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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서상대 의원 발언

제52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6-02-13

서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광역시조례개정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외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감면규정을 확대실시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규칙에 대한 면허세면제규정 확대적용과 내용으로서는 당초에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내지 5급에 65개항에 상이등급 분류표에 해당하는 자만 면제되었으나 금번에 상이급수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144개항에 해당자 전원이 면허세가 면제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감면신설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규정에 의한 유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는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조례에서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된 과학관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주택법에 대한 감면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점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내무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인천광역시 8개 구 2개 군이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양지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시도에서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요구사항을 내무부가 수렴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5년 12월 4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조례 제2조제2항 중 단서규정인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상이등급 1급내지 6급까지 전체를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본인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2,000cc이하 승용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토록 지방세감면규정을 확대하였으나 이 경우 부평구에는 6급에 해당하는 상이급수는 9건에 207,000원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한 것으로서 부평구 관내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의 사회교육시설등지원을 위한감면대상 중 제7호를 신설하여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한 규정으로서 현재 부평구 관내에는 해당시설이 없으며, 제13조제2항의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복리시설로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한 내용으로 부평구에는 갈산동, 삼산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 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또한 사기진작과 활긴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또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에 나타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한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금번 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자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었고, 총무처예규 제287호에 의거 공무원휴가업무예규가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검토한 바 대부분 자구수정에 의한 개정이고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안 제7조제2항의 신설은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나 제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종전에는 근속기간별로 연 3일에서 최고 20일까지였으나 개정내용은 별첨안건내용과 같이 근속기간에 따라 4일내지 23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근속기간 중 휴직기간, 정지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근속시간에 삽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제1항은 연가계획의 수립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연가를 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 아니할 경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22조 공가범위에 제5호 공무원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와 제6호 지방공무원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때를 신설, 공가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제6항을 신설하여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7조의 정치행위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조문으로 정치운동의 금지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무원의 효친휴가, 공가, 장기근속휴가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침체되어 온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사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제19조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연가보상비는 전에는 실시가 안됐던 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5일 범위내에서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현재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더 플러스요인이 발생한 거에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연가일수라든가 연가보상비를 더 해주고 편중되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안이유가 도덕성과 윤리성, 사기진작 이런건데 그것가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엄청나게 된다라고 보시는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모아져서 점진적으로 사기가 진작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근무시간등의 변경이 있죠, 근무시간하고 근무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규정한다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근무시간등이요, 근무시간외의 공휴일근무, 또는 토요일전일근무제로 실시된 시간외의 근무도 포함해서 근무시간등 또는 비상소집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근무시간범위내에 넣기 위해서 등을 붙인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근무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근무시간의 변경중에 등으로 들어간다고하면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런 시간외에 비상소집을 해서 모였다든가 공휴일에 나왔다라든가 할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에는 포함이 안됐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근무외수당으로 전부 지급해야 되는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것은 시간외근무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23조5항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6일이내의 휴가를 준다고 돼있는데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는게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을 훌륭히 했다든지 또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든지 어떤 주요한 사업 특별히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이 나중에 집행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한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한다는게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것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반되는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6페이지 제18조에 6월이상 1년 미만은 연가일수가 7일입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7일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월이상 1년미만은 전하고 똑같은데 왜 그래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6월이상 1년 미만은 7일이나 8일이나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월차휴가가 있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월차휴가라고 특별히 명목된 것은 없고, 그런 개념들을 연가라고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음에 제20조에 전에는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한다해놓고 이번에는 공제한다,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실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대로 연가로 간주하지 않고 결근이나 휴직, 정직, 직위해제같은 것은 본봉규정에 보면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가로 보면 그대로 본봉이 지급되는데 그만큼 불이익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개정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얘기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도 제20조가 대통령령에 기재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부평구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하면 이러한 부분의 조례제정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든 어쨌든간에 결근일수라든가 휴직일수, 직위해제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버리면 이것이 연가일수 몇 일 늘려주고 한다고 하는 것하고 상반되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결근이나 휴직, 정직 같은 것은 본인의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가일수에 삽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20조에 부평구에서는 현행 하고 있는대로 하면 안되겠어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20조에서 연가일수에 삽입할 때는 연가를 별도로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할때는 직위해제기간이나 이런 것을 제외해놓고 연가를 별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것이지 불이익이 되는게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할 때는 연가일수에 삽입한다고 했을 때는 연가를 별도로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해제기간이 당초 2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가일수를 직위해제기간으로서 깎기 때문에 연가를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은 직위해제기간에 관계없이 연가를 23일로 됐습니다만 23일을 별도로 갈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공제한다라는 얘기는 별도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결근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하루 결근한 것이 결근처리가 되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오죠. 그런데 연가로 처리되면 연가에서는 나중에 적채가 됐을 경우 자기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든지 연가를 덜 쓸수가 있는데 결근으로 처리되면 인사상 서류상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연가로 쓰는게 낫죠. 서류상 인사결근한게 없고, 총무과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안하고 자료를 올린 것 같네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사실상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같이 문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결근일수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출근부 자체가 없습니다. 결근일수를 별도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무단결근이라고 해서 사전 연가신청없이 출근 안했을 때는 사실상 결근이지만 출근부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됩니다. 다만 근무상황부에 신청에 의해서 연가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근자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연가 간 것은 근거가 나오지만 결근이라는 것은 출근부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결근을 우리가 자기 상사한테 어떠어떠한 일로 못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결근할 때 상사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은 연가를 신청하는 결과가 됩니다. 연가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일 범위에서 그만큼 연가를 잡아먹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애매하네요. 그러면 부서장한테 결근하겠다고 얘기하면 여가가 되고 얘기 안하고 결근하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가일수에 관계없이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무단결근 체크는 누가 합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무단결근은 관리자가 하죠.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부평구 각 부서장이 무단결근 체크한게 있습니까, 단 한건이라도.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무단결근하게 되면 주의를 주고
충근

