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행정에대한보고의건

지난 9일 저희들 교육감 회의관계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뒤늦게 드리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전북 교육발전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정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그 실천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북 교육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닫힌 교육에서 열린교육으로 변화시키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운영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착근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에도 전북 교육발전에 많은 성원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1996학년도 전라북도 교육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임승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광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님과 임승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96년 새해 들어 첫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틀림없는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과 함께 일본의 망언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00만 도민의 성원 속에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우리 고장 전북에서 개최하게 되어 세계의 젊은이를 초청하고 각 국 체육계 인사를 비롯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축제의 날이 눈앞에 다고 오고 있는 이때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먼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97 U대회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97 U대회는 세계 각 국에서 참가선수를 비롯한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어 세계 속에 우리 전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U대회 기념 광장, 공원조성, 전주시와 무주군이 팽팽히 맞서왔던 폐회식 장소문제, 홍보 사절 역할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외국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한 가이드 교육, 전북의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육성시켜 고유의 맛과 멋을 U대회를 통해 국내외에 알려 세계 속의 전북음식문화 선진고장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업소시설 선정기준이나 요리사 조리기술교육 또한 U대회 조직위원회와 전북도의 협조관계 등 차질 없이 준비는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골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의 벽골제는 우리나라 저수지의 효시로써 1,700년전인 백제시대에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수리 저수시설인 벽골제를 쌓아서 도작문화의 발상지로 수전농업의 시작을 이룬 곳으로 우리 선조들이 남긴 이 귀중한 문화재는 우리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웅장하던 벽골제는 누대를 지나는 동안 망가지고 방치된 데다가 일제시대 일본의 문화말살정책으로 둑의 한가운데에다가 수로를 내는 바람에 두 동강이 나있고 수문만도 5군데이던 것이 2군데 수문 석주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소득수준의 저하로 이농현상과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전통문화의 단절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대망의 2천년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두고 전개될 지구촌 시대 국제적 관광교류를 생각해 볼 때 사적 111호인 벽골제를 특성 있게 개발하는 일은 일찍부터 거론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이룩한 도작문화의 발상지답게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최고의 국립수리민속박물관과 각종 사업 및 화훼단지를 비롯한 농업문화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국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 농업문화관광지로 확대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조업구역해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업구역해제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장비나 시설면에서 월등히 우세한 경남, 전남선적 어선들이 전북 조업권내에서 마음대로 어로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군산, 부안, 옥구, 고창지역 등 도내 어민들의 피해는 한해 수 십 억원으로 어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멸치잡이 기선선인망 허가통수를 보면 경남의 경우 142통, 전남이 16통인데 우리 전북은 전무인 상태로 장비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해 어민들의 장비 및 시설보강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8월 경남어선 1백여척이 해상시위를 벌이는 등 경남선적의 불법이 자행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부안 위도지역 어민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도 경남, 전남어선이 전북지역에 나타나 마구잡이식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어 수자원보호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업구역마저 해제될 경우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도 청소년 상담실을 비롯해서 각 시군에 1개소씩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이때 청소년선도보호와 함께 예방차원에서 상담실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며, 청소년 헌장에 명시된 것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새시대의 주역이며 조국발전의 일꾼이 되어 세계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한다. 사회는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건전한 환경을 만들며 국가는 이들에게 정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은 보호하여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한다. 이렇게 청소년 헌장에서 밝힌 대로 국가와 사회는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상담실의 중요성과 함께 상담실 운영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될 터인데 현재 도내 상담실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상담요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이나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 군상담실 요원들이 전문적인 대학을 졸업한 만큼 사회와 직업인으로서 오로지 청소년 상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95 년도 월 60여만원의 자원봉사자로서의 봉급자가 아닌 정상적인 직급과 안정적인 근무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담실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반상회는 관의 행정지시 창구로 전락되어 오래 전부터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반상회를 폐지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회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반상회는 '76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따라 처음 실시되었는데 현재는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극히 저조하여 도내의 경우 연평균 개최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데 그리고 또 주민 참석률 또한 15%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민선단체장 취임 후 경북 김천시와 대전 중구가 반상회를 공식 폐지하였다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전면 폐지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회를 주민 스스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반상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해안 군산 앞바다에 해상 폐기물 불법 투기물이 연간 40만t 이상이 버려지며 타도에서까지 불법투기를 하여 해상오염이 심각하다는데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익산 공해배출업체 제2공단 내 이리모방의 경우 주민민원이 빈발하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고, 영덕 젤라틴은 부도가 나서 관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확인은 몇 번이나 해봤으며 언제까지 해결한 것인가? 그리고 도내 곳곳에서 요즘 건축폐기물들이 불법투기나 골재채취장 등에 마구잡이로 매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자들을 선정할 때 업자가 처리장소등을 확보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폐기물 재활용과 함께 각종 환경물질을 개선하여 건축폐기물을 특수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 선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주백화점이나 구 갱생원 건물 등이 철거되고 있는데 매립장이 아닌 곳에 묻히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갱생원 건물의 잔재물들이 정읍시 사내면 신촌마을앞 골재채취장에 매립되고 있다는데 이런 불법 매립한 업자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94년 5월 10일 이윤병씨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불법운영에 따른 진정을 냈는데 5월 28일 처리결과는 불법운영사항 발견치 못하였으며 일부 양곡 구입비로 간식, 부식을 구입한 사례가 있어 시정 조치토록 하였음을 회신했는데 '94년 7월 11일자 이윤병씨는 진정민원의 회신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다시 냈는데 5월 28일자 회신 답변 내용과 이상이 없다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94년 7월 18일 손순애씨가 똑같은 내용의 운영비리 민원조사 처리요망으로 민원을 냈는데 이때는 비리사실을 조사 사회복지사업 위반으로 고발 시정명령 등의 의법 조치한 사실을 결과처리로 통보해 줬습니다.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똑같은 민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내야만 시정 조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홀하다보니 '95년도 문사위에서 실태파악을 한 결과 문제점으로 드러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특감을 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과연 형식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것인가? 대안을 밝혀 주시고 이중, 삼중 중복청원을 피하고 민원인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민원공정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제 동국민학교는 1950년 2월 6일에 설립하여 7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학교 교실 기준 숫자가 23개인데 22개의 교실로 1개가 부족하며 관리실도 4개 기준에 2개 반, 보건위생시설도 4개 기준에 2개 반, 특수실과 강당은 아예 없는 형편이고 '95년도 18학급에서 '96년도에는 19학급으로 1학급 증설이 돼야 할 정도로 매년 인구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국민학교 학구에 주택단지 형성으로 인하여 주공 아파트를 비롯 많은 아파트가 대량으로 지어지게 되어 동국민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 것이므로 계속 교실 부족현상이 일어날 전망인데 문제는 학교부지는 더 늘릴 수 없는 한계점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 4면이 모두 도로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실 증축이나 강당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건물이 노후화 되었음은 물론 사방이 도로인 관계로 소음이 많고 운동장이 좁아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강당이 없는 관계로 각종 행사에 지장이 있어 어린 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제 지역사회 숙원사업은 물론 지역주민 여론이 비등하여 작년에는 학교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800여 주민의 서명을 받아 당국에 민원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비록 전주 중산국민학교같은 현대식 최고의 시설은 못 갖출지라도 너무 노후 되어 위험마저 느껴지는 김제 동국민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전하도록 교육감께서는 추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현재 두 문제 질문이 남았는데 보충질문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황호방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호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4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면서도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한 많고 설움 많은 농민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황호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 양 부지사 그리고 실·국·소 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겨울의 빙판길을 거닐듯이 숨죽이며 조심조심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잘못이나 지역유지의 눈밖에 나면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며 개같이 기어다니다가 분노와 울분을 가슴에 묻고 숨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만이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0여년이 지나가고 3당이 야합하여 문민정부라 말하는 민주정부가 탄생하여 마침내 모두가 신명나게 살맛 나는 민주정부수립의 감동이 가슴속으로 고동쳐 오던 시절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새날의 희망과 기대가 남다른 오늘이기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5공과 6공을 바라보는 감회 또한 절절한 순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5공과 6공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남겨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불신과 불안만이 사회 전체에 팽배하여 터질 것만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1877년 3월 20일 죽도인 울릉도와 그 외의 1도인 독도는 원록 조선 숙종시대 5년 조선인이 들어온 이래 조선과 왕래하여 일본과 관계가 없으므로 일본 지적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명백하게 공식 문건이 있다는데도 독도는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그들에게 분노를 다시 한번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일본의 심기가 불편할 것 같으므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이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어서 국민이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설마하니 현정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 보면 우리는 또 다시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를 줄기차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현정부는 두 번 다시 망언을 하지 못하게끔 강경하게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본도의 도세로써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세로써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 마권세가 있으며, 목적세로써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취득세는 취득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세는 비과세를 적용 받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전액 등록과 동시에 납부를 하여야 만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 세정과에서는 '95년도 등록세 일부를 11월말에 290만원정도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12월말까지의 등록세 결손 처분한 내용을 자료로 확인하여 본 바 부과액이 1,169억 4,700만원 중 1,165억 3,6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액이 600만원이었습니다. 체납액은 4억 500만원으로써 결손 처분할 날이 점차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 11월말에는 3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또 한 달만에 300만원이 결손 되어 600만원 결손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체 불납 결손처분액이 12억 1,300만원이며 체납액은 '95년도 말 282억 7,200만원입니다. 이 처분액과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한 등록세가 결손처분이 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추징이 잘못되어 부과한 것이라면 등록세의 과징으로써 반납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가뭄지역 긴급대책 식수원 개발사업비 국비 3억 4,100만원을 부안군에서 재정형편상 반납하였다는데 그곳 주민들은 식수난이 원활한 것입니까? 백산면 금판리, 부안읍 신운리에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5개 마을을 관통하고 100세대 300여명의 식수난과 읍내 덕촌리 에서 동진면 안성리 사업으로 인근 5개 마을 150세대 500여명의 식수난, 하서면 모범지에서 하서면 장신리 인근 8개 마을관통으로 300세대 800여명의 식수난이 완전하게 해결되는데도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거부를 하였다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 푼의 국비라도 더 가져다가 사업을 시행하려 하여야 되는데도 거부라니 현 상태에서 부안군의 가뭄지역 식수난이 완전히 해소되어 가뭄지역 긴급대책 식수원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긴급한 식수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도비지원으로 유도를 하여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은 후백제 시대의 유일한 성곽을 변형시킨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도립공원 금산사 입구에 행정당국에 의하여 원형이 훼손된 문화유산이 26 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금산사 입구 홍예문은 후백제의 견훤왕이 모악산 일대에 쌓은 금산산성의 통문으로 얼마 남지 않은 후백제 시대의 문화 유산입니다. 