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거기로 임시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설치하고 일부 차량을 거기로 재활용품을 싣고 가서 선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일신동이라는 재활용창고 부지가 30여년 전에 농지로 있어서 외국차관으로 농경지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항상 우리 인천관내에 관문이다 해서 부르짖고 발전을 빨리 시켜달라는 자리가 20년을 묶어놓은 다음에 그 안에 논두렁, 밭두렁 만들지 못하고 외국차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법에 따라서 여태까지 발전이 안됐는데 느닷없이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동서로 가로질러서 몇 수십층 빌딩 같은 고가도로가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절대 막겠습니다. 우리 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전경들과 마주치는 한이 있더라도 안됩니다. 다른 데 하세요. 일신동 그 지역이 적절하지도 않고 여기에 주요업무보고서에 부천고가교라고 명시해 놨는데 주유소 밑으로 부천고가교 밑으로 내려가세요. 부천고가교는 말 않겠어요. 길 밑으로 내려가세요. 부대 앞에 그쪽으로는 전혀 동주민들이 한치의 양보와 허용을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위생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모범이용업소 지정관리, 모범음식점 개발육성계획,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근절, 학교주변 유해업소환경, 국민건강유해식품근절, 약수터수질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이용업소 지정관리 사항입니다. 목적은 이용업소 퇴폐영업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모범이용업소지정관리육성을 통하여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모범이용업소 지정은 전체 이용업소의 8 내지 10% 수준을 지정하겠으며 지정방법은 협회의 추천, 또한 각 업소의 직접 신청을 받아 구에서 심의검토 결정하였습니다. 지정기준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사항이 없는 업소, 동일인이 5년 이상 영업을 계속 해온 업소, 퇴폐 우려가 없고 부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 기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소 등 모범업소로 인정할만한 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범이용업소관리는 모범이용업소표지판 제작배부, 정기·수시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모범이용업소 점검체계로서 연 1회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모범업소 이용 권장의 대시민 홍보를 반회보, 일간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타업소에 대한 파급으로 퇴·변태영업 억제효과는 물론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개발육성계획입니다. 목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 관리함으로써 우리 구의 향토음식의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먹거리모범음식점을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 육성에 따른 전수조사를 모범업소선정기준에 따른 적합한 업소, 전통음식, 특별음식, 별미음식 등 먹거리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 10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도 병행하여 재심사하고 재지정 및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정방법은 음식업조합, 새마을부녀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각계각층의 추천과 각 업소에서 지정신청을 받아 기 지정된 모범업소, 전통음식, 먹거리음식업소 등으로 조사된 업소, 전통음식, 음식의 맛, 친절도 등에 대한 고객의 평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음식업협회 부평지부에 구성된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결정을 위한 심사기구를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현지답사 및 시식 등의 실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5% 수준 중에서 지정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대책은 인디텔 먹거리란의 홍보, 부평의 먹거리 홍보책자 발간 배포, 구정종합신문 부평사람들에 먹거리란을 신설하고 식품진흥에서 융자하고 있는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토록 알선하였으며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근절 사항입니다.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은 민간자율활동체제를 확립하고 상습고질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단속반은 상설기동단속반 3개반 10명, 합동기동단속반 3개반 16명으로 편성, 운행하고 있으며 단속대상업소는 공중위생업소 1,713개소, 식품위생업소 5,417개소로 총 7,13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중점관리로서 부평역, 부평시장, 청천극장 지역 3개 지역, 410개소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상습고질업소 17개소에 대하여는 퇴폐, 변태, 미성년자 주류제공 2회 이상 위반업소, 시간외영업 위반업소, 기타 퇴폐, 변태 우려가 있는 업소로 담당자를 지정해 카드화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접객업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형무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적발시 간판철거, 안전단속, 시설봉인, 영업장 폐쇄 등 강력조치를 하여 특별관리하겠으며 10평 미만의 영세업소에 대하여는 전업 또는 허가 후 건전영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성년자 고용 등 퇴폐, 변태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처분사항 이행여부를 확행하기 위하여 주 2회 이상 이행여부 확인, 불이행업소에 대한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유해업소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주변에 위치한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홍보 등으로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고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72개소, 학교정화위원회 이전폐쇄대상업소 2개소가 현재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학교주변 이전폐쇄대상업소는 이전토록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성년자고용 등 청소년 관련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업소는 담당자를 지정, 수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유해식품 근절사항입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업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식품의 유해요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사전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지도점검반 2개반 8명으로 편성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총 297개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297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문제우려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제품 발견시 역추적하여 부정불량식품을 발본색원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을 위주로 총 270건에 대하여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는 재래시장 등 영세소규모판매업소 등을 중점관리하고 문제식품과 국민다소비식품 및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단속, 소비자 여론모니터, 명예감시원 등 여론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무허가 및 무허가제품 등의 제조판매행위와 유통기한경과제품, 불법수입식품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하절기 유통식품관련업소는 집단급식소 108개소와 행락지 주변에 대한 유통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여름철에 변질되기 쉬운 제품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토록 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명예위생감시원은 시청에서 위촉되어 우리 구에 2명을 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과 불법영업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주민신고체제 엽서를 운영하고 식품모니터 위생요원을 지정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관리사항입니다. 약수터를 자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상태를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정비하여 안전수를 원하는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수질검사는 우리 관내 칠성약수터 외 10개소에 대하여 동절기에는 분기 1회를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월 1회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시험성적서를 안내판에 기록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조치는 우선 오염원을 제거하고 주변소독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하겠으며 경고문부착 및 운영치 않도록 주민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는 약수터로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폐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안내판 정비는 금년도에 100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칠성약수터 외 10개소에 대한 안내판을 재정비하여 수질상태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노후안정판 정비 등으로 약수터 주변환경 등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음용수 검사시 성적서를 공개하여 수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금년 2월 2일날 우리 약수터 11개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자 현장에 시료채취를 나갔는데 전부 갈수되고 물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약수터에 물이 나오고 있는 곳은 백조약수터로 일신동에 있는데요. 