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일자 수원시 직제 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교통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김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교통행정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수송의 효율적인 증가와 아울러 교통기반시설의 체계적인 확충과 이용 능률의 제고로 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면 중장기 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통난 완화와 시대적으로 부응하는 업무추진을 하여 문화모범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개선사항으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1개 구간에서 현재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간의 길이는 양면 6.6㎞로서 편도 3.3㎞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정비사항에 대해서는 18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점 변경과 노선변경 등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내·시외버스 증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개사에 대해서 136대를 증설했습니다. 여기는 시내버스가 107대가 되겠고 시외버스가 29대입니다. 29대 시외버스는 삼화고속이 전량입니다. 이어서 마을버스 확대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영은 1개사 3대에 30회 운행을 하는 이목마을∼동원고등학교∼삼환아파트 구간을 순회하는 마을버스를 증차시켰으며, 개인택시 증차사항으로서는 수원시에 현 총 3,237대의 택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9개사에 1,428대가 회사택시이며, 개인택시가 1,809대로 '95년에 117대를 증차했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보수계획은 82개소에 5,100만원을 투자해서 버스정류소 신설 및 보수가 73개소 택시승강장 신설을 8개소 했습니다. 다음은 호출 콜택시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131대로 중점적으로는 현재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야좌석버스 운행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1개 노선에 5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회사의 영리성에 문제가 뒤따라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관계는 '95년도∼'97년까지 시공기간이 되어 있으며 총 부지 5만 3,363㎡에 건물 22만 8,075㎡로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서 예산액은 1,522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유통증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연동화사업이 2개 구간으로서 지지대고개∼세류건널목까지, 수원사거리∼원천시계까지 국도 1호선과 42호선간에 14.3㎞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확대지역은 1개 구간으로서 영화지구 법원로타리외에 23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4개소로서 6,46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처리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안 안전성과 횡단보도 전진신호등 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베이설치는 24개소에 5,7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보·차도 분리시설에 대해서는 1개소에 350m인데 이것은 동수원사거리 옆 순복음교회 양측에 노선을 정비했습니다. 능률차선제는 16개소를 설치했고, 가변차선제는 1개 구간에 0.45㎞로서 병무청구간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대해서는 13개소로 신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신호현시 및 주기조정은 24개소에 6,2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신호등 체계의 사이클을 바꾸는 것으로서 60초∼180초로 해서 최장 560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561개소에 7,4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시선유도 표지병 설치는 2개소에 1,7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망포동, 남문파출소, 동수원사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경보등 설치는 5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낮에 충전된 전력으로 밤에 이용하는 점멸 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한 것은 4개 분야로서 주종을 이루면서 가장 시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이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2월∼'95년도 12월 28일까지 종료가 됐으며,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일방통행 및 버스정류장, 노외·노상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증진 및 질서확립에 대해서는 운송질서 불법행위 지도단속 1,683건과 교통민원불편처리 232건과 어린이 교통공원설치 1개교 매원국교에 설치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세입이 94억 9,793만 2,000원이고 세출이 28억 200만원이며 현재 잔액은 66억 9,77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교통수요전망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인구, 학생수, 고용자수, 자동차 보유대수, 건물 상면적, 도로율로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감안안으로서 인구가 '96년도에 92만 1,000명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며, 학생수는 22만 6,000명, 고용자수는 40만 6,000명, 자동차수가 17만대로서 지금보다 약 2만대가 증차되는 걸로 되어 있고, 도로율은 2.1%입니다. 현재 '95년도 수원시 도로율은 17.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수요 및 통행여건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96년도 사항을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대수가 17만대로서 약 2만대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1일 도로 교통량은 298만 4,000대가 통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일 평균 주행속도는 13.5㎞로 전망이 됩니다. 주차수요 예측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수요가 '96년도에는 13만 6,000대를 할 수 있는데 주요 사항은 건물부설로서 10만 3,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간은 수원역∼남문∼북문∼서문∼수원역을 턴하는 것과 중동사거리∼동수원사거리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동수원사거리∼원천시계까지 3.3㎞가 오전 7시∼10시까지 오후 5시∼8시까지 1차로 양안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사항은 지금 전반적인 것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버스, 택시정류장 개선사항은 정비대상이 412개소에 현재 개선내용은 도시특성에 맞는 전천후 개선으로서 모델 및 색상에 대한 것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야좌석버스 운행 확대입니다. 이것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현재 1개 노선에서 5개 노선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고 시기는 6월중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외곽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것은 도심지를 경유하지 않고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으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0대로서 제1순환노선에 6대, 제2순환노선에 4대로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환노선별 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스마트카드 시행입니다. 