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현 의사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본이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 등 4건의 의안이 의회운영위원장과 내무위원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학생 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2월 13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중 차량별 체납금액 등 14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고, '95년도 수출 100억불과 관련하여 업체명, 수출금액 등 4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농수산 관련기관 방문내용입니다.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 농수산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기관현황을 청취하고, 농수산관련 의정자료 수집과 함께 현안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2일에는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한 성명서를 의장실에서 관광개발위원회 의원일동 명의로 발표하여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망언이 취소될 때까지 일본지역 연수계획을 무기한 연기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문화재 현지답사 사항입니다. 관광개발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2월 13일 제주목관아지 등 도내 산재해 있는 국가 도지정 문화재 7개소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보존 실태 파악과 문화재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12일자 민선 제2대 제주도교육감으로 취임한 김태혁 교육감으로부터 취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교육감 인사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2일 제2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임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취임식에서 저는 제주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육행정의 기조를 소상히 밝혔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지표를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변화와 개혁은 우리 시대의 절대절명의 명제입니다. 또한 자율화, 개방화, 다양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와 필연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교육지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교육이 열려있고, 학교가 변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첫째,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강화. 둘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 셋째, 세계화 정보화 교육의 내실. 넷째, 학교자치의 실현 등 네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역점시책의 첫째 항목인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는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이 지식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토론과 상담, 봉사활동이나 수련활동 등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항목인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정착은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최대한 함양되도록, 교수 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을 다양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항목인 세계화 정보화의 내실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보다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교육과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지역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는 자세 및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육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넷째 항목인 학교자치의 실현은 규제와 통제 위주의 교육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으로 일대 전환하여 학교단위 자치기구인 학교운영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 되도록 하여 명실공히 학교자치를 이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행정표방은 교단을 섬기는 봉사행정으로 정했는데 이는 교육의 주체, 곧 주인인 학생과 선생님을 섬기는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밖에 재임 중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교육행정의 기조를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 상반기 안에 미래교육의 청사진이자 제주교육의 중기발전전략인 「비전 2000」을 수립해서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선보이겠습니다. 둘째, 일선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화 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교장이 권한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학교경영책임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행정력을 교실개혁을 위주로 한 교단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임 중 계속해서 개혁적, 창조적, 미래지향적인 교육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 기조를 중심축으로 해서 제주교육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 나감으로써 한 마디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재임기간 동안 실천해 나갈 제주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육행정의 기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정성과 사랑과 땀과 눈물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안상정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한 건, 한 건씩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각각 따로 상정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제주도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금에관한 개정조례안,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공포, 대통령령 제14857호 1995년 12월 29일,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 여비에 있어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숙박료, 1야당 20,700원을 37,500원으로, 식비 1인당 11,000원을 28,000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5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이해관계자, 참고인등이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급하는 비용은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이며 지급단가는 국내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보사환경국이 환경국으로, 가정복지국이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이고, 산업경제국이 재정경제국으로, 감귤특작국이 농수산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농수산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이고, 또한 위원회 명칭을 농수산위원회를 농수산재경 위원회, 관광개발위원회를 관광건설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각각 따로 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2.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제주도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금에관한 개정조례안,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공포, 대통령령 제14857호 1995년 12월 29일,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 여비에 있어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숙박료, 1야당 20,700원을 37,500원으로, 식비 1인당 11,000원을 28,000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5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이해관계자, 참고인등이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급하는 비용은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이며 지급단가는 국내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보사환경국이 환경국으로, 가정복지국이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이고, 산업경제국이 재정경제국으로, 감귤특작국이 농수산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농수산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이고, 또한 위원회 명칭을 농수산위원회를 농수산재경 위원회, 관광개발위원회를 관광건설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각각 따로 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3.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제주도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금에관한 개정조례안,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공포, 대통령령 제14857호 1995년 12월 29일,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 여비에 있어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숙박료, 1야당 20,700원을 37,500원으로, 식비 1인당 11,000원을 28,000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5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이해관계자, 참고인등이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급하는 비용은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이며 지급단가는 국내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보사환경국이 환경국으로, 가정복지국이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이고, 산업경제국이 재정경제국으로, 감귤특작국이 농수산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농수산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이고, 또한 위원회 명칭을 농수산위원회를 농수산재경 위원회, 관광개발위원회를 관광건설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각각 따로 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의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4.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2월 12일에 열린 제1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되면서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기하고 공무원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사항은 민원인 편익도모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기존의 공가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에 있어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를 최저 1일에서 최고 3일간 확대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와 정치활동의 금지에 관한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장 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코자 하고 있으며,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화물이전시 지급하는 이전비에 있어서는 직급별 가족 동반여부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액도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타 준용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려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려비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5. 제주도려비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여비조례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2월 12일에 열린 제1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되면서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기하고 공무원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사항은 민원인 편익도모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기존의 공가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에 있어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를 최저 1일에서 최고 3일간 확대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와 정치활동의 금지에 관한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장 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코자 하고 있으며,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화물이전시 지급하는 이전비에 있어서는 직급별 가족 동반여부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액도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타 준용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려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려비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6.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5년 12월 26일 상정된 이래 그동안 6차례나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전체의원 간담회를 비롯하여 안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난 2월 8일에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확정된 지역안의 잡종재산은 당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매각시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토론과 의견수렴, 그리고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 청취를 거듭하여 임대에 의한 개발방안이 없는지를 모색하였으나 상위법령상 제한규정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었으며, 분할납부 조항에 있어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일시납부를 원칙적으로 하되, 분할납부 대상사업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의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대 의견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함께 논의되지 못한 점과 또한 개발사업시행자 결정전에 조례 개정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자 결정이후 조례개정 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가사업자에게 매각이 아닌 임대방식과 제3섹타 개발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찬 반기회를 주셔야...