지역은 일신동에 소재하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만수동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것만 이번에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3월초에 다시 현지확인해서 채수하여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96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주신 김갑준 사회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제통상계가 신설되었고 사회과의 노정업무가 공업노정계로 통합됨에 따라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화, 세계화를 실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경제과 '9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지방행정의 세계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96년 2월 9일 세계화추진 3차 정기회의시 중국과의 자매결연도시를 선정 심의하였으며 3월경에는 시청을 경유해서 내무부를 통해서 자매결연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6월에는 중국관계자를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7월 이후부터 국제통상협력관계 및 국제교류확대를 통한 지방의 세계화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추진에 따른 공직자 설문조사를 96년 2월중에 기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 2회 25명을, 인원은 일선 동 및 구 현역부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연 2회 20명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귀국 후에는 선진행정문화 등 우수시책을 밝히는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 3월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분야 각 어권별 2명씩 6명의 국제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 선발해서 부평구의 국외홍보 및 국제도시간 통상교류 내교자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건전한 노사관계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노사관계정립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및 각 기업체의 행사시 모범근로자 120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96년 9월에는 모범근로 표창자 20명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10월중에는 노사대표자 1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노사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6년 상반기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시기에는 노사안정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여 상황의 종합적 판단, 행정지도의 원활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의 적극적인 알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월, 11월중 구인업체 및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접 상담을 통한 직업알선을 도모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경제과 내에 취업정보센터의 연중운영 및 구인구직자 전국온라인 전산등록을 추진해서 구인구직자 취업알선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물가안정 노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시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실천사항으로는 매분기 1회씩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설 및 추석 등 물가취약시기는 업소대표자초청간담회를 개최해서 물가안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으며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카드 1만매를 제작함으로써 개인서비스업소 지도단속에 내실을 기하고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의 내실 운영을 추진해 74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월간 부평사람들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 홍보하고 취약시기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및 동사무소 22개소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제보 협조를 통한 감시망 구축으로 시민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홍보이월액 1회 5천매를 제작, 소비자고발사례 관련법규집 200부 발간, 월간 소비자시대 50부 구입, 부평경제동향 2회 발간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해외진출기반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판로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96년 5월중에 참가업체를 조사하고 6월에는 약 15개 참가업체를 선정해서 시장성 조사 및 사전 정보수집을 마친 후에 9월중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도시 경제단체와의 교류확대를 통한 판로를 개척하고 현지 기업체 방문인 상설전시관 등에서 홍보강화 등 해외시장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96년부터 99년까지 총 5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96년 현재 총 20억원이 조성되어 96년 상반기중 경기은행과의 협약체계를 통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구청 신청사 이전시 중소기업 60여개 업체를 선정해서 50평 규모로 상설전시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96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자 1월중 신청접수를 실시한 결과 91개 업체가 신청해서 총 138억4,500만원이 최종 접수가 되어 시청에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국제통상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확대를 위해서 기업홍보 책자를 발간, 국내외 무역상설 및 무역단체, 해외주재 무역관 등에 배포하여 다양한 상품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무역진흥공사와 친밀한 업무협조로 기업의 해외수출 확대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국내시장 판로확대를 통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주식회사 양지원공구 등 5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설전시장 개설시 우선 배려 및 각종 상품홍보책자 발간시 기업상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애로직소창구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월 1회 기업관련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된 애로실무자회의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창구를 통한 상시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완화사항 및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압가스 111개소, LPG시설 2,128개소, 도시가스사용시설 51개소를 포함 총 2,2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관한 95년도 가스점검결과 표출된 문제점은 공동주택 및 복합상가의 시설상태 불량, 대형사고 가능성이 내재돼 있으며 가스업자 및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가스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96년도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안전공사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가스공급업자 요구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연 4회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용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인천위성방송 및 월간 부평사람들 정기간행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가스안전 및 예방강화를 위하여 기 구입한 가스누설 검진기와 심도측정기를 새로 구비하여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가구당 100만원인 도시가스자금 융자한도액은 조례개정을 통하여 실공사비 25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 가스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있었던 남동구 보건소와 서구 보건소에 대한 현장방문에 대한 현장방문이 본인이 집안의 임무로 인하여 직접 안내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급성전염병 대책 등 그 외 주요단위사업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급성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사전방역체제를 확립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를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2개 반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병원에서 전염병환자를 진료할 시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조치하고 약사, 의사, 교사 등 40명을 질병모니터로 위촉해서 전염병의 조기발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4대 병원의 40개 병상을 격리치료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전염병에 대한 면역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92,036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일본뇌염접종은 금년부터 무료로 전환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112개소에 대하여 급식종사자와 조리기구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 200근을 수거하여 오염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상수도 급수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보균검사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원이 되고 있는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음식업 종사자 등 17,220명에 대하여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자는 투약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전염원을 차단시키겠으며 특히 동남아국가 등 콜레라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국내여행자에 대하여는 국립검역소 통보에 따라 수시로 콜레라보균 여부를 추적조사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박멸을 위하여 생활환경이 불결한 지역 등 50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450회에 걸쳐 집중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50개 반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 소독약품과 지속용 유류 등을 지원해서 뒷골목 등 생활취약지를 중심으로 자율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후진국병으로 알려져 있는 결핵의 퇴치를 위하여 연간 663명의 환자를 등록 받아 결핵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계속 효율적으로 해나가겠으며 등록된 환자에 대하여는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객담검사와 X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기에 완치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신생아 및 영유아와 국민학교 1학년 학생 등 12,340명을 대상으로 하여 B.C.G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민학교 6학년 학생 7,750명을 대상으로 면역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튜베르클린 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음성으로 확인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B.C.G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양성자에 대하여는 전원 X선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의 발견을 위하여 1,100명을 대상으로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감염자는 전원 등록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는 모두 220명으로 이분들에 대하여는 경기도 나관리협회의 부속위원회 치료업무를 위탁하여 정기적인 투약과 분기마다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환자가 활동성 환자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검진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가족과 접촉자 등 621명을 대상으로 환자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랑나환자는 자율단체인 사단법인 한성협동회에 단속과 선도업무를 부탁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성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접객업소종사자 등 32,380명을 대상으로 성병검진 전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X.T.D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결과 양성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전원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질환 관리입니다. 