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조례안 세 건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난관리기구·인력 승인에 따라 재난관리업무와 기존의 민방위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신설로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10조 3항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총무국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 계획에 의해서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정원 6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 및 지방자치단제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이 467명에서 474명으로 7명이 증가하고, 사업소 정원이 346명에서 345명으로 1명이 감소하였으며, 구청 정원 856명에서 868명으로 12명이 증가했고, 동 정원이 606명에서 594명으로 12명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구·인력 승인이 남에 따라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소관부서 변경 및 위임사무 내용중 추가 위임사무 발생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이 되겠으며, 주요 골자로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의 소관부서 조정으로 시민과 민방위계 업무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조정하는 내용과 환경위생과의 업무중에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매장신고와 개장신고, 매장증명에 대한 것을 시장에서 동장 앞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가 곡선동 지역에 권선 1택지개발지구내에 8개 아파트 53개동의 신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 보니까 3월말까지는 2,000여세대의 입주가 예상이 됨에 따라서 4월 11일 총선 실시에 따라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조속한 통·반 설치가 요청됨에 따라 긴급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선동 지역 권선1지구 택지개발지구내의 보성아파트 등 8개 아파트 53개동이 신축됨에 따라 20개통 92개반을 신설하여 입주민 편의도모 및 총선을 대비한 효율적인 동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서 행정동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성아파트 등 8개 아파트 53개동의 신축으로 여기에 20개통 92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 명칭과 관할 구역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기구를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총무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긴급재난을 예방하고 원활한 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와 연계된 기존의 민방위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구 및 정원이 '95년 12월 12일 승인되었으며, 그 동안 국내의 크고 작은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대성을 감안하여 볼 때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방위 재난관리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가 일부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 소관업무를 권한위임하는 사항의 소관부서 조정입니다. 즉, 시민과 민방위계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과 수습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방위 재난관리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소관부서별로 위임하는 것으로 '95년 12월 12일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 6명의 증원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는 7명이 증원되었고, 사업소에는 1명이 감소, 구청에는 12명 증원, 동에는 12명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보면「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예상하지 못하는 긴급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 및 정원이 '95년 12월 12일 승인되었고 관련 행정 절차가 선행되었으므로 공무원 정원 6명을 증원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권선1지구 택지개발내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인구가 증가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반을 신설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곡선동에 20개통 92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3조 「통은 4개∼9개반으로 반은 20∼90가구로 정한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 신축으로 입주인구 증가지역에 통·반을 신설하여 신속한 동행정 수행 및 주민편의 행정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탁월하고 유능하신 박동수 과장께서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시정과장으로 발령된 데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동수 과장님의 네 가지 제안설명과 이광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자료수집 지연으로 인해서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과거 계였던 것이 과로 승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가 재난관리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원이 증원 되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본청 인원이 7명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과로 승격된 데에 7명씩이나 과연 증원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청 7명 증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되므로 해서 재난관리과의 인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7명 증가내용은 기획단에 연구발전계 신설로 인해서 1명이 필요하고 시민과 민방위계에서 민방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시민과 인원이 3명 감소합니다. 시민과,

과거에 보던 사람이?

네. 전산담당관실에서 역시 전산통계 업무가 시민과 통계계로 가기 때문에 전산담당관실 인원 4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체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로 인해서 13명이 필요하고,

증 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과에는 국·공유재산관리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계과 직원이 1명 증가합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1명이,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민과에서 보시던 분이 세 분이 재난관리과로 넘어 오는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전산담당관실에서 네 명이 감소한다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민방위과가 13명의 인원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6명의 인원증가 원인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과거에 시민과에서 취급하던 업무하고 전산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가 계에서 과로 승격되므로 인해서 6명의 인원이 증가 할만큼 업무량이 폭주하는 겁니까?

업무가 다른 과로 서로 이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조정되는 겁니다.

이번에 본청에 7명이 느는 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과장이 한사람 늘고 계장이 두 사람 늘고 직원이 네 명이 늘어서 7명이 느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전산담당관실에서 전산통계계가 시민과로 그냥 넘어 오니까 본청 전체로 봤을 때는 늘고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시민과의 민방위계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넘어 오니까 본청 정원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유병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현재 시 본청에 13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부서에서 이전돼 오면서 6명이 감소하고 실제 증원이 7명이 되기 때문에 13명이 되는 거죠. 다른 과가 6명이 줄어드는 것이고 실제로 7명 느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13명이 되려고 하며, 7명이 증원이 된 것이고 다른 과에서는 6명이 감소된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감소되는 것은 그 과의 인원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몽땅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줄어드는 것이고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본청 인원에는 증감이 없는 겁니다. 다만 느는 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7명만 느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증감되는 것은 전체 정원에 아무 변동이 없는 겁니다.

전체 정원이 한 명도 안 늘은 거죠?

7명만 느는 거예요.

7명이 일단 늘어난 거잖아요?

그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원 승인이 된 겁니다.

7명이 늘은 건데 그 7명이 증원된 만큼 민방위관련,

신설이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한 총괄기능을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 과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자기 업무별로 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총괄을 하는 거죠.

이게 각 기구별로 분산되었어도 이 업무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욱 더 증가된 결과를 가져 왔거든요. 업무는 사실상 똑같은 업무 아니에요?

아니죠! 여태까지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7명이 늘어난만큼 총괄업무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얘기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요. 당초에 민방위계가 있던 계에서 이제는 재난관리계라든지 안전지도계로 합쳐진다고 설명하셨으면 이해가 되셨을텐데,

충분치 못해 죄송합니다.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3조를 보면 취락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100가구 범위 내로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입북동의 경우에는 200가구가 한 통이 될 때도 있고 400가구가 한 통인데도 있는데 통·반을 조정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동에서 하는 겁니까?

조정은 일단 동에서부터 안을 잡아 가지고 구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부터 올라온다는 말이죠?

예, 입안을 동에서 합니다.

자연부락일 경우 200가구가 넘어도 그 취락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통·반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통의 반수하고 반의 가구수는 대략적인 기준 범위를 정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부락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다소 그 범위하고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범위 안에서 통·반을 둔다는 하나의 대체적인 원칙을 정하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따라서는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미달되는 경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동에서 통·반을 조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시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총무국장님께 참고삼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보다는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비상훈련이 발령돼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여해 가지고 훈련에 임하다 왔습니다만 물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과연 이게 형식적인 행사로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인 행사, 그리고 어떤 비상사태에 진짜 대처할 수 있는, 참고사항으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수원시에서 나름대로 보완점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두서 없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2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7시에 비상소집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삼풍백화점 붕괴된 것과 대구 가스폭발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소집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횟수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민방위기본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오늘 집행을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것은 긴급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총무위원장에게 구와 시장님께서 긴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사과의 말씀을 듣고 올렸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