지금 내무위원회가 상정해서 심사보고를 했으니까 그것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봐 주시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한 두분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회의규칙상 찬 반토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있으면 발언 얻으세요.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자꾸 의사진행하다 보면 찬 반토론 안됩니다.

(의석에서) 그럼 의장님이 회의를 원칙적으로 진행해 버리면 왜 문제가 됩니까? 반대토론 기회를 주든, 찬성토론 기회를 주든...

그러니까 반대발언 하실 분 있으면 발언 얻으세요.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은 우선권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많이 있다고 해서 회의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 건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찬 반을 묻는 겁니다. 절차가 잘못됐으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찬 반을 묻는 거니까,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의원은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 반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의석에서) 그럼 주셔야죠.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까?

와서 말씀하세요. 내용이 중요하죠.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신한국당 소속 오승일의원입니다. 저는 회의진행에 의장께서 이것이 중요한 안건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 아니면 반대토론, 찬성토론 기회를 줄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정확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의장께서 찬 반토론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 각자 의원님들의 뜻대로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대의견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종합개발계획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제3섹타 방안이니 주민 참여 방안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의견 3항에 보면 추가사업 매각 임대방식과 제3섹타 방안들을 개정해서라도 도입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 매각조치하는 것이 제주도특별법 또는 종합개발계획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다시 뭘 어떻게 개정해서 할 것인지 내무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본 의원도 찬성을 할 것인가 반대를 할 것인지가 대해서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장의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찬성한 발언이라는 것은 제안설명한 게 찬성 발언이라고 간주한다면 거기서 이의가 있다면 반대발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찬 반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세요.

관광개발위원회 소속 고승종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방금 김창구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한 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을 다룬 것에 대해서는 별 법상 하자가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반대든 찬성이든 깊은 마음을 갖고 다룬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 의장님, 그럴 경우에 분명히 아까 논란됐던 게,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가 다루고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겼을 때 조례가 공포되고, 또 위원회 소관 업무가 바꿔지면 그때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상당 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만 하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말씀이 가능합니까?

보류야 가능하죠.

(의석에서) 의장님이 어느 위원회로 회부시키겠습니까, 이 조례안을? 앉아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례가 명시하고 있잖아요.

(의석에서) 회부가 된 법안을 가지고,

(의석에서)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닙니까?

규정상 재회부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바꿔졌으므로 해당 위원회에 재회부하겠다,

(의석에서) 농수산 소속간사 의원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오승일의원입니다. 위원회조례가 통과되면 농수산재경위원회입니다. 저는 농수산재경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위원회 소속간사 의원으로서 의장이 이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했다가 농수산재경위원회로 재회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 조례안이 계류중이거나 심의 보류가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이 조례 안을 번안 회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주의가 정착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류하든가 또 아니면 수정의결하든가 이것은 본회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재회부, 우리가 이제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상식가지고도 안되요. 법이 상식하고 바뀔 수도 있구요, 반대편 설도 있으니까.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넘겨지면, 조례가 정하는 소관 위원회로 재회부하면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의결 안된 것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의결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해서 심의할 수 있다.

(의석에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데 부결시킬 수도 있고,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위원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의석에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의 범위는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 다음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러한 경우에 법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회로 하면, 만일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하다가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전부다 원점으로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법해석을 잘해서 법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태무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을 다시 오늘 공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농수산재경위원회로 바꿔진다면 그 자체를 한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 임시회로 넘기는 것으로만 의원님들 찬동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이것은 어느 위원회가 맡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절차를 확실히 적용해 가지고 의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이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7. 일본이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내무위원회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이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2월 13일에 열린 제1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96년 2월 9일 일본 이께다 유키히코외상이 독도 영유권 주장망언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나 한 일간의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를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도의회도 앞장서서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 결의안 채택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 초에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엉터리 공한을 우리 외무부에 보낸데 이어 일본 하시모도 총리의 독도접안시설공사 중지 요청과 2월 9일 이께다 유키히코 외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은데 대해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주권에 대하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군국주의의 부활을 만천하에 알리는 행위로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논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일일이 열거치 않겠습니다마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와 각료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은 침략적인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이중적 얼굴을 보여줌과 동시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앞두고 독도를 볼모삼아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동물 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국주의의 발로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도민의 이름으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의 망언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더불어 머리숙여 사죄하는 일이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본에 대한 방문이나 시찰을 중지할 것을 결의코자 하면서 100만 제주내외 도민의 명예를 걸고 망언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해서 청와대와 외무부등 관계부처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의안의 참뜻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내무위원회 김영훈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정부의 망언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일본이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주도민의 결연한 의지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전달방법을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관계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내무위원회)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