에이즈는 성접촉에 의하여 전염되는 일종의 성병으로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접객부 등 14,450명을 대상으로 H.I.V항체반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연간 450명을 대상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이즈의 예방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예방홍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즈 예방을 위한 콘돔보급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성병검진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염 등 검사관리에 있어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일반주민과 위생업소종사자 등 29,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HV항원보유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영유아 600명과 등록된 결핵환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빈혈검사와 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가족계획사업추진입니다.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은 0.98%의 현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고 단선을 하고자 하는 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정관과 난관수술을 실시할 계획이며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루프시술도 362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재기구 공급사업인 먹는 피임약과 콘돔보급사업은 금년부터 국·시비보조에 의하여 자체 구입토록 보급방법이 개선되었으므로 계획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임수용 전에 임신진단검사를 확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가정방문을 통하여 철저한 사후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피임보급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모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성의 건강보호와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위하여 316명의 임산부를 등록 받아 안전분만을 위한 보건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임산부 142명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빈혈 등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임부에 대하여는 적극 홍보를 통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의료분만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분만을 위하여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빈혈치료제 등을 공급하고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임부는 특별관리하여 모성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날로 증가되고 있는 부인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관내 20세 이상 부인 300명을 대상으로 구비 600만원을 들여 유방암과 자궁암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의 호응도를 평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기의 성장에 각종 면역체와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 있고 두뇌발달에 필요한 유당이 풍부한 엄마젖먹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영유아 건강의 양질화 사업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등록된 영유아 140명을 대상으로 발육상태 등의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을 지정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겠으며 빈혈이 있거나 체중미달 등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성장단계별로 시력측정, 구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43,524명을 대상으로 M.M.R, P.D.T등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전염병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신생아 3천명당 1명꼴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된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805명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자에 대하여는 15세까지 특수조제 분유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임산부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등 질병보유자 1,536명과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간호사들이 현지를 찾아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시 방침에 따라 1개통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전문인력이 증원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방문간호를 통한 질병의 관리와 허약한 노인들에게 아로나민 등의 영양제를 공급하고 특히 독거노인 등 322명에 대하여는 중점간호대상으로 지정하여 방문일수를 늘리는 등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단체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입원치료, 병리검사, 생계지원 등의 개인별 고충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병원 등 300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 202개소, 한의업소 등을 포함한 기타업소 131개소 등 633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의약업소에 대한 감시체계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50호에 의하여 상반기는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의약단체의 책임 하에 자율감시를 실시하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점검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의 위법사항과 적출물 처리의 적정여부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적정취급 등 관련법규의 준수상태를 중점 지도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료실의 양질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결핵의 집단발병 예방을 위한 X선 이동검진을 결핵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아동보호수용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B형간염 검사와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검진과 분기별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방역전문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자매결연체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는 삼산동, 부개1동, 갈산2동 등 3개 동의 취약지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소자에 대한 진료는 연간 49,000명을 대상으로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도 연간 3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매주 금요일을 영유아 구강검진의 날로 운영하고 금년부터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4개 국민학교 3,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취학 전 어린이 보건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관내 유치원 중 희망하는 유치원의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면열구전색사업도 6살부터 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노인건강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노인 한방무료진료의 날 운영은 약재비 등 구비예산 2,995만2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 민간협력진료체제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으로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침술진료와 한약재를 투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약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관내 노인정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며 거동불편 노인 등 201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질병관리와 보건교육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 공급 등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9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상식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중에 전수조사, 전수조사 하는데 정확한 내역이 무슨 뜻이에요?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업소를 전체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역시 연례행사 업무보고니만큼 간단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2페이지에 위생과지요. 모범이용업소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요, 모범이용업소는 지정을 하면 혜택을 주는 겁니까, 도움 가는 것이 있어요?

