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6년도 시무식을 개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나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운 날씨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심재현 간사님과 허영순 위원께서 해외를 방문하시고 의정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일 집행부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당 위원회 관련 부서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과가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로 분할되었고,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로 변경되었고, 수질관리과가 새로이 편입되어 하수과와 환경보호과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장에 이원재 청소과장이 부임하였고, 여러 과장님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원재 보사환경국장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이동된 과·계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관재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 상임위원 여러분과 함께 보사환경분야의 업무를 맡아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양이나 내용 면에서 타 업무에 비하여 어려운 점이 많음을 감안할 때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사환경국장인 저를 정점으로 보사환경국 산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관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 상임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재 국장님을 비롯하여 영전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 하셔서 수원시가 더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일자로 당 위원회로 편입된 수질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질관리과에대한업무보고(시장제출)

수질관리과장 김완수입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첫 번째로 인원 및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8명중에 현원 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그 중에 5급 토목 1, 6급 행정 1, 토목 1, 7급은 행정 1, 토목 2, 8급에 보건 1, 기계 1명입니다. 기구는 2개 계로서 수질관리계와 하수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각계의 업무분장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계에서는 간이상수도 관리업무와, 또 먹는 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집행심사,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지하수개발 신고업무 지도 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계의 업무는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수리시설, 농업용수 시설관리 및 지도 감독, 또 하수처리장 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현황은 계획된 것이 총 1,20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 완료된 것이 939㎞, 미시설된 것이 268㎞로 보급률은 7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시설된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구간내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구간이라든가 도시외곽지역에 미비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수지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수지가 7개소, 소류지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류지도 다 저수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소류지라고 구분해 놓은 것은 저수지라는 것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큰 규모의 저수지를 말합니다. 소류지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소류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개소 중에서 현재 광교저수지는 상수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파장정수지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는 하수도 주요 사업은 수해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질개선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주요시책 사업은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완벽한 시공과 함께 공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풍토 정착, 하수처리장 가동으로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하수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사업할 계획 건수는 32개소에 2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안구가 9개소, 권선구가 13개소, 팔달구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으로서는 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에 따른 부담금을 가지고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96년도에 총 266억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으로서 사용료 수입이 51억 3,000만원, 과년도에 수입된 것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외의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6억원, 잡수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억 6,600만원, 해서 합계가 266억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외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하는 시설비를 지금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택지 개발하는 사업주체한테 이걸 받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266억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수도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5억 9,2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보상비, 자산취득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으로서는 249억 8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10억 4,900만원이 있고, 예비비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질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될 부지면적은 17만 2,000평으로써 1단계가 22만t, 2단계가 30만t, 3단계가 13만 8,000t, 4단계가 8만 2,000t 해서 계가 74만t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9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 투자된 것이 678억원, 또 '96년도 계획은 143억원, 향후 계획이 2,107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될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2,928억원으로써 '88년∼'95년까지 678억원이 소요가 됐고, '96년도에 14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97년 이후에는 2,10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단계 하수처리장 시설 건설사업 완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6만 5,000t, 사업비는 555억원, 소요된 사업기간은 '88년 10월 30일∼'95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시설용량이 22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6만 5,000t만 기히 '95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5만 5,000t은 '96년도 완료를 위해서 '9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1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만 5,000t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5만 5,000t, 사업비는 123억원, 사업기간은 '94년 8월 26일∼'96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올해 5만 5,000t이 완료가 되면 1단계 22만t은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2단계 확장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2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시설용량은 30만t, 사업비는 1,162억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태안읍 송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2단계, 3단계, 4단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주민들과 또는 화성군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화성군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 태안읍 주민들과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 의원님들한테도 현장 견학을 시켜서 방문하셔서 현장도 다 보시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웬만큼 이해를 하셨는데 그 보다도 확실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2월중에 실시를 하려고 지금 화성군과 계속적인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용지매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30만t의 시설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선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이 화성군 태안읍 주민들이 혐오시설물로 인정 확장반대로 계속적인 설득과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기존시설중 악취발생시설은 뚜껑덮개 조치하고 탈취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2단계 확장시설은 지하화 한 후 공원화 하여 태안읍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서비스 공간을 제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것이 개폐가 되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혐오시설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개를 해서 위에다가 체육공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오염의 처리 관계를 위해서 서호천, 원천천, 수원천에 차집관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오염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정화가 돼서 황구지천으로 방류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에 차집관거를 했습니다만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선 연초제조창∼북수원I.C 상류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호천 상류구역인데, 여기는 연초제조창까지만 차집관거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차집관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올해 거기도 차집관거를 해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원천천 대황교∼삼성전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 올해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영통·영덕지구가 택지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되면서 내년초부터 입주가 되면 거기에서 생활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밑에 원천천에 차집관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장해야 거기에 대한 오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부분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는 서호천이 8억원, 원천천이 39억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시비라든가 상수도사용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 주체에게 시설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2월 20일 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집행하고 '96년 7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97년 6월 30일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재현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내일 시장님께도 시정질문을 하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단계 공사 끝나고 30만t 규모로 2단계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성군 민원발생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심합니까?

