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산업과장 박흥식 입니다. 농작물 가뭄대책에 대해서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저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평년의 51%, 전년동기 35%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42% 저수율로 나와 있습니다. 30% 미만 저수지가 45개소 이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근에 저수지를 다녀보면 42%의 저수율이 도저히 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토사가 많이 쌓여있고 사실 저수지는 밑에 보다 위에 부분이 물 가두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42%라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두고 42%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번에 보면 작년에도 굉장히 한해가 심해서 저희가 몇 군데를 답사 해본 결과에 의하면 천수답보다도 수리안전답의 피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똑같은 피해가 예상되리라고 생각되고 수리안전답이라 하면 저수지에서 못을 가둬서 그 못물로써 용수를 공급하는 것인데 그 못물을 겨울에 어떤 양수작업을 통해서 타군 같은 데는 거의 못물을 100% 가둔 군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겨울에 그런 작업을 전혀 한 흔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지금 와서 코앞에 놔두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보고는 뭐 작년에도 이런 보고를 똑같이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42% 저수 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때로는 의심이 갈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짝대기로 찔러 보지도 못하고 면적으로 봐서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42%가,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 사실이 42% 되느냐하니까, 못 수리 담긴 형태로써는 42%가 틀림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수가 42% 중에서 물 나오는 구멍보다 더 내려가 있는 것을 사수라 하는데 그물까지 포함해서 42%인데 물 용량을 쓸 적에는 밑에 깔린 것은 관정으로 파쓰는 걸로 하고 못의 면적으로 봐서는 육안으로 볼 때는 42%가 틀림없는 걸로 그렇게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물이 전체 못용량에 42% 는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은 의심스럽지만 못 면적이 담겨있는 담수 자체는 42% 수치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못용량의 육안으로보고 어떤 측정기준치를 댔을 때 42%라는 애기지 실제 쓸 수 있는 양은 30%가 될지 25%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25% 30% 그렇게 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니까 저희들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결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천수답이 수리안전답 보다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모이앙까지는 다 해놨고 그 다음 안전한 것은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하늘이 하는 일이라 이건 장담을 못하죠. 우리는 최고로 하천보를 이용한다든지 관정을 이용한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수리안전답이 라든지 ... ... 우리는 그렇게 인력으로 대처하는 것 뿐이고 가능한 지부는 우리가 최선으로 조치하고 또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술을 이용해서라도 최고로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동안 저수지에 물가두기 하셨습니까?

예, 논물가두기 했습니다.

어느 어느 못 하셨습니까?

신광면 생계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마다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거기 하나 했습니까?

아닙니다. 생계지를 포함해가지고, 확실히 제가 가본 곳은 생계지이고 그 다음 읍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나아지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우제 지내고 하늘에 맡긴다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이고, 실무과장님께서 한 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한해 발생 예상지역 작년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작년 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작년에 기이 관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2억 6,500만원 들여서 9공을 또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보다는.

그러니까 미리 미리 관심을 두고 철저한 사전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건설과 하고 해가지고 2억 6,500만원 들여서 9공을 뚫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물 설치 요구를 건설과에서 했다고 해놨는데 암반관정 98개소, 들샘73군데, 하천굴착 27군데, 포강 97군데, 양수장 7군데 해놨는데, 실지 암반관정이 작년에 하반기에 굴착했는 게 한 9개소입니다. 관정 하나 뚫는데 한 3, 4천만원 드는 줄로 알고 있는데 98개소 했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국비와 도비 한해대책 지원비로 내려온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 온지 한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관리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산업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판단을 좀 못했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 가뭄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양구청 산업과장과 거기에 필요한 농사계장을 같이 대동해서 제방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 그러면 지금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6월까지 비가 안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설물이 필요한 것도 당신네들 보는 관점에서 한 번 해보라 그래 했던 것이 양구청에서 들어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리시설물 관계가 양구청 합한 것이 암반관정을 98개소, 들샘 73개소 등등 이렇게 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건설과에 요구를 일단 해라하면서 부시장께서도 이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이원화 되어 있지만 그러면 구청에서는 건설과와 합쳐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실 전체 요구대로 다 한다고 하면 적어도 50억 이상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로 봤을 때는 일단 요구를 해서 현지에 가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하기 위한 요구관계를 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수지 물가두기 관계는 현재 45개소에 대해 가지고 물 가두기를 하는 걸로 30% 미만 저수지에 대해서는 50%까지는 물을 가두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결과 55만톤을 확보해서 45개소 중에서 16군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못물가두기의 이야기이고, 논물가두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지역을 사질토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1,730ha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놨습니다. 이것은 논물 가두기를 지금 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국 하고 협조를 해서 논물가두기 하는 것도 양수장이라든가 관정이 없으면 논물가두기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자체도 소요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가뭄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주민들이 요구했는 요구사항을 건설과에다가 요구했는 사항인지?