후백제 시대의 문화유산이 적게 남아있는 이유는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후백제가 겨우 45년 892년부터 936년의 짧은 기간동안 왕권을 유지하다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읍지였던 완산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물인 반면에 금산사 홍예문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후백제 시대의 성곽양식을 보존하고 있어 보존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홍예문은 입구 좌측에 준공 연대가 1969년으로 기록되어 후백제 시대와는 별개임을 확인시켜 주는 듯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사에는 고려시대의 보물 22호 금산노주, 보물 24호 혜덕왕사진응탑비, 보물 25호 오층석탑, 보물 26호 석종 등이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홍예문은 지방 문화재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 이상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마음이며 중국에 만리장성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금산사 공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입구에 무엇이라 새겨져 있는지 확인하여 봐주시기 바라면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장 및 대형관정의 건물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형관정이나 양수장은 한 공을 시추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3년이나 4년에 한번씩 바닥에 깔려있는 모래나 이물질을 청소해야 되는 것으로 본의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장 건물을 설치하는데 표준 설계도는 지붕이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지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건물하나에 약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수중모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터 하나에 악 300에서 500만원의 고가품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 또한 교체를 하여야 할 경우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막대한 부담감 때문에 잘못하면 폐공을 시켜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며 관정을 청소할 때에는 건물을 파괴하여야 되는데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이 문제에 대하여 건물은 지붕을 드러낼 수 있는 이동식 지붕으로 설계를 하고 모터는 한 공당 관리비를 책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나 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리라 보는데 물론 약간의 관리비 예산이 소요되리라 봅니다만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이런 방법을 지사에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석태 진흥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원장! 전라북도는 70∼80%가 농민 내지는 비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TO이행계획서에 의하여 모든 농업지원금은 감축되어야 하며 추곡수매 또한 본 의원이 '95년 11월에 있은 도정질문에서 말하였듯이 950만섬에 수매가는 동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농어촌에 관련된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원이 농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원장! 원장께서는 진흥청에 계실 때 농촌문제를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원장으로 내정되었을 때 농도인 전북도의 농정을 생각한 바 있을 것입니다. 원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께서 업무보고시 쌀의 단보당 수확량을 증대시킨다고 하셨는데 물론 식량의 중요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국제미 가격이 전년도에는 t당 400달러였는데 현재의 국제미 가격은 t당 513달러입니다. 겨우 1년 수확량 약간의 감소에 국제미가격은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식량은 국가 안보의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상품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원장에게 유기농법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년도부터 오리농법이라고 하는 유기 농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유기농회라 하는 그들 단체는 논 한 필지에 어린 모를 심어놓고 그 논 속에 오리를 기르고 있으며 그 오리는 제초제 역할부터 모든 충해를 방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수확기에 들어서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한몫까지 하고 있습니다. 쌀은 무공해 식품으로 고가에 팔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원장!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무공해 식품인데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오리농법인 유기농업을 원장에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만 전북 도민의 문제만이 아닌 이 나라 4천만 국민이 편리함이란 그 문제 하나로 담보되어 말 한마디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김제군의회에서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한국통신공사의 기본료에 대하여 지사에게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한국통신의 국수는 총 26개국이며 기본료는 2,500원의 전주권과 2,100원의 군산, 익산, 나머지국은 1,500원의 기본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 계약수는 전주권이 7개국으로써 24만 3,738만 가입자로 월 기본료 6억934만 5천원으로써 연간 73억 1,24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익산은 3개국으로써 11만 9,386가입자로 월 기본료 2억 5,071만 600원으로써 연간 30억 852만 7,200원을 부담하고, 군산은 5개국으로써 9만 583가입자에 월 기본료 2억 912만 4,300원으로써 연간 25억 949만 1,6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읍, 김제, 남원시·군등 11개국이 26만 1,457가입자로써 월 기본료 3억 9,218만 5,500원으로써 연간 47억 622만 6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전체로 합쳐보면 전라북도 총 가입자수는 72만 4,164회선이며 월 기본료는 14억 6,136만 5,400원으로써 연175억 3,638만 4,80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한 회선당 17만원에 가입 및 설치비를 예치하고 있는데 예치금이 약1,231억원으로써 10% 적립금 이자로 환한다면 약 120억원으로써 기본료와 예치 금 이자를 도합하면 약 290억원이나 되는 감히 상상도 못할 액수를 도민이 푼 돈인양 아무 생각 없이 편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말없이 납부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부당하게 징수한 한국통신공사에서는 반환하여 줘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수도요금이 되었건 전기요금이 되었던 간에 기본료라는 것을 계약 ㎞나 계약 t 을 정하고 계약이하로 사용하였을 때 경영적자 폭을 줄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신공사는 기본료 플러스 한 통화도 수료도 계산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통신공사의 기본료는 국민의 편리함을 볼모로 착취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동통신이 예치금을 반환하여 한국통신도 기본료와 예치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행여라도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도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와 땀을 흘린 도민의 재산권을 지켜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의혹이 야기되는 전북 도청사 이전 문제에 대하여 겠습니다. 전년도 말 정도에 청사문제로 도의원과 유지들에게 설문조사서를 보내어 상황을 파악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설문지에 대하여 지사께서도 검토하고 우송을 하였으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약간은 의아심이 간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사이전 설문조사는 재조사해야 된다고... 이유로는 현 위치와 신시가지, 김제 종축장, 김제 공덕국교 등으로 돼 있는데 '95년도 초 타당성 조사에서 김제 백구 농민교육원, 현 위치, 황방산 신시가지 등으로 경합이 치열하였는데 백구 농민교육원을 제외한 조사서는 경합지역을 제외시킨 처사이며 또한 도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조사서를 작성하여 조사한다면 김제 백구 농민교육원을 현 위치와 황방산 신시가지고 3도시로 경합시켰을시 김제, 군산, 익산, 부안, 고창, 완주 등의 출신의원이 찬성하였을 경우를 계산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확인과 조사를 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도청사가 이전 되었을시를 계산하여 지역 유지들이 미리 투자를 하였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이 말들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정으로 청사이전은 도민의 편리함과 전북도의 사활이 걸린 결정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 여론을 조사하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논어의 정치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국가존립의 요체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믿음과 병사와 식량이라고 답하였으며, 공자에게 또 묻기를 꼭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하니, 병사를 먼저 버리라고 답하니, 자공이 다시 식량과 믿음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 을 버려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식량을 버리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정치인을 설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불신 받는 변절자에게는 일시적인 영광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승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어 도민은 지사와 의회를 믿고 지사와 의회는 도민의 안녕을 위함으로써 믿음과 신뢰로 화기애애한 전북, 꿈과 희망과 이상이 있는 전북이 만들어지리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구태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태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구태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님을 비롯 임승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건국이래 최대의 수난기였고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와 노태우씨 가 구속 수감되었고, 민족적으로는 북한 동포가 홍수와 흉년으로 인해 기근에 허덕이는 안타까운 한해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정기회 도정질문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민선지사로서 200만 전북 도민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국가정책 이나 목표가 우리 전북도의 정책과 목표에 과연 얼마나 부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국책 사업 즉 부안댐 건설을 비롯한 군장국가 공단 건설 뒤를 이어 추진해야 할 전북도의 장기발전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규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능 수임기관의 사무 중 규제성격을 갖는 사무를 정비할 계획의 일환으로 총무처에서 '95년 5 월부터 12월까지 자치단체별로 의견을 취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상인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는 50%를 상회함으로써 주요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규제책을 중앙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도에서 총무처에 건의한 규제완화 요청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요?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를 전북도가 능동적으로 이양 받아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사무내용과 그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중 식량증산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했던 신농정 5개년계획의 주요골자는 '93년 당시15% 수준이었던 농가인구를 5%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농가 1호당 평균 1.2ha인 경작지를 3ha까지 끌어 올려 기업농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농도인 우리 전북의 농업정책도 이와 맞물려서 수립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매년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북의 농업정책은 수수방관 내지 속수무책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초에 농수산부 장관이 경질되면서 갑자기 식량증산정책으로 정환 하였고 급기야 휴경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또다시 수립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전북도민과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본 의원은 4대 도의회 산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도인 전북이 쌀만큼은 지속적으로 증산해야 되며 우리 전북도가 승부를 걸어야 할 산업이 바로 미곡증산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쌀 증산은 국가안보입니다. 쌀 증산은 한반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WTO체제 출범 이후 농업생산 인구의 감, 생산의욕의 상실, 미곡생산의 비탄력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감산정책은 단견일 수 밖에 없었음이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같은 정부의 단견을 수용하다보니 전북의 농업정책은 자율성이 전혀 없는 비전 없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국제적으로는 세계 곡물생산량이 늘어난다 해도 소비의 증가와 재고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총체적 곡물수급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전북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누누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식량증산정책만을 수용할게 아니라 우리 전북의 농업을 살리고 국가의 식량을 안보적 차원에서 그 일정부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전북도 독자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당면한 전북 농정이 작금의 생산부진과 의욕상실 그리고 경작조건의 열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저 미곡의 증산정책이 휴경지를 개발하고 대리경작 또는 책임량 할당이나 하는 그러한 정책은 아예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의 구조조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정부의 정책이 증산정책으로 전한됨에 따라 우리 전북 농업정책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 구조조정대책과 생산기반 확충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휴경지의 활용방안과 농지전용의 억제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전 국토 중 농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에서 농업정책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왕 미곡증산정책과 함께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도지사께 2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동포에게 쌀을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철저하게 청와대와 안기부 그리고 재정경제원이 주도했고 관련 부처인 통일원마저 배제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15일 강원룡 목사, 김수환 추기경, 김재중 천도교 교령,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조정훈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과장 등 우리나라 6대 종교지도자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민족애의 입장에서 북한동포를 위한 구호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자"고 호소한바 있습니다. "범종단 북한 수재민 돕기 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출범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동포도 아닌 일본이 이미 쌀을 보냈고 미국도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 그들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 허나 단군의 자손으로서 6대 종교지도자들의 결정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 같은 운동이 민간이 주도하고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조국통일에의 길에 큰 족적을 남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우리도 통일에의 길에 동참하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할때라고 믿습니다. 지사님! 우리 다같이 고뇌해 봅시다. 우리 전북도가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북한주민들에게 쌀보내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산항을 통해 황해도 해주항이나 평안남도 남포항에 동진미와 계화미 그리고 광활미를 도착시켜 북한주민들에게 쌀을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동포애를 직접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농도인 전북의 미곡 증산정책과 부합하여 농민을 돕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북 쌀을 보내는 일이야말로 동포애가 가장 강한 전라북도 200만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북한 동포에게 미질이 가장 좋은 전북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사전에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200만 전북도민의 의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북도는 중국의 강소성과 자매 결연을 맺고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기후와 토양이 다른 만큼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전북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2차 산업 즉 공산품의 판로개척으로 전북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인적 물적 교류 확대로 정부가 독점해 온 외교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광활한 농토를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며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돌아오는 21세기의 환태평양시대에 있어서 한·중간의 물적 인적 교류의 증가는 물론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능하다면 서둘러서 강소성의 토지를 50년이건, 70년이건 장기 임대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중소기업의 진출 기반조성으로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교류 또는 제3국에의 역수출을 통해 얼마든지 소득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강소성이나 다른 성이라도 절충하여 저렴한 토지를 장기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도내 골재수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국토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골재수요량이 지난 1986년에 331만㎥에서 1992년에는 726 만㎥로 늘어나 무려 1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골재의 허가공급량은 1986년에 221만㎥에서 1992년에는 335㎥로써 52%의 증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92년도의 경우 골재 수요대비 허가공급량은 무려 391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전북지역에 대형하천이 존재하지 않아 하천골재의 생산량이 부족한 지리적 여건이 원인이며 완주, 진안, 임실, 정읍 등지에서 생산되는 육골재가 주요 골재공급원으로 구실하고 있음이 특징입니다. 