두충근위원

있냐고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서류상에 남지 않고 대개 직원의 경우 계장이나 과장들이.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연가를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결근을 얘기 안하는 사람한테는 득이 가고 얘기하고 가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가네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직무명령이라든지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지.
충근

두충근위원

국장님 말씀이 결근을 하겠다고 부서장한테 얘기하면 연가로 되고 말을 안하면 무단결근이라고 하는데 체크된 사항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말않고 결근한 사람한테 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물론 연가일수로 봐서는 이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하고 추궁하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이익은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공무원이 정당하게 하면 불이익이 가고 불정당하게 하면 이익이 오네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연가일수로 봐서는 이익을 봤을지 모르지만 별도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추궁하고 별도 조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물론 징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차후에 이런 체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거의 지금 결근한 것을 그냥 넘어가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동이면 동장, 과의 계장이나 과장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안 나와도 그만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죠.
충근

두충근위원

조치한게 서류상에 나와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서류상에 나와있는 것은 별도 발견이 안되고 있어요. 거의 결근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결근이 단 한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노출된 것은 없다고 봐야죠.
충근

두충근위원

안된 것은 있을 수도 있고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있을지 모르죠.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무단결근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23조에 경조사는 별표3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별표3은 모르겠고, 경조사는 몇일 휴가를 줍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경조사는 결혼의 경우 본인인 경우 7일, 자녀의 경우 1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는 1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회갑인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인 경우 5일, 출산인 경우 배우자 1일, 사망인 경우 배우자 7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탈상인 경우 배우자 2일,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26조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죠, 그런데 겸직하고자 할때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공무원 고유업무 외에 겸직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내포된 뜻 아니겠어요?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게 현실적으로 있겠냐고요.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면 공무원이 겸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의 것들이 있겠냐고요. 있으니까 조례개정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겸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포괄적인 개념으로 향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겁니까?
용길

김용길총무과장

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31일자로 고용직 공무원 방법원 1명이 정년퇴직으로 감축된바 동조례시행 이후 감축되는 방범원이 정원에는 이를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본청의 정원 424명에서 1명이 감축된 423명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총무과장 김용길 세무과장 강희태

10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