현재 모범이용업소 지정관계는 법적으로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위생과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상당히 강화돼 있는 입장이고 우리 구 관내에도 퇴폐를 할 소지가 있는 이용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소를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깨끗하고 퇴폐 우려가 없는 업소를 지정해서 우리가 모범업소 간판도 부착시키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금년도의 특색사업으로 지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용업소가 이발소하고 미용실하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발소만입니다.

이발소만이지요? 그럼 이발소에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시키고요, 연간 정기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는 것을 면제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면제를 시킨다, 그것도 남용되는 것 아니에요? 모범이용업소라 해놓고서는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모범이용업소는 특혜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범이용업소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기준이오? 기준은 최근에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없고 퇴폐우려가 없는 업소로서 어린이들도 아버지와 손잡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시설이 깨끗하고 또 업소 친절도 등을 고려해서 협회의 추천과 업주의 지정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라 해놓고 위생검사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 그것이 특혜지 뭐예요? 기준과 곤란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평상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네요. 모범음식점도 행정지원을 하고 거기도 간판까지 달아줘요?

네, 모범음식점 관계는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는 간판은 음식업중앙회에서 제작을 해서 달아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정간판을 구에서 제작해서 달아주고 그것을 개발해서 육성을 현실화 시켜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40만원이 모범이용업소관리 해 가지고 240만원 그것입니까?