특히 군산권 세 골재 공급은 강모래 67.2%, 육모래 32.8%인데 하천골재는 주로 충남 부여, 공주지역의 금강모래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하천골재를 채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하천골재수요는 1994년 97만 1천㎥에서 1998년 92만 3천㎥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개발연구원은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하천골재나 다름없는 육상골재의 상당량이 부존자원으로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용담댐 수몰지역입니다. 용담댐 수몰지역에서 육상골재가 부존 되어 있는 논밭이 예전의 하천부지였고 지금은 소유권도 사유지가 아닌 정부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유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정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담댐 수몰지역의 육상골재를 생산해 낸다면, 첫째로, 전라북도내의 골재 수급에 원활한 공급원이 될 수 있고, 둘째로, 충남지역의 골재반입을 일정부분 감당할 수 있으며, 셋째로, 전북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넷째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진안군에 엄청난 재정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사님! 전북도가 앞장서서 수몰지역인 용담댐 지역의 골재채취를 생산해 낼 때 전북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요. 관련 진안군의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즉시 시행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전북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북 출신 중에는 정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그리고 종교계를 망라해서 역사에 기리 남을 훌륭한 분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그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대사에 있어서 최초의 민중봉기였던 동학혁명의 전봉준 장군, 초대 대법원장가인 김병로 선생, 목가시인 석정 선생 그리고 채만식 선생, 김성수 선생, 서예대가이신 석전 황욱선생 그리고 서편제의 창시자인 박유전 선생을 비롯하여 국악의 대가들이 즐비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북 출신들의 자랑스러운 행적을 기리고 산 역사의 장을 만들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전북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북도내 공원이나 관광 명소에 이분들의 동상을 세워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얼마 전에 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한양대학 교수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면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임의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보다도 업무 추진비가 7,500만원이 초과됐다고 그래서 상당히 질타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은 경상북도 같은 지역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보 다도 월등하게 5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사실도 입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감영 복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실 적에 전라감영을 복원하시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지금도 지사님의 의지는 확고 하신지요. 또 복원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200만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선지사로서 역할과 그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더없는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태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김희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희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김규섭 의장과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1960년 대학에 입학하여서 자유당 부정.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장면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4.19학생혁명을 주도했던 4. 19세대입니다. 돌이켜보면 36년전 그 이듬해 5.16 쿠데타가 발생해서 이 나라에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돼온 군사정권 하의 호남 푸대접에다 지역감정까지 거세지는 바람에 저는 20대 초반부터 한을 품고 지내 와야 했던 암울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군사정부가 당시에 한. 일회담을 개시하려할 때 우리는 졸속을 우려한 나 먼저 앞장서서 반대투쟁을 벌였지마는 그때부터 매듭이 잘못 풀려서 오늘날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제 36년의 망령을 다시 접하게 되는 울분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권침해요, 내정간섭이며 침략적 근성을 다시 발휘하려는 치밀하게 짜여진 음모라고 봅니다. 독도는 역사적 고찰에서도 확실히 나타나듯 평범한 진리 속에 우리 땅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엄연한 진리인 우리땅 독도를 사수하기 위한 비장한 결의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6.27 4대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한 민선자치시대의 격동기를 맞아서 지난 7개월여 동안 향토발전과 교육개혁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해오신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7 지방선거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당시 민주당이 거의 독점함으로써 적지않은 도민들은 당리당략의 개입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러한 우려는 한낱 기우에 그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지적들이 오늘날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반사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망이 큰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2백만 우리의 주인들은 우리를 주시해왔습니다. 야당의 지방정부 수권능력을 하나씩 검증해온 것입니다. 심판대에 올려진 채 엄숙한 평가를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욕만 앞섰지, 자가당착이나 자기모순에 빠져서 중대한 일을 그르친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봐야 합니다. 적극적인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공고한 협력관계를 맺어서 공조의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심각한 자기 반성에 나서야 합니다. 또 내적으로는 매사를 신중히 처리했는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파격적이라고 소문난 인사가 인사가 만사라는 중요성만큼 객관성 있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단행됐는지,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려 했던 여성과 농업정책에 후퇴성을 보인 조직개편의 구상은 정당했는지. 또 일부 업무추진비 변태지출 등 잡음을 일으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엄중히 규명해야 합니다. 물론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운동추진과 국제자치단체간의 경제교류확대, 전북무역설립 등 그동안 거둔 주요성과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유종근 지사께서 벌여온 전북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절충과 교섭노력은 매우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러한 노력들이 추진 방법상의 노하우문제가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시책에 따른 전북발전을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라는 비협조적 걸림돌 앞에서 지사 개인의 힘만으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만을 원망하며 낙후를 한탄하는 신세타령만을 일삼을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바쁩니다. 지사가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라는 아무리 좋은 총론을 제시했더라도 도민 모두가 그 총론을 뒷받침해 주는, 그래서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최상의 각론이 함께 뒤따라주지 않는다면은 결과는 지사 혼자 만의 외로운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유종근 지사께서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라는 총론에 걸맞는 구체적 각론을 좀더 진지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본 대안으로서 2백만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도민구심체를 만들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공화당 시절에는 여당출신 국회의원을 다 뽑아주고 평민당 일색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근세 전북정치사를 우린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당출신의 일부 여당의원을 섞어서 뽑은 정치현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이후 어떠한 정치구도와 별다른 정부형태 아래서도 우리는 오늘의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발전이 더디어왔습니다. 기라성 같은 총리와 장관, 국회의원도 있었지마는 전북의 구심체가 없었기 때문에 초래된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조기추진도 당초에는 단지 농토를 확장하는 단순한 간척사업으로 시작됨으로써 작금의 현상과 같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도 매수한 용지를 되돌려주고 중도에 백지화까지 시키는 등 무모하게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새잽이로 추진되면서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두가 앞날을 내다본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지 못해서 초래된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전철을 교훈 삼을때 국제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성 있는 향토발전 과제와 정책대안을 우리 스스로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연구 개발하여 2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중앙에 반영시키는 일은 더없이 화급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사회의 전반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집대성하여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 이용케 함으로써 전북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능을 신속히 수행할 가칭 전북개발연구원을 설립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낙후된 전북을 선진전북 그리고 잘사는 전북으로 비약시필 수 있는 유일한 기본 방안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전북개발연구원이라는 전북발전의 우산 속에 여야정치인, 행정, 언론, 사회, 교육 그리고 산업, 문화, 예술, 체육인 등 각계각층의 전북애향 도민들이 총집결하여 하나된 주장, 하나의 목소리로 전북발전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때 드디어 전북발전은 가속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전북개발연구원을 창설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첫 번째로 제창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북지역종합정보센터의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이제 컴퓨터는 정보화 사회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누가 지역정보를 더 많이 소유하고 나가서 국내정보와 세계정보에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정보화 사회가 이룩되지 않고는 결코 발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주민욕구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지마는 우리 전북엔 부끄럽게도 체계화된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행정전산망과 교육전산망 일부가 갖춰져 있고 진안군청, 원광대학교, 군산우체국에 그 해당지역 정보센터가 설립돼 있기는 하나 전북종합센터가 있는 관계로 절름발이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의 호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도 지역낙후가 누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지역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되면은 하이텔 나우콤 등 국내 정보망과 그리고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을 접속시켜서 세계화를 향해서 세계 속에 파고드는 1석 3조의 엄청난 효과를 얻게돼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문명전북인이 될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정보센터의 설립과도 일맥상통하며 정보망을 종합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절호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로 치닫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전북종합정보센터의 구축이라고 보는데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가칭 전북개발연구원 설립과 연계시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전북지역종합센터의 설립은 제가 제안하는 가칭 전북개발연구원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세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북의 얼, 멋과 맛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회관의 설립입니다. 이미 전북종합예술회관건립계획을 유종근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종합예술회관은 단지 공연장이나 전시관으로 이용돼서는 그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북종합예술회관은 전시나 공연의 확보 공간차원이상의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북은 전주대사습놀이를 개최함으로써 최소한 예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보잘 것이 없는 게 감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전북종합회관에 부속시켜서 도민정신교육, 전북의 멋과 맛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장과 멋내기, 맛내기의 교육 홍보, 관광의 도장으로서도 활용 할 수 있는 부설공간 확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곳에서 후세들에게 우리나라 민중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입각한 도민 재무장차원의 도민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고 국악상설공연, 문화, 예술품 상설전시와 함께 전주 비빔밥이나 한정식, 해장국 등 도내 각 지역의 토속음식을 언제나 맛볼 수 있게 하며 아울러 전북의 토산품과 예술작품 등도 감상 구입할 수 있는 관광센터역할을 하는 전북예미원 재주"예"자, 맛"미"자, 동산"원"자를 써서 전북예미원이라는 공간을 전북의 명물로 기필코 마련했으면 더없이 좋으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민자유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언론계에 몸담고 고향을 지켜오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향토의 발전을 걱정한 나머지 절감해왔던 이상의 3가지, 평소에 느꼈던 대안을 전북발전을 위한 기본강령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칭 전북개발연구원의 설립, 전북지역 종합센터의 구축, 전북종합예술회관 건립보완책인 가칭 전북 예미원 설립 등 3가지 제안에 대한 유종근 지사와 임승래 교육감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연구 검토 용의식의 답변이 아닌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승래 교육감께 몇 가지만 추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대구 등 타 시.도의 올해 서울대를 비롯한 중요대 합격자는 예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광주 등은 최소한 보합상태인 반면에 유독 우리 전라북도만 작년의 60% 수준으로서 서울대의 경우 작년 3백명선에서 올해 고작 180여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전북의 학력이 이처럼 떨어진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고등학교학생수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남자보다 커트라인이 높고도 낙방한 전주시내 고입선발고사에 응시했던 여학생 520명가량을 구제해 합격시켜줬는데 이에 따른 과밀학급의 부작용은 얼마나 심각할 것이며 또 무슨 법적, 행정력 근거로 그런 조치를 단행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교훈 삼아 차질 없는 고등학교학생수용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앞으로의 근본대책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지 진솔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교육감님에게 끝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에 다가서는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를 6년이나 배워도 벙어리, 귀머거리를 양산하는 생활영어교육의 실효성 없는 교수방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도민의 질타를 해소할 수 있는 원천적 선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유종근 지사께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만금사업과 용담댐건설, 유니버시아드대회, 전주권 2단계개발사업 등만 제대로 끝나면은 마치 전북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각속에 빠져있는 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계속되는 국토종합개발 2차 계획이 끝나고 제3차 전국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전라북도의 종합개발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계신지, 그리고 해마다 언제까지 우리는 고 통을 겪어야 하겠는지, 앞으로 항구적인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용수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즉,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독도 영토문제에 관해서 저의 소신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일본은 유엔에서 안보리의 상임회원국 가로 새로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분쟁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행위를 한데대해서는 참으로 일본을 위해서도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후에 유태인을 수없이 학살을 했던 독일은 자신들의 과오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밝히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독일의 젊은 세대에게 우리세대의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이스라엘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와 반대로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역사를 왜곡, 호도하고 심지어 남의 나라 영토까지 자기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는 선진국으로서는 참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가 남의 땅을 내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본을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 일본의 경제력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유럽이나 미주에서처럼 일본과 함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거나 공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경계하고 일본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도 우리들도 늘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만 들추어낸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남이 어떻게하든 간에, 남은 도둑질을 할망정 나는 법을 지킨다, 나는 도둑질을 할 수 없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공명선거에 임한다면은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보고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자기는 법을 어기는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면은 민주발전은 요원할 뿐입니다. 