그 관계를 현재 산업과에서 각 구청에서 읍면별 동별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민들도 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봐서 필요하다고 했는 것을 다 합친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한해대책으로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어있는 부분 또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농업용수대책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관계는 13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국비가 9억 6,5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4,8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이것 외에는 농업용수에 별도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월까지 계속 가뭄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현재 이 예산가지고 대책이 됩니까?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설파트에서 별도로 도에 요구한 사항도 그 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이것 밖에 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되고 했을 때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비모판이라든가 안 그러면 집단 못자리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라도 그때 가서는 쓰지 않으면 안되고 예비모판을 위해가지고 양구청마다 600만원씩 계상은 해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장기간 한해가 계속 될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신김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느끼는 한해의 심각성은 상당한 걸로 아는데 오늘 산업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장에 그렇게 물이 넘는다든지 급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도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해대책에 임하는 부서가 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업무의 이중성으로 전력투구할 수 있는 결속력이 떨어지니까 한해에 관한한 이 파트업무를 농정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먼저도 그렇게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건설과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고 이러면 사실상 부서간에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신속대응에도 그렇고 예산관리 하기도 그렇고 모든 면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부분을 농정국에서 독점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데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개편 관계 이야기가 시장실에서 있을 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시설물 관리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토목계에서 하는데 지구언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도 경우 같으면 농정국에 기반조성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를 일단 건설 토목을 건설국에 건설과에다가 조성계를 별도로 하는 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중에서 건설국장과 저하고 이야기 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되면 산업과로 계가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가지고 시장님도 상당히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은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의 이야기는 이거 뭐 농정국을 줄려니까 보기에 떠미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는데 우리가 늘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진을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심지역 및 모내기 대책 암반관정을 새로이 2억 6,500만원 들여서 9공을 개발하고 또 나름대로 신설 수리시설물 설치요구가 왔는데 사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기이 설치된 암반관정에 대한 총정검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안했다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나름대로 조속히 거기에 대한 예비비를 확정하든지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기이 설치된 것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정을 이번에 2공을 했지만 현재 갖고 있는 관정은 140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도 보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이것은 건설부서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이 우리가 해놓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건설국하고 기이 설치된 암반관정에 대한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보고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한해대책에 물가두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암반관정 물관리 점검 그 다음 우리나라의 기후가 몬순기후인데 6,7,8월이 되어야 집중적인 호우가 옵니다. 그 이전에 비가 적은 기후이기 때문에 역시 집단 못자리 설치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또 그 간에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물을 퍼올리는 준비를 하게 되면 이미 물은 강으로 흘러 가버립니다. 그러니 비가 딱 떨어져서 하천에 물이 내려올 때 바로 저수지로 퍼올릴 수 있는 이 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 문제 관계도 건설국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으로 보면 정부에서 경주 포항지역에 소위 말하는 한해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경주가 많이 배려가 되고 포항에는 상대적으로 경주보다 적은 금액이 배당된다고 이러는데 실직적으로 농업용수라든지 앞으로의 농사철을 대비한다면 지역적인 농사면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포항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관계 국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요구를 할 때는 강력하게 톤을 높여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명 아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해로 인한 가뭄대비책비가 보조된 것은 경주라든가 영덕이 저희들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핏보면 무조건 저희들이 적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경주에 덕동댐은 농업용수와 그냥 용수 실제가 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저수율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우선 농업용수 보다는 식수를 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 영덕군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식수관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국이라든가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확보다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김인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한해문제 이상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데 마침 담당과에서 농수산물 도매 시장 건설 추진상황도 함께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입지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112-3번지 일원이 거의 결정이 되다시피 해서 지금 용역이 완성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보다 앞서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꾼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입니다. 여기에 지역을 고시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시가부지매입을 하는데 지주들 하고 매입가격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행정적으로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저희들도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소유권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충 판단을 해보니까 소유자가 한 13명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에는 현재 묘도 있기 때문데 묘는 상당히 잘 보호를 하는 곳이어서 상당히 애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는 알고는 계실겁니다만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단지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관계를 저희들이 이것을 비밀로 돌리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하면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기도 쉽겠지만 전체 메스콤도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에는 그냥 묶여 있던 곳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 받고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떤 장치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지주 13명중에서 좀 과대하게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 70% 정도만 되면, 안될 때는 수용위로 넘겨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최후적인 우리 행정의 수단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것은 현황판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농작물에 대해 하고 있는 것은 현황판을 만들어가지고 현재에는 적극적으로 상주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지나고 나면 도에 상황실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실만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현황판만 해놨지 사실상 지금 상주해 가지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그 시점에 갔을 때 우리가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 한해대책에 투자한 것은 13억 2,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억 6,5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4,800만원 그래서 13억 2,300만원 입니다만 투자했는 것 보면 그 중에서 6억이 농조에 말하자면 저수지 준설작업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조에 가입된 저수지가 우선 입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도에 담당과장님께 연락르 한 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어떻느냐 하면 지금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몽리면적에 물이 내려가니까 농수산부에는 그걸 우선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수지 준설할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농조에서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것이 시급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저희들 생각에도 그 6억이라 하는 돈을 우리가 필요한 암반관정이라도 해버리면 도리어 우리는 더 한해대책에 어떤 필요성이 있겠는데 거기서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어느 못에 얼마로 그렇게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먼저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죽장 같은 데는 보면 농조에 가입이 안되어 있거든요. 상옥이나 두마나, 몇 번 울려도 안되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산과장 조유남입니다. 저희들 수산업무중 당해주요 업무보고로써 ‘95어업재해 복구 추진상황과 멸치선인망 시험조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멸치 선인망 시험조업에 대해서 ‘95년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뜨거운 문제로 이야기 됐고, 지금 현재에 수산업자들이라든지 정치망어업이라든지, 권망업 연안어업자들이 사실 이 멸치선인망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기이 선인망이라 하는 타이틀명목하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단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단들이 조업하는 자체가 연구소에 연구의뢰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험조업 선단을 3개 선단으로 해서 9척을 우리가 합법적인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업지시를 한다손치더라도 기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타선단의 조업 규제방안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이 사실 확인까지 했습니다. 