이것은 카드의 자동전산제도를 도입해서 요금시비의 해소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가져오는 차원에서 대상차량은 좌석버스 216대가 되겠으며, 이것은 시범업소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 부담으로서 시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제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검토대상사업으로서 예산규모가 100억으로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25억으로서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유통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연동화사업 확대를 위해서 3개구간에 서문로, 동서로, 정조로 3개구간을 실시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9.5㎞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제정비대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노선은 6m이상 12m이하로서 정비방법은 일방통행과 보·차도 분리시설,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제척, 주·정차금지구역 확대를 해서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확대 3개구간에 대해서는 구별 1개구간씩 해서 정자 2동 일원과, 세류2, 3동 일원, 인계동 시청주변 지역 일원으로 해서 총 연장길이 36.7㎞에 15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차로구조 교통체계 개선사업 중에서 보행선 설치와 횡단보도 전진배치, 신호등 이설 등 우회전 차선 제공 등에 대한 것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버스베이설치는 10개소를 추진하겠고, 보행안전섬 설치는 5개소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차도 분리시설 2개는 매산국교와 신풍국교로서 이것은 인도선 설치로 보행안전관리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신호 주기개선과 차등차선 운영이하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4개 대형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교동공영주차장으로서 권선구 교동 98번지 구 전신전화국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120대로서 방법은 자주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상광교 노외주차장 시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도로과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일반예산 투입사항으로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계어린이공원 제16호 부지에 대해서는 208면에 '96년 1월∼'97년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총 투자비 37억 4,4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어린이공원 제32호 부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화동 412번지 면적은 2,370㎡로 주차면은 104면으로서 소요예산액은 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주차장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도심지 대형차량 유입방지 및 야간주차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황교동 31번지 일대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상활주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6,000㎡로서 현재 부지매입과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추진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관리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개방사항으로서 이것은 24시간 개방제도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차장 정비지구조정은 현재 주차장 정비계획 확정후에 시행하는 안으로서 저희가 지금 용역은 마쳐서, 건설부 승인사항으로서 승인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추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에 사업용 차량이 7,53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교통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에는 71명을 투입을 해서 구청과 함께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지역내에 불법 주·정차 내지는 교통불편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을 일체 단속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내용과 기타 지도적인 면에 대한 것은 수원일원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분야로 들어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를 증차하였다고 했는데 어느 구간을, 어떤 식으로, 몇 대를 증차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교육청에 가서 알아본 결과 학교주변, 중학교 근방에 버스가 부족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연무중학교, 이목중학교, 한일상업고등학교 이런 곳들은 버스노선이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떨어지는 학부형들은 학교자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제대로 버스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좋은 얘깃거리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다음 세 번째, 지금 수원시내는 막대한 차량이 증가됨으로써 엄청난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호등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런 막대한 돈보다는 육교를 만들어서 신호등을 점차적으로 없앤다든지, 신호등이 너무 많음으로써 차량이 정체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교통에 하나의 불필요한 요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육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TV를 보는데 과장님께서 TV에 나오셔서 차량단속에 있어서 불법차량단속을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하면 하루에 1만원씩 보상금을 준다고 나왔는데 그 돈도 어떤 예산으로 1만원씩 지급하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과태료를 부과시켜서 거둬들인 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수원사거리∼원천시계까지 3.3㎞ 구간에 대해서 아침시간은 07:00∼10:00까지, 저녁시간에는 17:00∼20:00까지 우측 1차로 양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한 것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2월 1일자 발령 받으면서 2월 1일부터 나흘간에 아침 새벽에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전용차로제가 확실하게 정착돼 있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데까지는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면으로 봐서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그것과 아울러서 주차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과태료 제도는 위법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건당 1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TV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무조건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분기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고, 지급방법은 계좌입금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지출금액은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은 수원시의 시민이 전체적인 감시자로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위법차량을 단속하는 감시인력부족을 메우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버스증차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학생을 비롯한 출퇴근 수송인력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 수원시의 시내버스로서는 운송체계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아침 러시아워 시간은 목적지에 일정시간 내에 가야 되는 것이 거의 다수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시내버스나 아니면 일반 택시로서는 수송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노선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수원역∼서문, 이목동, 의왕, 평촌, 안양, 시흥 쪽을 연계시키는 방법 하나가 노선이 돼서, 조금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목중학교와 한일상업고등학교 쪽에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된 것은 역시 군포, 의왕, 수일중학교를 거쳐서 병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을 변경 개선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수일중학교 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으로 빠져 나오면서 접목돼 있는 학생위주의 노선을 변경시켰습니다. 이 사항이, 18개 노선사항이 변경됐는데 일일이 다 열거해 달라고 하시면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차량증가로 인한 신호등하고 건널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린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 도심가에 신호등을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통·영덕지구 내지는 정자 2택지지구내에 교차사거리가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차량단속에 대한 보상금을 지금 어디에 쓰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특별회계에 98억원 들어온 것중 지금 잔고를 96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교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전혀 전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박태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신설지구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고, 다음에 육교관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육교가 적절히 신설돼야 만이 차량소통이 잘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에 버스 한 대를 지금 증차시켰단 말이에요.

