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회계과장 홍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작년 12월 29일 국내여비규정중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7조로 되어 있는 수원시 여비조례를 폐지하고 수원시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및 조정해서 4조로 축소한 수원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공무여행)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과 중복되는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이전비와 같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현장지도 여비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2조와 3조, 5조, 6조는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행 7조(준용규정)는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의 국내여비규정의 준용과 제4조의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국내여비규정의 주요골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중에서 숙박료와 식비 지급단가를 현실화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교통비는 관외 여행시 6,500원,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출장시 1만원, 4시간 이하 출장시 5,000원은 현재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수원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 수원시 소속 공무원에게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이와 관련하여 현행 수원시 여비조례를 관계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며, 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 및 식비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박비를 더 인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이왕 정하려면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보면 숙비가 보통 2만원입니다. 아침에 해장국 하나를 먹어도 4,000원입니다. 어차피 모자랍니다. 현실성 있게 한다면 물가와 맞춰야지요. ("하숙집으로 가지요."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심의할 필요도 없지요. 시간낭비지 이것이 뭡니까?

자구에 수정이 많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현실성 있게 한다면 시가에 맞춰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이라 안 된다면 심의할 필요도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도 지난번 보다 많이 올려준 것이니까,

식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조금 올려야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숙박비는 안 됩니다. 올리는 것이라 좋긴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