구룡포읍 하정2동같은 데는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어촌계의 공동어장안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포획활동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동어촌계의 생태계파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그 동네 사람이 그런 조업을 하니까 그 동네 어촌계에서 고발조치를 안하는 걸로 그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멸치선인망이라 명명을 하지만 이위원이 보는 것은 권형망하고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실 7톤미만의 강도로 한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이 선인망들이 톤수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20톤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 시험조업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선단을 3개선단이나 5개 선단을 한다손치더라도 기 지정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하고 있는 타 선단들 앞으로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멸치선인망 현재 조업실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멸치가 대개 보면 공동어장쪽 이건 공동구획어장내이기는 하지만 그 구역내에 백사장이 형성된 장소에 또 집어가 되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저지대인데 수심이 보통 5m 내외가 아주 적정한 어장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선들이 공동어장에 들어와서 내 조업을 하다가 지선어민들과의 분쟁 야기도 종종 들어오고 있고 보고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저도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업의 형태는 선인망이 아니고, 석조망이라는 게 저희들 관내에 있는데 이게 선단형성을 해가지고 좀 편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이 대개 그런 형태로 조업을 하면서 조업구역을 잘못돼서 지선어민들하고 분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단속 강도에 따라서 그것은 규제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산청에 질의한 여러 가지 행정내부적인 질의사항이 수산청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저가 반박을 해서 재탕, 삼탕 물어가지고 결국 이걸 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관철이 거의되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되면 단속이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하고, 지금 멸치선어망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위원 얼굴부터 인상부터 먼저 보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정치망이나 권망이나 이런 연안어업에 이 선인망 어업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산과 아까 보고드린 내용처럼 단년생을 일시 타획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두고 , 또 여타 다소의 자장은 있다 하더라도 좀 감수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하고 그 어획ㅇ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수만은 투입이 되는게 우리라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고 많은 참여를 하는 그런 선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솔직히 지금까지 조업하는 형태는 여타 어업의 다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들입니다. 멸치가 아주 적기에 많이 날 때 일시적으로 불합리하게 조업을 할 뿐이지, 여타 자망이라든가 허가가 다 있는 배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험조업을 할 수 있는 선단을 투입을 하게 되면 여타 어업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강력하게 자기 본연의 조업에 임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병행하면서 그렇게 이끌어나가는 게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시적 회유어종에 대한 생산을 한다 하는 그 취지는 정말로 좋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멸치선인망이 난립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됐을 때 상당히 특혜어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점도 상당히 야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이 된다면 확실한 톤수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그런 배를 만들어서 새롭게 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처음부터 출발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불법 아닌 불법으로 하고 있는 선인망에 대한 기득권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첨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시험 조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포 일대라든지 연안에 보면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멸치선인망과 같이 일시 어종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꽁치라든지 이런 표충망, 그러니까 타어업에 아주 지장이 없는 표충망도 시험조업 허가에 포함을 시켜서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학꽁차 선인망 관계는 기이 이것도 ‘97년도에 강원도에서 시험조업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수산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험 건의한 결과가 좀 타어업에 미치는 영행이라든가 어회강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다는 걸로 수산청의 회시가 와서 그게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탕으로 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실무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꽁치 정도 조업에 여타 어업이라든가 어획강도라든가 자원조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학꽁치 정도는 그것도 일시적으로 나는 거니까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제도적인 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근원적으로는 말씀을 올리기라 곤란하지만 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학꽁치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시ㆍ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자원 저해요인이 되는 불법어업이 더러 있는데, 그것 우선 규제를 해가지고 정상회복을 해놓고, 서서히 나중에 봐서 학꽁치라도 단속을 하든지 허가를 해 주든지 이런 시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학꽁치 조업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안보이는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해경이나 다른 부서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달리 돼서 약간의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수산업법 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본업이 개정됐는 내용은 요약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역사정에 맞는 예를 들어 멸치가 많이 난다, 잡을 방법은 없다, 허가는 없다, 저걸 잡기는 잡아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조화를 해서 좀 탄력이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게 ‘96년도 올해 하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시장ㆍ군수 최소한 도지사까지의 재량행위가 상당히 폭이 넓어집니다. 넓어질 때는 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꽁치나 멸치 정도도 최소화한 선단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생산을 올리는 폭이 안 넒어지겠나, 그렇다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멸치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이게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면 좀 생산도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단, 요즘 정치망이나 권망이나 연안어업들이 워낙 불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정치망이라하는 것은 일제시대부터 흘러 내려오는 고기 길을 막아가지고 들어오는 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는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파를 이용한 고기를 따라가지고 전부 일시적으로 포획을 해버리니까 옛날처럼 정치망의 유지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래서 그런 점도 제고를 해가면서 이걸 올 후반기부터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저희들도 앞으로 상당히 연구 검토하고 개발을 하고 이래야만이 연안어업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게 좀 나름대로 걱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멸치선인망하고 지금 현재 보고사하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 현재 시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200해리 선포는 지금 정부 중앙의 수산청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방향제시는 이제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향감각을 이제 일깨워주는 홍보물이 지난주부터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저 능력으로서는 200해리 선포가 되므로 인해서 말로는 대충 상당히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 어선들이 배타적인 구획설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배가 일절 못들어가게 됩니다. 200해리 구역에 못 들어가게 되면 체낚기라든가 우리 이위원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체낚기라든가 이런 등등 좀 근해어업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요. 이걸 수치적으로 제가 이걸 보고를 못드려서 아쉽습니다마는 우선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수시로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 수산조정위원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농촌 축산 분야, 포괄적으로 한 40 여명을 해놓으니까 며칠절에도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특정한 분야의 심의를 좀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국장님께 건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전체 농발심의위원회가 수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소위원회도 구성이 가능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차라리 좀 소위원회를 보강을 해가지고 좀 적극적이고 진짜 심의할 수 있는 전문 위원님들 협의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앞으로 수산법이 개정이 되면 시수산조정위원회라는게 발족이 됩니다. 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도 승인정도만 답으면 웬만한 것은 다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까 앞에 보고드린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게 바로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정말 어느 시ㆍ군보다 전국의 어느 곳 보다 좀 전문인, 적극적인인,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들을 해서 저희들 포항시 수산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경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저희 지역에 해안마을이 9개 마을입니다. 백사장이 많은 데가 우리 흥해입니다. 아까 말씀하심과 같아 멸치가 백사장 근처에서 많이 난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내 하면 우리 칠포쪽에 그쪽에 멸치를 많이 잡습니다. 선인망 이 문제 때문에 어촌계에서 저가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영세어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선인망이 허가가 돼버리면 일부 특정인들이 다 잡아간다, 우리는 1년에 그래도 1～2천만원씩 잡던 멸치를 구경도 못한다, 큰일난다 이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저도 처음에는 일시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어종이기 때문에 시험조업을 해가지고 많이 잡아버리는 게 좋다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 어민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인망 시험조업을 안해도 가만 놔 두면 멸치가 이게 생태계가 백사장이 있는 쪽으로 나온다 안 했습니까? 나오기 때문에 소형어선을 가진 영세어민들이 충분히 놓치지 않고 다 잡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개 특정인이 잡아가지고 고루 고루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는 것 보다는 멸치는 먼 곳에 안있고 부두가로 백사장 가로 나오니까 그것은 거의 놓치지 않고 영세어민들이 잡아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해버리면 고루 고루 잘 살 수 있는 어촌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해봤습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가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어업이 조금 연안어업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법을 개량을 해서 지선 어촌계 지선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법이 허가도 아마 풀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칠포하면 옛날부터 저희들이 멸치가 이 지역사회에서는 본산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가면 양포 아래 감포 멸치 이런데, 멸치 하면 칠포 멸치가 유명합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수시로 일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했던 말 또 하는데, 이것 그렇잖아요. 사는 게 사실상 고루 잘 살아야 되거든요. 첫째 잘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보다는 못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도 실지 책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봐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멸치를 잡지 않고 시험조업을 하지 않고 놔두면 전부 가로 나오는 것 맞습니까?