제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참으로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전라북도 도청만큼은 자신 있게 공직자들이 선거에 일체개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모든 행정기관이다 그렇게 해줄 것인지, 참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다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우리 2백만 도민이 모두가 다 도지사뿐만 아니라 민선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통. 반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가 법을 지켜야만 이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모두를 감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앞에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록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가이드교육, 또 향토 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하는 문제, 또 조직위원회와의 협조문제 등 차질 없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4 백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금년 중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향토 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제정 이전에 지정한 연 71개 품목과 96 개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전통음식심의회에서 재심사하여 총59개 품목 79개 업소를 재지정 하였습니다. 향토전통음식업소의 지정은 식품, 접객영업의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한 업소로 전 업소를 U대회 마크 지정업소로 지정했으며 전 종사자의 자질 및 친절봉사 서비스향상을 위해 매분기마다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96년 10월중에 향토전통음식 조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북의 고유의 맛과멋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U대회를 기해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세계 속의 음식문화선진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위원회와의 협조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의 운영은 조직위원회의 책임입니다. 전라북도는 조직위원회에서 U대회를 차질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U대회를 기해서 우리전라북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시설을 갖추는 일 등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U대회의 조직위원회와 도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도에서는 최대한의협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과정이 100%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도에서는 불평은 하지 않으면서 협조만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견제하는 몫은 의회의 몫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협조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의회의 견제기능을 통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벽골제를 한국 농업문화관광지로 확대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작문화의 발상지로서 문화유산을 잘 개발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리민속전시관등 13종 사업에 총 8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1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비 22억원, 도비 3억원 등 46억원을 투자하여 55%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비 7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이광록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2단계 개발방향을 김제시에서 검토해서 우리 도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의원님께서 조업구역해제로 인한 어민생계위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어선 현행 도별 조업구역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수산청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1996년 1월 6일 보도된 조업구역위반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어선에 어업정지행정 처분취소판결내용은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이 경남도 해역인데 인접된 전남 여천시 관내 해역을 2시간 정도 운항하여 투망하였는바 조업구역을 벗어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포획한 어류가 없는 점등으로 마산 시장이 패소하여 '96년 1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한 사안으로 이것은 조업구역해제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조업구역을 경미하게 위반한 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안이지, 조업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 대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수산청에 누차 확인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조업구역을 해제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이 구역을 위반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충남과 경남, 전남 어선이 전북수역을 침범해서 조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 조업시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수산청과 해경, 도. 시. 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우리도 소형어선 3백여척이 멸치잡이를 할 수 있도록 연안 개량 안강망어업으로 허가하기 위해 금년도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 조사어업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 현재 시. 군에 청소년 상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 대책과 또 신분보장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광록 의원님께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 군청소년 상담실은 '89년부터 전국에서 우리 도가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96년부터 상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94년에 50만원, '95년에 60만원이었던 급료를 올해에는 70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또 근무도 매일 2명 동시근무체제에서 2명 교대근무로 개선을 했습니다. 상담원의 정규직화는 위촉당시 순수한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위촉되었으며 시.군 상담실이 직제에 의한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담원의 정규직화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자격시험이 시행되면은 청소년상담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상회를 폐지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회로 운영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반상회는 1976년부터 시. 군 통반 설치조례의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사실 이것은 유신체제를 강화하고 국민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조지오웰의 1984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저는 이제까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부시책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또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는 또 잘 이용을 하면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공통관심사 항의 해결 등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폐지를 명하는 것보다는 자치정신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으면 운영하고, 폐지하고 싶으면 폐지하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시.군에 자율권을 지난 해 11월에 이미 부여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환경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군산 앞 바다에 해상폐기물을 불법투기해서 해상오염이 심각한데 거기 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은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배출해역을 지정 받아서 해상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경124도 26분, 북위 36도 18분 위치, 다시 말해서 군산 연안으로부터 200내지 250㎞ 의 공해상에 적법하게 투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투기행위는 세계적인 실정이고 이로 인해 군산연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견해입니다. 다만 군산 연안의 경우 일상 생활하수 와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상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군산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위하여 '95년 12월 18 일에서 19일까지 이틀간 해양환경전문가 들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현지 재조사 후 필요시에 군산연안 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상과 육상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본도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의 확충화와 연안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와 연관되어서 공해배출업체인 익산시 제2공단내의 이리 모방의 악취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익산시 공단 내 업체는 현재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리 모방은 '93년 3월 26일부터 호주 등에서 양모를 수입하여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나 '96년 1월 26일 운영난으로 인해 현재에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동회사는 세척하지 않은 양모를 수입하여 썼기 때문에 세척과정 및 처리공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된 바 있었습니다. '95년 12월 15일 전라북도 문사위원회 에서 현지 조사한 바도 있으나 민원발생이후에는 회사측으로 하여금 세척양모를 수입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해서 폐수발생이 현저히 감소되어 악취발생민원이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재가동시에도 계속 세척양모를 사용하도록 하여 민원이 재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이리 영덕 젤라틴은 부도가 나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익산 제2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영덕 젤라틴은 '92년 7월 10일 공장을 설립해서 소가죽 및 돼지가죽을 주원료로 젤라틴을 만들어내는 업체로서 2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악화로 '94년 10월 30일, 채무액 40억원의 부도로 주거래 은행인 동남은행 등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상기 공장용지취득자로 하여금 공해배출이 적고 주변관련효과가 큰 첨단산업이 조속히 입주되도록 익산시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업중단으로 방치된 폐기물 등 공해배출물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대 책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총 4,350t중 1,061t은 428만 5천원의 비용을 들여 '95년 8월에 처리하였으며 잔여량 3,289t은 9,867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락자가 처리하는 방법등 익산시와 협의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폐기물 매립장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또 구갱생원 철거폐기물 등 건축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사용중인 매립장은 총 28개소의 39만 7천㎡로 하루에 1,187t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로서는 향후 2년 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98년까지 10개소에 총 1,019억원을 투입하여 104만 6천㎡의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1일 165t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65t이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 95t은 매립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처리는 파쇄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책으로 중간처리를 위하여 2 개 업소가 허가준비중이며 전주시 평화동구 갱생원 철거폐기물은 확인한 결과 55t 발생량 중에 40t은 전주시 매립장에 반입되었으며 15t은 골재회사에서 재활용하기 위해 보관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축폐기물이 불법 처리되는 사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 정읍 산외 불법 골재채취장에 대한 질문은 조사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형식적인 민원처리사례를 지적을 하시면서 아직도 이런 형식적인 민원처리를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은 과거 임명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민원사항이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저는 모든 지사 비서실로 들어오는 서류에 관해서는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하고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또 사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형식적인 민원처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일에 그런 형식적인 민원처리가 발각이 된다면은 엄중하게 문책을 할 것입니다. '96년도 정부 합동감사가 얼마 전에 끝났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합동감사 수감 등으로 감사실에 아직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원인의 불만을 해결 할 수 있는 민원공정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민원 공정처리에 대한 기본취지는 저도 이의원 님과 똑같이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한 전라북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에서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 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의 신중을 기하고자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3 실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제도를 활용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형식적인 처리로 인해서 무성의하게 처리해서 반복되는 민원에 관해서도 제가 취임 후에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찾아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방세 불납 결손처분액과 체납액 처리계획, 또 등록세 결손처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95년도 말 지방세 체납 282억원중에 도세체납액은 121억원으로 지금까지 현금 징수액은 17 억원이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액은 39억원입니다. 결손 처분한 등록세 5건 630만원은 등록시 부족분에 대한 추징분으로 전북 재산조례결과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결손 처분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예와 소재파악으로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월말 체납세 정리기간 중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징세노력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안군 가뭄지역에 배정된 식수원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가뭄대책 식수원 개발사업비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이 제한급수를 하는 도시에 한하여 총 소요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도에서는 '96년 1월 초에 시. 군 소요사업비를 조사하여 총 232억원중50%인 116억원을 환경부에 국비지원 건의한 바 환경부에서 당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전주시와 제한급수가 예상되는 부안군을 선정하여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토록 도에 지시되어 전주시와 부안군에 연락을 한바 부안군은 군비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업으로 사업을 포기를 해서 본도에 서는 환경부에 직원을 보내서 부안군 대신 정읍시로 배정을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정읍시와 타 시. 