이 240만원은 모범이용업소에 대한 표지판제작 예산이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한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을 못했습니다.

모범업소라는 것을 적정수준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에서 그냥 지정해 가지고 협회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생과에서 봐 가지고서는 당신 모범업소요, 이렇게 하고서는 간판 해다 주고 위생검사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것은 아닙니다. 지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요, 지금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음식업조합 우리 부평구지회 식생활개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된 업소를 구에서 재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돼있는데요, 지침에 지정기준을 보면 주로 시설위주의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의 심사기구를 통해 구청에 구성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금년부터 해서 지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업소는 협회에서 추천한 업소를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정한다고 그러고, 음식점은 추진계획에 심의위원이 있다 이거지요?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하지요?

지금 식생활문화개선심의위원회는 음식업지부에서 구성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조합단체회원도 있고,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각계각층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지요.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근절 이렇게 해놓고 43페이지요, 요새 보면 비디오 무슨 뭐라 해 가지고 거기를 가보면 칸칸이 방으로 돼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거기 들어가 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디오방 관계는 공보실 소관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생과 소관 아니에요? 퇴폐·변태업소는 공보실 소관이라고요? 비디오에 관한 것은?

예, 그래서 아마 법 제정이 돼서 6월부터 등록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예요. 여기도 역시 자율위생감시원이 시에서 내려와요?

네, 금년부터 시에서 자율위생감시원, 명예위생감시원입니다.

구로 2명이 내려와요?

구에 2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가도 없고 그냥,

대가는 하루에 3만원씩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원이오?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시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나오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연간 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에 대해서 거기 나왔는데 부평구는 돼지기름 이런 데 없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돈지사건으로 해서 관내 중국음식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관내는 다행히 돈지 쓰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있지요? 지금 물이 안 나와서 일신동 어디만 했다고 했지요?

일신동 부평공동묘지 뒤에 산 넘어가 있는 데요, 그쪽에 백조약수터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물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량이 없어서 채수를 못했습니다.

물이 나오고 있어요. 용포약수터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는데 왜 안나온다고 그래요, 겨울에 수질검사 좀 해봐요. 도서관 뒤에 용포약수터에 물이 나오고 있어요, 안 가봤지요?

예, 거기는 안 가봤는데요. 가보겠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물 안 나온다고 그러면, 여름에 수질검사 하는 것하고 겨울에 수질검사하고 틀리니까 겨울에도 가보고요, 물이 그렇게 안 나오면 약수터라고 볼 수가 없지요. 가서 그것도 검사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55페이지에 보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을 해서 취업을 해준다고 그랬네요.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1년에 4번 정도 많이 해서, 요새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을 대대적으로 구에서 구제대책으로 그 사람 취향에 맞게 실력에 맞게 그래서 기업에 알선하고 이렇게 취업알선을 제공하는데 기왕이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 것보다는 4번 정도 4/4분기로 해서 힘들지만 기왕에 사업계획에 나왔으니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노인한방 무료진료에 있어서요, 무료치료를 하지만 환자들한테 보험효과는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수혜를 받는 노인들은 일체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공단에 보험효과도 안 하고요?

현재 왜냐하면 저희가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개념에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정이 돼있고 보건소의 기본진료과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한의사를 고용을 해야 보험이나 의료보험에 진료비를 저희가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무료네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은 없지요?

물리치료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시설증축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확답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장비를 들여서 거기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자꾸 노인복지회관 노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작년 12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신경통이든 관절염이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적인 물리치료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보사부에서 각 보건소로 보사업무 행정을 내렸을 때 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료치료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보건소 전문의 밑에 물리치료사가 있어 가지고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래서 노인들의 아픔과 불치병을 혜택 받게끔 해서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전문적인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물리치료장비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서 전문적인 기술도 없이 자기네가 잘못하다가는 장비도 쓸 줄도 모르고, 지식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지 않나 이래서 가능한 보건소로 인해서 의서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법이 국민보건법으로 개정이 돼서 개정된 국민보건법에 보면 노인건강관리가 새로 신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에 걸쳐서 물리치료실을 증설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보건소 여건이 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다시 한 번 현재 예방접종실과 결핵실로 활용하고 있는 2층의 가건물을 다시 저희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쪽에 치과실과, 치과실도 지금 주민이용률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과 치과실을 그쪽으로 옮길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물리치료시설은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제한돼 있지만 보건소가 물리치료실을 설치했을 때는 일반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회관과는 사업의 범위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물리치료실을 증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노인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에 관해서 아까 국민건강법?