지금은 거의 협의가 끝나서 그분들도 약 80%이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간지에 보니까 서울도 하수종말처리방법이 전에는 밑으로 전부 모아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상류개념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분산배치하자는 방법으로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원시도 굳이 거기서 할 것이 아니라 2단계부터라도 지천별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황구지천 상류에 보게 되면 금곡지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탑동택지개발지구, 구운동지구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서호천 상류에 보게 되면 정자, 화서, 천천, 율천지구 해서 한일합섬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가거든요. 또 원천천 같은 경우는 영통지구가 있고 수원천 같은 경우는 기 붙어 있다 보니까 소규모로 분산배치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것이 훨씬 좋은 방법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도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밑에 설치한 의도는 당초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자문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염시설, 혐오시설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시내 중심가에 이러한 시설로 인한 환경저해를 우려했기 때문에 이것을 밑의 지역으로 해서 종합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다시 한번 변경한다면 현재 거기에 대한 도시 계획변경이나 연구·검토가 이루어지는 시기도 약 3∼4년이 걸리고 또 택지개발지구마다 그러한 것이 시설된다면 그 주변의 민원이라는 것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분산배치를 연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저희의 20∼30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마냥 저런 시설을 20, 30군데 한번에 몰아넣을 수 없으니까 지천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역 내에서 받아들이는 면적자체도 시설이 저 정도는 돼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절감됩니다. 분산해서 할 경우는 관리인력이나 투자비가 지금보다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현재 22만t을 완료했지만 오염에 비해서 처리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야 되는 형편인데 화성군 때문에 저희 계획이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일단은 2단계라든가 사업을 착수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점이 차집관거로 거기서 끌어가게 되면 모든 하천이 건천화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의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문제라는 것이 대단위로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각장도 커지면 문제가 생기고 하수종말처리장도 크게 하면 작게 분산배치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내일 시정질문도 들어가니까 나중에 따로, 수원시하수기본계획도 설치할 때도 화성군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반씩, 수원시 고색동 일원하고 분산 배치하는 안도 나와 있던데, 3안 4안 이런 것도 나와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황구지천이나 서호천도 아직까지 농경지이기 때문에 굳이 화성군까지 가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국장님 통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천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서 얼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수원시 인구비례해서 차집관로, 흄관이 지금 몇㎜정도로 묻혀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는 500㎜이고 밑에는 박스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수원천에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그 차집관로를 통해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차집관거 구경이라든가 관경은 2011년을 대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2011년 인구 150만을 계획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경이 500㎜라고 하면 현재 생활오수 나오는 것만 받아서 보내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는 평상시 나오는 것의 3배 이상을 잡아서 관경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2011년 150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경이 절대 작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생수에 대한 것도 수질검사하세요?

생수관계는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생수가 개봉한지 3일 이상이 되면 다른 음용수보다 대장균이라든지 잡균의 수가 배양되어서 먹지 못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수원시민은 생수라면 무조건 먹습니다. 개봉한지 열흘도 좋고 물어 보니까 한 달도 가고 15일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수질에 대해서는 일체, 먹으면 약이 되는 줄 알고 먹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모든 홍보매체,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수원시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확히 새서, 지금 수질검사를 같은데서 떠다 해도 열 군데면 열 군데가 다 틀리대요. 가장 신빙성 있고 과학적인 검사를 함과 동시에 수원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빨리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달 반상회나 늦어도 3월달 반상회 이내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계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관계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새로 발족되어서 상수도업무는 별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를 해서 반상회 등을 이용, 상수도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는 사업본부에서도 해요?

정수장에 가면 별도로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간이상수도라든가 약수터, 이런 사항만 저희가 관리하고 상수도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간이 상수도가 있어요?

네, 입북동에 있습니다.

수원의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수돗물이 제일 급해요. 우선 수원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를 않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수원만큼은, 물을 끓여 먹으면 좋지만 끓여 먹지 않아도 좋다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약수터에 가서 왜 이 물을 떠다 먹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수돗물 못 먹겠대요, 믿지를 못해서. 수돗물을 무엇에 쓰느냐고 했더니 화장실과 허드렛물로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사업을 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마다 생수 다 떠다 먹어요. 지금 시청에도 생수 떠다 먹잖아요. 정수기나 냉수기로. 이런 실정에 있으면서 수질관리과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수질관리업무는 수원시 행정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