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나눠드린 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논에타작물재배시정책자금의지원배제심의철회의건의의건, 농수산부에서는 최근 벼재배 면적감소로 인한 쌀생산량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쌀생산 종합대책방침의 일환으로 논에 벼이외의 타작물을 신규로 식재하거나 시설설치할 경우 모든 정책자금의 지원을 배제한다는 지침에 농지법 제32조 2항 농업지역내에서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법규에도 위배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스스로 노력에 의하여 소득향상을 추구하는 것까지 타작목 재배를 이유로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농어민 지상권 침해이며, 더우기 '97년도 농어민 자유사업이 1월 13일로 이미 산업진흥청에 알려진 상태에서 논의 전용에 대하여 불이익 을 가하는 것은 사업대상자들의 극심한 혼란과 농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농정당국이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주변지역 농민들은 정책에 반하더라도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것이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방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임. 또한 쌀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타작물 전환이 높아지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쌀생산농가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하고 특히, UR타결이후 수매축소 등 쌀 파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미온적이므로 논에 타작물재배를 부채질하였음. 따라서 정부의 쌀자급 기반확보대책은 쌀재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소득보장차원의 정책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시설설치의 정책자금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안정적인 쌀생산을 위하여 선행적으로 아래사항의 시행을 건의하는 바임. 첫째, 쌀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제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쌀증산대책은 미곡중심인 전라북도에 대하여 일방적인 농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으로 증산시책을 추진할 것. 둘째, 쌀재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조속시행과 쌀값계절진폭을 확대할 것 세째, 쌀재배이익을 위해 수매량과 수매가격, 사전예시제도를 도입하고 수매량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정하여 농민들의 쌀 증산의욕을 고취시킬 것. 네째, 농림수산부의 쌀 생산종합대책시행을 유보하고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의 쌀 자급을 위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점진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할 것 다섯째, WTO에 대처할 수 있는 수출농 업과 환경농업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1996년 2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말씀을 수용하면서 철회건의의 건을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