국민보건법입니다. 지역보건법도 있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노인건강에 관한 조문이라든가 관계조항이 있다는 뜻이지요?

개정 전까지는 노인건강관리가 신설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정신보건과 노인건강 이 관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새로운 법 내용 중에 노인들의 무료진료가 가능해집니까?

무료진료는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본법에는 그런 것이 명문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몇 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가가 진료를 해줘야 된다,

해주되 그것은 보험청구나 의료보호에서 청구를 하게 돼있지요.

좋습니다. 기왕에 보건소에 몇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그래서 9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 시도 이것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그 당시 지금 현재 최기선 시장님이 인력증원 예산관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력증원관계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4명의 일용직간호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제 서구보건소에 가셨을 때 거기서 브리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구는 청장님이 특별배려를 해서 일용인부가 상용으로 지금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는데 고무적이고 의욕적인 반면 저희는 23,100원의 일당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4명의 일용직간호사와 1명의 정규직간호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 불포화사업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고 인원만 인정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치과실 예산에서 우선 쓰고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은 저희가 대상학교라든가 이런 데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조사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개 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포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망학교가 4군데가 있어서 우선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일단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안되면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생과 업무 43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성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각 구에서 식품위생업소 또 제조업소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가름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을 받아서 전부 시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기금이 시에 조성이 돼있어 가지고 그 기금을 경기은행에 위탁해서 신청을 식품접객업소나 제조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신청을 했을 경우에 작년도까지는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3천만원까지 확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무허가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정비강화를 한다는데 그 내용에 보면 대형무허가업소 그 다음에 영세업소 이런 내용만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평서부터 30평 미만 사이의 단속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이것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10평 정도의 조그만 업소는 거의 생계유지형 업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상의 업소는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30평 이상 업소는 또 큰 업소에 드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관리는 더 강화해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중간 업소는 관리를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요. 무허가식품접객업소의 정비강화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인데 대형업소는 이 부분에 더 특별하고 또 영세업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여기 보면 중간업체에 대한 단속계획이 없네요.

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학교정화구역 내에 이전 등 대상업소가 두 개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예요? 어느 학교쯤이에요?

숙박업소는 지금 학교가 아니고 부평5동에 있는 중앙유치원하고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중앙유치원하고 30m 거리가 있을 뿐 정화구역의 대상이 돼있고요, 산곡중학교가 정화구역의 50m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보건법이 90년 12월 31일날 개정 공포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업소는 학교보건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 허가된 업소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식품제조 등 위생관리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한다는데 식품업소에 대해서 1회 정도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하게 돼있고요, 그 외에 위반업소라든가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지도점검이 1회다?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염병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검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소비자여론을 수집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모니터라든가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급입니까?

명예감시원은 시에서 요청하는 사람들로서 필요시에 합동으로 점검할 때, 그 때만 시에서 3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모니터요원은 무급입니다.

식품위생모니터와 똑같은, 맨 밑에 줄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릅니다.

틀립니까? 식품위생모니터하고 소비자여론모니터는 틀립니까?

모니터는 포함이 된 거고요, 명예위생감시원하고 모니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식품위생모니터요원 규정 활용해서 총 21명 이렇게 나왔지요. 그 21명이 소비자여론을 위한 거기에 모니터를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급이라고요? 그런데 무급으로 이런 것을 해주나요?

일종의 신고체제입니다.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촉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무급일 경우 또 봉사일 경우 잘 안된다던가,

