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 의원 발언

예, 구성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에 보육위원회의 설치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랬는데 저희들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보면 중앙에는 중앙보육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보육위원회의 구성은 크게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또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다음 시행령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이 사항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95년도 4월 6일날에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돼 있고, 위원에는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 또 보사환경국장님, 그다음에 한국복지재단 지부장님,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보호자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12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육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유아 시설관계도 우리 조례가 되기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운영돼 왔고, 운영위원회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이 나오고 이 위원회는 준치기 안내려왔으니까 전에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가 되면 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는 게 맞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대하서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철화입니다. 포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사전 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현 시점에서, 지난 ‘95년 1월 2일 법류 제4914호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골자로서는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서는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는 것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1항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제1조 목적, 2조 기능, 3조 구성, 4조 위원의 임기, 5조 위원장등의 직무, 6조 회의등, 제7조 수당과 여비, 8조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입니다. 1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항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입니다. 1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구 보건소장이 된다. 3항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시의원,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주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협의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 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등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돼 있는데 타이핑이 잘못됐는 겁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중입니다. 포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취지검토입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생활향상 도모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방금 박과장이 내용중에서 보완설명했는 내용인제 저희들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6조1항의 회의등입니다. 협의회 개최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협의회 위원장의 개최 필요는 배제가 돼 있습니다. 이 문항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고 정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에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그것하고는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생활체육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오직 우리 건강에 대한 얘기인 걸로 그렇게 분리 생각하여 주십시오.

작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처음으로 ‘95년 9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여기에 어떤 사실 강봉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내용이 보편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부러지게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문제고, 여기에 보면 우리 시민에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천하자는 그런 얘긴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 이의없으십니까? 강봉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