군은 제한급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 배정이 확정된 것을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례였습니다. 만일에 부안 군수가 군비 부담이 과중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저한테 사정을 호소하고 다른 대책이 없겠느냐고 물어왔으면은 방법을 같이 협의해 볼 수도 있었을텐데 일방적으로 거절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금산사 입구에 있는 후백제 시대 문화유산인 홍예문의 보전 관리대책에 관해서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제시 금산사 입구에 건립되어 있는 홍예문은 당초 후백제 견훤왕 44년에 서기 935년이 되겠습니다. 44년에 금산사 산성을 축조할 때에 설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홍예문은 1969년에 복구되었으나 고증자료가 없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헌자료에 의한 고증이 되면은 김제시장과 협의해서 문화재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현지 조사하여 지록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수장 및 대형관정관리비에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및 대형관정의 관리는 농수산부에서 '94년 9월에 제정한 관정 및 양수장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읍. 면 직원과 농민을 복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점검을 하고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중 경미한 부분만을 농민부담으로 되어있고 모타 고장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시. 군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큰 수리를 대비하여 건물 지붕에 구멍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농민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신공사의 전화기본요금 등 부당징수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어왔습니다. 전화기본요금 등 징수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단체에서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전신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부과징수 되고 요금의 제정과 개정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써 전화 기본요금 등 징수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입니다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은 주민부담의 경감차원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청사 신축후보지로 농민교육원 일대도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아는데 의견조사시에 제외된 이유와 또 재조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가서 믿음의 정치를 역설을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서로의 믿음으로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청회과정에서 여론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그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더욱더 집약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도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우리가 설문으로써 의견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은 도청사 신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축 위치선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검토됐던 8개소의 후보지가 작년 12월 15일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도민 공청회에서 4개소로 압축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본도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최종적으로 현청사 위치, 그리고 전주시 신시가지 두 곳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시 지역도 애초에는 포함돼 있었습니다마는 두번째 여론수렴과정에서 현저히 2개소가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집약되었고 또한 입지여건이 위에서 말씀드린 2개소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거론된 여러 후보지는 모두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어느 한곳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그렇게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한 어느 곳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서 그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2개 팀에게 이 제반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주도록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 따라서 모는 의사 결정을 투명성 있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리농법에 의한 벼재배, 그리고 획기적인 농촌회생책 제시 등은 농촌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구태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질문으로 민선도지사로서 도민에게 제시하는 비전이 무엇이며 그 성과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참,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과연 도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느냐, 늘 제 자신을 성찰 해봅니다. 제가 선거공약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등 서부지역에 첨단산업기지조성, 또 국제수준의 종합문화예술회 관건립 등을 통해서 중심부에는 문화예술 단지를 조성을 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 전역의 단일 관광권개발 등 21개 공약사업을 제시한 바 있고. 또 그 후에 제가 취임한 이후로 21세기 전북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획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검토한 결과 약 50개의 후보사업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 21세기 전북발전 비전제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은 참고를 해서 보다 더 훌륭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가 아직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섣달 그믐날 시집온 마누라에게 정월 초하루날 아들 못 낳는 다고 나무라는 격으로 너무 성급하게 저한테 자꾸 성과를 물으시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큰 성과를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약사업중의 한가지로 작년에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받아서 개설한 전북관광 종합정보센터가 전주시가지 중심지에 개설이 된지 한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 한달 동안 통계를 내본 결과 매우 만족스러울만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안내센터를 좀더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나 정책이 우리 도에 정책목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역시 원로 정치인답게 이렇게 모든 문제를 크게 보시고 굵직굵직한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비록 김영삼 대통령과 저와 정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국정목표와 도정목표가 상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상치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정에 스타일이나 방법에 있어서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인간인지라 저도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가시책에 대해서는 결코 제가 정당을 달리하고 있다고 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또는 협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 감사반이 와 가지고 도청현관에 대통령의 가족사진이 크게 걸려있는 것을 보고 야당 지사인데 이것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직무실에도 대통령 각하의 근영이 걸려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이 4가지 목표에 저는 전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정의 방침을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위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 삶에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으로 그 지향하는 바가 전적으로 부합하고 또 중앙차원과 지방차원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책이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정부,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선 도지사로서 지역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큰 불편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부안댐 등 국책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를 뒤를 이어서 추진해야할 전라북도의 장기발전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주요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의 재정형편과 그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하고자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등 23건은 계속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28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중 대단위 사업 9개 사업 내용은 전주공항건설 새만금국제항건설, 호남고속철도건설, 군장산업기지용수사업, 군장철도건설, 남철도이설, 동학혁명기념사업, 군산∼함양 간 고속도로 건설, 미륵사 복원사업 등이며 중단위 사업은 전주 색장 입체교차로 등 19개 사업으로 총 51개 사업에 1조 8,554억원을 '9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21세기 전북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희원 의원님께서 끝 부분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처의 규제완화를 위해 요청한 내용과 성과, 국가위임사무를 능동적으로 이양 받아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사무의 내용과 대책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기관의 사무 중 개선과제 13건을 발굴 국립공원관리권 등 3건을 지방에 이양토록 건의하였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공사감리 등 25건을 건의해서 국립공원 관리권에 대해서는 불가통보를 받았고 나머지는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 자치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일제 조사하여 공무, 국외여행제도개선 등 2백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권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권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채발행승인 등 지방재정권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건의했던 사항에 관해 서는 구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식량증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만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쌀의 비중은 전국 쌀 생산량의 16%를 점하는 등 주곡인 쌀의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이 크며 도내 농업주요 수입의 59%를 차지하는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따라서 국가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벼농사의 수익성 보장시책 즉 생산기반의 정비, 경영규모의 확대, 품종개발, 직파재배 등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직접 지도제의 도입, 쌀값 계절진폭의 15%이상 확대 허용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우리도에는 농업생산기반의 조기정비를 위해서 8년까지 전체 농업진흥지역내의 답에 대한 경지정리완료와 항구적인 농업용수보를 목표로 금년에 3,2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뿐만 아니라 쌀농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단위 수량증대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해 벼우량 종자를 공급하고 단위면적당 적정포기수를 심도록 농민에 한 홍보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직파재배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벼재배면적의 확보를 위해 휴경농지에 대한 영농계획 대리경작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원예, 축산 등 고소득 품목에 대한 발전대책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획기적인 독자적 대책에 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대부분의 도의 시책이 사실 중앙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상 그렇고, 모든 법령상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직파 재배를 확한다든지, 또 우량 종자를 공급하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연구투자에 예산을 좀더 할애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쌀 자급문제가 새로운 이슈 대두된 만큼 차제에 농지확보와 산업용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을 빨리 끝내 줄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이것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로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농업구조조정과 생산기반확충대책, 또 휴경지의 활용방안 및 농지전용억 제책에 관해서 물으셨는데요. 일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중복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우리도 농어촌발전계획을 토대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에 3조 5,55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농어촌에 9,7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며 농업생산기반의 조기정비를 위해 '98년까지 전체 농업진흥지역 내에 답에 대한 경지정리 완료,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농업용수확보를 목표로 금년에 3,2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휴경지에 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리경작, 명령만 하는 것이 능사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명령이 아니 라 가능한 한 대리경작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서 휴경지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농업기반을 보전 유지하기 위해서 집단화를 우량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전가치가 적은 농지위주로 전용을 유도해나가며 특히, 진흥지역은 안정적인 식량확보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 등 부득이 한 경우 해제할 시에 상응하는 만큼의 농지를 반드시 대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농정방안은 개방화에 대응한 기술농업의 육성과 중앙차원의 구조개선사 업과 우리도의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인 적 물적 기본확충, 품목별 경쟁력 제고, 국내외 판로의 확대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주식회사 전북무역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을 위해서도 큰 일익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북한의 전북쌀보내기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사로 출마하기 이전에 아태재단에서 통일문제연구를 관장하는 연구1실장겸 사무부총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없지 않은 사람입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대북쌀지원은 민간단체가 하도록 하고 전라북도는 정부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지금 정부시책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강소성 등의 저렴한 토지를 장기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소성 등 중국의 저렴한 땅을 장기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공단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농산물생산방안은 토지제도, 통상문제 등 제반법규와 인력, 판로 등 많은 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에 제가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앞으로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부 민간 영농가들이 오히려 러시아 극동지역의 광활한 땅을 싸게 임대해서 거기에 보리나 밀등을 재배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면은 민간차원에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이런 일을 추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러한 용의가 있는 민간 영농가들이 있다면은 도 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공단조성문제도 지금 경기도 인천 등 몇몇 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일을 추진한 몇 개 시도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정되었을 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활한 골재수급과 진안군 재정확충을 위한 용담댐 수몰지역 내 골재채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간 용담댐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의 골재활용에 필요성을 인식하여 '93년 4월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95년 8월에 이리 지방국토관리청과 진안군간의 하청골재채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진안군에서는 '94년말 1차 수몰지역의 골재채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4개 지구에 184만㎡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95년 8월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 채취허가를 신청해서 금년 1 월에 64만 4천t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5 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채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 2차 수몰지역도 골재부존량을 조사해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후에 골재를 