저희들이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안되는 수가 많으니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한 번 해보십시오.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니함만 못하지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페이지 건전한 노사관계확립이 있는데 이전에는 노사분규업체에 청장, 부청장 등등 고위직들이 방문을 해서 중재 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총선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청장께서 약 1,500가지 저희 관내가 무등록, 등록 한 1,500개가 있습니다만 청장님 의지가 저희 담당부서 과·계장뿐만 아니라 우리 청장님 자신이 1,500개 전 업체를 다 순방을 해서 진짜 생산되는 품목이 무엇인지 근로자의 애로는 무엇인지 기업의 경영상 애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아마 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취임 이후 노사분규업체 방문회수가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 경험인데 내가 사업장 노조위원장 할 때 노사분규를 일으키니까 경찰서장이 뒤쫓아옵니다. 그렇게 노사안정을 위해서 각 기관장들이 노력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청장이라든가 기관장들이 특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청장한테 잘 말씀드려서 뒤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 스스로도 몸소 뛰어다니면서 노사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부평경제동향을 발간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경제동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른 데서 만든 것을 봤는데 부평 전체 경제에 관한 통계 등을 수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평경제동향이 발간되어지면 부평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관청이라든가 또는 부평 이외의 사업체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부평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게 되는 그런 책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홍보책자가 아니지요. 홍보용으로 개념을 정해놔서.

저희 관내 실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린다는 의미도 있고 부평지역에 전체적인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활동사항을 또는 지표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란에 사실 넣은 것입니다.

홍보는 아닙니다.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넣기가 애매해서 여기에 넣었다손 치더라도 홍보수준의 책은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책이라는 것, 그렇게 때문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사실 논의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해외시장 상설전시장에 상품전시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57페이지에 하단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설전시장설치 50평이오?

중간요. 기업 해외개척단 파견 하면서 그 밑 부분에 현지기업체 방문 및 상설전시장에 상품전시,

이 관계는 사실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예산을 해외판로 사업비 약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처음 개척하는 업무고 구단위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다각적으로 전문무역업체라든가 상공단체에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96년 9월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면서 해외에 각종 상품전시장이라든가 박람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 관내상품을 전시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그런데 지금 부평구청에서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대단위사업을 세밀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단히 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내기업들한테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괜히 혼자 구청만 짝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접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실지 해외상품을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하는데 애로가 무엇인지 실지 기업체 대표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전문기관에 각종 자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움직이는 사항은 약 800개 업체, 규모 이상의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직접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2월 초순에 입안을 해 가지고 약 40∼50개 항목을 줘 가지고 기업이 실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해외상품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거의 40개 항목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문조사 내지 의견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외판로개척 내지 기업의 애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등등 관내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받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아야지요. 관에서 하는 게 그게 그래,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괜히 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피해는 주지 도움은 안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그런 의식을 바꿔서 정말 관내 기업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단히 고맙다, 같이 합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 괜히 구청만 짝사랑하듯이 혼자만 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기업도 같이 참여하고,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기업의 호응을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관내 기업인을 초청해서 무엇이 96년도에 아니면 또 97년도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달라, 이런 사전홍보가 먼저 되고 거기에 따른 동의를 받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기간설비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가스공사가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쪽 지역에는 우리 지역 정책상 해줘야 된다, 이렇게 권유해서 합니까, 아니면 인천도시가스공사가 알아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이제 공급관은 인천도시가스의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자금계획에 의해서 자기네 수요측정에 의해서 공급관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설계는 가스안정공사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허가만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구에서도 인천도시가스공사가 혼자서 판단해서 공급관 설치하는, 설치해 주는, 우리는 그냥 그거에서 공급을 받는 이런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가 판단해서 이쪽에 공급관이 필요하다 또 이쪽 라인에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요구하고 관철하는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요자금을 도시가스회사에서 융자받아서 자기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 앞으로의 판매량을 예측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나 구나 중앙기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는데 구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청정연료를 쓰게 한다든가 또는 염가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물론 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공급관을 설치를 해주겠지만 그런 수동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쪽 라인에 해달라 저쪽 라인에 해달라 하고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융자까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융자해 주는 것은 사용자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급자입니다.

아닙니다. 어떻든 융자를 해줘 가지고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많이 보급이 되어지면 인천도시가스에 수익성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개인사용자한테 융자해 주고 있는 것은 이익에 일부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인천도시가스에 전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우리 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지정해서 이런 데는 반드시 경제성이 혹시 떨어진다손 치더라도 여기는 깔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도로가 20m든 30m든 있으면 가스라인이 한 라인밖에 안나갑니다. 양쪽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우측으로 나갔다 그러면 좌측 주민들은 그것을 끌어가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라인이 묻혀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겠는가,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경비가 덜 먹히는 쪽으로 구에서도 지도감독 할 수 있지 않은가, 만약 굴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디다 굴착해 주는 것이 낫겠는가 이런 심의를 해서 구민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장 말이지요,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몇 년전부터 봤는데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사실 요원들 쓰는 데가 청천동에 두 사람, 지역은 어디 어디 정해져 있지만 먼저도 감사할 적에 지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천동 사람이 나와서 시장 한복판에 와서 물가조사를 별로 안할 것이며 그래서 그 때도 지적을 해줘서 이것을 골고루 배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몇 년 전 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가모니터를 한 달에 몇 번씩 보고하지요?

