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안 의결의 건

안녕하십니까? 내무 위원 회 간사 임종식 의원 입니다. 내무 위원 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19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 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 표준기구를 정하여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95년 11월 13일 전북도에서 민방위 재난관리 기구가 시·군 공통 표준기구로 설정됨에 따라 전북도로 부터 재난 관리 기구 정원이 승인 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써 본청 정원 260명이 261명으로 1명이 증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 위원 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0호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민방위 재난관리 기구의 정원이 전라북도로 부터 승인 됨에 따라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 관리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 기구의 분장 사무를 명시한 내용으로서 본 내무 위원 회 심사 결과 원안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에 의거 전라북도로부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부안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를 조직하여 국민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대한 자문을 받고자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작성된 안으로서 본 내무 위원 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한 내용으로 주요골자 는 첫째로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둘째 법 제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시설이 금연 구역 과 흡연 구역 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는 1차 위반시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세째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3차 50만원 네째 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바 본 위원 회에서는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첫째,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 군수 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조례에서 이 규정에 적합 하도록 세분화 하여 제정 하지 않았고, 둘째, 국민 건강 증진법 법령 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하여 제정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에서 조례 제정 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제정 의 필요성이 인정될때 제정 하도록 하고자 본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부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5번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 자치단체 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을 둘 수 있으며 한시정원은 기간 이 있으므로 부안댐 건설 지원 사업소가 한시 기구로써 95년 12월 31일 폐지 되므로 사업소 설치 조례 및직제 규칙 이 자연 소멸되며, 그 한시 정원에 관련된 8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써 사업소 정원이 23명에서 15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 위원 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6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북도로부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 기구 정원이 승인 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사업소 정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5명이 증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 위원 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 하고자 할때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전북도로부터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기구 정원이 승인 되어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한 내용으로 내무 위원 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 의결 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 드린대로 본회의 에서 의결 되어 지도록 여러 의원 님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내무 위원 회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3건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등 6건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 부안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부결 한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무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쳐 상정 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안 번호 19호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호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1호 부안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5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호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 부안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부결 처리 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부안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외 1건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위 박상호 위원장 의 심사보고 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박상호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 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고 수도법 제32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제정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라북도로부터 간이 상수도 관리에 따른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부안군 간이 상수도 조례를 제정 하여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내용으로써 본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 의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되고 95년 7월 같은법 시행령 이 공포 되어 같은법 제14조 및 제22조 5항에 의거 소하천 점용등의 허가를받은자로부터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및 사용료 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한 내용으로 점용료 산정기준, 감면 , 징수시기, 토석, 모래, 자갈등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을 정한 내용으로써 본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의결 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본회의 에서 의결 되도록 여려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에서 심사보고 한 부안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보고 한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국정·고부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의결의 건

고부 경지정리 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국정 고부 경지정리 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은 '94년 가을착수 '95년 봄에 마무리 된 국정·고부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부안군과 정읍시의 경계가 배수로 변동으로 인한 시군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동된 배수로를 기준으로시군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1개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 으로 되어 있어 영농인의 출입, 경작확인등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간 경계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내용으로 시군간 경계 조정 대상지는 부안군의 45필지 40,366㎡가 정읍시로 편입되고, 정읍시의 55필지 42,184㎡가 부안군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본 행정구역 변경안은 내무 위원 회 심의 결과 찬성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사 결과 보고 드린대로 본회의 에서 의결 되어 지도록 여러 의원 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 를 들으셨습니다만 사전 협의된 바와같이 동건은 제출 된 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국정·고부 경지 정리 지구 행정 구역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은 변경안에 "찬성" 하는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방금 허금기 위원장의 제안설명 이 있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본건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이 엄연한 주권 침해요 제2의 침략 행 위임 을 강력히 경고 하고, 오만방자한 일본을 규탄하는 우리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써 질의 및 토론없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독도 영유권 망언에 따른 "성명서"가 제출 된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