채취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진안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수몰민 이주지원과 비수몰지역개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출신인사 중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분들을 선정하여서 도내의 공원과 관광명소에 동상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운동을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근대 현대사를 통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많이 배출한 도로서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전북인을 선정하고 이분들의 동상을 세워 자라나는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역사의 장으로 만드는 일은 매우 뜻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도로서는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또 이 운동을 재정적으로도 적극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95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보다 7천만원을 초과해서 편성되었다는 보도에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도는 '97년도 동계U회의 차질 없는 계획수립과 추진, 또 21세기 과학단지지원, 정무부지사제도의 신설, 이것은 본도만 유일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또 국제교류확대 등으로 시책추진비의 소요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도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서 불가피하게 당초 내무부에서 정해준 지침보다 초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 지침에 관해서 꼭 우리가 꼭 지켜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에 관한 논란이 집행부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은 지침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고 따라서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사전 교감을 충분히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 자치를 하는 만큼 지침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는 제 소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침에 관계없이 7천만원이 초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또 그 과정에서 내무부와 양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마치 우리가 큰 죄를 지은 양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시도에서도 정무부지사가 신설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도보다도 훨씬 많은 초과 액수를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다 이것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차제에 7천만원을 초과편성한 것을 가지고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거론 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저는 지침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거기에 속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전라감영 복원에 대한 제 의지와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감영은 당초 현재의 도청 부근 1만2천평의 부지에 집무실인 선화당과 영청,좌청 등 40여종의 관활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객사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라감영의 복원은 저는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도청사를 현 위치에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현 위치에 도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은 도청사를 신축하면서 아울러서 전라감영을 소규모로 복원을 해서 도청사가 도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하나의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일에 새로운 부지로 신축이전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이 자꾸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제가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한 과정을 거쳐서 투명성 있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결과가 도청사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해야 한다면은 현청사 부지는 전라감영을 보다 큰 규모로 복원을 해서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역사적 명물로서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를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태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희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욕적으로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하는 그러한 꾸중을 하여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의욕에 비해서 성과가 못 미친다고 지적을 해주셨더라면은 많은 참고가 되었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니까 다소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난처합니다. 아무튼 더 잘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전북경제사회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서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칭 전북개발연구원을 설립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강원, 충북 등 타시도가 설립한 연구원의 경우를 검토해 볼 때 1백억여원의 기금을 목표로 설립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연구실적이 미흡하고 또 3년전에 가칭 전북발전연구원의 설립을 기금 1백 억원을 목표로 검토한 바 있으나 기금 조달이 어렵고 투자에 대하여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북개발연구원의 설립은 실적보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개발원의 설립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좀더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음 둘째로 국내외정보망 및 초고속 통신망에 접속시켜 세계화를 향한 전북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북종합정보 센터의 설립의향이 있는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내 전지역은 물론 국내외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광역정보센터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센터의 설립에는 기구신설 및 인력 증원, 컴퓨터의 도입운영 등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전국적으로 광역정보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에도 아직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더구나 전북은 현재 도내의 공중정보통신망인 천리안이나 하이텔의 이용가입자 는 약 2만7천명, 전국의 2.1%입니다. 2만 7천명으로서 정보통신이용기반이 취약한 상태이어서 종합정보센터의 구축은 아직 시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자치단체별 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함과 동시에 도 자체적으로 광역정보센터설립에 따른 정보의 수요를 조사하고 학계 및 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광역정보센터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각종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기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코드네이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북문화예술회관부설로 가칭 예미원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북의 얼, 그리고 맛과 멋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간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현상설계 당선작을 결정할 당시에 국악당, 미술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실등 기본적인 전시 공연 공간 못지 않게 이용자들이 멋과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설치를 특수조건으로 부여하여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김의원님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예미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전주시와 협의해서 덕진공원부 또 앞으로 건축될 문화예술종합회관 그리고 도립국악원도 결국 인근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좀더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해야할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대를 김의원님께서 안 하신 그러한 맛과 멋, 예술의 특이한 지역으로 살리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할 전라북도 발전 관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이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이미 해드린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가뭄과 홍수에 대해 항구적인 용수개발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항구적인 비용대책이 요구되어 농어촌용수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표수개발 276개소, 지하수 개발 105개 지구 등 총 1조 1,25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전주권광역상수도 사업과 부안광역상수도,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에 3,310억원을 투자하여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는 전주시 등 7개 시.군에서 1일 33만여t 을 생산하고 있으나 전주, 군산 등 일부 부족한 공업용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과 군장산업기지 공업용수 28만여t이 개발되면은 공업용수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실 때 다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섭 의장, 김진억 부의장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황호방 의원님께서 우리농촌의 어려움을 무척 많이 걱정을 한 나머지 농정과 그리고 우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농촌진흥원이 이제 여건변화에 따른 좀 획기적인 우리 농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책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 하나 와 그 다음에 우리 농법에 대한 벼재배의 관심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농업도 WTO체제 출범과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농업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간산업입니다. 아울러 또한 생명산업입니다.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농어촌구조개선을 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시해야 할 것이 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을 해서 빨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농촌진흥원 직무상 저희들이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획기적인 농촌에 대한 발전대책에 대한 진흥원장의 소신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균형 있고 수지맞는 농업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을 기상이나 토질, 그리고 교통의 여건, 모든 여건을 종합해서 지대를 구분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부합된 특화작목을 권역화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저 나열식의 농업이 아니고 어느 시. 군별로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을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산간고냉지와 그 다음에 중산간지, 평야지, 그리고 도시근교지대 4대 권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간 고냉지는 여름철의 낮은 기온을 이용한 오이, 토마토등 비가림재배가 먼저 거기에 권역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단경기 화훼재배를 좀더 확대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간지는 산간지를 이용한 유망과수를 확대를 하고 한우고급육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평야지는 광활한 논에 생력 양질 쌀 생산과 보리 그 다음에 채소 등 답리작 재배를 어떻게 좀더 재고를 시키느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근교지대는 소비시장과 연계 돼있기 때문에 상추나 딸기 등 신선채소 생산, 그리고 장미, 칼라 등 유망 화훼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국제화에 대응한 수출농업육성은 자본과 기술이 집약되는 첨단농업시설개선과 새기술보급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배, 과채류, 화훼, 양돈 등 12개 이작목 정도는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출유망작목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고품질생산기술을 좀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실현, 또는 실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시험연구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백합 등 우량묘의 대량생산 기술, 이 체계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간 소요종구를 저희들이 보기는 240 만구를 가져야 저희 도에서 자체 상전유기의 갱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저희들의 과정으로 봐서 오는 '98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필요한 백합의 종구를 완전히 작업해서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종구생산을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저희들이 422억원에 달하는 과일을 비롯한 가지, 오이, 화훼, 양돈 등 수출작목에 대한 수출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고품질을 어떻게 생산하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기호에 맞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연구 구명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족의 얼이 담기고 우리 도의 농가 주소득원인 쌀농사는 역시 생력재배와 양질쌀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설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력재배기술은 직파재배상의 문제점을 계속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서 금년도에는 희망농가를 한필지도 실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 단수제고, 여기에 따른 기술보급과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휴경지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의 대의견적인 지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육성지도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각종 저희들의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이 학습단체를 통해서 생산적인 과제로써 추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답작에 대한 중심지역이 저희 전라북도기 때문에 다양한 쌀소비가 요구된 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식사용에 식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공용, 그 다음에 유색특미,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농가에게 확대재배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생산이 중요하지마는 생산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어떻게 증대시키느냐 하는 것이 바로 농가소득과 직결됩니다. 지금현재 도내 식품가공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자체기술개발이 어렵고 또 국민이 원하는 소비성향에 맞는 전통식품에 대한 생산기술이 약간 과학화가 덜 돼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농촌진흥원의 식품가공, 저장, 연구기반조성을 위해서 정부특산 오미자, 그 다음에 향토주 제조, 이런 전래 식품에 대한 것을 모든 시설과 그 다음에 기자재를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가에서 이 식품가공에 대한 것을 더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짓는 분은 농민입니다. 역시 우리 농도를 좀더 창출시키고 21 세기 선진농로 이끌려면은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모든 기술과 자본 못지 않게 중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의 후계세대양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습단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애정을 가지고 계층별 능력에 맞는 농업기술을 수용하도록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애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저희 시. 군 농촌지도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 농업법개발센터를 금년에 모두 완성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촌지도소에서 한자리 상담, 그리고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호방 의원님께서 유기농법으로 제시해주신 오리농법에 의한 벼재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리농법은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희 지역에서도 분적으로 지난 '92년부터 오리를 벼농사에다가 같이 방사를 해 가지고 하는 곳 있습니다. 지난해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내에 한 6.3ha, 거의 7ha에 달하는데 오리가 방사가 되어서 벼와 오리가 동시에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7ha에 달하고 3,340수 이정도가 김제, 순창, 무주, 익산지역에서 사육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소개를 올립니다. 이 벼논 오리사육은 보통 1단보 300평 에 150마리 정도를 방사를 해 가지고 1년에 3차례정도 사육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사육하는 방법에 따라서 쌀 수량이 보통 약간 감소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 감소가 되지마는 거기에서 생산된 쌀은 거의 무비상태, 비료를 적게 주면서 농약을 전연 쓰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법에 의한 아주 우수한 쌀로 되기 때문에 쌀값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성적으로 봐서는 일반 벼농사보다는 20%내지 30%정도의 소득을 더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오리농법은 초기 사향에 대한 경험 그리고 본답 사육노력이 필요하므로 또 하나 오리가 많이 생산되더라도 1년에 연간 한 3천t정도 오리고기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오리가 사육이 되어서 오히려 과생산이 되었을 때에 판로에 대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농법은 저희들이 우리 도농정에서 대규모 그런 시책사업보다는 지금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농민상 그리고 희망하는 농민, 이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소득을 한단계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지역특수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연말에 분석평가를 해서 시책적인 그런 결정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의 발전대책에 대한 원장으로서의 소신, 신념 좀더 상세한 내용을 못 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마는 차분히 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우리 농촌 농민 그리고 농업을 위해서 우리 전체 900여명에 달하는 지도공무원, 최선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지시요. (

