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지구 비상 상수원 개발에 따른 민원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강지구 비상 상수원 개발에 따른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상 위원님들에세 좋은 의견청취와 또 기이 확보된 예산 과목이 변경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전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일읍 유강리 유강정수장 앞입니다. 지하수개발사상으로써는 충적관정이 8공, 암반관정이 32공 이렇게 해서 40공을 팠습니다. 충적관정이라 하면 깊이를 40m 정도 이래 판 것을 말하고 암반관정은 약 200m 이상 암을 뚫어내려간 게 암반관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40공 정도 팠는데 이 총개발비가 약 22억 가까이 돈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적관정을 모두 팠습니다. 그런데 이 충적관정에 대한 민원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암반관정개발 취수로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에 균열이 오고 했기 때문에 기이 개발된 관정을 폐공하고 다음에 균열이 간 건물이 약 49동 정도가 됩니다. 그리도 토지도 울룩불룩하게 밑에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로 약 166필지 약 90,000평이 조금 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보상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작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약 5억 정도의 예상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용역비가 3억이고 보상비가 2억 이렇게 해서 5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전 진단용역을 하려고 우리 시에서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약 7억 7,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듭니다. 지반공학회 회원으로 있는 경원대학교수 김재홍 박사님이 지반공학 전문박사인데 조사단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시 이 만큼 돈이 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억 7,000만원 용역비가 들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진단소요기간이 15개월 그러니까 1년 반 가까이 기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장기간 하면 문제가 용역비도 당초에 3억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7억 7,000만원이나 든다 하고 다음에 진단소요기간도 15개월이나 걸린다니까, 민원인들이 과연 15개월동안 참고 진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런 계속되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대책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건물 관계는 대한건축사 협회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다음에 답은 연일읍 농지계에 위탁해서 영농작업 단가로 보상하는 그런 관계를 주민과 협의해서 기이 확보된 용역비 이것을 가지고 보상하는 방법,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이 아까 전에 용역비로 3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가 아니고 감정료라 해가지고 감정료를 한 2억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당초에 2억 되어 있는 것을 이걸 3억으로 과목변경 및 예산변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 주는 이 돈을 가지고 그 민원인들 하고 숙의해서 돈을 주는 방향,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강구 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두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이 일을 취급했는데요 그 당시로 봐서는 시기상 어쩔 수 없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감정료입니다, 진단비가 아니고. 보수하기 위해서 서로가 많이 달라 적게 준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쌍방간 합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하는 건축사협회에서 나와야 가장 정확하게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료가……

2억까지 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49동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심한 것은 한 10동이고 가장 심한 게 세 집이 제일 문제입니다. 세 집은 사실 건축사협회에서 판단 나오는 것 보면 부수고 새로 해야 된다. 그런 진단까지 나왔습니다만 세 집이 문제고 나머지는 사실 이렇게 안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 안 해놓을 수 없습니다.

시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꼭 의무라기보다도 그냥 강건너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