전부 나온다고 하기는 곤란 합니다마는 생태적으로 산란시기가 되면 아주 얕은 데로... ...

확실히 그렇다면 아까 말하던 것과 같이 기존 고루 고루 분포돼 있는 영세어민들한데 멸치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금 그 지원쪽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쪽으로 도에다가 보고를 해버리면 시험조업 이라든가 이런게 말문이 막힐 것 아닙니까? 우리 직역민들이 고루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연구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국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 연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경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수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직에 있습니다만 수산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 지식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중에 상당히 논리에 안맞고 현재까지 말씀하신 중에 물론 어려움이 많은 듯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느냐, 저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39억이라고 예산을 하셨습니다. 자금 현재 우리 포항시 관내에 권망이나 자망어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상당히 여러 수십개 돼가지고 39억이상은 소득은 현재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조업을 해서 멸치선인망이나 권형망형태로 해서 멸치를 잡아버리면 이 연안에 있는 어민들 특히 권망이나 자망을 해서 멸치를 잡는 어업은 완전히 그 어민들은 완전히 갈 곳을 잃습니다. 아까 소득을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소득증대하는 일개 몇 사람의 추진력있는 수산과에다가 어떤 건의에 의해가지고 진행해 버리면 실제로 기존 어민을은 완전히 다 죽습니다. 어민들은 소득이 하여튼 멸치어업에 관한한 절대적으로 우리 서민들 어민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말씀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자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멸치 생태계는 잘 모르지만 자꾸 1년생을 강조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만 물론 정확히 1년생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멸치의 산란장소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대게 멸치가 성어기가 8월달 시작하면 대개11월말 4개월, 5개월 됩니다.