먼저 이광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록 의원님께서는 김제지역사회 숙원사업인 김제동국민학교 이전에 대하여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동국민학교는 김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8학급으로 학생수는 647명인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이광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구내에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학생유입이 예상되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증개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의 협소 등으로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김제시 지역주민들의 학교이전 건의 등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서 김제동국민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김제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전부지선정,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세계화로 치닫는데 있어서 지역경제정보의 호스트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종합정보센터구축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행정능률향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연차별로 교육행정전산망구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6개시 교육청과 교원연수원에 주전자전산기 및 주변기기를 도입하여 본청과의 전산망을 구축하였고 2단계로 금년에는 나머지 8개 군 교육청과 4개 직할기관까지 전산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97년에는 각급 학교까지 교육행정전산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까지 전산망구축사업이 완료되고 각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은 유관기관과 전북종합정보센터의 설립, 운영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대구 등 타시도에 올해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중요합격자는 예년 보다 대폭 늘어났고 광주 등은 최소한 보합상태인데 유독 우리 전북만 작년의 60수준으로 줄었는데 대해서 전북의 학력이이처럼 떨어지는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서울대학교 합격자수가 저희도가 306명으로 전국시도 대비할 때 약 3위인가, 4위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에 즉, 금년도 결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금년에 서울대학교 입학생수는 총 190명으로 '94년도 228명,'95학년도 306명에 대하여 합격자수가 줄어든 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첫째'95학년도 입시까지만 해도 연. 고대 등 상위대학들이 더러 입학시험 일정이 서울대학교와 같아서 재수에 불안을 느낀 우수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포기하여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입시 일정이 서로 달라서 경쟁률이 극심해 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서울대학교가 종전에는 과별로 과별모집과 제2지망을 실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분산지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소 유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학부별로 또 학과 군별로 일반 학과변동 등으로 구분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는가 하면은 제1지망이 현저히 축소되었습니다. 셋째는 재수생들이 내년도의 입시정책 변동에 불안을 느껴서 서울대학교의 상위 권대학의 안정권에 지원을 한 대신 서울대에는 평소의 소망대로 무리하게 소신지원을 하여 탈락자가 많게 되어 있고. 넷째는 도내 인문계 고교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대체로 평년수준에 미달한 것은 일부 고등학교에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특차지원을 선호하여 서울대를 제외한 상위권 대학 즉, 연대라든가, 고대, 이화대학, 또 그런가하면 인기학과 예컨대 의예과 계통이라든가, 약학과 계통이라든가, 첨단 과학공학계통, 이러한 등은 예년보다 월등한 숫자가 합격을 했습니다. 다섯째 도교육청 방침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장래성이나 적성에 맞는 학교, 또 학과로 우수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섯째,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서울 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심화 수업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데 학부형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의 항의와 투서 때문에. 왜 특정학생만 모아놓고 심화학습을 시키느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투서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던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곱째 본도의 전북의대라든가, 원광 한의대 등이 서울대와 입시일자가 같은데 반하여 전라남도의 전남대학교, 또 경북의 경북대 등은 서울대와 입시일자가 달랐던 점도 본도가 작년에 비하여 합격자의 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점검, 교육의 정보처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자기연수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직연수, 자격연수, 일반연수, 해외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수업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단기간 내에 학습결과만으로 인간 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우를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성지도를 종합적으로 실시 강화하되, 전인적인 인간능력의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교과교육연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도구교과를 중심으로 기본학습자료 및 심화, 보충학습지도를 개발하여 능력과 단계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와 학력관리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자기학습능력강화를 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개발시키고 자주적인 개별학습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습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수업매체의 현대화를 위하여 실물화상기기, OHP, 액정7판넬, 외부입력녹화기 등을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실확충, 어학실, 도서실, 방송실 등을 계속 확대시설 해나가겠으며. 여섯째, 우수학생육성 및 집중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 학교별로 다양하고 의도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격려하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의원님 세 번째 질문이신 '97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과 '96년도 전주시 일반계고등학교 탈락여학생 구제 에 따른 과밀학급문제 및 구제조치의 법적 행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시행결과 전국 대부분의 평준화 지역에서 여학생의 합격선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으로 해서 남.여 간의 성차별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도의 평준화 지역인 전주시 경우도 합격선이 남학생 139점, 여학생 155점으로 16점의 점수차가 나타나서 남학생 합격선 이상 득점 여학생의 구제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등 대도시와 같이 학생모집지역이 같은 학군 내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라북도 전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거론된 성차별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 적, 사회적 정서에 따라서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남녀평등이라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학생 합격선 이상을 득점하고도 탈락한 여학생의 구제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발생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격선의 차이로 빚어지고 있는 남·여 성차별의 논란을 없애고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 없이 성적순에 따라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총정원제 도입과 학급수 조정 및 학급당 인원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해서 신입생선발제도를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97년도 고등학교학생수용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으로 세워서 지금 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네 번째 질문이신 앞으로 세계화에 다가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생활 영어교육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개방화의 추세에 따른 외국어 구사능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의 경우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영어가 전문교과로 편성, 시행되는 '97학년도부터의 대비를 위해서 작년에 45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 보내서 1개월간의 어학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금학년도에도 8월중에 45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중에 초등교사 특별영어 담당자에게 20일 동안 120시간의 연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둘째, 작년 12월중 중학교 교사 50명을 전북대학교 외국어훈련원에 15일 동안 입소시켜서 94시간의 생활영어 연수를 받도록 하였고 금년 8월중에도 고등학교 50명의 생활연수 위탁연수를 위하여 원어민강사진을 편성하고 교사들의 생활영어 중심교사 학습 지도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금학년도에 영어 원어민 11명을 초빙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 배정을 하여 학생지도와 교사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주문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면은 더 많은 원어민을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금년도에도 어학실습의 증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학교 14실, 중학교 16실, 고등학교 8실 합계 38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생활영어 능력신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담당교사 연수도 작년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50명을 10일 동안 실시하여 지도기술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어 특수 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인재로 길러 나가겠습니다. 작년 전국 외국어 학력경시대회에서는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3개 영역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교육부장관 표창과 장학금을 수령하고 그중 2명의 학생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9박 10일간의 구주 해외여행의 특전도 받은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영어 부분에서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3 명 등의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섯째, 작년에는 30명의 외국어 교사가 영국, 미국, 호주 등지에서 해외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4주∼8주정도의 중고 외국어 교사해외연수를 확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학교에서는 모든 외국어 수업시간에 5분 정도를 할애하여 생활영어를 집중교육 하도록 하고 교내 방송망을 통하여 점심시간에 5분 생활영어를 전교생에게 반복,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수업시간에 가급적이면 외국어로만 수업을 전개하도록 계속 권장해 지도해 나가고, 또 펜팔 등을 조직 외국어 학생과의 서신을 통한 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방송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는 연 4회 영어듣기 능력평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듣고 말하는 소통능력을 계속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사항이외에도 학생들의 생활영어 능력 신장을 위해서 교사 교육과 학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안하여 계속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스럽고 명쾌한 답변은 못되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종근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착실히 해결되어 전라북도 발전과 함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승래 교육감님께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나머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교직원 사택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의 교직원 사택 현황을 보면 총 1,112세대이고 입주세대는 965세대로 147세대가 미입주 사택으로 방치돼 있는데 이유는 도로기반시설이나 도로망 확충, 자가용 승용차 증가, 열악한 사택시설로 미입주 사택이 남아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온 미입주사택의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고 입주사택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현지에 나가 실태파악을 했으며 정말 거주하면서 학교와 학생을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걸어 놓고 거주하지 않은 채 비워 놓았는지, 지금도 교직원 사택은 예산을 들여가며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들여 지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예산 낭비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체육고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체육고등학교는 '75년 11월 13일에 전주시의 송천동에 세워져 현재까지 1,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전북 체육의 산실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육상, 수영, 체조, 사격, 역도, 양궁, 조정, 펜싱, 근대5종, 태권도, 레슬링, 유도, 사이클 등 13개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랜 역사만큼 노후화 된 형편없는 시설의 체육고등학교입니다. 88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고 많은 금메달을 딴 쾌거를 이뤄 국민들 가슴을 촉촉히 적셨던 그 기쁨, 체육고등학교는 더구나 앞으로도 계속 전북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출전해야 할 우리 체육고 학생들이 현재의 시설이 낡고 비좁아 전주대학교나 종합운동장, 사격장, 덕진공원 등 타 학교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 안전사고 문제들이 더욱 염려가 되는데 이점에서 새로운 시설을 갖춰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울러 기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이나 세워져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전남체육고등학교나 경기체육고등학교, 인천체고 등은 3만평 부지의 각각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만든 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한꺼번에 투자를 못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타 시도에 빠지지 않는 규모로 백년을 내다보는 체육고 이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개발연구원과 전라북도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이 효율성이 낮거나 시기상조라고 답변하신 유종근 지사께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북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되면은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편견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발전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연구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전라북도와 도정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대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따지면은 부산 동남개발연구원의 경우 도 자체적인 인력이 부족해서 KDI에 속해 있던 전문고급 중앙인력을 모셔올 정도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 엄청난 개발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고 KDI 출신의 상임연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그대로 국가정책에 반영이 돼서 수백, 수천억원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연구원의 효율성이 적을 것이라고 한 것은 제가 볼때는 구시대 임명제지사 시절에 그 밑에 있던 참모들이 안일하게 생각해 온 그 결과를 그대로 전해 받고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역발전연구원이 설립이 되며는 우선 우리 자체 일을 우리 실정을 잘 아는 우리 지역인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산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정책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시도가 이미 십수년 전부터 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해서 없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종근 지사께서는 참작하셔서 여기서 어떤 일정한 감독 담당자가 전화로나 겨우 조금 물어서 현지 확인도 가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효율이 낮다 하는 식으로 말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일 이 없는가, 현지 확인 끝에 객관성 있게 타시도도 효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겠는가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지역종합정보센터의 구축도 그렇습니다. 