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어서 의원총회가 있겠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달호의원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드릴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집행하도록 내무부의 지침이 시달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자체적으로 집행 방안을 결정한데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96년 1월부터 매월 의장은 월 170만원, 부의장은 월 100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월 70만원씩 각각 집행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금액의 총액은 총 6,600만원이 됩니다. 또한 집행 방법과 기준을 보면 동 의정활동비는 공적 의정활동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 주된 사용처는 대부분 접대비 등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집행되고 그리고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적인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극히 제한적 경에우만 그때 그때마다 용도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예산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까다로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비를 세부적이고 공정한 기준없이 현행 지침대로 집행할 시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게 예견되며 또 이런 사례가 지난 2월 2일 전북 도의회에서 의장단 판공비를 변칙 지출하여 사직 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등 이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는 그 집행 방법 등에 있어 의원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보다 공정하고 명백한 집행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집행 방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의정활동비 전액을 의원전체를 위한 공동 의정활동비로 지원하는 방안과 두번째,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3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의원 전체 의정활동비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가지고 그동안 오랜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런 끝에 지난 2월 5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보직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전액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공동 의정활동에 따른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첫번째 방안이 전원 합의 결정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속에서 선출된 공직입니다. 또 이와 같이 공직은 법규 준수는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여망과 뜻에 따라 마땅히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타당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장들은 이러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는 직책을 수행하거나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보며 또 이를 마땅히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며 또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의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에 의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만 의정활동비를 책정지급토록 되었다고 해서 이를 의장단, 상임위원장들만이 단독이나 개별적으로 또 그것이 아무리 공적비용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원의 정서상이나 인간적인 신의나 도의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의회나 전체의원으로부터 항상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의원님과 같이 어려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통이나 즐거움 등을 우리 모든 의원이 다 함께 나누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방법이고 도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비는 전액을 일괄 계상하여 어느 특정 의원이 아닌 의원 전체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실시할 때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하는 것만이 우리 의회가 대내외적으로 깨끗하고 선명하게 되며 또한 의원들간의 화합은 물론이며 나아가 의회도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확신이 되어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의장님의 경우에는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장 명의의 각종 공적인 대내외 경조 화환비와 그밖에 필요적 경비 지출은 예년과 같이 사무국에서 엄정 판단 집행하기로 하고 그 외 잔여 예산은 의원 공동 의정활동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의정활동비를 여러 의원님의 공동 비용으로 지원해 주실 예산은 총 5,400만원이며 이를 3개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연간 각각 1,300만원 내외가 됩니다. 또한 사용 시기는 폐회중이나 개회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차제에 유익한 의정활동을 합의 결정하신 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합의 조정을 거쳐 집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결정과정에서 소수 의견으로 부의장님께서는 정부 지침대로 각 보직의원의 직책별로 책정된 의정활동비를 각기 그대로 집행하는 방안도 제안 되었으나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이 같이 동참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이와 같이 결정하신 의장,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다 함께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여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민속의 날을 맞이하여 매월 20일날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사무국의 협조를 얻어 오늘 의원 여러분께 앞당겨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제안으로 공동 의정활동비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단한 위로품을 마련하였으니 우리 모두 서로의 정으로 알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간의 화합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적활동비를 의정활동 보고서 만드지출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데 따라서······.

기존 거론되고 있는 판공비 말고 기존 되어 있는 예산 있잖습니까? 거기 없는데 공적활동비에서도 의정보고서 만드는데 지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의 부기상의 있으면 되는데 통합적으로 예산에 한꺼번에 1억 3,000만원 했으니까 대부분 의원들의 식대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단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적인 의회활동에 쓰라는 것인데 상임위원장 재량을 다 포기하고 의원님들 31명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다 내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결정이지 이 돈을 앞으로 어느 곳에 사용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이든지 계파별이든지 의원들 한사람당 얼마씩 계사를 해도 좋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합의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의에 도출해서 그것은 여러분 의사에 따라서 사용토록 할테니까 오늘 중요한 사항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단과 개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의원님 전체를 위해서 쓰겠다는 중요한 결정만 내렸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하는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1대부터 2대 초기들어올 때까지 매년 의정활동비가 150만원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작년 것의 반은 150만원 중에서 75만원은 1대는 의원 것입니다. 남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75만원을 쓸 것을 1대 의원이 안 썼기 때문에 150만원 쓰시고 금년부터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공적활동비에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진데 대해서는 계산 내역을 이러이러 해라 그중에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두번째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데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집행 과정에서 그것이 예산회계상 어렵다 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의원님들이 또는 위원회별로 결정을 해서 그것이 다른 예산보다는 탄력성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 정서에 따라서 의결 대로 합의되는 대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못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공적활동비를 의정활동 보고서 만드는데 지출이 가능하다고 그 얘기입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데 따라서······.

기존 거론되고 있는 판공비 말고 기존 되어 있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거기 없는데 공적활동비에서도 의정보고서 만드는데 지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의 부기상에 있으면 되는데 통합적으로 예산에 한꺼번에 1억 3,000만원 했으니까 대부분 의원들의 식대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단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적인 의회활동에 쓰라는 것인데 상임위원장 재량을 다 포기하고 의원님들 31명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다 내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결정이지 이 돈을 앞으로 어느 곳에 사용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이든지 개파별이든지 의원들 한사람당 얼마씩 계상을 해도 좋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합의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의에 도출해서 그것은 여러분 의사에 따라서 사용토록 할테니까 오늘 중요한 사항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과 개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의원님 전체를 위해서 쓰겠다는 중요한 결정만 내렸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하는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1대 의원님께서 여기 15분이 계시지만 이러한 소소한 문제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문제에 의원님들끼리 서로 양해사항으로 넘어갈 사항이 나중에는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검찰까지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상임위원장, 의장님이 내놓은 판공을 여러 의원님들이 스스로 좋게 좋게 합의하셔서 쓰시는 방향이 조금 법규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좋게 합의하시면서 뒷말이 없습니다만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시면 그돈은 쓰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분이라도 의사가 반대가 되어 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이 돈은 집행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저도 위험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의원 전체가 합의해서 하는 것은 집행을 드리지만 한 분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집행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그러니까 31명 여러분이 전부 합의되어서 OK해야 집행합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집행 못합니다.

이상으로 의원총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