산란장소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라고... ...

산란장소는 특정한 지역이라고 자칭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영일만을 정점으로 해서 만내에 산란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영일만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포항시 연안쪽으로 멸치 산란장소입니다. 멸치라는 것은 모두 수산자원의 기초자원이기 때문에 멸치가 상당히 풍부한 것은 우리 어자원을 육성시키고 보호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것 지금 현재 여기에 와서 만약에 선인망 시험조업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당연히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향후에 수년간 잡게 되면 상당한 자원고갈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아까 적극적인 기법이라고 그러셨는데 멸치 따라다니면서 다 잡아 버리는데 산란장소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업보호령에 의해서 포항시가 관내에서는 못하고 있는데 어업보호령 그 자체가 어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잡아버리면 어자원의 고갈이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득이라는 것은 일부 계층의 소득이기 보다는 연안어민들이 기존 어민들의 소득을 보호해 불 수 잇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95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그것은 자망 멸치업자들에게 의견을 굉장히 중시해서 시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시행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런 추진을 하게 된 과정, 현재 아까 시의회에서 충분한 연안어민들의 그걸 하라고 했는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하고 전체적인 어민의 대변자로서 어민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그걸 위해서 과장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도 근원적으로 그 저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기존 어업허가나 면허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분들을 어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가면서 시험조업내지 생산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걸 보호하는 대전제로 어떤 최소화 시켜서 일시적으로 특정한 자원이 조성될 시기에 최소한의 어떤 방법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생산을 올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거지, 기존 어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조업을 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끔 한다 하면 아까 문제점으로 야기된 진정이나 건의된 사안을 감안할 필요성도 없지요. 그런 사안들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된다는 걸 아까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도 이게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개 선단 30 여척을 투입을 하든 40 여척을 투입을 하든 일시적으로 어획을 많이 올리고 특정한 어업이 소득은 올리겠습니다마는 여타 어업에 지장이 있다하는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진흥원이나 저희들이나 최소화 유지를 하면서 생산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어디고 이 초점을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그런 무지한 방향으로서 시험조업에 임한다든가 그러한 특정한 업자들을 비호를 해서 타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묵시해 가면서 조업을 한다든가 이런건 조금도 염려 안하셔도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면서 이해하는 선내에 조치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3개선단 39척이 조업착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39척이 현재 조업하고 있는건 무얼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 표시는 말입니다. ‘94년도에 멸치가 나고 부산서 권형망이 흘러와 조업을 하고 또 멸치는 나고 또 우리 관내에 멸치는 어떤 방법으로 잡느냐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본까 대강 영일만내지 구룡포, 칠포 쪽 선단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게 대강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실패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래서 달라졌다는 요인은 작년에 멸치가 거의 반정도밖에 안났다고 표현해도 별로 틀림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단속도 강화가 됐고, 시험조업 운운하던게 주춤하니까 그쪽으로 전환을 할 예비적인 준비를 하던 분들이 거의 포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본연의 허가어업으로 가서 조업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실태는 이걸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추진이 다시 된다고 보면 진짜 정밀검토가 되고 정밀조사가 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어종을 획득해가지고 생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자망이나 통발이나 다그런 어업들의 허가를 다 가지고 있는 배들입니다.

현재 동해안이나 서해안은 지금 멸치 자체가 허가가 안나잖아요?

예를 들어 권형망 하는 것은 근해 어업에 속하는 어업인데 이것은 경북 경남, 이북에는 조업 금지구역이 돼 있고, 부산, 남해, 전남쪽으로는 합법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허가를 가지고 조업을 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만 없습니다.

거기에는 특혜를 받아가지고 멸치 1포에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비싸지요?