한 대가 아니고 노선을 그쪽 방향으로 가는 차를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노선변경을 해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변경시킨 차 대수가 12대입니다.

12대가 계획만 있는 것이자 지금 현재 운행하지는 않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2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예.

12대를 노선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연무중학교, 과장님,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한테 거부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잘 해주세요. 연무중학교, 이목중학교 이런 차선변경을 과장님, 잘 해주셔 가지고 버스회사 하고 잘 조절해서 그쪽으로 버스노선을 더 증차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빠뜨리고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육교건설 관계는 다행히도 건설교통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로과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기본투자시설에 대한 내용은 지금 도로과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고 도로과에서 병행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도가 함께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미처 뭐라고 말씀드릴 생각이 안 납니다. 우선 2년이 넘도록 수원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으로 활동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하시다가 그 동안 업적을 많이 쌓으신 권인택 과장님이 이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분야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셔서 같이 곁들여 가지고 모든 점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진행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 말씀을 다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갖습니다. 이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버스승강장 베이 설치가 24개소에 5,7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당연히 차선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막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베이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버스기사들이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면도로 일제정비를 해서 주택가 6m이상 10m이하의 일방통행, 보·차도분리시설,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제척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등 교통처리체계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보다는 수원시내 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동시장∼동문간 문화재 성곽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도 동문 창룡문 앞에 온갖 대형 화물트럭부터 포크레인, 각종 차량이 낮이나 밤이나 노숙을 하다시피 하고, 심지어 문화재까지 훼손을 시키는, 매연으로 인해서 그리고 교통에 불편과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동시장∼창룡문까지 8m도로입니다. 그곳의 주·정차 불법차량을 단속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베이가 설치는 됐으나 원활하게 이용이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본래 문화의 도시고, 유적도시인데다 역사성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남문도로 도시중심가의 노폭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가에 버스베이를 설치한 것은 현재 규격에 미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서 4대, 5대, 6대가 들어가더라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를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되는 것이 지장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연구하는 견해에서 현재 착안되고 있는 사항은 버스베이가 베이내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중앙분리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설치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이것이 경찰서와 공안조회를 마쳐서 위법 사항이 아니라면 좋은 방법을 택일을 해서 버스베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확정적인 답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이것을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의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는 이면도로를 주차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원시의 워낙 많은 도로를 전체 다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모든 설계, 조사 또 거기에 각종 수반이 돼야 되는 인력 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돼 있는 것은 노면확장까지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는 예산을 확정짓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추진 부서에서의 계획은 5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의 문제점이 걸리고 있는 것은 경찰서 계통과 공안상의 심의 과정중에 일부 불합리하다라고 판명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정계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주고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계자회의를 설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3월중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곧 시행을 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지동시장∼동문간 8m도로 창룡문 앞의 주·정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역시 대형차량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현재 시나 구청에 있는 인력으로 수원시 전 지역을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인력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약지역 선정을 지금 시내 도심가내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2/3이상의 도로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주차선을 그어주고 주차선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단속대상 차량으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까 농대 주변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8m도로에 대해서 사실 현재 저희가 단속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쪽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는 시행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투입해서 지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차 업무보고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