1주일에 한 번입니다.

1주일에 한 번이지요? 1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 사람들이 물가조사 하는 것을 다시 나가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지요. 책임행정을 하시려면 해주셔야 되고 내가 볼 때 모니터요원들이 사실은 조사하는 방법이나 교육을 아무리 잘 가르쳤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부분적 일부분만 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평구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다시 선정해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래 있으면 어디 가서 물가조사 한다면 사실 물가조사를 정확히 해서 모니터요원들이 해보내야 되는데, 모니터요원들만 믿고서 그 통계를 내고 있으면 물가조사가 잘못된다는 것을 아마 인식하실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가 많이 늘었지요? 내가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급유를 하러 가보면 바닥에 기름이 많이 유출돼 있어요, 흘린다든가 해서. 이것이 비가 오면 전부 어디로 가냐, 하수구 들어가면 전부 폐수처리가 된다고요. 아마 기름 1 면 물이 얼마나 폐수가 된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그런 데도 행정력을 동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 온 뒤에 가보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설을 조그맣게 유입하는데도 있지만요, 기름 1 가 유출이 된다면 폐수가 얼마큼 되느냐, 아마 몇 백 배의 폐수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그런 것도 하나 저거를 해 주시고 지금 유류판매소 있지요, 유류판매소. 유류판매소에 안전점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믿고들 있는데 큰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는 저거 하시지 말고 그런 데 역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별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외국 선진국에는 음식점 허가 하나 내려면 정화조가 8개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큰 건물에 정화조 하나 가지고 음식점이, 중화요리 같은 곳은 폐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루의 배출량을 보십시오. 기름기 섞인 그릇을 하루에 500번을 닦아낸다면 그 폐수가 얼마나 되느냐, 자료보다도 앞으로 위생과가 연구를 해 가지고 폐수가 덜 나와야 앞으로 환경에 저거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연구과제를 해주셔 갖고 좋은 안들을 내셔서 이런 것은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57페이지 봐주실래요. 제일 하단에 '96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지원계획 있지요? 신청업체가 91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부평구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인천시 전체입니까?

부평구 저희 관내에만 신청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해서 광역시면 부평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인천시 전체로, 이것 볼 때는 인천시 전체의 중소기업이라고 되어있지요. 그리고 91개 업체의 선정을 해놨습니까, 계획할 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천광역시에서 금년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 1천억을 융자계획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서 1월 25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25일까지. 그래서 1월 25일까지 마감한 현재 저희 관내 91개소 138억4,500만원을 신청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된 업체가 다 거기 현재 돼있어요?

신청을 했고요, 심사를 해서 아마 구정 전에 시에서 안정자금을 전액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관내만 돼있지요, 91개 업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역시 전체를 얘기해 가지고, 선정된 91개 업체는 시에서 한 것입니까, 구에서 한 것입니까?

구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1월 25일까지. 받아 가지고 신청한 업체를 시에다 보고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융자하는 것은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 추경에 처음 10억이 조성되고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융자라는 것이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이나 무슨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이나 구청에서 기업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부동산이나 담보물이 없으면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못 쓴다는 결론입니다.

황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부가해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신용 있는 업체가 담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또 하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그 회사가 유망한 이런 것만 봐서 해주는 것이지, 퇴색했다든지 어렵다고 실제 된 데는, 그래서 아마 선진기업 같은 것도 알면서도 그런 슬픈 일이 왔을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중소기업 육성, 육성 해봤자 어쩔 수 없어요, 받아야 될 테니까. 정부 돈이니까 받아야 되지만 담보물이라든지 부동산 제공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없다면 받을 수도 없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봐요.

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단위에서는 그 외에는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없는 실정인데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단위 내지 정부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담보능력도 없고 실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특례제도라는 것을 지금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담보가 없더라도 최하 3천만원까지는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상품의 가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마 정부차원에서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만 마련이 된다면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조례 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발을 맞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보고하신 바대로 성의껏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사 회 과 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