특히 좋은 상품이 예년애 평년작이 됐을 때는 4만원 내외 호가를 했는데, 작년에 아마 최고 비쌀 때는 12만원, 13만원까지 얘기가 나오가지고 이게 말레지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이 돼가지고 수입을 해보니까 질이 나빠서 국내 소비하는데 엄청난 저해요인도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까 이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따로 어민하고 우리 시의원하고 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

이건 공청회를 해서 이 과정이 금방 되는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다른 어업자, 연안어업자, 지선어민들 여러 가지 의견 다 들어야 됩니다. 듣자니 이게 추진이 잘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의 당장에 반발이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 간사 정태범위원장과 사회교대)

개선단 27척, 3개선단 9척이라고 시험조업 지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3개 선단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추진하게 된 동기가 과장님 어디에 있었는지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된 동기는 첫째 원인은 저희들 관내에 멸치가 예상하지 않던 많이 나는 데서 발생이 됐고요, 멸치가 많이 나니까 남해에 있는 기선 권형망 어선들이 많게는 20여선단, 적게는 10개선단 저희들 관내는 물론 강원도 삼척까지 올라가서 불법조업을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뭔가 잡아야 안되겠나 하는데 발단이 됐고요, 그게 우리가 시험조업을 앞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 시험조업이 몇 개 선단이 형성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조업을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남해에 올라오는 권형망의 선단 제재하는 수단도 되고, 방법도 하나 되겠고, 또 생산도 올라갈거고 이래서 발단된 겁니다.

과장님은 굉장히 수산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선단을 조업을 하는 사람을 감독까지 시킬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그리고 실지로 만약에 여기에서 멸치가 잡는게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은 경계구역이 사실상제한적으로 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 어업자원보호령에 의해가지고 실지로 멸치가 산란하는 경우가 포항시 연안쪽이고 이래서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인 사항인데 이걸 그런 걸 수산과장님께서 기본정책도 무시한채 그냥 막 잡아야 된다는 오면 잡는다는 그런 의식부터 가져있다 하는 게 기존 연안멸치업자들이나 완전히 무시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듭니다. 그리고 물론 그쪽의 처음에 어자원보호령이 산란시기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쪽 지역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기가 단순하게 예를 들면 경남배 올라오는 것 막기 위해서 필요도 하다, 이것은경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산정책이라는게 실지로 어떤 전반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 중요한 정책으로 이어져야하지, 일시적으로 잡아버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없으면 안잡고, 자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멸치나 모든 어자원이 먹이사슬도 되기 때문에 자원이라는 것은 보호육성함으로써 또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고기 1마리가 산란하면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러나 자원이라 하는 게 육성하는 방향도 나와야되지, 그냥 올라온다고 해서 다 잡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수산정책이 방향에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수산정책은 자원 조성이 되고, 지속성이 있고, 생산성이 따르고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마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멸치를 잡음으로 인해서 타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속적 자원조성에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면 못해야지요, 안해야지요. 그건 당연한 말씀, 강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모든 그 전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늦어지고 여러 가지 토론의 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걸 무시를 해버리면 법도 필요없고 허가도 필요없는 거고, 어쩌다가 잡으면 되는거지,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무책임자가 좀 자원조성쪽이나 법의 한계나 이런 걸 더 연구를 해가면서 하라 하는 뜻도 되겠고, 좀 그걸 수준까지 못 미치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들리는데 그런 사항은 절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걸 저가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을 안하시더라도 사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멸치 선인망 시험조업이라고 해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시면요, 타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종합 분석후 합법어업으로 제도개선 어민소득원으로 개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민소득원으로 개발하는 게 주 목적이 안 있습니까? 현재 연안어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해지역만 해도 8군데,9군데 멸치 어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없이 많습니다. 저기 39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39억 같으면 우리 연안에 거의 올리는 소득이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인망 시험조업해가지고 거기서 잡아버리면 실지로 연안에 멸치 권망어업이나 자망어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과장님 어떻게 보호하실려고 그럽니까?

경제적인 측면의 이론은 저는 확실하게 바로 말씀을 이해하시게 말씀드라가 곤란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9억을 올리는 것도 그걸 함으로 인해서 39억의 손실을 봐가면서 하자는 게 아니고, 39억을 연안어민들이 올리는 데서 39억을 올리면 더 좋겠지만 39억을 올리기 위해서 3억 9천정도 연안어민들이 39억의 3억 9천정도는 손실을 보더라도 39억을 확보하는게 바람스럽지 않나 이런 뜻이지, 연안어업의 어민들을 보호해야지요. 다 먹고 살려고 우리가 존재하는건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정치망 그것 머리에 의식을 하시면서 연안어업을 확산시켜 가지고 보호를 하시는 그런 취지로... ...

과장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말씀, 저도 의원으로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왜냐면 제가 여기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연안에 권망이나 멸치 어망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제기 그렇게 사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어업질서가 바로 잡히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연안의 어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몇 선단입니까? 3선단 주주 몇 명이 와가지고 연안 어자원도 고갈시키고 어민들 소득을 만약에 감소시킨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지, 시험조업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민들 무시 하는 행정을 해서는 나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어민들 무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연안어민들이 39억을 생산올리는데 멸치를 잡으면 39억이 플러스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연안어민들이 39억이 손실이 갈러라 말입니다. 이걸 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없지만 3억9천정도는 손실이 가더라도 39억을 올리면......