타 대도시 등은 아직 그것을 않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이웃 광주에도 이것이 설립이 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관이 주최가 돼서 설립한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이 나서 가지고 각 정보수요자가 도나 교육청이나 각 시군이 나 이런 모든 기관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만 해 주시면은 별 투자 없이 이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이미 설치돼 있는, 아까도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계에는 교육계 나름대로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또 도 행정 전산망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또 일부 다른 분야에서도 자체적인 정보전산망은 확보가 되어 있지마는 이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스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나 이런 기관의 출자 없이도 이것을 우선 추진만 해 주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도내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유수한 대기업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을 정도로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론 더 좋고 해서 타 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좀더 인식하셔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아까 질문을 드린 것 가운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전라북도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잡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 도시부와 서해 평야권은 개발이 그런대로 되어 가고 있고 또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완주, 무진장, 임순남 등 동남부 산악권은 아직도 개발이 거의 안되다시피 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도에 비해서 국토가 불균형 개발되었다고 하지마는 도내 자체 내에서도 불균형상태가 심화가 된다면은 동남부 산악권의 개발은 앞으로 2001년부터 10년간은 정체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점에 깊이 착안하셔서 동남부 산악권개발을 서두르는 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과 농업정책에 대한 후퇴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김진억 부의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여성부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조직개편 구상과정에서 가정복지국을 사회 업무까지 합쳐 가지고 사회복지국으로 개편한다든가 하는 자꾸 힘을 실어 주고 거기에 무게를 주는 정책을 펴 나가는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 같은 조직개편의 구상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또 그런데도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아니면은 그 뒤에 다른 점을 감안하셔서 바꾸셨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장유치만이 전북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공장유치에 온 신경을 다 두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공장 유치를 방해하는 쪽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재벌기업들의 지적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분분합니다. 아무리 공장을 짓고 싶어도 너무나 까다롭고 자꾸 귀찮게 하고 해서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똑같은 조건이면 전라북도에 공장을 안 짓겠다 하는 재벌들의 경향이 자꾸 심화되고 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전북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이 같은 자세를 혁신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유종근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한약재가 전라북도에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것이 연간 1 천억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는 한약계의 주장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전주시라든가 한약재의 집산지에다가 한약재를 집중으로 모을 수 있는 약영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가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율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는데 자동차만 자꾸 늘어나서 주차문제가 앞으로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서둘러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차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남원간 도로는 그 도로의 중요성 못지 않게 더군다나 살인도로라는 악명까지 듣고 있어서 선형개량 등이 상당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선형을 개량해서 사고를 줄이는 도로가 돼야지 아무리 그 이용 빈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살인도로가 돼서야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점에 대해서도 특히 유념하셔서 이러한 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원 의원님께서 여덟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본 의사당에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논쟁을 해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반대해서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불가불 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개발연구원이 효율성이 낮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견이다,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연구원을 운영해서 지역 발전에 크게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효율성이 낮다고 한 것은 전혀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런 연구원들이 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제대로 수주가 안되기 때문에 경영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임명시절에 사고방식을 가진 부하 직원들의 안이한 조언에 제가 기인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소에 관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보다 아마 훨씬 더 잘 알고 경험도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소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고 또 지역경제 정책을 실제 연구하고 담당하는 정부기관 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셈인데요. 제 생각에는 연구원을 건립해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만한 단계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과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을 갖느냐 하는 데에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대학의 연구소나 또는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사안에 따라서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만 하기에는 엄청난 정도의 경제적 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도 주 단위에서 주정부가 주 경제개발을 위해서 독자적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립대학교내의 부설연구소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내 각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당분간은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역종합 정보센터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답변을 좀더 명확하게 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3차 국토개발의 방향에 관해서 동부산악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공장 유치하고 산업화를 시키는 것만이 개발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공장을 유치를 하고 대규모 산업기지를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해당 지역에는 사실 그렇게 유쾌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가끔 진안군수, 임실군수 이런 분들에게 지금 비록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오히려 전주시민들이 진안군민들, 임실군민들을 부러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담댐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리고 동계 U대회 준비를 위해서 전주∼무주간로가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은 전주에서 진 안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즘 차츰 시내에서 교외로 돈있는 사람들이 이주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용담댐이 완성된다고 해 봅시다. 저부터도 거기다 별장 하나 지어서 거기서 주말을 즐기고 싶은 그러한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별장 지을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임실은 제가 그동안에 오공리 미술촌을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임실은 적어도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소피아 국립미술원의 분원이 설치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미술 중심으로 한 사업이 많이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탈 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설립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임실은 격조 높은 고장으로서 공장 많이 들여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동부산악권은 이렇게 관광 과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렵더라도 10년, 15년 후에는 오히려 서부, 중부지역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고장으로 발전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 여성정책과 농업정책의 후퇴성을 보인 조직개편의 구상이 정당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었는데 지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제 구상은 어떠한 뜻이었느냐면은 오히려 여성의 위상을 강화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을 하되 기능은 강화를 하자,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복지환경 업무를 합쳐 가지고 여성국장이 관장하는 새로운 국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내무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개편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충북도 조직개편이 잘 안 돼 가지고 보류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내무부안을 수용을 하고 다른 시도도 전부다 내무부안을 수용을 하고 조직개편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만 조직개편을 전면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조직개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라북도에 국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제가 건의를 했고 장관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에도 제가 다시 한번 그 약속에 대해서 환기를 시켰고 챙겨 보겠다고 약속 을 다시 한번 받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이 하나 증설이 되면은 그때에는 사회복지국을 따로 만들고 보건 환경국을 또 다시 재개편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래 구상했던 여성정책관실을 신설을 해서 오히려 전라북도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여성문제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그러한 도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전라북도 여성계에서 저의 의지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정책에 관해서도 저는 유사한 과나 계를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예산을 오히려 농업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면은 근본적으로 농업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국이 많고 계가 많고 과가 많다고 해서 농업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미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직접 챙기고 이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자꾸 여러 의원님들에게 로비성 발언을 할 때에 지나치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것을 효율성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의 자세가 공장유치에 방해되고 있다는 재벌기업의 비판이 있다 이러한 자세에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현대자동차가 우리 전주 3공단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현대 간부들이 가는데 마다 전라북도 같이만 하면은 우리가 공장입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하면서 가는 데마다 전라북도의 태도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더러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보다는 자꾸 기업에 불편을 끼치는 그런 일도 전혀 없다고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이 적발되면은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약재를 집단화할 수 있는 약영시의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주시 공청회에서 이미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약영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약영실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또 이 문제 가지고 저와 또 추진위원회와 몇번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할 때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폭등하는 자동차의 주차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차능력은 총 차량대수의 53%인 3만 900개소의 17만 1,000면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주차장 확충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금년에도 도시내공한지 및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11,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도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공간 확보는 도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일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남원간 도로의 교통사고 개선대책과 또 도로 선형개량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전주∼남원간 도로는 광역망 산업물동량 내륙 수송로로서 일일 교통량이 2만5,704대에 달하는 도내의 교통사고 다발 노선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93년부터 입체교차로, 또 위험구간 개량 등 14개소에 대하여 22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실 오수면 남악지구 등 교차로 개선 6개선, 사고 많은 지점 개선 3개소, 육교시설 1개소 등 10개소에 대하여 20억 7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행중인 죽림 교차로 등 3개소 에 대하여는 123억 3,000만원을 들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실 두곡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64억원의 개선사업은 '97년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매 우회도로 개설을 본도에서 수 차례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겨울철에는 결빙과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본 노선에 대하여 우선 겨울철에 모래 자동 살포기와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주고, 근본 적인 대책으로는 동결지연 아스콘 덧씌우기와 위험구간의 지속적인 개량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96년 2월 13일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록 의원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지어 놓은 교직원의 미입주 사택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사택총 1,112세대 중에서 미입주 사택은 147 세대입니다. 이중 노쇠로 인한 미입주 사택 39세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개소하여 입주토록 하겠으며 입주 예정자가 없는 108세대분에 대하여는 여교사 휴게실 및 특수활 동실 등으로 학교 편의에 따라서 대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교직원 사택입주 실태를 비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형식적인 입주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실제 입주상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도로망의 확충과 자가용의 증가로 단위학교별로 사택소요가 교원인사시마다 상이한 현상이므로 지역 중심의 연립사택을 신축하여 사택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는 이광록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3년 3월 15일 당시전북체육고등학교로 개교하여 본관 및 기숙사의 소규모 시설을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활용해 오면서 유능한 체육지도자 및 우수한 국가대표선수를 양성하여 전북 교육의 요람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체육고등학교는 현재 전주시 북부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가 협소한데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선정, 또 시설규모, 소요재원, 또 재원 조달방법, 현 학교 부지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