위원장님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연안의 멸치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과장님이 직접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시고 이 정책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선인망 조업을 현재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연안 멸치업자들 아닙니까? 그 분들하고 실지로 마을마다 우리 연안은 다 있습니다. 공동어장 형성돼가지고 멸치 소득을 현재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과장님이 어떤 대화과정을 거쳤는지, 그 사람들 의사를 존중해줘야 안됩니까? 영세어민들이고, 그걸 긴반으로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이 제일 직접적인 해당자인 멸치업자들인데 멸치잡아가지고 생산하는 권망업자들한테 협의과정을 거쳐보셨는지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꼭 거치시고, 시행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지선어민들의 여론은 제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척이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제가 안만들었으며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면 상당한 물의가 야기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제가 충분히 들었다고 조위원님께 분명히 답변을 올리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의 대전제입니다. 연안어민들이 기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는 그 어업자를 보호를 하는 대전제로 조금 구멍이 있으면 짬이 있으면 좀 더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이지, 전혀 거기에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백번 걱정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 문제 풀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의회 협의를 대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위원님하고 조과장님하고 상당히 열띤 논쟁이 계셨는데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현재 연안어민들이 정말로 멸치선인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서로 느끼면서 이 자체가 희석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20개 선단 정도가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다 나름대로 시험조업선이라 합니다. 심지어 시험조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 배들이 나름대로 다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업무집행 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만 제가 직접 지도선 승선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국위원님과 이준영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답볍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또 포기하는데도 우리 어민들에게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는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권망형이 1지구, 2지구에서 우리 경북지역으로 조업하러오는 것을 조업구역위반은 단속 대상이 됩니까?

작년 실적에 건수는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단속대상은 되죠?

예, 됩니다. 지금 해경, 도, 수산청 저희 시, 멸치 시기가 되면 감포 근연해에 요새는 상당히 강도 있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2.93년도 보다는 사업이 작년에는 멸치가 많이 안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안 올라 왔소 94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한 통 놔가지고 한번 어획하는데 심지어 많으면 4, 5천만원입니다. 벌금이 얼마냐 하면 100～200만원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에 맹점이 있습지다. 그렇다고 해서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업법 본법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보호상 어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 규제에 지나지 않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벌과금을 무한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단속은 해경에서도 하고 우리 수산과에서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석조만이 2건 있다고 말씀하셨죠?

석조망은 포항시가 6건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포항시가 발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발급된 걸 허가만 사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군별로 정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석조망 허가가 안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조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으로 해서 멸치를 잡는데 석조망도 그런식으로 하면 권형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 포항시가 석조망 허가를 내어 준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데.

8건 있습지다.

이것도 불법으로 해서 한다 하면 그것도 단속을 좀 하고, 아까 이준영위원 말씀대로 어업분야만 별도 자리를 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마련이고 또 아깝가도 하고 그러므로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과 곁들여서 저희들이 신항만개발에 따른 보상관계, 영일만 어민피해 보상 관계, 시험조업관계 그 다음 적조피해 보상 추진상황 관계, 폐항공모함 입항관계 등등 저희들 수산분야에 엄청난 업무가 복잡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음에 산업위원회 위원남들게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수산과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다음 기회에 시간을 따로 좀 내어야 되겠습니다. (강한국위원-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급박한 문제라서 한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상당히 큰 지역사회의 문제로 되어있는 민스크호라든가 노브로시스크호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많은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스크호가 당초에는 들어온다느니 안들어온다느니 하면서 지역어민의 샹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포항은 현재 어업에 있어서 중요한 전진기지로써 그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만약에 해체가 되면 항내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사실아납나까. 그래서 이걸 현재 과장남아 양포항에 들어오는 민스크호를 현재 영유통이라는 회사가 자꾸 지역 어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생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 대책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취진방향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스크호 양포항에 들어올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기이 1차 시도를 하다가 양포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남해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브르시크호 불행하게도 포항항에 입항이 되어가지고 해체 작업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포항에 들어오는 걸 빌미로 해서 민스크호가 또 연접할 때 한 번 더 들어와 보겠다는 영유통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포 지선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일은 못나갑니다만 저희들 담당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수시로 나가서 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계통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민스크호는 어떤 방법으로든 영유통에서는 들어올려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못 들어오게, 만약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양포어항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항이 되고 맙니다. 어항으로써의 존립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이래서 그 들어오는 과정이 6개원이니 하지만 실지 절차 다 밟아 가지고 해체할려고 하면1년이상 2년 걸릴런지도 모릅니다 마무리 지을려면. 그게 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저는 이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막는데, 현재 제도적인 모순은 이게 입항을 하는데 입항 허가기관이 해운항만청 해경이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파고들어 가보니까 제도적인 모순점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검토를 계속해서 일단 들어오는데 허가 그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항을 이용하는데는 포항시장의 허가 그 다음에 해체하는데는 포항해경의 허가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들어오는데 허가가 과연 부처가 어느 기관이 해줄 것이냐 하는 걸 오늘 아침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산업위원회에 ㅇ의하는 걸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한국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수산정책을 담당하시고 또 어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산업 분과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백 여명 정도 와서...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분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지로 과장님은 수산정책을 담당하시고 어민은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어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항만청이나 기타 해경도 마찬가지 입닏.k 그쪽 방면으로도 어민들의 뜻이나 또 수산정책으로써 분명히 표시를 해 주시고 행정력을 같이 유대가 되도록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택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물가관리하는 체제가 젙체 농수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쪽에 물량 수급조정은 정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품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업소마다 이것도 사실 개인서비스 품목이 거기에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요금이라든가 허가요금이라든가 신고요금이 아니고 전부 자율요금입니다. 그래서 업주에게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해 설득에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업무 자체가 어렵다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물가안정대책을 보면 추석 단대목 밑에 주로 이런 걸 많이 다루는데 추석 15일이나 구정이든 모든 명절20일 전에 물가대책에 대해서 다루어 주시고, 이것은 제수품에 대해서만 다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물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3%다 하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과히 부끄러운 일인데 나온 중에 최고의 상승률을 적용시킨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협조서한문을 7,000매 발송했다 해놨는데 이것 한 장만 갖다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고... .. 구정을 기해서 수산물 가격이 좀 상승된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조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수산물을 품목100%로 보시면 70% 품목은 약 15～20% 상승된 걸로 칩니다. 수산물 평균을 따지면 약 20%가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수산물은 많이 떨여졌습니다. 곁들여서 요구사항이 많은데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데 이것은 추후에 축산계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리겠습지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단속요원이 특별한 단속요원으로서의 자격증을 소지 합니까?

별도 자격증은 없습니다. 현재 에도 물가단속이라기 보다는 물가 지도요원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우리가 매점매석 행위라든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전부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다루는 것이고 사실 엄격히 말해서는 지도만 하는 택입니다. 사실 자율요금인데 우리가 들어가지고 사정을 하러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서 지도에 임하니까 업주한테 참 고도의 이해 설득으로 인해가지고 업주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입징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2,300원 받았다 2,400원 받았다 늘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러면 2,300원 받는 날은 아, 어제쯤 여기에 와서 요금 때문에 누가 지적을 했나보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현재 식당을 한다든지 여관을 한다든지 전문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상당히 관리 하시는데 문제점으로 노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나 수치상에 몇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업소주인으로부터 스스로 행정에 대한 권위가 좀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뭐 10만원씩 준다든지 가가지고 잔소리 좀 들으면 되겠지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행정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행정이 어떤 가격통제 하는 과정에서 위엄을 갖추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도에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할 때마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과거에는 서비스요금을 전부 관에서 신고 승인요금으로 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 전인가 보사부장관이 바뀌고 그 이후부터 서비스요금을 전부 자율화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정부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시설을 잘해서 투자가 많은 데는 좀 비싸게 받고 조금 시설이 나쁜 데는 싸게 받고 이러한 쪽으로 자율화를 하도록 이렇게 시켜놨는데 그것이 시설이 좋고 나쁘고 간에 한번 올라가면 일괄적으로 쭉쭉 올라가버리니까 경쟁이 안되고 일률적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 자율화 시켜놓은 것을 갖다가 신고로 통제요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공신력도 있고 지금 자율화 해놓은 것을 안된다는 쪽으로 그래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추진방법이 이것도 사실 서비스 없소도 목욕탕 업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현재 2,500원 하는 업소가 한 10개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2,400원 하는 업소가 있고 2,200원하는 업소가 있고 2,000원하는 업소가 있고 한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장 같은 경우는 3,000원 받는 것 그것도 얘기를 해가지고 2,800원씩 우방프라자도 다운시키고 합니다만, 사실 시설 좋은 데는 더 많이 받습니다. 시설 나은 데는 좀 낫게 받는데 그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목욕탕 업소에 좀 협조를 구하고이래서 2,200원 하는 업소가 주로 많습니다만 그것은 100원내려가지고 2,100원으로 쭉쭉 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도 작년에 18,000원 하다가 20,000원 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 받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보면 1,000원씩 내려가지고 19,000원으로 지금한 6,70% 협조가 되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원간 설밑에 대개가 협조가 이루어직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동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계속 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저는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이 부분을 떠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죽도시장에 갔다가 저울 있지 않습니까. 저울을 보니까 실지 완전히 엉망입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상공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공과에서 하는데 부정계량기라든가 불량계랑기 이것도 상공과에서 점검을 하고 그런게 있으면 이건 전부 고발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점검을 해거 옳은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정 대목을 앞두고 우리 일반서민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